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광위, 지방정부 트램 사업기준 설명회 개최

정책·제도 2026.01.19 15:25:26

최근 노면전차(트램)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아지는 가운데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트램 사업 기준을 제시한다. 대광위는 오는 20일 서울역에서 지방정부가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트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대광위가 한국교통연구원과 공동으로 수행한 트램 사업 관련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지방정부가 사업을 기획·추진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실무적 고려 사항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광위는 위례선 트램(서울시), 대전 2호
오세훈 "정부와 여권이 10·15대책으로 재개발 막고 있어"

정책·제도 2026.01.19 13:50:33

오 시장은 19일 관악구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을 찾아 “주택공급의 가장 빠른 길인 재개발, 재건축이 10·15대책으로 꽉 막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부동산 정책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10·15 대책의 잘못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정부는 공공 유휴부지를 찾아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엉뚱한 곳에서 해법을 찾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대책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이주비 대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면서 사업 추진이 사실상
DL이앤씨, 울산 ‘e편한세상 번영로 리더스포레’ 오피스텔 분양 [집슐랭]

정책·제도 2026.01.19 10:50:11

DL이앤씨는 울산 남구 야음동 828-29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번영로 리더스포레’ 주거형 오피스텔을 분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최고 37층, 2개 동 규모로 조성된다. 앞서 공급된 아파트의 경우 192가구가 100% 분양을 완료한 바 있다.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4㎡ 단일 타입으로 총 62실을 공급한다. 야음뉴타운에서 처음 공급하는 브랜드 주거형 오피스텔이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아파트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e편한세상 번영로 리더스포레 오피스텔은 청약과 금융 측면에서 비교
10여년 만에 재개발 재개 신림7구역…서울시, 추가 사업성 개선으로 조합 설립 지원[집슐랭]

정책·제도 2026.01.19 10:30:00

서울시가 산자락 위치에 따른 건물 최고 높이 규제, 낮은 용적률로 재개발 사업이 지연되다 10여년 만에 재개된 신림7구역의 사업성을 개선해 조합 설립 지원에 나선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이날 신림7구역을 찾아 사업성 보정계수, 공공 기여 완화 등 사업성 개선 방안을 설명하고 지원 의지를 밝혔다. 서울시는 신림7구역에 사업성 보정계수 최대값인 2.0을 적용해 허용 용적률을 높일 계획이다. 또 높이 규제 지역에 대한 공공 기여 완화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총 1402가구 중 분양 주택이 기존보다 40가구 이상
대우건설, '부산 사직4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집슐랭]

정책·제도 2026.01.19 09:58:23

대우건설은 이달 17일 부산 동래구 사직동 일원 ‘사직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19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해당 정비사업은 공동주택과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지하 4층~지상 39층, 11개 동, 총 173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공사비는 약 7923억 원이다. 사직4구역은 부산 지하철 1·4호선 동래역, 3·4호선 미남역, 4호선·동해선 교대역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입지다. 인근에 교육시설과 백화점, 온천천, 사직종합운동장 등이 자리해 부산 내 주
서울 전세 매물 절벽 심화…토허구역 지정 후 갭투자 끊겨 [부동산 뉴스]

정책·제도 2026.01.19 07:30:19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전세 매물 절벽 현실화: 서울 전세 물건이 1년 새 27.4% 급감하며 2만 2480건으로 쪼그라들었다. 토허구역 전역 지정으로 갭투자가 끊기고 기존 세입자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해 재계약을 선
성북·관악·강동·광진 등 14개 구, 전세 매물 1년새 '반토막' [집슐랭]

정책·제도 2026.01.19 07:05:00

서울 전세 물건이 1년 새 급감하며 ‘매물 절벽’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갭 투자’ 수요가 사실상 끊긴 데다 기존 세입자들이 재계약을 선택하면서 시장에 풀리는 전세 물건이 급감한 영향이다. 여기에 올해 입주 물량마저 지난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세난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전세 물건(16일 기준)은 2만 2480건으로, 전년 동기(3만 976건) 대비 27.4% 감소했다. 전체 자치구 25곳 중 강남 3
롯데건설, 가락극동아파트 재건축 새해 마수걸이 수주[집슐랭]

