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의 사업 속도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정부가 선도지구에 한해 연내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받기만 해도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분당은 물론 평촌·산본 등 3개의 신도시가 내년에 뽑을 ‘2차 정비 물량’이 대폭 줄어들 위험에서 벗어나게 됐다. 특히 후속 단지 선정을 두고 경쟁이 뜨거운 분당은 내년 정비구역 지정 물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이번 조치로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 다섯 곳(성남·고양·안양·군포·부천)과 실무 협의에서 ‘선도지구의 정비구역 지정안이 연내 도계위 의결을 받으면 올해 정비구역 지정 물량을 채운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재건축 과정에서 정비구역 지정은 지자체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후 확정 고시까지 나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지닌다. 즉 이번 조치는 선도지구가 연내 위원회 심의 통과 후 내년에 고시하더라도 올해 정비구역 지정을 마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총 15개의 선도지구 중 8곳이 연내 안정적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마칠 수 있게 됐다. 8곳은 △분당 4곳(샛별·양지·시범·목련) △산본 2곳(자이백합·한양백두) △평촌 2곳(꿈마을금호·꿈마을우성) 등으로, 최근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을 마쳤거나 진행하고 있다. 심의 요건이 갖춰진 만큼 각 지자체는 12월 중순 이후 도계위 개최를 목표로 일정을 조율하는 중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위원회 의결 후 형식적으로 밟아야 하는 행정 절차가 있어 심의부터 고시까지 길게는 1~2주가 걸린다”며 “이를 감안해 연내 도계위를 통과한 선도지구는 올해 정비구역 물량을 채운 것으로 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 내부에서는 자문위원회가 사전에 선도지구 정비구역 지정안을 검토한 만큼 심의를 한 번에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기준 완화가 중요한 것은 선도지구의 정비구역 지정이 내년으로 미뤄질 경우 후속 재건축 단지들의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은 매년 정부와 지자체가 정해둔 물량 내에서만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돼 있다. 또 특정 연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한 물량을 다음 해로 이월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즉 올해 정비구역 지정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선도지구가 늘어날수록 내년에 후속 지구로 선정할 수 있는 물량이 감소하는 구조인 셈이다. 3만 7266가구 규모의 15개 선도지구 중 현재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마친 단지는 한 곳도 없다.
그나마 일산과 중동은 내년 물량이 여유가 있어 선도지구의 속도가 늦더라도 큰 문제가 없지만 분당·평촌·산본은 상황이 다르다. 최근 국토부는 1기 신도시의 이주 여력을 감안해 내년 구역 지정 가능 물량을 기존 2만 6000가구에서 7만 가구로 늘린 바 있다. 이 중 무려 3만 8000가구의 증가분이 일산(5000→2만 4800가구)과 중동(4000→2만 2200가구)에서만 나왔다.
반면 평촌(3000→7200가구)과 산본(2400→3400가구)은 총 5200가구 늘어나는 데 그쳤다. 분당은 이주 대책이 미비해 내년 지정 물량이 기존 계획과 동일하게 1만 2000가구로 유지됐다. 이 때문에 분당 주민들은 물량 이월 제한 조치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연내 선도지구 정비구역 지정을 강력 요청해 왔다.
우려가 커지던 와중에 분당·평촌·산본 선도지구의 연내 정비구역 지정이 가시화되면서 이른바 ‘2차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민들도 안도하고 있다. 후속 지구에 도전하는 분당의 한 재건축추진준비위 관계자는 “분당은 선도지구가 1만 2000가구에 달해 주민들 사이에서 이 물량이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한 걱정이 매우 컸다”며 "안 그래도 치열한 경쟁이 더 과열되는가 싶었는데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평촌의 한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도 “마지막 선도지구인 샘마을 물량이 이월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은 여전하다”면서도 “나머지 두 곳이 올해 정비구역이 되는 것만으로도 후속 단지들에는 긍정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타 선도지구는 정비구역 지정안 초안에 대한 자문위 검토를 받고 있거나 초안 제출 전 단계라 내년 지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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