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정책대출 집행액 5조…되레 수요만 부추겨 부동산시장 흔든다

정책·제도 2025.08.20 17:30:38

주택 건립과 저소득층 주거 지원에 쓰여야 할 주택도시기금의 주택 구매·전세 대출이 3년 새 2배가량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수요자에게 집행되는 기금이 한 달에 5조 원에 달할 정도로 급증하면서 주택 건설 등 공급 집행 여력이 약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금의 잘못된 운영으로 공급은 위축되고 주택 수요는 급증하는 등 정책적 실패가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의 잔액은 171조 3273억 원에 달한다. 이는 20
"가점제서 당첨 그림의 떡"…수도권 1·2인 가구는 '청포자'

정책·제도 2025.08.20 17:29:17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이 되는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1년 만에 50만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인 가구가 수도권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가 극도로 어려운 가운데 특별공급 제도도 신혼부부에게 혜택이 집중되면서 일반 청약자들을 중심으로 ‘청약통장 무용론’이 퍼졌기 때문이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 등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7월 말 기준 2636만 630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6월 말(2637만 6368명)보다 1만 67명, 전년 동월(268
KTX-SRT 통합 논의 본격화…교차 운행 유력 검토

정책·제도 2025.08.20 17:13:27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SR 통합 논의에 착수했다. 코레일은 비용 절감 등을 근거로 통합에 찬성하고 있지만 SR이 소비자 선택권 축소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당장 의견이 좁혀질 지는 미지수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코레일과 SR 관계자와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통합 효과와 쟁점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통합에 찬성하는 코레일과 반대하는 SR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코레일은 통합 시 운행 편 확대, 중복비용 절감,
태영건설, ‘중대재해 근절 상생협력 간담회’ 개최

정책·제도 2025.08.20 16:02:36

태영건설이 임직원 및 협력사 대표를 한데 모아 중대재해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태영건설은 20일 본사에서 협력사 대표, 임직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 근절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최진국 태영건설 대표이사는 모두발언에서 “원청과 협력사 모두가 무재해 현장 실현을 위한 공동 책임자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태영건설은 안전 투자 확대, 우수 협력사 인센티브 제공, 현장 기술 지원 강화 등을 통해 협력사와 함께 안전·보건 중심의 건설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우미건설, '오산 세교 우미린 레이크시티' 9월 분양 예정[집슐랭]

정책·제도 2025.08.20 10:34:23

우미건설이 경기 오산시 서2구역을 개발해 조성하는 ‘오산 세교 우미린 레이크시티’를 9월에 분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단지는 오산 서동 50번지 일원(오산 서2구역)에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10개 동, 전용면적 84·94·101㎡로 구성된다. 주택형 별로 전용면적 기준 △84㎡ 1077가구 △94㎡ 182가구 △101㎡ 165가구 등 총 142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견본주택은 경기 화성 산척동 734-3번지에 마련될 예정이다. 단지는 세교2·3지구(계획)의 중심에 있다. 세교1&m
HDC현대산업개발, 송파한양 2차에 미래형 AI 아파트 선보여[집슐랭]

정책·제도 2025.08.20 10:24:48

HDC현대산업개발이 송파한양 2차 재건축사업에 인공지능(AI) 기반 미래형 스마트 주거 솔루션을 도입한다. 계열사 HDC랩스가 개발한 AI 홈에이전트를 비롯한 AI첨단 기술을 재건축 분야에 접목하는 첫 사례다. 20일 HDC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HDC랩스는 그간 AI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주거환경을 혁신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해왔다. 핵심은 AI 홈에이전트 월패드다. 입주민은 음성이나 터치만으로 조명, 난방, 보안 등 집안 주요 기능을 손쉽게 제어할 수 있다. 날씨·교통··단지 공지사항 등
호반그룹, 호반혁신기술공모전 개최…혁신 스타트업 발굴

정책·제도 2025.08.20 10:24:20

호반그룹이 올해 두 번째 혁신기술공모전을 진행해 혁신 스타트업을 발굴한다. 호반그룹은 ‘2025 호반혁신기술공모전(2025 HIT CHALLENGE)’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호반혁신기술공모전은 혁신기술 보유기업을 발굴하는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으로 7회째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서울경제진흥원(SBA), 창업진흥원(KISED), 글로벌 전자부품 및 스마트솔루션 전문기업 ‘솔루엠(SOLUM)’과 공동주최한다. 모집 분야는 △스마트시티(로봇, 건설혁신, 에너지신기술, 건설신자재 등) △숙박·레저·유통(스마
SK에코플랜트, 환경자회사 KKR에 매각…주식매매계약 체결

