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전 구역에 패스트트랙 확대…사업기간 단축 지원

정책·제도 2025.12.24 07:45:00

정부가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한정됐던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전 구역으로 확대해 신속하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등 1기 신도시 지방정부와 주택수급·교육환경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주택 수급 협의체에서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1기 신도시 전 구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이에 따라 선도지구뿐 아니라 후속 사업지구에서도 주민 대표단을 구성하고, 정비사업 전문성과 자금력이 있는 한국
주택 공급 다급한 정부…서리풀지구 속도전 강행에 3기 신도시 '영끌'

정책·제도 2025.12.24 07:44:00

수도권 집값 급등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가 공공주택지구(공공 택지)의 사업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규모를 늘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민 반발에도 불구하고 ‘최선호 입지’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서리풀 지구 사업을 강행하며 속도전에 돌입했다. 3기 신도시의 토지이용계획을 수정해 지구별 아파트 규모를 늘리는 작업도 병행하는 중이다. 하지만 신도시 용적률을 대폭 높이는 수준의 파격 대책이 없으면 즉각적인 공급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관계 기관에 따르
"수도권 전세 또 상승…매매 가격은 상승폭 둔화”[집슐랭]

정책·제도 2025.12.24 07:44:00

내년에 입주 물량 등 공급 감소의 여파로 수도권 주택 전세 가격 상승률이 올해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수도권 매매 가격은 정부의 강력한 투기 억제 대책과 주택 공급 확대 정책 추진에 따라 상승 폭이 올해보다 둔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6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주산연은 수도권의 전세 가격 상승률이 올해 1.8%에서 내년 3.8%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같은 기간 서울은 3.0%에서 4
지방 고분양가에…올해 공급 줄었는데도 미분양 늘었다 [집슐랭]

정책·제도 2025.12.24 07:43:00

올해 아파트 분양 물량이 감소했지만 미분양 아파트는 되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 상승으로 지방에서조차 높은 분양가로 아파트가 공급되고 있는데다 서울과 일부 수도권을 제외하면 아파트 매수 심리가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 세컨드홈 특례제도 등 정부의 미분양 대책의 약발도 전혀 통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10월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은 15만 4764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18만 2373가구) 대비 15.1%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분양
PF 자기자본 20% 못 채우면 2027년부터 대출 막힌다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정책·제도 2025.12.24 07:16:30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PF 규제 강화 본격화: 금융감독원이 2027년부터 자기자본비율 20% 미만 PF 사업장에 대한 대출 제한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저축은행·상호금융권은 20% 요건 미충족 사업에 대출
분양 감소에도 미분양 늘었다…'고분양가'에 지방 수요 급감[집슐랭]

정책·제도 2025.12.23 17:42:53

올해 아파트 분양 물량이 감소했지만 미분양 아파트는 되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 상승으로 지방에서조차 높은 분양가로 아파트가 공급되고 있는데다 서울과 일부 수도권을 제외하면 아파트 매수 심리가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 세컨드홈 특례제도 등 정부의 미분양 대책의 약발도 전혀 통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10월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은 15만 4764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18만 2373가구) 대비 15.1%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분양
공급 다급한 정부…서리풀 '속도전'·3기 신도시는 물량 확대 '잰걸음'

정책·제도 2025.12.23 17:41:36

수도권 집값 급등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가 공공주택지구(공공 택지)의 사업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규모를 늘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민 반발에도 불구하고 ‘최선호 입지’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서리풀 지구 사업을 강행하며 속도전에 돌입했다. 3기 신도시의 토지이용계획을 수정해 지구별 아파트 규모를 늘리는 작업도 병행하는 중이다. 하지만 신도시 용적률을 대폭 높이는 수준의 파격 대책이 없으면 즉각적인 공급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관계 기관에 따
한국도로공사, 1350억 원 규모 튀르키예 고속도로 운영·유지관리 수주

