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주민 부담 완화한다[집슐랭]

정책·제도 2025.10.02 14:23:10

경기 성남시가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에 적용됐던 주민 부담 항목을 완화했다. 원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재건축 사업성이 급감한다는 주민들의 반발을 감안한 조치다. 성남시는 분당 선도지구에 요구했던 추가 주민 부담 항목을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시는 재건축을 가장 먼저 진행할 선도지구를 선정하면서 △이주 대책으로 전체 가구 수의 12%를 임대주택으로 제공 △'최우수' 장수명 주택 인증 △부지 면적 5% 추가 공공 기여 등 세 가지를 요구했다. 이는 다른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는 적용되지 않는 내용이었지만
4099가구 재건축 방학신동아1단지 정비구역 지정 고시[집슐랭]

정책·제도 2025.10.02 14:17:30

서울 도봉구 방학동 방학신동아1단지의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이 확정됐다. 도봉구는 방학신동아1단지의 정비구역 지정이 2일 고시됐다고 밝혔다. 방학신동아1단지는 1986년 용적률 201% 최고 15층 3169가구 규모로 준공됐다. 용적률 300% 최고 47층 4099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정비계획이 7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도봉구는 대규모 신축 단지의 공급으로 인근 노후 주거지 정비를 촉진하고 보행 환경 개선과 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9월 건설경기, 소폭 반등했으나 침체 이어져

정책·제도 2025.10.02 14:07:15

건설업계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가 소폭 반등했으나, 침체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일 9월 CBSI가 전월 대비 5.1포인트 상승한 73.3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CBSI는 건설사 입장에서 판단한 건설경기 지표다. 지수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 건설 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고, 100을 넘으면 그 반대다. 이지혜 연구위원은 "9월 체감 건설경기는 70선을 회복했으나, 70 안팎에서 정체하면서 침체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부
6·27 후 얼어붙은 전세시장…신규계약 30%↓ 전세금 8%↑[집슐랭]

정책·제도 2025.10.02 10:31:29

6·27 부동산 대책 시행 후 두 달 만에 전국 아파트 전세 시장이 얼어붙었다. 새로 집을 구하는 전세계약은 1년 전보다 30% 가까이 줄었고 신규 세입자는 갱신 계약한 이들보다 8% 가까이 비싼 전세금을 내야 했다. 2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2025년 7~8월 전국 아파트 신규 전세계약 건수는 5만 5368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기간(7만 7508건)보다 28.6% 감소했다. 전세 시장 전체 규모도 줄었다. 7~8월 전국 아파트 전세계약(신규+갱신)은 총 8만 9220건으
HUG, IT시스템 안정화 조치…노후 DB 서버 교체

정책·제도 2025.10.02 10:30:51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업무 지연으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종합적인 IT시스템 안정화 조치를 취했다. HUG는 전산 시스템 구조 개선, 데이터 과부하 방지, 노후 DB 서버 교체 등 종합적인 안정화 조치를 단행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지속적인 신상품 개발, 보증 수요 증가, 대량 데이터 유입 등으로 인해 HUG DB 서버에 과부하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일부 업무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HUG는 개발 DB를 운영 시스템에서 예비시스템으로 분리 배치해 운영 자원을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시스템 구조를 개선했다.
국토부, 빈집 활용 주택 공급 유도…용적률 상향 인센티브[집슐랭]

정책·제도 2025.10.02 10:16:57

정부가 기존 빈집 관리를 '빈 건축물' 관리로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소규모정비법상 빈집은 1년 이상의 미거주·미사용 주택을 의미한다. 국토부는 여기에다 20년 이상의 노후 비(非)주택과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더해 '빈 건축물'로 포괄해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택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피해 임차인 11월 보증금 선지급…사업자 검증 강화[집슐랭]

정책·제도 2025.10.02 10:01:00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들이 선순위 뿐만 아니라 후순위까지 보증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 완화를 목표로 전임 고(故) 박원순 시장 재임 기간인 2016년 도입한 공공 지원 방식의 임대 주택이다. 현재 80곳 총 2만 6654가구가 있고 이 중 송파구 잠실동 센트럴파크, 동작구 사당동 코브 등 4곳 296가구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지원 등 보호를 강화하고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목동 1~3단지 1만 가구로…14개 단지 4.7만 가구 재건축 본궤도[집슐랭]