정책·제도 2026.01.19 07:00:00

롯데건설이 지난 17일 서울 송파구 가락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수주하면서 올해 도시정비사업 마수걸이 수주에 성공했다. 이 사업은 서울 송파구 가락동 192 일원의 가락극동아파트를 재건축해 지하 3층~지상 35층, 아파트 12개 동, 총 999가구를 건설하는 재건축 프로젝트다. 총 공사비는 약 4,840억 원이다. 롯데건설은 단지에 하이엔드 브랜드인 ‘르엘’을 적용할 예정이다. ‘르엘’ 브랜드에 걸맞게 글로벌 해외건축 설계사인 JERDE(저디) 등과 협업해 세계적 수준의 외관 디자인을 선보인다. 회사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쌓아온
서울시, 매달 토허제 신청 정보 공개

정책·제도 2026.01.19 07:00:00

서울시는 10·15 대책 이후 부동산 정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실거래 기반의 주택시장 정보를 매달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 토허구역 지정으로 매매 계약 후 실거래 신고까지 기간이 기존의 최대 30일에서 50일로 길어지면서 정보 공백과 거래량 급감에 따른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개 정보는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격지수 △실거래가 기반 시장 분석 자료 등이다.
국토부, 상반기 청년인턴 160명 모집…정책 수립 현장 투입

정책·제도 2026.01.19 06:00:00

국토교통 정책이 만들어지고 실행되는 현장에 청년이 인턴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2026 상반기 청년인턴’으로 160명을 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행정, 홍보, 외국어, 시설, 항공관제, 공간정보 등 12개 분야의 국토부 본부와 소속 기관에서 약 5개월(3월 3일~8월 7일) 동안 근무하게 된다. 국토부는 19일부터 29일까지 공고 및 원서접수를 진행한 후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2월 23일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지역별 모집인원은 서울 3명, 인천 13명, 경기 15명, 세종
서울 전역 토허구역에…14개 자치구 전세 매물 ‘반토막’[코주부]

정책·제도 2026.01.18 17:45:21

서울 전세 물건이 1년 새 급감하며 ‘매물 절벽’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갭 투자’ 수요가 사실상 끊긴 데다 기존 세입자들이 재계약을 선택하면서 시장에 풀리는 전세 물건이 급감한 영향이다. 여기에 올해 입주 물량마저 지난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세난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전세 물건(16일 기준)은 2만 2480건으로, 전년 동기(3만 976건) 대비 27.4% 감소했다. 전체 자치구 25곳 중 강남
LH, 전자카드-대금지급 연계해 불법하도급 근절…임금체불도 '뚝'[집슐랭]

정책·제도 2026.01.18 17:39:23

불법 하도급 문제가 건설 현장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떠오르면서 최대 발주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각종 대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근로자 출퇴근 때 계약 관계를 전자 확인하는 ‘전자카드제’와 임금 직불 시스템인 ‘전자 대금 지급’을 연계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 결과 LH 사업장의 임금 체불은 지난해 2건으로 급감했다. 아울러 공공 공사의 불법 하도급 적발률이 약 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돼 각종 건설 안전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8일 건설 업계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11월 기준 514곳의 사업장에
[분양캘린더] '드파인연희' 등 4개 단지서 3260가구 청약

정책·제도 2026.01.18 14:21:18

1월 셋째 주에는 전국 4개 단지에서 총 3260가구가 청약에 돌입한다. 모두 수도권에 위치한 단지로, 일반분양 물량은 2357가구에 달한다. 1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SK에코플랜트는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533-5번지 일원에 연희 제1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드파인 연희’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29층, 13개 동, 959가구 가구 규모이며 이 가운데 332가구가 일반 분양된다.단지 인근에는 연희초, 서연중, 경성중·고, 가재울고가 위치해 있으며 홍제천 산책로를 통해 한강공원,
서울 토지거래허가 신청 가격 상승…서울시, 매달 부동산 거래 정보 공개[집슐랭]

정책·제도 2026.01.18 11:15:00

지난해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후 서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토허구역이 시행된 10월 20일부터 11월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가격은 10월 실거래 가격보다 1.49% 올랐다. 12월 신청 가격은 전월보다 1.58% 올라 상승폭이 확대됐다. 10월 20일부터 12월 말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총 9935건이 접수된 가운데 777건(78.3%)이 처리됐다. 서울시는 10·15 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운영 한 달…2700가구 공급 재개

정책·제도 2026.01.18 11:00:00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주택 건설 사업자 간 인·허가 갈등을 직접 중재한 결과 2700가구 규모의 주택 건설 사업이 정상화됐다. 국토교통부와 건축공간연구원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시범 운영 약 한 달 만에 2개 주택 사업의 인·허가 절차가 재개됐다고 18일 밝혔다.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이자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포함된 정책이다. 주택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령 해석 혼선과 지방정부-사업자 간 이견을 직접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