정책·제도 2025.08.20 10:24:12

SK에코플랜트가 리뉴어스·리뉴원 등 환경자회사 세 곳을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에 매각한다. 성장성과 안정성이 높은 사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재무구조 개선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SK에코플랜트는 글로벌 투자회사 KKR과 리뉴어스, 리뉴원, 리뉴에너지충북 등 환경자회사 3곳의 지분 100%를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매각 규모는 1조 7800억원 수준이다. 리뉴어스와 리뉴에너지충북은 잔여 지분을 확보한 뒤 일괄 매각할 계획이다. SK에코플랜트는 이번 계약으로 반도체&middot
국토부 "고속도로 붕괴, 하도급사 책임…원청도 관리 부실"

정책·제도 2025.08.20 10:16:00

국토교통부가 10명의 사상자를 낸 세종안성고속도로 공사 현장 붕괴의 책임 소재에 대해 전도 방지시설(스크류잭)을 임의로 제거한 하도급사로 결론지었다. 아울러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현대엔지니어링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국토부는 현대엔지니어링 등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 사고 건설조사위원회'(사조위)의 사고 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이같이 발표했다. 사조위에 따르면 사고는 스크류잭 등 전도 방지시설이 임의로 제거된
‘영끌·빚투’ 급증에 가계빚 1953조 '역대 최고'…“핵심 부품 국산화 기대” 현대건설, 한화오션과 해상풍력 협력 강화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정책·제도 2025.08.20 08:18:23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가계부채 급증: 2분기 국내 가계 빚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 구입)’ 및 ‘빚투(대출로 투자)’ 급증으로 1952조 8000억 원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전
모아주택 활성화 추진…분담금 7000만원 낮추고 사업기간은 2년 단축

정책·제도 2025.08.20 07:00:00

서울시가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일반 재개발 사업보다 사업 진행 속도가 더뎠던 모아주택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재개발에만 적용됐던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한다. 사업성 보정계수가 도입되면 공공기여가 줄어들어 사업성이 높아진다. 또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모아타운은 용적률을 높이고 사업 추진을 위한 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번 활성화 방안으로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기간이 최대 2년, 가구당 분담금은 평균 7000만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모아주택 활성화방안’을 발표하고
김윤덕 국토장관 "'산재 사망' 포스코이앤씨 면허 취소, 법적 근거 없어"

정책·제도 2025.08.20 07:00:00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부동산 공급대책을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9월 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공급 대책에는 3기 신도시 개발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촉진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김 장관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 시기에 대해 “이르면 8월 안에 (발표) 하는 것으로 원칙을 잡고 있다”며 “다만 대통령 순방 일정도 있어 실무적 조율에 시간이 더 걸린다면 늦어도 9월 초에는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나올 공급대
"고속도로 붕괴, 하도급사 책임…원청도 관리 부실"

정책·제도 2025.08.19 15:57:40

국토교통부가 10명의 사상자를 낸 세종안성고속도로 공사 현장 붕괴의 책임 소재에 대해 전도 방지시설(스크류잭)을 임의로 제거한 하도급사로 결론지었다. 아울러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현대엔지니어링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국토부는 현대엔지니어링 등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 사고 건설조사위원회'(사조위)의 사고 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이같이 발표했다. 사조위에 따르면 사고는 스크류잭 등 전도 방지시설이 임의로 제거된
6·27 대출 규제에 주택사업 전망지수 급락[집슐랭]

정책·제도 2025.08.19 14:58:17

6·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수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전국적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19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8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24.0포인트(p) 하락한 76.0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수도권은 57.1포인트(123.7→66.6) 하락했고 서울 71.0포인트(135.1→64.1), 경기 53.0포인트(122.2→69.2), 인천 47.1포인트(113.7→66.6) 순으로 낙폭이 컸다. 지수는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김윤덕 국토부장관 "공급대책, 늦어도 9월 초 나온다"

정책·제도 2025.08.19 14:02:57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부동산 공급대책을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9월 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공급 대책에는 3기 신도시 개발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촉진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김 장관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 시기에 대해 “이르면 8월 안에 (발표) 하는 것으로 원칙을 잡고 있다”며 “다만 대통령 순방 일정도 있어 실무적 조율에 시간이 더 걸린다면 늦어도 9월 초에는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나올 공급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