정책·제도 2025.10.02 10:00:00

서울 양천구 목동 목동신시가지 1~3단지 아파트가 최고 49층 규모 1만 206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재탄생한다. 현재 2만 6000가구 규모의 목동신시가지 1~14단지를 4만 7000가구로 재건축하는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된다. 서울시는 전날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양천구 목동 1~3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경관심의안이 수정가결됐다고 2일 밝혔다. 1~3단지의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이 고시되면 목동 14개 단지 전체의 정비구역 지정&midd
회천중앙역 파라곤 이달 분양…분양가상한제에 회천중앙역 개통도 눈앞

정책·제도 2025.10.02 09:45:12

라인그룹이 양주 회천신도시에 ‘회천중앙역 파라곤’을 이달 첫선을 보인다고 2일 밝혔다.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분양가상한제 단지로 주변 시세 보다 합리적인 분양가로 공급되는 만큼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거울 것으로 전망된다. 회천중앙역 파라곤은 경기도 양주시 회정동 785번지 (회천지구 A10-1블록) 일원에 지하2층~지상 최고 29층·8개동·전용면적 72㎡~84㎡ 총 845가구로 조성된다. 도보 5분 거리에 수도권 전철 1호선 회천중앙역이 신설될 예정이고 GTX-C 노선의 기점역인 덕정역도 가까워 개통 후에는
"내 수하물 왜 안 왔지?"…고지의무 위반한 아시아나·에어로케이에 과태료

정책·제도 2025.10.02 09:03:10

국토교통부가 승객에 대한 정보 안내 의무를 지키지 않아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아시아나항공, 에어로케이 등 2개 국적 항공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과태료 총 1200만원, 에어로케이는 총 1800만원을 부과받았다. 먼저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8월 8∼9일 인천발 뉴욕행 항공편 3편에 일부 위탁수하물을 실을 수 없는 상황임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 먼저 인지했으나, 항공기가 이륙한 뒤에야 미탑재 사실을 문자로 안내했다고 국토부는 지적했다. 당시는 러시아 극동 캄차카반도의 화산이 동시다발적으로 분화하며 화
국세청, ‘한강벨트’ 초고가 주택 거래 정조준…주민 반대에 ‘서리풀2’ 설명회 무산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정책·제도 2025.10.02 08:19:53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초고가 단속: 국세청이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로 강남4구와 마용성의 30억 원 이상 주택 거래 5000여 건을 전수 검증해 탈세 혐의자 104명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외국인과 30대
'한강벨트' 30억 이상 주택 거래 정밀 추적…탈세혐의 104명 조사 착수 [Pick코노미]

정책·제도 2025.10.02 07:30:00

국세청이 서울 강남 4구와 마포·용산·성동(마용성) 등 한강변 초고가 주택 거래를 전수조사해 탈세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에는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외국인과 30대 이하 젊은 층도 포함됐다. 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급등세를 보이는 가운데 편법 증여와 양도세 회피 등 탈세 행위가 늘자 과세 당국이 칼을 빼든 것이다. 국세청은 서울의 초고가 아파트 거래자와 최근 집을 사들인 외국인·연소자 등 탈세 혐의자 104명을 대상으로
“민간임대 활성화”…서울시, 오피스텔 건축 요건 낮추고 리츠 대출이자 지원[집슐랭]

정책·제도 2025.10.02 07:00:00

서울시가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오피스텔의 건축 요건을 낮추고 민간임대리츠의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의 등록 민간임대주택 총 41만 6000만 가구 중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건축 규제 완화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환경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50실 미만의 소규모 오피스텔 건축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인접한 도로 폭 기준을 20
발코니 무단증축 불법 건축물 한시적 양성화[집슐랭]

정책·제도 2025.10.02 07:00:00

정부가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 불법 건축물에 살고 있는 임차인의 주거 불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무단 증축 건축물의 양성화를 위해 일조 기준을 조정하고 보일러실과 비 가림 지붕 등을 층수나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일 위반 건축물을 일시 해소하고 신규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위반 건축물 합리적 관리 방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위반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는 과거 5차례 진행된 바 있다. 이번 대책은 2014년 이후 11년
'래미안 트리니원' 3.3㎡당 분양가 8500만원…상한제 최고가[집슐랭]

정책·제도 2025.10.02 07:00:00

올해 말 서울 서초구에서 분양을 앞둔 래미안 트리니원의 분양가가 3.3㎡당 8400만 원이 넘는 수준으로 정해지며 직전 최고 3.3㎡당 분양가를 경신했다. 고분양가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여전히 주변 시세보다 20억~30억 원가량 저렴해 또 한 번 청약 시장의 ‘로또 분양’이 될 전망이다. 1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초구청 분양가심사위원회는 반포동 래미안 트리니원의 분양가를 3.3㎡당 8484만 원으로 확정했다. 래미안 트리니원은 반포1단지 3주구를 재건축한 단지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중에서는 직전 최고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