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은 집값, 지방은 일자리가 출산율에 영향"

정책·제도 2024.11.12 15:54:44

수도권에서는 집값과 전셋값이, 비수도권에서는 고용 불안정이 출산율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방 출산율을 끌어올리려면 청년들에게 안전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 불균형과 저출산의 관계: 지역별 고용·주거 불안정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아파트 매매가격·전세가격 증가 등 주거 불안정 요인이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인구 대비 출생아 수 비율)에 강한 영
아파트 공공보행통로 막으면 매년 벌금 부과…해법 찾을까

정책·제도 2024.11.12 14:48:08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보행통로’ 조성을 약속한 신축 아파트가 준공 후 이 길을 막을 경우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많은 아파트 단지가 ‘불법 담장’을 설치하며 단지 개방을 거부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 뚜렷한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비사업은 공공보행통로를 대부분 계획에 포함하고 있어 법안 통과 시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전면적인 이행강제금 부과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인구 감소에 민방위도 부족…단위 조직, 통·리→읍·면·동 확대

정책·제도 2024.11.12 14:03:26

인구 감소로 지역 민방위대 조직을 꾸리기 힘들어진 점을 고려해 단위 조직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구 감소에 따라 민방위대 조직 단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행안부는 “민방위대 편성 자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민방위대의 전시·평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 민방위대의 단위 조직을 통·리에서 통·리 또는 읍·면·동으로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2000년대 751만 명에
‘노후주택 거주자에 생활밀착 서비스’…은평구, 모아센터 4곳 운영

정책·제도 2024.11.12 13:44:16

서울 은평구는 노후 저층주택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관리 사무소인 모아센터 4곳을 설치했다. 모아센터는 녹번 산골마을, 산새마을, 향림마을, 수리마을에 위치한다. 대부분 경사가 가파른 고지대에 저층주택이 밀집해 있는 마을이다. 매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며 최대 6명의 마을 매니저가 2교대로 근무한다. 간단 집수리, 노후 멀티탭 교체, 무인택배함 운영, 폐건전지·폐의약품 수거, 골목길 야간 안심 순찰, 상습 재해지역 순찰 및 예방조치, 무단투기 쓰레기 청소 등의 서비
성동구, 경기장·공연장 인파 대응 매뉴얼 제정

정책·제도 2024.11.12 11:45:29

서울 성동구는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제정했다. 공연장이 아닌 곳에서 열리는 공연에는 건축법이나 소방시설법에 따른 시설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성동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유형의 인파 밀집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공연장 외 공연에도 적용되는 매뉴얼을 만들었다. 메뉴얼은 외부 인파 통제선 설치, 긴급 대피로 확보, 관람 공간 구분, 관람 인원 적정 관리 등 집중 점검 사항을 정했다. 인파밀집도 위험단계에 따라 행사 주최 측에 외부 행사 중단 또는
중구, 생물테러 발생 대비 모의훈련 실시

정책·제도 2024.11.12 11:42:08

서울 중구 보건소는 오는 15일 중구청 중구홀에서 생물테러 대비 유관기관 소규모 훈련을 실시한다. 최근 국가 간 전쟁,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생물테러 의심 우편물 발송 등으로 생물테러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생물테러의 경우 소량의 바이러스·세균·독소로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신속한 현장 초동 조치가 중요하다. 보건소·중부경찰서·중부소방서·56사단 인력 20여명이 훈련에 참여한다. 훈련은 이론 교육, 현장 출동 시 착용하는 개인보호구 착·탈의
국토부, 건설강국 스페인과 인프라 협력 재개

정책·제도 2024.11.12 11:22:53

한국과 스페인이 코로나19로 소강상태에 있었던 제3국 건설 시장 공동 진출 협의를 재개한다. 폴란드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국토교통부는 진현환 1차관이 폴란드, 스페인을 이달 12∼16일 나흘간 방문한다고 12일 밝혔다. 진 차관은 먼저 13일 스페인 마드리드를 찾아 스페인 대사관에서 열리는 '한-스페인 제3국 건설시장 공동 진출 세미나'에 참석한다. 한국과 스페인은 2014년부터 건설협력포럼을 6차례 열어 유럽, 중남미 등 30개국에서 주요 프로젝트를 공동 수주하는 성과
서울 은평구 대조동에 1363가구 모아타운 들어선다 [집슐랭]

정책·제도 2024.11.12 11:15:00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89번지가 ‘모아타운’ 사업을 통해 1363가구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은평구 대조동 89일대 모아타운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모아타운은 면적이 작아 개발이 힘든 노후·저층 주거지를 블록 형태로 묶어 개발하는 서울시의 소규모 주택정비 모델이다. 심의를 통과한 은평구 대조동 89번지 일대(면적 4만 2685.6㎡)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78%, 반지하 주택 비율이 60%에 이른다. 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 주거환경이 열악
현대건설 1조 잭팟…사우디 초고압직류 송전선로 공사 수주

