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라운지]서울시·국토부 이견…공회전하는 용적이양제[집슐랭]

정책·제도 2026.01.20 17:33:23

서울 내 주택공급을 촉진할 방안으로 제시된 ‘용적이양제’가 공회전하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해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국토교통부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서울시 의회 회기도 종료를 앞두고 있어 용적이양제가 추진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용적이양제 도입 관련 조례 제정이 가능한 서울시의회 회기는 6월 지방선거 전까지 두 차례(2월 24일~3월 13일, 4월 14일~30일)만 남은 상황이다.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서울
법원 '상가→아파트 분양' 급제동…개포주공6·7 재건축 지연되나[코주부]

정책·제도 2026.01.20 16:07:20

재건축을 추진 중인 개포주공 6·7단지가 상가 조합원에게 아파트 분양을 허용하는 합의안을 두고 법원이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며 브레이크를 걸었다. 법원이 상가 소유주들과 합의한 보상 비율 등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합은 이날까지로 예정된 조합원 분양신청을 잠정 취소하면서 상가와의 새로운 합의안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사업 기간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6·7단지 재건축 조합은 19일 조합원들에게 지난달 15일부터 이날까지 진행 중인
올해 세종시 행복도시에 4740가구 공동주택 공급

정책·제도 2026.01.20 15:41:05

올해 세종시 행복도시에 4740가구의 공동주택이 공급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특별자치시는 2026년 행복도시 내 공동주택 공급계획을 20일 발표했다. 올해 행복도시에는 집현동(4-2생활권), 합강동(5-1생활권), 다솜동(5-2생활권) 등 3개 생활권에 총 4740가구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합강동(L6·L7·L8·L11블록) 민간분양 2193가구 △다솜동(S1·M3·M4·M5·L4블록) 민간분양 2032가구 △집현동
서울시, 국가유산청에 "세운4구역, 세계유산평가보다 공동 실측이 먼저"[집슐랭]

정책·제도 2026.01.20 15:25:51

서울시가 국가유산청에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통해 조성될 고층 건물의 인근 종묘 경관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공동 실측을 요구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가 제안한 애드벌룬을 활용한 현장 공동 실측에 대해 이번 주 안으로 공식 입장을 밝혀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 대변인은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의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검증을 위한 공동 실측을 거부할 뿐 아니라 세운4구역 건축물 높이 검증을 위해 건축물과 동일한 높이에 설치한 애드벌룬을 종묘에서 촬영하겠다는 시의 요청까지
서울시, 올해 정비사업 주택 공급 속도 높인다… 강북 개발로 균형 발전 추진[집슐랭]

정책·제도 2026.01.20 15:00:00

서울시가 지난해 발표한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 목표를 위해 2028년까지 3년 내 착공 규모를 기존 계획된 7만 9000가구에서 8만 5000가구로 늘린다. 내년 초 개관 예정인 대중음악전문 공연장 서울아레나,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 등 강북의 주요 개발사업을 통해 서울 전역이 균형 있게 성장하는 구조를 구축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신년 업무 보고가 실·국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은 주택·개발 정책 등을 담당하는 주택실, 도시공간본
대출되니까 비싸도 계약부터…9억~15억 아파트 신고가 쏟아졌다[코주부]

정책·제도 2026.01.20 09:54:00

정부가 10·15 대책을 통해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하자 9~15억 원 미안 아파트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저가 아파트가 즐비한 강북권의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하고 신고가 거래도 늘어나고 있다. 19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15억 원 이하 미만 아파트의 신고가 비중이 10·15 대책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5억 원은 10·15 대책에서 주담대 한도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 대출 부담이 적은 중저가 아파트로 매매 수요
15억 마지노선이 만든 역전…강북 뛰고 한강벨트는 주춤 [부동산 뉴스]

정책·제도 2026.01.20 07:25:03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대출규제 틈새 수요 폭발: 정부의 10·15 대책으로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한도가 축소되자 9억~15억 원 구간 아파트로 매수세가 급격히 이동하는 양상이다. 4분기 12억~1
대우건설, ‘부산 사직4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정책·제도 2026.01.20 07:00:00

대우건설이 부산 동래구 사직동 ‘사직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 19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사직4구역은 지하 4층~지상 39층, 11개 동, 총 173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공사비는 약 7923억 원이다. 부산 지하철 1·4호선 동래역, 3·4호선 미남역, 4호선·동해선 교대역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입지다. 인근에 교육시설과 백화점, 온천천, 사직종합운동장 등이 자리해 부산 내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대우건설은 단지명으로 ‘푸르지오 그라니엘(PRUGIO
상계엔 동북선, 창동엔 GTX-C…"강남도 이제 코앞이네"[코주부]

