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통해 2900명 검거…10년 이상 중형 선고도 23명

정책·제도 2025.09.30 09:35:49

정부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2900여 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23명은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다. 국토교통부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과 2022년 7월부터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을 통해 총 1390건의 전세사기 검거실적을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검거 인원은 2913명이며 이 가운데 108명은 구속됐다. 경찰 등 수사기관은 국토부 수사 의뢰 등을 토대로 ‘무자본 갭투자’ 수법을 이용한 보증금 가로채기,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을 저지른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6개(282명 검거·13명 구속)에 대해 형법상 범죄
?삼성물산, 원자력 설계 분야 美 기계학회 인증 취득

정책·제도 2025.09.30 09:28:33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원자력 설계 능력을 글로벌 시장에서 다시 한번 인정 받았다. 삼성물산은 미국기계학회(ASME)로부터 '원자력 배관 시스템 설계 분야(ASME-N)' 인증서를 취득했다고 30일 밝혔다. ASME 인증서는 특정 기자재를 설계·제작·설치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증해 주는 엄격한 품질 인증 제도다. ASME 인증을 받으면 국제적으로 안전성과 품질을 인정받은 셈이라 수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미국 등 국가에서는 관련 기업에 ASME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기도 하다. 삼성물산은
"가로주택 인정범위 확대"…LH, 공공참여형 소규모 정비사업 공모

정책·제도 2025.09.30 09:11:53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참여형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공모한다. LH는 11월 28일까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대상 주민 또는 조합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LH에서 조합설립인가, 설계분석 등 행정 컨설팅을 제공한다. 기존 대규모 정비 사업과 비교하면 사업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어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세부 유형으로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있다. 이번 공모에는 정부의 ‘9·7
지난달 수도권서 착공·분양 등 일제히 감소 [집슐랭]

정책·제도 2025.09.30 08:53:00

지난달 수도권에서 주택 공급의 4대 지표인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이 일제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이제부터 주택 통계를 잠정치와 확정치로 구분해 공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8월 기준 주택 통계를 29일 발표했다. 지난달 수도권 인허가는 7546가구로 전년 동월(1만 6232가구) 대비 53.5% 감소했다. 수도권 착공은 9012가구, 분양은 1만 372가구로 각각 전년 같은 기간보다 57.8%, 11.4% 줄었다. 입주 물량을 뜻하는 준공은 지난달 1만 459가구로 1년 사이 62.3%나 감소했다
서울시, 한강벨트에 20만 가구 짓는다…김윤덕 “보유세 강화 필요, 투기행위 사법대응도 검토”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정책·제도 2025.09.30 07:56:51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정비사업 가속화: 서울시가 정비사업 추진 기간을 기존 18.5년에서 12년으로 대폭 단축하며 신속통합기획 2.0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 2031년까지 강남 3구를 포함한 한강벨트 지
DL이앤씨, 가산 데이터센터 한달 조기 준공

정책·제도 2025.09.30 07:00:00

DL이앤씨가 해외 발주처의 세 번째 데이터센터 신축 공사를 모두 준공했다. 회사 측은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산업 급성장에 발맞춰 수요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이터센터 사업 수주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DL이앤씨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위치한 ‘가산 데이터센터’를 최근 성공리에 준공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림이 호주 ‘DCI Data Centers’와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추진한 프로젝트로, DL이앤씨가 시공을 맡았다. DL이앤씨는 2023년 6월 착공에 들어가 연면적 17만 370㎡ 부지에 지하 1층~지상 8층
수도권 비행안전구역 추가 완화…야탑·이매 48층까지 재건축 가능

정책·제도 2025.09.30 07:00:00

정부가 국민 재산권 보호와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서울과 인천, 경기도 일대 9곳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이매동의 재건축, 수진동 등 성남 원도심 지역의 재개발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29일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약 400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완화되는 지역은 총 9곳이다.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김포시?강화군 2곳(68만㎡)과 통제보호구역
정부, 부동산 민원서류 열람·발급수수료 한시 면제

정책·제도 2025.09.29 23:00:34

국토교통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여파로 온라인 발급이 중단된 부동산 민원서류 열람·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화재로 국토부가 관리하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 등 4개 서비스가 중단됐다. 이에 따라 토지·임야대장 등 부동산 관련 일부 서류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으려면 이날부터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다. 면제 대상 서류는 토지대장·임야대장(열람 300원·발급 500원), 지적도&mi
철산역 자이, 특공 경쟁률 18.5대 1…송파 '로또 줍줍'엔 11만명 몰려 [집슐랭]

