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직거래서 허위매물만 20%"… 정부, 실명인증 권고

정책·제도 2025.02.13 14:24:02

부동산 직거래 허위매물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당근마켓 등 플랫폼 기업에 집주인의 실명 인증을 권고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직거래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플랫폼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온라인 직거래플랫폼에 게시된 500건의 표본 광고 가운데 104건에서 위반의심 사항이 적발됐다. 광고주체 위반이 94건, 명시의무 위반이 10건 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모니터링은 당근마켓·복덕빵·번개장터·중고나라 등에 게
'꿀벌 집 지어주자'…서울시-현대엔지니어링 맞손

정책·제도 2025.02.13 11:19:18

서울시가 현대엔지니어링과 함께 북서울꿈의숲 등 서울 도심 공원에 꿀벌 서식지 조성에 나선다. 서울시는 12일 현대엔지니어링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꿀벌 서식지 및 밀원 정원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꿀벌 서식지 조성과 밀원정원 조성 등을 통해 꿀벌 개체수를 늘리고 도심 공원의 자연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는 시 소유 공원에 꿀벌 서식지를 제공하고 현대엔지니어링은 꿀벌 서식지 및 밀원정원 조성, 시민 대상 체험 및 생태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계선지능인의 자
뚝 뚝…2월 서울 아파트 입주전망지수 2년래 '최저'

정책·제도 2025.02.13 11:00:00

부동산 매수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서울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2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2월 서울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는 1월 대비 12.2포인트 하락한 75.8로 집계됐다. 지난 10월 이후 4개월 연속(111.4→105.2→100.0→88.0→75.8) 하락하면서 2023년 2월(73.1) 이후 2년 만에 최저까지 추락했다. 입주전망지수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잔금을 내고 입주할 수 있을지 예상하는 지표다. 100 이하면 입주 경기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우
토지거래 족쇄 풀린 '잠삼대청'…갭투자 자극하나

정책·제도 2025.02.13 07:00:00

서울 강남구 국제교류복합지구(GBC) 인근의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대거 해제된다. 또 중구 신당동과 양천구 신정동 등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6곳도 토지거래허가 규제에서 벗어난다. 서울시는 12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GBC 인근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송파구 잠실동의 엘스·리센츠·트리지움 아파트 등이 규제 대상에서 풀려나게 된다. 다만 △강남구 대
"DDP를 도심권 랜드마크로"… 서울시, 정비사업 첫 발

정책·제도 2025.02.12 20:45:46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일대의 침체된 상권과 낙후된 환경을 고밀 복합 공간으로 재창조하는 개발이 본격화한다. 66만 ㎡가 넘는 광대한 공간이 재개발되면 K패션의 중심 등 예전 명성을 회복하고 신규 관광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중구는 이달 18일과 25일 오후 2시 광희동 굿모닝시티 8층 루비홀에서 DDP 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관련한 ‘주민동행 지역 공론장’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DDP 주변 지구단위계획은 2015년 최초 결정된 후 지난해 5월 재정비에 들어갔다. 중구는 주거·산업&mi
“연구단지·아파트로 개발하자”…거세지는 군부대 이전 요구

정책·제도 2025.02.12 17:45:09

서울 도심 내 군부대가 지역 개발을 가로 막는다며 지방 이전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군부대로 인해 도제한 등 각종 규제가 뒤따라 인근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가로막고 있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는 데다 주택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군 부지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비상계엄 사태로 군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면서 군부대 이전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대문구는 천연동 군부대를 이전하기 위한 연구 용역 중간 발표회를 이달 중 개최할 예정이다. 천
재건축 단지는 뺐는데…'신통기획' 토허제 해제 논란

정책·제도 2025.02.12 17:34:10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장 일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조기 해제하면서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비강남권 등 가격 불안 요소가 적은 지역의 사업장을 해제해 주택 공급 확대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12일 서울시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에 따르면 123개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가운데 중구 신당동, 중랑구 면목동, 양천구 신정동 등 6곳이 해제됐다. 조합설립 인가를 끝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토지거래 족쇄 풀린 '잠삼대청'

