서울시 "소규모 건물 용적률 완화 확산…142건 적용"[집슐랭]

정책·제도 2025.10.02 06:00:00

서울시가 5월 ‘규제철폐 33호’로 시행한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물에 대한 한시적 용적률 완화의 적용이 확산되고 있다. 2028년 5월까지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자율주택과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 대상 건물에 대해 친환경 건축물 조성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2종 일반주거지역은 200%에서 250%, 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00%까지 용적률을 높여주는 조치다. 서울시는 6~8월 건축 인허가 총 142건이 용적률 완화를 적용 받았다고 2일 밝혔다. 142건에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용건
"임대동 구분 말고 한강뷰 배치하라" 법안 발의…'완전한 소셜믹스'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정책·제도 2025.10.01 17:20:25

정부가 ‘9·7 부동산 공급방안(9·7 대책)’에서 예고한 '임대주택 공개추첨 의무화'가 법안으로 정식 발의됐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대가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일반 분양주택과 무작위로 섞어 배치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어서 조합 반발 등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1일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동·층·호수를 공개추첨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했
주민 반대에 '서리풀2' 설명회 무산…지구 지정 첫발부터 난항

정책·제도 2025.10.01 15:55:30

정부가 2031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 중인 서울 서초구 서리풀2 공공주택지구 후보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가 주민 반대로 전격 취소됐다. 이 설명회는 지구 지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초기 단계인데 여기서부터 난항을 겪고 있어 사업이 상당히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악의 경우엔 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종합체육관에서 개최하려고 했던 서리풀2 지구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를 열지 못했다. 이날 현장에 모인 주민과 지구 내 우면동 성당 신자 200여
정부, 불법 건축물 일시적 양성화 추진한다

정책·제도 2025.10.01 15:49:07

정부가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 불법 건축물에 살고 있는 임차인의 주거 불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무단 증축 건축물의 양성화를 위해 일조 기준을 조정하고 보일러실과 비 가림 지붕 등을 층수나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일 위반 건축물을 일시 해소하고 신규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위반 건축물 합리적 관리 방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위반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는 과거 5차례 진행된 바 있다. 이번 대책은 2014년 이후 11
국세청, '한강벨트' 초고가 주택 거래 정조준… 104명 세무조사

정책·제도 2025.10.01 15:32:25

국세청이 서울 강남 4구와 마포·용산·성동(마용성) 등 한강변 초고가 주택 거래를 전수조사해 탈세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에는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외국인과 30대 이하 젊은 층도 포함됐다. 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급등세를 보이는 가운데 편법 증여와 양도세 회피 등 탈세 행위가 늘자 과세 당국이 칼을 빼든 것이다. 국세청은 서울의 초고가 아파트 거래자와 최근 집을 사들인 외국인·연소자 등 탈세 혐의자 104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불법 행위에 협력 강화"…국토부-국세청, 업무협약 체결

정책·제도 2025.10.01 14:11:24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부동산 편법 증여와 탈세 등 불법행위 대응에 힘을 모은다. 국토부와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부동산 시장의 이상 거래를 차단하고 각종 불법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졌다. 양 기관은 불법행위가 의심돼 통보받은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 및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또 정례협의회를 열어 기관별 조사·조치 결과를 공유하고 협력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특히 부동산 거래 동향, 이상징후 등 시장 질서 확립과 관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 형사고소

정책·제도 2025.10.01 12:55:29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이 지난달 29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광주북부경찰서에 형사 고소했다. 1일 중흥그룹에 따르면 해당 유튜버는 모 종교단체의 비자금 의혹과 정교유착 논란을 다루며 관련이 없는 정 부회장의 사진을 38회 가량 사용했다. 이렇게 정 부회장을 마치 스캔들 이슈의 핵심 인물인 것처럼 묘사해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 방해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최근 유명 연예인 뿐 아니라 재계 인사들도 명예훼손 혐의의 유튜버를 상대로 전방위적 법적 대응에 적극 나서는 추세다. 정 부회장 측
전세사기 피해자 증가…누적 3만 3978명

정책·제도 2025.10.01 12:52:21

국토교통부가 지난 9월 한 달간 3차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843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누적 3만3978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전체 신청자 중 피해자 인정 비율은 64.1%로 19.9%는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9.7%)는 적용 제외됐다. 작년 11월 개정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은 현재까지
10월 분양시장 대규모 장 열린다…전국 5만1000가구 공급

