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판의 끝…35일만에 '토허구역 번복'

정책·제도 2025.03.19 15:44:32

서울시가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강남 일대의 잠실·삼성·대치·청담 지역에 대한 구역 해제를 단행한 지 35일 만이다. 규제 완화 이후 집값 불안 양상이 뚜렷해지자 대상을 강남 전체와 용산구까지 확대한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 달여 만에 정책을 뒤집은 것과 관련해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서울시의 성급한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자기자본 40% 넘는 사업장 책임준공 면제

정책·제도 2025.03.19 15:41:04

다음 달부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자기자본비율이 40% 이상인 사업장은 책임준공 의무가 면제된다. 천재지변·내란·전쟁 때만 가능했던 책임준공 연장은 원자재 수급 불균형, 법령 제·개정, 전염병, 기상이변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은 19일 부동산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책임준공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책임준공은 PF 사업에서 정해진 기간 내 공사를 끝내지 못하면 시공사가 채무 전부를 인수하겠다는 내용
토허구역 풀어도 집값 급등 없다더니…서울시 결국 백기[집슐랭]

정책·제도 2025.03.19 15:15:40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급격한 집값 상승은 없다고 단언해온 서울시가 19일 토허구역 해제 이후 5주 만에 강남 3구와 용산을 재지정하는 촌극을 연출했다. 일부 하락 거래를 근거로 내세워 각종 집값 상승 지표는 외면하더니 국토교통부 등 정부의 단호한 집값 안정화 방침에 끝내 실책을 인정한 셈이다. 이날 서울시의 백기투항으로 토허구역 해제 시점부터 성급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2월 12일 강남 3구에 대한 토허구역 해제를 발표하며 강남 집값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남 3구는 올해 초부터 토허구역 해제 전까
집값 상승세 심상치 않았다…‘토허제 확대’ 긴급조치 단행한 이유 [헬로홈즈]

정책·제도 2025.03.19 13:34:02

서울시가 최근 높은 집값 상승세를 보이는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2월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이른바 '잠삼대청' 291곳 아파트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뒤 약 한 달 만입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은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입니다. 지난달 해제한 구역을 재지정하는 데서 나아가 확대했습니다. 4개 자치구 소재 아파트 약 2200개 단지, 약
성남 남한산성~송파 연결 BRT 사업, 5월 착공

정책·제도 2025.03.19 11:00:00

경기 성남시 남한산성과 서울 송파구 장지동을 버스로 연결하는 BRT(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이 5월 착공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성남~복정 광역 BRT 구축사업 1단계의 실시계획을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성남~복정 광역 BRT 구축사업은 경기 성남시 남한산성에서 서울 송파구 지하철 8호선 복정역까지 10.2㎞ 구간에 간선급행 버스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그 중에서도 1단계 사업은 총 사업비 268억 원을 투입해 경기 성남시 지하철 8호선 모란역에서 남한산성 입구까지 BRT 전용도로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33개
강남 3구·용산구 전체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묶는다[집슐랭]

정책·제도 2025.03.19 11:00:00

올해 9월까지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 등 ‘잠삼대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뒤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며 이상조짐을 보이자 한달 만에 재지정, 확대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19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아파트 약 2200여 곳(총 110.65㎢)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허가 대상은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서울시,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공기여 의무 기준 폐지

정책·제도 2025.03.19 09:18:35

서울시가 준주거·상업지역에 비주거비율 의무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재정비촉진지구 수립기준을 18년 만에 개편했다고 19일 밝혔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은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기준이 되는 서울시의 행정계획이다. 시는 우선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공기여 의무 기준(10% 이상)을 폐지하고,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대해 비주거비율 완화를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상업지역 비주거비율은 현행 20% 이상에 10% 이상으로 완화되고, 준주거지역 비주거비율(10% 이상)은 폐지된다. 또 용적률 체계를 개편해 일반 정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에도 창호 허용

정책·제도 2025.03.19 09:14:41

서울시가 오피스텔 발코니에 창호 설치를 허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오피스텔 발코니에서도 창문을 여닫고 티타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허용한 셈이다. 시는 지난해 5월 오피스텔 발코니 외측에 창호를 달 수 없게 하는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을 시행해왔다. 이후 발코니 사용 편의가 줄고 안전성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시는 지난 2월 발코니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한 규제철폐 42호를 발표했고 이번에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을 없앴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발코니 외측에 창호를 설치할 수
서울시, 매각 가능 체비지 용도 폐지키로

