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에 1년 간 2900명 검거

정책·제도 2025.10.01 07:00:00

정부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2900여 명을 검거하고 530억 원을 몰수·추징했다. 이 가운데 23명은 법원에서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는 등 엄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과 지난해 8월부터 올 8월까지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을 통해 총 1390건의 전세사기 검거실적을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검거 인원은 2913명이며 이 가운데 108명은 구속됐다. 경찰 등 수사기관은 국토부 수사 의뢰 등을 토대로 ‘무자본 갭투자’ 수법을 이용한 보증금 가로채기, 전세자금 대출 사기
호반그룹, 협력사 거래대금 조기 지급

정책·제도 2025.10.01 07:00:00

호반그룹과 동부건설이 추석을 앞두고 거래대금을 조기 집행한다. 호반그룹은 협력사를 대상으로 거래대금 1178억 원을 조기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호반건설과 호반산업 등 호반그룹 건설계열은 협력사에게 10월 10일 지급 예정이던 거래대금을 오는 1일 전액 현금으로 앞당겨 집행한다. 이에 앞서 대한전선도 협력사에 거래대금을 조기 지급 완료했다. 일반적으로 거래대금은 정해진 날짜에 맞춰 지급되지만, 호반그룹은 명절과 같이 협력사들의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대금을 조기 지급해 왔다. 이번 조치 역시 추석을 앞두고 협력사들이 원활하
광주 챔피언스시티, 대우건설도 시공권 포기…분양 연기

정책·제도 2025.10.01 07:00:00

포스코이앤씨에 이어 대우건설도 광주 챔피언스시티 복합 개발 사업에서 철수를 선언했다. 이에 시행사인 챔피언스시티복합개발PFV는 올해 예정됐던 분양 일정을 내년으로 미루고 새로운 시공사 선정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3년 사이 광주의 미분양 물량이 50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광주 부동산 시장 악화가 시공권 포기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지난 25일 챔피언스시티 개발사업 시공 참여에 관한 내부 투자 심의위원회를 열고 사업 철수를 결정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사업성은 양호하다고 판단했지만 공동 시공
LH·SH에 재건축·재개발 맡기면 용적률 최대 1.3배…중화5구역 등 수혜 [집슐랭]

정책·제도 2025.10.01 07:00:00

9·7 부동산 공급 대책에서 정비사업 제도 개편을 예고한 정부가 국회와 후속 입법에 나서며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정부는 공공 재건축·재개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늘려주는 등 공공 정비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발의는 9·7 부동산 공급 방안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시행
국토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 개최…17개 시·도 참여

정책·제도 2025.10.01 06:00:00

전국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 협의체’가 경주에서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1일 협의체에 광역지자체뿐 아니라 자율주행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인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도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와 ‘자율주행차 현장 토론회’의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그간 자율주행기업, 운수업계 등 각계각층에서 수렴한 의견을 정책현장에 반영하기 위해 이번 협의체를 마련했다. 광역협의체에서는 국내 무인 자율주행 기술의 경쟁력을 제
'국평 15억' 광명 철산역자이…1순위 청약에 1만 1880명 몰려 흥행

정책·제도 2025.09.30 20:30:22

경기 광명시 최고 수준 분양가로 평가됐던 ‘철산역 자이’의 1순위 청약에 1만 1880명이 몰렸다. 3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철산역 자이가 이날 진행한 1순위 청약에는 313가구 모집에 총 1만 1880명이 몰려 평균 37.9대 1(기타지역 포함)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모든 주택형이 해당지역 신청자 내에서 1순위 마감됐으며 6가구를 공급한 전용면적 84㎡A가 23.83대 1(해당지역 신청자 기준)로 최고 경쟁률을 보였다. 이 주택형 1순위에는 해당지역 청약통장만 143건, 기타지역은 400건이 접수됐다. 철산역자이는 광명
국토부,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 조사 2개월 연장

정책·제도 2025.09.30 18:20:22

서울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 기간이 2개월 연장된다.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의 조사기간을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사는 10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사조위는 3월 31일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설계도서와 작업일지, 검측서류 및 CCTV 영상 등을 검토하고 위원회 회의(20회), 현장조사(4회), 관계자 청문, 시추(4개소) 및 시료채취(8개소), 3차원 지질구조 분석, 민원 조사 등을 실시해 왔다. 다만 사고를 유발하는 직·간접
대우건설도 시공권 포기…광주 챔피언스시티 사업 차질