정책·제도 2025.10.01 12:52:03

10월 전국에서 5만 가구가 넘는 아파트가 분양된다. 2021년 12월 이후 가장 많은 물량이 공급된다. 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번 달 분양되는 아파트는 57개 단지, 총 5만 1121가구(임대 포함)로 집계됐다. 올 상반기 월평균 분양 물량(1만 1725가구)의 5배에 육박한다. 계획된 물량이 모두 소화된다면 2021년 12월 5만 9477가구 이후 3년 10개월 만에 가장 많은 물량이 공급된다. 조기 대선 영향으로 상반기 전후 분양 일정을 저울질하던 단지들이 성수기를 맞아 청약을 준비하면서 물량이 대거 쏟아지는 것으로 분
“건설의 새로운 표준 제시”…대우건설, ‘2025 스마트건설 포럼’ 개최

정책·제도 2025.10.01 12:51:51

대우건설은 지난달 서울 을지로 본사에서 개최한 ‘2025 대우건설 스마트건설 포럼’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기술로 미래를 건설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을 통한 건설 혁신의 미래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행사에는 김보현 대우건설 사장 이하 임직원, 박명주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KT, 엔비디아, 큐픽스 등 산·학·연·관 주요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해 스마트건설의 미래를 논의했다. 김보현 대우건설 사장은 축사
국토부·고용부, 외국인 근로자 보호 위한 다국어 안전표지 제작

정책·제도 2025.10.01 11:00:00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근로자 보호를 위한 다국어 안전표지를 제작했다. 국토교통부는 1일 고용노동부와 제작한 다국어 안전표지를 건설 현장에 게시할 수 있도록 건설사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7월 대통령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국내 건설현장에는 고용허가제 17개국 근로자를 포함해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산업재해 예방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국어 안전표지는 ‘당신의 언어로 당신의 안전을 지킵니다’ 라는 슬로건 아래, 외국인 근로자가
비아파트 규제 완화 나선 서울시…서민 주거사다리 강화한다 [집슐랭]

정책·제도 2025.10.01 09:40:00

서울시가 민간 임대주택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주택 임대 시장을 민간 주도로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고 인허가 기간을 줄여 신규 공급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규제 완화·금융 지원을 통한 공급 확대와 임차인·임대인 행정 지원 방안을 담은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1일 발표했다. 우선 민간 임대사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건축 규제 완화로 공급 환경을 개선한다. 소규모 오피스텔의 접도 조건을 기존의 폭 20m 도로에서 12m 도로로 완화해 건축 가능 부지를 확대한다. 관련 조
한국,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국 9연임 성공

정책·제도 2025.10.01 09:05:10

한국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이사국에 9회 연속 선출됐다. 국토교통부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고 있는 제42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총회에서 한국이 3년 임기의 이사국에 선출됐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오후 2시 치러진 선거에서 한국은 투표에 참여한 183개 국가 중 총 158표를 획득했다. 이로써 2001년 파트3에 최초로 선출된 이후 9회 연속 연임에 성공했다. ICAO 이사회는 국제항공분야의 정책방향과 국제표준 결정, 항공분쟁 조정 등 입법·행정·사법 분야를 아우르는
"대우건설도 시공권 포기" 광주 챔피언스시티 사업 차질…"수분양자 위장 파산까지" ‘지산대란’에 신탁사도 부실 비상등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정책·제도 2025.10.01 08:14:26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지산 붕괴: 코로나19 이후 웃돈까지 붙어 거래되던 지식산업센터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1193개소 중 19%인 225개소가 미착공 또는 공사 중인 가운데 중도금&middo
LH·SH에 재건축·재개발 맡기면 용적률 높아진다…"분담금 3000만원 ↓"

정책·제도 2025.10.01 07:25:00

9·7 부동산 공급 방안(9·7 대책)에서 정비사업 제도 대폭 개편을 천명한 정부가 국회와 후속 입법에 나서며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정부는 공공 재건축·재개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늘려주는 등 공공 정비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심의 절차를 단축하고, 공원녹지 확보 기준 등을 완화해줄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발의는 9&mid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