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리츠 시행령 개정안, 리모델링 투자 허용

정책·제도 2025.08.14 07:00:00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 개발 사업은 물론 리모델링 사업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프로젝트 리츠 도입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은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프로젝트 리츠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젝트 리츠는 리츠가 부동산 임대·운영뿐만 아니라 개발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한국의 부동산 개발은 프로젝트파이낸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한다…집값 누르고 보유세 인상 효과도

정책·제도 2025.08.14 07:00:00

국토교통부가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개편에 착수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뒤 윤석열 정부에서 중단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재가동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공시가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실제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현실화율이 오르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자동으로 늘어난다. 13일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 방향 검토 연구용역’을 조만간 발주할 예정이다. 연구용역 제안 요청서는 과업의 주요 내용으로 새 정
정부, 서리풀·3기 신도시 용적률 높여 주택 공급 확대한다[집슐랭]

정책·제도 2025.08.14 07:00:00

정부가 서리풀지구와 3기 신도시 등 기존 택지를 고밀 개발해 주거 물량을 확대하고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도시정비사업의 기간을 줄이는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책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확대되는 등 한계점이 노출되자 공급 대책을 추가로 발표해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의도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문재인 정부 대비 윤석열 정부에서 착공된 비율을 보면 40% 정도밖에 되지 않아 공급이 거의 최악의 수준”이라며 “규제로 (부동산 집값을) 제한하는 데
5성급 호텔·컨벤션센터…잠실운동장 '국내 대표' MICE 복합공간으로

정책·제도 2025.08.14 07:00:00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일대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스포츠·MICE(회의·관광·컨벤션·전시) 복합 공간으로 조성하는 개발 사업의 기본 건축 계획이 확정됐다. 서울시는 내년에 공사를 시작해 2032년에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12일 제10차 건축위원회에서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사업 계획이 심의를 통과했다. 잠실종합운동장 일대를 국제 수준의 컨벤션센터와 전시장, 5성급·4성급 호텔, 업무·판매· 문화시
강남·잠실도 대규모 복합 개발 수월해진다

정책·제도 2025.08.14 07:00:00

서울시가 노후화된 도심 활성화를 위해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대상지를 확대하고 건물 높이·용적률 등 규제를 완화한다. 강남·잠실 등 주요 도심지에서 토지 소유자 100% 동의가 필요했던 개발사업 추진 요건이 75% 동의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초고층 상업·업무 시설의 대규모 개발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제도를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주로 도심에 해당하는 상업·준주거&
2900가구 주거지 재개발·시장 정비… 서울시 '투 트랙' 도시재생 시동 [집슐랭]

정책·제도 2025.08.14 06:00:00

서울시가 노후 주택가를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하고 인접한 시장은 시설 개선을 통해 상권 활성화를 추진하는 ‘투 트랙’ 도시재생 사업에 나선다. 서울시는 14일 은평구 응암동 700번지, 755번지 일대에 대해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4월 23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재개발구역 정비계획안이 통과됐고 6월 19일부터 7월 21일까지 주민 재공람을 거쳐 이번에 고시됐다. 정비계획은 총 2942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와 공영 주차장, 공원, 공공 공지·청사, 보육시설 등
집값 누르고 세수도 확보…아리팍 보유세 2841만 → 4160만원

정책·제도 2025.08.13 17:48:16

정부가 13일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 카드를 꺼내 들은 것은 6·27 대책 이후에도 꿈틀거리는 서울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서다. 아울러 현실화율 상향으로 부동산 보유세 인상 효과를 거둬 세수 부족도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만일 문재인 정부 때의 현실화율 계획을 고수해 현실화율을 최대 90%로 설정할 경우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 등 고급 주택단지의 보유세 부담은 지금보다 50%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6·27 대책 발표 후 6주가 지나며 서울 아파트 값
서리풀·3기 신도시 등 고밀개발…"인허가 기간 줄여 정비사업 속도" [집슐랭]