정책·제도 2025.09.30 17:48:11

포스코이앤씨에 이어 대우건설도 광주 챔피언스시티 복합 개발 사업에서 철수를 선언했다. 이에 시행사인 챔피언스시티복합개발PFV는 올해 예정됐던 분양 일정을 내년으로 미루고 새로운 시공사 선정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3년 사이 광주의 미분양 물량이 50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광주 부동산 시장 악화가 시공권 포기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지난 25일 챔피언스시티 개발사업 시공 참여에 관한 내부 투자 심의위원회를 열고 사업 철수를 결정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사업성은 양호하다고 판단했지만 공동 시공
'지방 준공후 미분양' 해소되나…LH, 2차 매입에 6100가구 몰려

정책·제도 2025.09.30 17:17:17

정부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2차 매입에 총 82개 단지 6185가구 신청을 접수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진행한 공고에 건설업계 등이 이같이 접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3월 공고된 1차 매입에서는 58개 단지 3536가구가 신청한 것에 비하면 2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신청 지역별 현황을 보면 경북이 1256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산(1045가구), 전남(769가구), 충남(611가구), 전북(412가구) 등 순이었다. 미분양 주택 매입 신청 물량이 급증한 것은 정부가 매입가격을 상향하고 업계의 요구대로 제
한토신, 부산 수안역 일대 도심복합개발 사업시행예정자 결정

정책·제도 2025.09.30 16:40:04

한국토지신탁이 부산 수안역 일대의 노후 지역 정비를 본격 추진한다. 한토신은 30일 부산 동래구 수안역 일대(구 수안2구역 재건축정비구역) 토지 등 소유자 동의를 거쳐 도심복합개발 사업시행예정자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구역은 개발 시 약 2000가구의 대단지로 거듭나게 된다. 한국토지신탁은 토지 등 소유주 대상으로 지난달 30일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설명회 후 약 2주만에 ‘사업시행예정자’ 동의 요건을 초과 달성했다. 이후 9월 말 기준 토지 등 소유자 72.7%, 면적 기준 61.4% 동의를 얻으면서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대한전문건설협회, 10월 15일 '제1회 전문건설의 날' 기념식 개최

정책·제도 2025.09.30 16:14:26

대한전문건설협회가 10월 15일 '제1회 전문건설의 날' 기념식을 연다. 협회는 다음 달 15일 오전 10시30분 인천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인스파이어볼룸에서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협회 창립 40주년을 맞아 전문건설산업의 역사를 되새기고, 미래 100년을 향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국토위 양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유관단체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
중견 주택업체, 10월 아파트 3420가구 분양…전년대비 37% 감소

정책·제도 2025.09.30 14:46:45

중견 주택업체가 10월에 전국에서 아파트 3420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30일 대한주택건설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10월 주택분양 계획을 집계한 결과, 11개사가 10개 사업장에서 총 3420가구를 공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4026가구) 대비 606가구(15%) 감소한 것으로, 전년 동월(5457가구)과 비교해서는 2037가구(37%) 줄어든 물량이다. 수도권에서는 경기에서 1715가구가 분양되고, 서울에서는 176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어 전남 793가구, 부산 352가구, 전북 264가구, 제주 120가구 등
호반그룹, 협력사 거래대금 조기 지급

정책·제도 2025.09.30 14:06:43

호반그룹이 추석을 앞두고 협력사와의 상생 행보를 이어간다. 호반그룹은 협력사를 대상으로 거래대금 1178억원을 조기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호반건설, 호반산업 등 호반그룹 건설계열은 협력사에게 10월 10일 지급 예정이던 거래대금을 오는 1일 전액 현금으로 앞당겨 집행한다. 이에 앞서 대한전선도 협력사에 거래대금을 조기 지급 완료했다. 일반적으로 거래대금은 정해진 날짜에 맞춰 지급되지만, 호반그룹은 명절과 같이 협력사들의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대금을 조기 지급해 왔다. 이번 조치 역시 추석을 앞두고 협력사들이 원활하게 자
국토부 "30일 1시부터 부동산거래 온라인신고 가능해"

정책·제도 2025.09.30 10:44:27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부동산 거래 온라인 신고서비스가 재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1시부터 부동산 거래 온라인 신고 서비스가 재개된다고 30일 밝혔다. 부동산거래신고는 이달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정상적 운영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정부는 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관할 시군구청 등 지자체,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진행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또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도 면제하기로 했었다. 정부는 추가적인 시스템 작업을 통해 아파트 등 건축물 거래를 하는
국토부, 토지대장 등 부동산 민원서류 수수료 한시 면제

정책·제도 2025.09.30 09:41:04

국토교통부가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로 온라인 발급이 중지된 토지대장 등 부동산 민원 서류의 열람·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열람 및 발급 수수료를 시스템 복구 시점까지 면제한다고 밝혔다. 수수료 면제 대상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지적도와 임야도, 경계점 좌표등록부다. 기존의 토지대장, 임야대장, 경계점, 좌표등록부는 방문 열람 수수료는 300원, 발급 수수료는 500원이다. 지적도와 임야도는 방문 열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