정책·제도 2024.11.12 10:48:19

현대건설(000720)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조 원 규모의 초대형 송전선로 공사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현대건설은 11일(현지시간)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 위치한 사우디 전력청(SEC)에서 7억 2500만 달러(한화 약 1조 원) 규모의 ‘사우디 리야드~쿠드미 500㎸ 초고압직류(HVDC) 송전선로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국내 기업의 해외 전력망 사업 진출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이 사업은 리야드에 위치한 PP14 발전소에서 남부 해안의 쿠드미 지역까지 총 1089km의 초고압 직류 송전선로를 구축하는 프로젝
서울 재개발·재건축 한눈에…'도시계획사업 모바일 지도' 구축

정책·제도 2024.11.12 09:44:39

신속통합기획·모아타운·청년안심주택·재정비촉진사업 등 서울 시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각종 도시계획사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지도가 구축됐다. 서울시는 GIS(공간정보시스템) 기반의 ‘도시계획사업 모바일 지도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모바일 기기로 지도시스템에 접속하면 주요 도시계획사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시의 도시계획사업 정보는 서울도시계획포털,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자치구 누리집에 분산돼 있었다. 도시계획사업 모바일 지도시스템에서는
[로터리] 트럼프 리스크를 기회로

정책·제도 2024.11.12 07:0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면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이 임박했다.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 70%가 수출에서 비롯되는 만큼 트럼프 2기 정부의 한층 강화된 ‘미국 우선주의’가 우리의 수출 활력을 옥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바로 트럼프 리스크다. 우리 경제는 지난 4년 동안미국의 보조금에 기반한 전기차·반도체 제조 확대 붐에 기대 일종의 특수를 누렸다. 특히 자동차 배터리 산업이 그랬다. 하지만 2025년 트럼프 2기 정부에서는 우리의 첨단산업들의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 우리로서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투르크메니스탄 찾아 현지 사업 확대 모색 나서

정책·제도 2024.11.12 07:00:00

정원주 대우건설(047040) 회장이 투르크메니스탄을 찾아 현지 사업 확대에 나섰다. 대우건설은 정원주 회장이 2~7일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해 주요 관계자들과 현지 사업 확대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투르크메니스탄의 수도 아쉬하바트에서 개최된 CIET2024(건설?산업?에너지) 콘퍼런스에 초청 받아 이뤄졌다. 정 회장은 5일 바이무랏 안나맘메도브 투르크메니스탄 건설?전력?생산담당 부총리를 비롯해 대외경제은행장, 아쉬하바트 시장, 투르크멘화학공사 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최근 낙찰
[알립니다] 제2회 ‘한국건설부동산산업대상’ 주인공을 찾습니다

정책·제도 2024.11.11 17:44:11

서울경제신문이 제2회 ‘한국건설부동산산업대상’ 영예의 수상자를 찾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이 주최하고 국토교통부 등이 후원하는 이 상은 철저한 품질관리와 신사업을 통해 K건설을 선도하며 혁신 부동산 기술·금융 및 친환경 경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보인 기업 및 종사자를 발굴·격려하기 위해 열립니다. 시상은 크게 특별상·건설산업혁신·부동산금융 3개 부문으로 나뉩니다. 올해 신설된 특별상은 국내 건설 산업 문화를 선도적으로 이끌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한 개인이나 기업·단체에 주어
LH, 전세사기 피해자에 경매차익 지원 시작

정책·제도 2024.11.11 16:06:26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경매 차익 지원을 시작한다. 개정 특별법의 핵심은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에서 매입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 차익(LH 감정가-낙찰가)을 임대료로 전환해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것이다.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에게 임대하면서 10년간 임대료를 받지 않는 방식이다. 경매차익이 부족하다면 정부 예산으로 임대료를 지원한다. 10년이 지나 임대료 지원이 종료된 뒤에
대우건설, 조직개편 단행…"위기대응·책임경영 강화"

정책·제도 2024.11.11 16:03:34

대우건설(047040)은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대한 위기대응과 책임경영 강화에 중점을 두고, 기구 조직 개편 및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대우건설은 조직 슬림화와 세대교체를 통한 빠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 7본부 3단 4실 83팀을 5본부 4단 5실 79팀으로 기구 조직을 개편했다. 구체적으로 재무와 전략기능을 합쳐 ‘재무전략본부’로 통합했다. 안정적인 리스크 관리를 바탕으로 수익성 중심 경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공공지원단’은 언론홍보 기능을 포함한 다양한 대외 협력 및 소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