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조합 임원에 교육 의무화… 회계·세무 등 12시간 이상 받아야

정책·제도 2025.11.11 16:10:49

도시정비사업의 조합 임원에게 12시간 이상의 직무·윤리 교육 의무화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5월 의결·공포된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며 이달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조합 임원 등은 선임·연임·선정된 날로부터 6개월 내 12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조합 임원은 조합설립추진위원장과 조합장, 감사, 전문조합 관리인 등이다. 교육은 조
4600가구 대단지 상계동 154-3 재개발…공공 지원으로 조합 직접 설립 추진[집슐랭]

정책·제도 2025.11.11 15:40:37

서울 노원구가 약 4600가구 규모의 대단지 조성이 계획된 상계동 154-3 일대 재개발 사업에 대한 공공 지원을 통해 조합 직접 설립을 추진한다. 노원구는 10일 계상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상계동 154-3 일대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조합 직접 설립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노원구는 공공 지원 조합 직접 설립 제도의 주요 내용과 절차를 안내하고 향후 추진 일정 등을 공유했다. 공공 지원 조합 직접 설립 제도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 동의에 따라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단계를 생략하고 조합을 설립하게 된다. 주민
김윤덕 국토장관 "규제지역 확대도 축소도 가능…'용산 압박설' 사실이면 징계"

정책·제도 2025.11.11 14:57:08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규제 지역을 시장 상황에 따라 확대 혹은 축소하는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대통령실의 압박 때문에 서둘러 발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라면 관련자 전원을 징계할 것”이라며 격앙된 모습도 보였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후 규제지역 조정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정부가 한 번 발표한 정책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시장 상황이 워낙 가변적이어
강남 신흥 주거벨트 거여·마천…미니 신도시급 재탄생[집슐랭]

정책·제도 2025.11.11 14:12:00

서울 송파구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가 총 1만 4000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로 완성되고 있다. 총 8개 재개발 사업 구역 중 2021년 완공된 거여 2-1구역과 거여 2-2구역에 이어 나머지 6개 구역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속도가 더딘 마천 2구역은 올해 촉진구역 지정으로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돼 이르면 2036년 완공 예정이다. ‘마지막 퍼즐’에 해당하는 마천 2구역의 재개발이 마무리되면 2005년 뉴타운지구 지정 후 약 30년 만에 전체 구역이 완성된다. 거여·마천 재정비촉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관련 서류 보완 요구

정책·제도 2025.11.11 13:52:08

구글이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신청한 건에 대해 정부가 서류 보완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11일 ‘측량 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국토부를 포함해 국방부, 국정원, 외교부, 과기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 위원이 참여했다. 보완 신청서 제출 기한은 내년 2월 5일이며 이 기간까지 심의는 보류된다. 협의체에 따르면 구글은 9월 기자간담회에서 영상 보완처리 및 좌표표시 제한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이 내용과 관련된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협의체 측은 “구글의 대외적 의
중랑·광진구 등 모아타운 4곳 사업계획 확정…5483가구 공급[집슐랭]

정책·제도 2025.11.11 11:21:40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해 중랑구 신내1동 등 모아타운 사업 4개 지역을 확정해 총 5483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6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 심의에서 4개 지역 모아타운 사업 계획이 통과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모아타운 사업계획이 통과된 지역은 △중랑구 신내1동 493-13번지(878가구) △중랑구 묵2동 243-7번지(1826가구) △광진구 자양2동 649번지(2325가구) △관악구 청룡동 1535번지(454가구) 일대로 공공 임대 주택 1405가구를 포함한 총 5483
오세훈, 세운4구역 종묘 경관 훼손 논란에 "서울시 계획이 문화·경제 다 챙기는 방안" [집슐랭]

정책·제도 2025.11.11 10:14:31

오세훈 서울시장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宗廟)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 논란과 관련해 “서울시의 계획이 문화와 경제를 다 챙기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은 최고 142m 높이의 업무시설·오피스텔 등을 조성하는 계획이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돼 달 말 고시됐다. 오 시장은 1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종묘 경계선에서 100m 이내가 법으로 보호되는 구역인데 이번에 높이를 올려주는 곳은 170~190m 바깥, 더 안쪽 종묘 정전에서는 500
DL이앤씨, 충남 내포신도시에 'e편한세상 내포 에듀플라츠' 11월 공급 [집슐랭]

