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쏠림' 해법 될까…정부, 세컨드홈으로 지방 살리기 나섰다

정책·제도 2025.08.15 08:14:00

지방을 중심으로 한 건설 경기 침체가 경제 성장을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다. ‘세컨드 홈’(두 번째 집) 세제 혜택을 주는 지역을 강릉·속초·경주 등으로 늘리는 한편, 집값 기준도 시세 12억 원 수준으로 대폭 높여 지방 수요 회복을 꾀한 것이 핵심이다. 사실상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대부분의 1주택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다. 이외에도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에 대한 세제 혜택 연장, 아파트 장기 등록임대 부활 등 업계가 요구한 조치가 여럿 시행된
지방 미분양 2만 가구 해소 나선 정부…CR리츠 세제 혜택 확대

정책·제도 2025.08.15 07:50:00

정부가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CR)리츠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준공 후 미분양 매입 물량을 기존보다 5000가구 늘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준공 전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도 각종 세금 감면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악성 미분양 해소 대책을 살펴보면 CR리츠에 대한 세제 지원이 포함됐다. CR리츠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로 운영한 뒤 부동
"강릉·통영도 ‘세컨드홈’ 적용" 인구감소지역 80곳은 稅혜택 확대…LH, 악성미분양 5000가구 더 산다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정책·제도 2025.08.15 07:28:07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세컨드홈 세제 혜택 확대: 정부가 세컨드홈 세제 혜택 기준을 취득가액 12억 원까지 확대하고 강릉·속초·경주 등 인구감소관심지역 9곳을 추가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 양
'철근 축소' 논란에 대우건설, "사실 무근" 반박

정책·제도 2025.08.15 07:00:00

대우건설이 철근 축소 부실 시공 보도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14일 대우건설은 입장문을 내고 “'일정 부족시 배근축소하여 접수'라는 문구를 가지고 마치 철근을 축소해 설계를 적용하는 것처럼 왜곡 제보와 보도가 이뤄졌다”며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일정 부족시 배근축소하여 접수’라는 문구는 설계 과정 절차상의 일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대우건설은 “해당 문구는 설계의 최종단계가 아닌 설계의 중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을 설명 해놓은 부분”이라며 “지침 상에는 상세구
'투트랙' 도시재생…응암동 주택가는 재개발, 전통시장은 활성화

정책·제도 2025.08.15 07:00:00

서울시가 은평구 응암동의 노후 주택가 ‘다래마을'을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하고 인접한 전통시장에 상권 활성화를 추진하는 ‘투 트랙’ 도시재생사업에 나선다. 서울시는 14일 은평구 응암동 700번지, 755번지 일대의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정비구역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4월 23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정비계획안이 통과됐고 6~7월 주민 공람이 이뤄졌다. 정비계획은 총 2942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와 공원, 보육 시설 등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700번지 일대에는 지하 3층~지상 35층 규
강릉·통영도 '세컨드홈' 적용…인구감소지역 80곳은 稅혜택 확대

정책·제도 2025.08.14 17:43:57

정부가 지방 건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세컨드홈(두 번째 집)’ 확대 정책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은 세컨드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지역을 강릉·속초·경주 등으로 확대하고 집값 기준도 시세 12억 원 수준(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대상)으로 대폭 끌어올려 지방 수요 회복을 꾀한 것이 핵심이다. 사실상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대부분의 1주택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다. 이외에도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에 대한 세제 혜택 연장, 아파트 장기등록임대 부활 등의 조치도 시행된다.
CR리츠 양도세 완화…LH, 악성미분양 5000가구 더 산다

정책·제도 2025.08.14 16:42:30

정부가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CR)리츠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준공 후 미분양 매입 물량을 기존보다 5000가구 늘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준공 전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도 각종 세금 감면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악성 미분양 해소 대책을 살펴보면 CR리츠에 대한 세제 지원이 포함됐다. CR리츠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로 운영한 뒤 부동
철근 축소 부실 시공 논란에…대우건설 “설계 과정의 일부분으로 사실 무근”

