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아파트 신고가 거래 급증…서초·과천·광진은 절반 넘어[집슐랭]

정책·제도 2025.10.21 07:00:00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주택 시장이 지난달 9·7 대책 이후 가격 반등 흐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지역 아파트의 신고가 거래 비중이 9월 들어 강하게 반등했는데 서초·과천·광진의 경우 전체 거래의 절반 이상이 신고가를 기록했다. 20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 시스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신고가 거래 비중은 지난 6월 22.9%에서 8월 18.5%로 떨어졌으나 9월 24.1%로 반등했
오세훈 "보유세 높이면 집값 상승할 수 있다"[집슐랭]

정책·제도 2025.10.21 07:00:00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15일 발표한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가 대책으로 검토 중인 보유세 인상에 대해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오 시장은 이날 국감에서 정부의 10·15 대책에 대해 예상되는 부작용·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오 시장은 "예를 들어 2~3년 통계를 내보면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도 있
토허제 첫날…중개업소는 한산, 구청은 인력 부족에 비상[집슐랭]

정책·제도 2025.10.21 07:00:00

“매수 문의가 뚝 끊겼고 남아 있는 물건은 집주인이 되레 1억 원 이상 호가를 올려놓았습니다.” (서울 마포구 A 공인중개업소) “팔릴 만한 물건은 주말 사이에 다 계약이 됐고요, 남은 물량은 매도자가 매도 의사를 철회했습니다.” (경기 성남 분당구 B 공인중개업소) 서울과 경기 등 37개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가 전격 시행되면서 이들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잔뜩 움츠러들었다. 10·15 부동산 대책의 수요 억제 방안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한 ‘갭투자’가 사실상 금지되면서 매수 문의가 실종되는 등 ‘거래절벽’이 시작될
“18평은 대출 6억·26평은 4억, 이사가지 말라는 거냐”…이억원 "비상조치 한 것"

정책·제도 2025.10.21 01:50:32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갈아타기가 어려워진 것을 두고, 이번 정책이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방치하면 집값이 앙등한다. 비상조치를 한 것"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15 대책이 땜빵 처방이라는 비판이 있다"며 "금리 부담을 줄이려고 대출 갈아타기를 위해 은행에 갔는데 ‘안된다’는 대답이 돌아온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
2월 잠·삼·대·청 토허제 해제 두고 공방… 민주당 "표밭 강남권 요구로 해제" 오세훈 "당시엔 최선"[집슐랭]

정책·제도 2025.10.20 18:12:59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국회 국회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올해 2월 잠실·삼성·대치·청담(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조치를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감에서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당시 토허구역 해제 조치에 대해 "잠삼대청 아파트 값이 평균적으로 36% 올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 시장이 정부의 10·15 대책을 비판한 점을 거론하며 “2월의 해제는 잘한 정책이냐”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
전세 실종에…마포 국평이 월세 300만원대[집슐랭]

정책·제도 2025.10.20 18:00:04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전월세난이 더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을 매수하면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는 만큼 시장에 임대 매물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월세통합가격지수(2025년 3월=100)는 지난달 101.51로 집계돼 2015년 집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지수는 지난해 1월 96.87에서 지난해 9월 98.92, 올해 5월 100.30 등으로 꾸준히 오르고 있다. 경기도의 아파트 월세가격지수도 지난달 1
저축 해봐야 집값이 빨리 오르는데…국토부 차관 "집값 안정되면 소득 모아 집 사라" 논란

정책·제도 2025.10.20 17:52:28

이상경 국토교통부 차관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든 것에 대해 ‘나중에 집값이 안정되면 그 때 집을 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출 한도가 줄어 ‘현금 부자’가 아니고서는 상급지로 이동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가 끊겼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음에도 학군, 교통 등을 보고 급지를 이동하려는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수요를 무시하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차관은 19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10·15 대책이 일부 국민에게 가혹하다는 점
규제 피한 김포…모델하우스에 나흘간 2.5만명 북적[집슐랭]

정책·제도 2025.10.20 17:46:41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를 피해간 김포의 ‘김포풍무 호반써밋’ 모델하우스에 나흘간 2만 명이 넘는 청약 예정자들이 현장을 찾았다. 10·15 대책 발표 다음 날인 16일에 모델하우스가 개관하면서 실수요자들의 발길이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호반건설에 따르면 16일 개관한 ‘김포풍무 호반써밋’ 견본주택에 주말까지 나흘간 약 2만 5000명이 방문했다. 평일 개관일에도 방문객이 몰렸고 주말에는 유니트 관람과 상담을 위한 대기 행렬이 이어졌을 정도다. 단지는 김포골드라인 풍무역 초역세권 입지에 위치해 있고 단지 인근에 유치원
15억 집 종부세 공동명의 0원…단독은 90만원