정책·제도 2025.11.11 10:14:12

DL이앤씨가 이달 중 충남 내포신도시에 ‘e편한세상 내포 에듀플라츠’를 공급한다. DL이앤씨는 충남 내포신도시 RH14블록(충남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929번지 일원)에 e편한세상 내포 에듀플라츠를 곧 분양한다고 11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9개 동, 전용면적 84·119㎡, 총 727가구로 조성된다. 내포신도시에서는 3년여 만에 공급되는 아파트로 민간참여공공분양(605가구)과 일반분양(122가구)이 동시에 나온다. e편한세상 내포 에듀플라츠는 내포신도시 내에서도 최중심에 위치한다. 홍주초가 2026
대우건설, 제1회 대한민국 인공지능 혁신대상 종합대상 수상

정책·제도 2025.11.11 10:14:03

대우건설이 ‘제1회 대한민국 인공지능(AI) 혁신대상’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11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전날 국회박물관에서 개최된 시상식에서 △자체 개발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지원 툴인 ‘바로레터 AI' △AI기반 계약문서 분석 솔루션 ‘바로답 AI’ △빌딩정보모델링(BIM) 기반의 설계·시공 △건설 현장 드론 활용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실시간 안전 모니터링 △탈현장 건설(OSC) 기술 활용 등 AI기반 스마트건설 협업체계를 구축하며 다양한 건설 혁신을 선도한 성과로 대우건설이 종합대상에 선정됐다. 대우건
꽁꽁 언 3분기 오피스 시장…거래량 17.9%↓·거래금액 43.6%↓

정책·제도 2025.11.11 10:13:34

3분기 서울 오피스빌딩과 사무실 매매시장이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 분기와 비교해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모두 감소하면서 하락세가 뚜렷했다. 11일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3분기 서울 오피스빌딩 매매는 총 23건, 1조 6804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 분기(28건·2조 9794억 원) 대비 거래량은 17.9%, 거래금액은 43.6% 줄었다. 전년 동기(19건·1조 8618억 원)와 비교하면 거래량은 증가했지만 거래금액은 9.7% 감소했다. 거래량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종로·중구(CBD)가 3건에서
반도건설, 연세대 제5공학관 사업 수주…389억원 규모

정책·제도 2025.11.11 09:40:38

반도건설이 연세대 제5공학관 신축공사를 수주했다. 11일 반도건설에 따르면 제5공학관은 연세대 공과대학의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공학 학습을 위한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 및 교육 공간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에 짓는 연세대 공학대학 교육시설로 총 도급금액은 389억원이다. 지하 2층~지상 11층, 1개동 규모로 연세대가 지향하는 최첨단 공학 교육 및 연구 환경, 산학협력 캠퍼스 구현 측면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교육시설을 비롯해 교육연구, 업무시설과 기타 시설이 포함되며 연면적은 1만
상가 조합원 분양 완화 2심 승소…“전원 동의 불필요” 판결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정책·제도 2025.11.11 08:34:24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재건축 갈등: 상가 조합원의 아파트 분양 기준을 완화하려면 조합원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던 1심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신반포2차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손을 들어주며 2020년 창립
풍선효과 현실화?…수도권 비규제지역 아파트 매매 22% 늘었다[집슐랭]

정책·제도 2025.11.11 07:10:00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아파트 매매가 증가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절반 가까이 감소했지만 비규제지역은 오히려 거래량이 20% 넘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대출규제·세제 부담이 덜한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수요가 이동한 결과로 풀이된다. 10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15대책에서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아파트 매매는 대책 발표 전 20일(9월 25
[기자의 눈] 불가능한 정책 목표의 희생양

정책·제도 2025.11.11 07:00:00

“주거 안정이라는 문제는 집값 상승과 하락에 국한해서만 볼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국민은 주거 안정이 이뤄져야 주거비를 덜 신경 쓰고 다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부동산 시장이 너무 과열돼 있습니다.” 10월 15일, ‘10·15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브리핑 현장에서 기자단이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주거 안정이라는 것이 주택 가격 하락이냐, 아니면 집값 상승세 둔화냐”라고 묻자 국토교통부 당국자가 내놓은 답변이다. ‘코스피 5000 시대’를 내걸고 자금 순환을 꾀하는 이번 정부의 고민과 의지
상가 낀 재건축 추진 단지 안도…법원 조합 손 들어줘[집슐랭]

정책·제도 2025.11.11 07:00:00

재건축을 위해 상가 조합원의 아파트 분양권 확보 문턱을 낮춘 정비조합들이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 지난해 상가 조합원의 아파트 분양 요건을 완화하려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1심 판결로 전국 정비사업 현장에 비상이 걸렸지만 이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혔기 때문이다. 다만 항소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비슷한 법적 갈등이 잇따르는 등 상가를 둘러싼 재건축 조합원 간 갈등의 여진이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0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등지방법원은 서울 서초구 신반포2차아파트의 일부 재건축 조합원이 조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