정책·제도 2025.08.14 15:27:54

대우건설이 철근 축소 부실 시공 보도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14일 대우건설은 입장문을 내고 “'일정 부족시 배근축소하여 접수'라는 문구를 가지고 마치 철근을 축소해 설계를 적용하는 것처럼 왜곡 제보와 보도가 이뤄졌다”며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일정 부족시 배근축소하여 접수’라는 문구는 설계 과정 절차상의 일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대우건설은 “해당 문구는 설계의 최종단계가 아닌 설계의 중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을 설명 해놓은 부분”이라며 “지침 상에는 상세구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 겨냥 "법 안지키고 일방적 운영 조합, 엄격히 대응" [집슐랭]

정책·제도 2025.08.14 15:03:52

서대문구청이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취소 결정에 반발한 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합을 겨냥해 “법을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엄격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서대문구청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서대문구청은 5월 북아현3구역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인가를 반려했다. 이에 조합이 행정 심판을 청구했으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11일 이를 기각하고 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서대문구청은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반려 이유에 대해 “사업시행기간 변경과 관련된 중대한 하자에 조
반도문화재단, 여름 방학 맞이 샌드아트 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 진행

정책·제도 2025.08.14 13:45:02

반도건설이 설립한 비영리 공익 법인 반도문화재단이 여름 방학을 맞아 어린이를 위한 샌드아트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반도문화재단은 “최근 여름 방학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 어린이를 위해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샌드아트 공연 관람과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체험 프로그램은 동탄역 반도유보라 브랜드 상업시설 내 복합문화공간인 아이비 라운지에서 전문 강사의 지도하에 무료 공연 관람과 체험 활동 등이 진행됐다. 행사에 참여한 한 어린이는 “모래 장난만 치다가 이렇게 모래만으로도 멋진 공연
동작구 옛 청사 부지 복합개발, IMM인베스트 컨소시엄이 맡는다

정책·제도 2025.08.14 09:27:16

동작구가 노량진동 47-2번지 일대의 옛 청사 부지 복합개발을 위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 동작구는 옛 청사 부지 복합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IMM 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구는 노량진의 새로운 랜드마크 조성을 목표로 7월 복합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했다. IMM 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제안서를 제출했고 이달 8일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IMM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은 지하 7층~지상 44층 규모의 건물에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
영등포구, '조합원 피해' 지역주택조합 실태 조사 [집슐랭]

정책·제도 2025.08.14 09:12:09

영등포구가 조합원 피해가 이어지면서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지역주택조합 실태 조사에 나섰다. 영등포구는 지역주택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 7월 25일부터 실태 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는 일반 정비사업과 다르게 토지 소유주가 아니더라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조합원들이 토지를 확보하고 공동주택(아파트)을 건축하게 된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은 사업계획을 과장하거나 토지 확보가 완료된 것으로 오해를 유도하고, 조합원의 조합 탈퇴나 분담금 환불 요청 거부하는 등의 문
'세컨드홈' 1가구 1주택 특례, 강릉·경주 등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 [집슐랭]

정책·제도 2025.08.14 08:11:00

‘세컨드 홈’ 매입 시 양도세·종부세 등 세제 혜택을 주는 지역이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인구감소지역만 대상이었는데 강원 강릉·동해, 전북 익산 등 9곳을 새로 포함한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 부담도 완화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준공 후 미분양 매입 상한가 기준도 오른다. 26년째 500억 원으로 묶여 있던 사회기반시설(SOC)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 금액은 1000억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middo
"내년 보유세 는다" 정부, 공시가 상향 추진…‘6·27 규제’에 신용대출 1.1조 급감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정책·제도 2025.08.14 07:52:4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공시가 현실화 추진: 국토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개편 연구용역을 조만간 발주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공시가격 산정 체계 합리화 방안의 문제점을 분석하라는 내용도 포
6개월 새 미분양 주택 38% 감소…평택에 무슨 일이?

정책·제도 2025.08.14 07:00:00

경기도 최대 미분양 지역인 평택의 분양 시장이 최근 반전의 기지개를 켜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미분양 주택이 약 38% 줄어들며 경기도의 미분양 물량 감소세를 견인했다. 반도체 업황 개선이 평택의 부동산 수요를 자극한 데 이어 6월 27일 대출 규제 이전 분양을 시작한 단지들은 각종 규제 적용까지 피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분양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이 경기 평택 장안동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내에 짓는 ‘평택 브레인시티 푸르지오’는 최근 약 60%의 계약률을 달성하며 미분양 물량이 빠른 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