정책·제도 2025.08.13 17:45:33

정부가 서리풀지구와 3기 신도시 등 기존 택지를 고밀 개발해 주거 물량을 확대하고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도시정비사업의 기간을 줄이는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책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확대되는 등 한계점이 노출되자 공급 대책을 추가로 발표해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의도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문재인 정부 대비 윤석열 정부에서 착공된 비율을 보면 40% 정도밖에 되지 않아 공급이 거의 최악의 수준”이라며 “규제로 (부동산 집값을) 제한하는 데
[단독] 공시가 상향 추진…내년 보유세 는다[집슐랭]

정책·제도 2025.08.13 17:36:06

국토교통부가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개편에 착수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뒤 윤석열 정부에서 중단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재가동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공시가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실제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현실화율이 오르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자동으로 늘어난다. 13일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 방향 검토 연구용역’을 조만간 발주할 예정이다. 연구용역 제안 요청서는 과업의 주요 내용으로 새 정부
6·27대책 비껴가고 반도체 호황…'미분양 무덤' 평택 다시 들썩

정책·제도 2025.08.13 17:30:33

경기도 최대 미분양 지역인 평택의 분양 시장이 최근 반전의 기지개를 켜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미분양 주택이 약 38% 줄어들며 경기도의 미분양 물량 감소세를 견인했다. 반도체 업황 개선이 평택의 부동산 수요를 자극한 데 이어 6월 27일 대출 규제 이전 분양을 시작한 단지들은 각종 규제 적용까지 피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분양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이 경기 평택 장안동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내에 짓는 ‘평택 브레인시티 푸르지오’는 최근 약 60%의 계약률을 달성하며 미분양 물량이 빠른 속도
프로젝트 리츠, 리모델링 투자도 가능해진다

정책·제도 2025.08.13 16:00:26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 개발 사업은 물론 리모델링 사업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프로젝트 리츠 도입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은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프로젝트 리츠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젝트 리츠는 리츠가 부동산 임대·운영뿐만 아니라 개발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한국의 부동산 개발은 프로젝트파이낸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 개선…도보 이동 가능 생태길 조성

정책·제도 2025.08.13 15:33:00

서울시가 탄천변 동측도로의 구조를 개선하고 탄천과 연결돼 도보로 이동 가능한 생태길을 조성한다. 서울시는 동남권 개발에 따른 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동부간선도로 및 송파대로의 우회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사업’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구조개선사업은 송파구 삼성교 북단에서 동남로삼거리까지 약 4.9㎞ 구간을 대상으로 한다. 이날 착공한 1구간(광평교사거리~동남로삼거리 0.6㎞)은 2029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2구간(삼성교 북단~광평교사거리 4.3㎞)은 올해 하반기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서울시, 신혼부부 위한 非아파트 '미리내집' 149가구 공급 [집슐랭]

정책·제도 2025.08.13 13:37:03

서울시가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주거형 오피스텔 등으로 구성된 신혼부부 전용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149가구를 공급한다. 지난 3월 발표한 미리내집 유형 다양화 방안에 따른 첫 비(非) 아파트 미리내집 공급이다. 서울시는 이달 29일 미리내집 7곳 149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입주자 모집 신청은 9월 17~19일 접수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149가구는 송파구 문정동(16가구)을 포함해 영등포구 당산동6가(11가구), 광진구 중곡동(23가구), 동작구 상도동(10가구), 중랑구 상봉동(
강남·잠실에 초고층 빌딩 늘어난다…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대상 확대·높이 규제 완화

정책·제도 2025.08.13 11:29:12

서울시가 노후화된 도심 활성화를 위해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높이·용적률 등 규제를 완화한다. 이를 통해 주요 도심지인 강남·잠실에도 초고층 상업·업무 시설의 대규모 개발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은 상업·공업·준공업지역에서 이뤄진다. 서울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의 높이 규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신축 약정 매입임대주택사업 등 주택·건설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 3건을 완화하거나 없앤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
전문건설공제조합, 충남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 성금 1000만원 전달

정책·제도 2025.08.13 11:08:18

전문건설공제조합(K-FINCO)이 13일 최근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충남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사랑의열매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12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2025 호우피해 특별성금’ 전달식에 참석해 성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이은재 이사장, 김태흠 충남지사, 성우종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이 함께했다. 기탁된 성금은 충남 지역의 수해 복구와 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나눔을 실천해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