정책·제도 2025.02.12 17:29:47

서울 강남구 국제교류복합지구(GBC) 인근의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대거 해제된다. 또 중구 신당동과 양천구 신정동 등 신속통합기획 재건축·개개발 사업지 6곳도 토지거래허가 규제에서 벗어난다. 서울시는 12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GBC 인근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송파구 잠실동의 엘스·리센츠·트리지움 아파트 등이 규제 대상에서 풀려나게 된다. 다만 △강남구 대
“죽기 전에 고국 땅 밟아보고 집도 받고”…사할린 동포 '감격의 눈물'

정책·제도 2025.02.12 17:08:16

“죽기 전에 이렇게 고국 땅을 밟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잘 정착해 살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영주귀국 정착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할린동포 148세대(238명)에 대한 주거지원을 시행했다. 12일 LH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의 이유로 러시아 사할린에 이주했다가 광복 이후 귀환하지 못한 동포와 그 가족들을 위해 임대주택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2000년 ‘안산 고향마을’ 489세대(960명) 입주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2290세대가 수혜를 입었다. 지난 6~7일 양일간 인천지
벌써 매물 거두고 호가 올려…집값 양극화 가속화되나

정책·제도 2025.02.12 16:47:19

서울시가 5년여 만에 잠실·삼성·대치·청담 등 소위 ‘잠삼대청’ 지역의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를 해제하며 내세운 이유는 집값이 안정화되고 있는 데다 제도 자체의 가격 안정 효과가 미미하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서도 상승세를 거듭해온 강남 3구의 집값을 고려하면 토허제 해제는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토허제가 해제 된 아파트 단지의 가격이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토허제 해제로 2년간의 실거주 의무가 해제되며 ‘갭투자’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지
GS건설, LX하우시스와 층간 소음 차단 바닥재 개발

정책·제도 2025.02.12 16:03:53

GS건설은 아파트 층간 소음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고성능 완충재 시공 방안을 LX하우시스와 함께 연구·개발해 2026년부터 상용화 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GS건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사옥에서 조성한 부사장과 강성철 LX하우시스 전무가 참석한 가운데 '고성능 층간 차음 바닥구조 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LX하우시스가 자체 개발한 고성능 폴리우레탄 완충재를 아파트 바닥 시공에 사용해 층간 소음을 차단하는 바닥 구조를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완충재는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재건축 14곳 빼고 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 다 푼다

정책·제도 2025.02.12 15:00:00

재건축 중인 14곳을 제외하고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한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까지 끝낸 경우에도 즉시 해제된다. 서울시는 12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은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예정)지 및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것으로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 거래시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국토부 장관 "정비사업 규제 완화 적극 추진…SOC 조기 집행"

정책·제도 2025.02.12 12:05:41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 확대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조기 집행해 건설 경기 활성화를 꾀하겠다고도 강조했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착공 실적은 26% 증가했고 서울·수도권 아파트 인허가 실적도 증가했다”며 "주택공급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신축매입임대 등 공공부문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정비사업 규제 완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적극적인 재정 집행과 미분양
한국부동산원, 한국자산매입과 청약정보 공유 등 업무 협약

정책·제도 2025.02.12 10:56:43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11일 한국부동산원 본사에서 한국자산매입과 ‘청약 정보 공유·검증과 부동산 산업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협약은 한국부동산원이 보유한 부동산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 및 공유해 민간·공공 동반성장과 부동산 정보 기술(프롭테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동·호별 분양가 등 부동산 데이터 공유 및 품질 확인 협력이 이뤄진다. 한국부동산원은 기획재정부의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 방안에 따라 청약홈 간편 인증서와 민간플랫폼의 연계를 매년
'부동산 PF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 열린다…맹성규 의원 주최

정책·제도 2025.02.12 10:43:46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맹성규 의원과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이 20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부동산 PF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공동 주관하며, 한국주택협회·대한건설협회·한국리츠협회가 후원한다. 토론회에서는 황순주 KDI 연구위원이 '국내 부동산 PF의 문제점과 구조개선방안'으로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