정책·제도 2025.10.20 17:44:33

정부가 보유세 증가를 전제로 한 부동산 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15억 원 안팎의 1주택을 보유한 단독명의 가구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5년 이상 장기 보유하거나 고령자가 아닌 이상 부부 공동명의자에게 더 유리하고 단독명의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된 우리나라 종합부동산세법 때문이다. 정부가 보유세 상향에 앞서 증여세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서울경제신문이 현행 종부세 체계에서 서울 공시가격 15억 원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 가정을 기준으로 세 부담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발길 끊긴 중개업소 개점휴업…'문의전화 폭주' 구청은 업무마비[집슐랭]

정책·제도 2025.10.20 17:44:02

“매수 문의가 뚝 끊겼고 남아 있는 물건은 집주인이 되레 1억 원 이상 호가를 올려놓았습니다.” (서울 마포구 A 공인중개업소) “팔릴 만한 물건은 주말 사이에 다 계약이 됐고요, 남은 물량은 매도자가 매도 의사를 철회했습니다.” (경기 성남 분당구 B 공인중개업소) 서울과 경기 등 37개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가 전격 시행되면서 이들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잔뜩 움츠러들었다. 10·15 부동산 대책의 수요 억제 방안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한 ‘갭투자’가 사실상 금지되면서 매수 문의가 실종되는 등 ‘거래절벽’이 시작될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쿠슈너 컴퍼니 등 글로벌 디벨로퍼와 20주년 행사 개최

정책·제도 2025.10.20 16:49:17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오는 11월 개최하는 ‘A.N.D 20(ALL NEW DEVELOPER PROJECT 20)’ 행사에 글로벌 디벨로퍼들이 대거 참석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4월 공식 발족된 ‘20주년 기념사업단’이 주관해 준비 중이다. 단장은 김한모 HMG그룹 회장, 부단장은 김대건 리건그룹 회장이다. 사업단은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글로벌 디벨로퍼들과 직접 교류하며 초청을 추진해왔다. 지난 7월에는 미국 쿠슈너 컴퍼니 본사를 방문해 주요 경영진과 만남을 가진 바 있으며, 9월에는 일본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추진위도 초기사업비 대출 가능 [집슐랭]

정책·제도 2025.10.20 16:20:00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조합 및 추진위에 초기사업비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초기사업비는 정비사업 초기에 사업계획 작성 용역 발주, 조합 운영, 기존 대출 상환 등에 주로 쓰이는 돈이다. 지금까지 초기사업비 융자는 조합을 대상으로 50억 원 한도 내에서 이뤄져 왔다. 앞으로는 추진위도 10~15억 원 내에서 사업비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조합의 융자 한도도
오세훈 "주택 문제 해결에 총력…정부 부동산 규제 정비사업 파장 검토"[집슐랭]

정책·제도 2025.10.20 15:29:03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민간 주도로 시민이 살고 싶은 곳에 공급을 집중하고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행정 지원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 업무 보고에서 "사업지별로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주택시장 안정과 시민의 주거 여건 개선에 기여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이 과정에서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정비사업에 미칠 파장을 면밀히 검토
오세훈, 정부 10·15 대책에 "과도한 규제…서울시, 반대 입장"[집슐랭]

정책·제도 2025.10.20 15:28:23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15일 발표한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10·15 대책)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하며 서울시는 대책 발표 전 정부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같은 당 소속 김정재 의원이 정부의 10·15 대책에 대한 평가를 질의하자 이 같이 답했다. 오 시장은 10·15 대책을 과도한 규제로 평가한 이유로 "예를 들어 2∼3년 통계를 내보면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
부동산 실효세율, OECD의 절반…"재산세 부담 2배까지 높일 수도"

정책·제도 2025.10.20 15:26:27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주택 수 중심의 부동산 과세 체계를 주택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시사한 가운데 재산세 부담이 2배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가 15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서 거론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세제 당국은 그동안 부동산 규제가 낮은 보유세 수준을 그대로 둔 채 다주택자만 타깃으로 하면서 ‘똘똘한 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