정책·제도 2025.12.23 17:09:31

한국도로공사가 1350억 원 규모의 튀르키예 크날르∼말카라 고속도로 운영·유지관리(O＆M) 사업권을 따냈다고 23일 밝혔다. 크날르∼말카라 고속도로는 튀르키예 수도 이스탄불과 서부 지역인 차나칼레를 잇는 구간 중 일부다. 총길이 106㎞의 왕복 6차로 규모로 건설되며 총사업비는 2조6000억원에 달한다. 한국도로공사는 해당 노선의 건설 기간 동안 사전 운영 컨설팅을 제공하고 2029년 개통후 10년간 O＆M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O＆M 수주 규모는1350억 원으로 역대 최대다. 종전 최대 규모 사업은 2022년 수주한
HUG, ‘2025년 공공데이터 품질 인증’서 최우수 기관 평가

정책·제도 2025.12.23 15:51:18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2025년 공공데이터 품질 인증’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HUG는 최근 서울 송파구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시상식에서 최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은 행정안전부가 공공기관의 데이터 관리 체계와 보유 데이터의 품질을 엄격히 심사해 우수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다. 올해는 총 685개 행정·공공기관 중 96개 기관이 인증을 신청했다. 행정안전부는 데이터 관리체계, 값 관리, 개방·활용 등 3
국토부-1기 신도시-교육청, 재건축 정기협의체 발족

정책·제도 2025.12.23 14:00:00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1기 신도시 지방정부 다섯 곳이 재건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례 협의체를 발족한다. 연도별 구역 지정 물량 인정 기준을 완화하는 등 원활한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본지 12월 2일자 ) 국토부는 23일 오후 서울에서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경기도·경기도교육청·고양특례시·성남시·부천시·안양시·군포시와 주택수급·교육환경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
현대건설, 6685억원 신안우이 해상풍력 건설계약 체결

정책·제도 2025.12.23 12:41:10

현대건설이 전라남도 신안군 우이도 해역에 조성되는 6684억 원 규모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건설에 참여한다. 현대건설은 지난 22일 한화오션이 추진하는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시공 파트너로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계약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신안우이 해상풍력은 전남 신안군 우이도 남동측 해상에 15MW급 해상풍력발전기 26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공사비는 2조 6400억 원이다. 이 가운데 현대건설의 계약금액은 6684억 원이다. 현대건설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터빈 공급과 설치를 제외한 하부 기초구조물 제작·설
"내년도 주택 공급 부족…수도권 집값 상승세 이어질 것"[집슐랭]

정책·제도 2025.12.23 12:38:00

내년 수도권 집값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3일 ‘2026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 방향’을 주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수도권 주택 매매 가격은 2.5% 상승해 올해 연간 상승률 추정치 2.7%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의 내년 상승률은 4.2%를 기록해 올해 추정치인 6.6%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전국 상승률은 올해 추정치 0.9%보다 높은 1.3%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 수도권 중심의 상승세가 내년에도 이어질
서울시, 2년간 37개 정비사업장에서 조합·시공사 간 갈등 조정[집슐랭]

정책·제도 2025.12.23 11:19:03

서울시는 지난 2년간 총 37개 정비사업장에서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을 조정해 사업을 정상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부터 공사비 갈등을 상시 관리가 필요한 정책 과제로 두고 적극적인 행정 개입에 나섰다. 시공자 선정 사업장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공사비 증액 요청 시 서울시에 즉시 공유되는 구조를 마련해 갈등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 공사비 쟁점이 큰 사업장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외부 전문기관 검증을 통해 설계 변경·물가 변동 등 증액 사유를
서울·성남·세종·의왕·여수, 지속가능 교통도시평가 최우수 지자체 선정

정책·제도 2025.12.23 11:00:00

서울·성남·세종·의왕·여수시가 2025년 지속가능 교통도시평가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와 같은 2025년 지속가능 교통도시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는 교통부문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지자체 간 우수 정책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평가는 인구 10만명 이상 7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구 및 도시 특성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분류해 실시했다. 평가위원단이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 전환 △에너지 절
대우건설, 용인서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파크' 분양[집슐랭]

정책·제도 2025.12.23 10:57:32

대우건설은 경기 용인시에서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파크'를 분양 중이라고 밝혔다. 23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6개 동, 전용면적 80~134㎡, 총 710가구 규모로 공급된다. 전용면적별로는 △80㎡A 4가구 △84㎡A 421가구 △84㎡B 44가구 △84㎡C 110가구 △84㎡D 57가구 △84㎡E 69가구 △134㎡A 1가구 △134㎡B 1가구 △134㎡C 3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이 단지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의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