정책·제도 2026.01.20 07:00:00

상계뉴타운 정비사업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동북선 경전철과 GTX-C 노선도 속도를 내면서 서울 동북권 교통축 재편될 전망이다. 노원·도봉·성북구 일대가 생활형 경전철과 광역급행철도를 동시에 확보하면서 내부 순환망과 광역 통근망을 모두 갖추게 되기 때문이다. 19일 서울특별시 건설알림이에 따르면 이날 기준 동북선 경전철의 공정률은 70.99%다. 준공 예정일은 내년 11월 11일이다. 당초 올해 7월 개통 예정이었으나 토지 보상과 전봇대·수도관·가스관 이설 작업 등이 늦어지며 1년 4개
상계 뉴타운도 재건축도 사업 탄력…동북권 핵심 주거지로 탈바꿈[코주부]

정책·제도 2026.01.20 07:00:00

서울의 대표 주거지인 노원구 상계동 일대가 동북권 핵심 주거지로 재탄생을 앞두고 있다. 불암산 끝자락의 상계1구역이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아파트로 탈바꿈할 준비를 마친 데 이어 높은 분담금에 표류하던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도 서울시의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으로 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19일 서울시와 정비 업계에 따르면 노원구 상계동 5-16번지 일대 상계1재정비촉진구역(상계1구역)은 최근 노원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철거 및 이주 절차에 착수했다. 상계1구역은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2013
신림7구역, 10년만에 재개발 재개[집슐랭]

정책·제도 2026.01.20 07:00:00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675번지 일대의 신림7구역이 서울시의 사업성 개선 지원에 힘입어 10여 년 만에 조합 설립 등 재개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19일 신림7구역 재개발 사업 지원을 위해 사업성 보정계수 최대값(2.0), 공공 기여 완화 등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신림7구역은 서울시의 사업성 개선 방안 적용으로 총 1402가구 중 분양 주택이 기존보다 40가구 이상 늘어나고 공공 기여율은 10%에서 3%로 낮아질 예정이다. 이에 조합원 분담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 서울시는 신림7구역이 이 같은
국가유산청, 세운4구역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서울시 "민관정 회의·현장 검증"

정책·제도 2026.01.19 18:48:44

세계문화유산인 종로구 종묘 근처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 관련 논란에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를 요구하자 서울시가 세운지구 주민이 참여하는 민관정 4자 회의 개최와 건물 높이 실제 측정을 위한 현장 검증을 요구하며 맞섰다. 서울시는 19일 이민경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통해 “오늘 국가유산청장은 세운 4구역 재개발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일방적으로 서울시와 종로 주민들을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국가유산청에 주민이 참여하는 민관정 4자 협의를 통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포함
상계엔 동북선, 창동엔 GTX-C…동북권 교통축 확 바뀐다[집슐랭]

정책·제도 2026.01.19 17:51:07

상계뉴타운 정비사업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동북선 경전철과 GTX-C 노선도 속도를 내면서 서울 동북권 교통축 재편될 전망이다. 노원·도봉·성북구 일대가 생활형 경전철과 광역급행철도를 동시에 확보하면서 내부 순환망과 광역 통근망을 모두 갖추게 되기 때문이다. 19일 서울특별시 건설알림이에 따르면 이날 기준 동북선 경전철의 공정률은 70.99%다. 준공 예정일은 내년 11월 11일이다. 당초 올해 7월 개통 예정이었으나 토지 보상과 전봇대·수도관·가스관 이설 작업 등이 늦어지며 1년 4개
대출규제가 만든 틈새 수요…9억~15억 아파트 신고가 쏟아졌다[집슐랭]

정책·제도 2026.01.19 17:50:31

정부가 10·15 대책을 통해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하자 9~15억 원 미안 아파트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저가 아파트가 즐비한 강북권의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하고 신고가 거래도 늘어나고 있다. 19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15억 원 이하 미만 아파트의 신고가 비중이 10·15 대책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5억 원은 10·15 대책에서 주담대 한도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 대출 부담이 적은 중저가 아파트로 매매 수요
상계1·2·5구역도 사업 탄력…동북권 핵심 주거지로 탈바꿈[집슐랭]

정책·제도 2026.01.19 17:48:51

서울의 대표 주거지인 노원구 상계동 일대가 동북권 핵심 주거지로 재탄생을 앞두고 있다. 불암산 끝자락의 상계1구역이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아파트로 탈바꿈할 준비를 마친 데 이어 높은 분담금에 표류하던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도 서울시의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으로 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19일 서울시와 정비 업계에 따르면 노원구 상계동 5-16번지 일대 상계1재정비촉진구역(상계1구역)은 최근 노원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철거 및 이주 절차에 착수했다. 상계1구역은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