정책·제도 2025.09.29 20:38:37

경기 광명시 철산동에 지어지는 '철산역 자이'가 특별공급에서 평균 약 18.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철산역자이가 이날 진행한 특별공급에서 337가구 모집에 총 6246건의 청약통장이 접수됐다. 평균 18.5대 1의 경쟁률이다. 특별공급 유형별로 보면 52가구를 모집한 생애최초 유형에 3891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이 74.8대 1로 가장 높았다. 144가구를 모집한 신혼부부 유형에는 1965명이 접수해 1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다자녀 가구엔 312건, 기관 추천엔
DL그룹 "기후변화 대응·지속 성장 위해 ESG 강화"

정책·제도 2025.09.29 18:22:16

DL그룹의 지주사인 DL이 그룹 계열사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동을 총망라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DL은 2023년 그룹 통합 보고서 발간을 시작했으며 이번이 세 번째 보고서다. 보고서에는 DL을 비롯해 DL이앤씨·DL케미칼·DL에너지·글래드호텔앤리조트·DL건설·포천파워 등 주요 6개 종속·관계회사가 포함됐다. 특히 올해는 천연가스 발전기업인 포천파워를 신규 보고 대상에 포함했다. DL은 이번 보
'1기 신도시 자금 지원' 미래도시펀드 본격 조성 [집슐랭]

정책·제도 2025.09.29 17:51:11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미래도시펀드’를 본격 조성한다. 국토부는 29일 미래도시펀드 1호 모펀드의 운용사를 선정하기 위한 공고문을 30일부터 5일간 공개한다고 밝혔다. 미래도시펀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초기 사업비와 공사비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조성하는 총 12조 원 규모의 정책 펀드다. 대출에 대해 HUG 보증을 제공해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모펀드는 조합·신탁사 등 재건축 사업 시행자에 직접 초기 사업
김윤덕 "보유세 강화 필요…투기행위 사법대응도 검토"

정책·제도 2025.09.29 17:51:00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장관 입장이 아닌 개인적 견해로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이어 국토부 장관도 세제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정부의 주택 규제가 대출 강화에서 세제 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장관은 29일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수년간 공사비 급등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축으로 공급이 부진했는데 상대적으로 수요는 높은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면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 등을 담은
서울시, 한강벨트에 20만 가구 짓는다 [집슐랭]

정책·제도 2025.09.29 17:48:16

서울시가 정비사업 평균 추진 기간을 18.5년에서 13년으로 줄인 데 이어 인허가 절차 개선으로 1년을 추가로 조정해 12년으로 단축한다. 이를 통해 2026년부터 2031년까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등 한강벨트 지역의 19만 8000가구를 포함해 31만 가구의 주택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과 공급 규모·일정을 제시해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감을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정비사업 과정에서 병목현상으로 불리는 인허가 구간에 대한 규제를 대대적으로
헌재 "공공임대 분양권 확대 규정 합헌”

정책·제도 2025.09.29 15:56:48

헌법재판소가 공공임대아파트 세입자들의 분양권을 넓히고 임대사업자의 매각 가격을 제한한 규정을 합헌으로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세입자의 주거 안정 장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민간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에도 세입자 우선분양 의무를 확대하고, 제3자 매각 시 가격을 통제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부칙 규정(2020년 개정)을 소급 적용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전원일치로 결정했다 쟁점은 개정된 규정을 이미 지어진 아파트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임대사업자들은 세입자 범위가 과도하게
헌재 "공공임대 분양권 확대 규정 합헌”…임대사업자 주장 기각

정책·제도 2025.09.29 12:00:00

헌법재판소가 공공임대아파트 세입자들의 분양권을 넓히고 임대사업자의 매각 가격을 제한한 규정을 합헌으로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세입자의 주거 안정 장치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제도 운영에 큰 변화는 없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민간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에도 세입자 우선분양 의무를 확대하고, 제3자 매각 시 가격을 통제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부칙 규정(2020년 개정)을 소급 적용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전원일치로 결정했다 쟁점은 해당 규정을 이미 지어진 아파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