정책·제도 2025.03.19 09:10:54

서울시가 매각할 수 있는 모든 체비지를 대상으로 규제를 개선해 민원 처리 기간을 최대 3개월 단축한다고 19일 밝혔다. 체비지는 서울시가 도시개발 사업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한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재산(기업용)으로 분류돼 있는데, 체비지를 매수하겠다는 민원이 들어오면 연 5회 열리는 공유재산심의를 거쳐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해야 하는 절차를 밟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민원 처리 기간이 최대 3개월까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시는 매각 가능한 모든 체비지를 대상으로 용도 폐지 절차를 미리 밟
강남구 "수서택지개발지구 저층단지 재건축에 속도"

정책·제도 2025.03.19 08:43:21

서울 강남구는 수서택지개발지구의 한솔아파트와 청솔빌리지가 이달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으며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6월과 7월 각각 상록수아파트, 가람아파트가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데 이은 것이다. 이에 따라 일원역 인근 저층단지 4곳 모두가 본격적인 재건축 사업에 착수하기 위한 준비를 마친 셈이다. 특히 가람아파트는 수서택지개발지구 내에서는 처음으로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 상정을 신청했다. 구 관계자는 "서울시 협조에 힘입어 지난해 11월 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열람 이후 결정고시가 이
'목동 금싸라기' 홈플러스·주차장 부지 통합 매각 추진

정책·제도 2025.03.19 07:00:00

‘목동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는 홈플러스와 주차장 부지를 통합 매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 양천구는 목동 919-7번지와 919-8번지 부지 매각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구의회에서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두 부지는 총면적 1만 9172㎡의 구유지다. 919-7 부지는 25년간 장기 대부계약에 따라 홈플러스 목동점으로, 목동 919-8 부지는 주차장 및 견본주택으로 사용됐다. 양천구는 목동아파트 재건축, 국회대로 공원화, 목동 운동장·유수지 일대 통합개발, 서울양천우체국 청사
GS건설 자회사 에너지머티리얼즈, 직장 폐쇄

정책·제도 2025.03.18 17:48:22

GS건설 자회사인 에너지머티리얼즈가 직장 폐쇄에 들어갔다. 에너지머티리얼즈는 18일 오전 10시 직원들에게 직장을 폐쇄한다고 알린 뒤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에너지머티리얼즈는 경북 포항에 위치한 2차전지 재활용 업체다. 사측은 "일부 직원들이 작업 지시를 거부하면서 정상적인 공장 운영이 안 됐고 이런 일이 두 달 정도 이어졌다"며 "노동조합의 부분 파업이 계속됐고 교대 근무자들이 업무지시를 거부하거나 취침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폐쇄 이유를 밝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조
반도건설, 협력사와 안전보건 간담회 개최…"안전, 원하청 따로 없어"

정책·제도 2025.03.18 14:47:36

‘6년 연속 중대재해 ZERO’를 달성한 반도건설이 협력사와 함께 2025년 협력사 안전보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반도건설은 화성시 동탄역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8.0 단지 내 복합문화공간 아이비라운지에서 협력사 안전보건 간담회를 열고 협력사 안전경영체계 구축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정렬 반도건설 시공부문 대표와 수도권역 소재의 33개 주요 협력사 대표이사 및 임원이 참석했다. 간담회 주요 안건은 2025년 반도건설의 안전보건 정책 방향성에 대한 공유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협력사 안전보건체계구
발뻗고 가려고 두자리 예매 후 출발 직전 취소…'고속버스 노쇼' 막는다

정책·제도 2025.03.18 11:00:00

5월부터 주말과 명절에 고속버스 티켓을 출발 전에 취소하면 지금보다 최대 두 배 많은 수수료를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버스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이 같이 개편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고속버스는 평일·휴일 모두 버스 출발 전 취소 시 티켓 가격의 최대 10%, 출발 후 취소 시 티켓 가격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수료율이 낮아 출발 직전·직후 취소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필요한 사람이 표를 구하지 못하고, 실시
중흥토건, ‘원주역 중흥S-클래스’ 견본주택 개관

정책·제도 2025.03.18 10:58:11

중흥건설그룹 중흥토건이 오는 21일 ‘원주역 중흥S-클래스’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고 18일 밝혔다. 견본주택은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1721-2, 3번지에 위치하며 입주는 2028년 6월 예정이다. 원주역 중흥S-클래스는 강원도 원주시 남원주역세권 A-2블록(무실동 1925번지)에 위치하며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5개동, 전용 84㎡ 총 508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세부 주택형별로 △전용 84㎡A 379세대 △전용 84㎡B 129세대 등이다. 3월 2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5일 1순위, 26일 2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