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비용 수천 억 절감”… ‘신속인허가 지원센터’ 11월 닻 올린다

정책·제도 2025.10.09 17:39:45

A개발업체는 지난해 오피스텔 건립 등을 위해 1개 필지의 토지를 매입했다. 이후 해당 필지에 3개의 건축물을 짓기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은 “해당 지역에 1개 필지를 쪼개서 여러 건축물을 지은 사례가 없다”며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A업체 대표는 이후 전국에서 1개 필지를 구분해 여러 건물을 지은 사례를 수집했고 국토교통부에도 유권 해석을 의뢰했다. 해당 지자체 담당자는 국토부에서 건축법상 허용된 행위라는 점을 전달받고, A업체가 수집한 사례를 검토한 이후에야 뒤늦게 허가를 내줬다.
GTX-C 기약 없이 늘어지자…‘불장’에도 미분양 발생한 의정부·양주

정책·제도 2025.10.09 17:37:58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의 착공이 기한 없이 연기되면서 역 신설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인접 아파트 단지의 수요가 급감하고 있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되살아나는 가운데서도 GTX-C 수혜 지역으로 꼽혔던 경기도 의정부시와 양주시에는 미분양 물량까지 발생했다. 창동역 신설이 예정됐던 서울시 도봉구 역시 GTX-C 연기 등으로 인해 25개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낮은 집값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GTX-C 현황에 따르면 GTX-C는 실시계획이 승인된 2023년 12월
‘한강벨트 7곳’ 규제지역 확대되면 동작·강동 등이 ‘대출 타격’ 크다

정책·제도 2025.10.09 14:52:55

정부가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을 한강벨트로 확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로 강화되면 현재 집값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성동·광진·마포구보다 강동·동작구 등지의 대출액 감소가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앞으로 한강벨트 비규제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성동·광진·마포구는 대출액 변화가 없는 반면 동작·강동·양천·영등포구는 대출액이 줄면서 자기자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토지대장 등 부동산서류 8종 온라인 발급 내일 재개

정책·제도 2025.10.09 14:39:10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됐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 복구가 완료돼 토지대장 등 민원서류 8종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10일 오전 9시 재개한다고 9일 밝혔다. 발급이 재개되는 서류는 토지·임야대장, 지적도·임야도,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부동산종합증명서 등이다. 온라인 발급은 정부 민원통합서비스 '정부24'에서 가능하며, 부동산 관련 정보 열람만 하는 경우에는 17개 광역시·도가 운영하는 부동산정보
재산 신고 제대로 안한 LH 임직원들…지난 3년간 542건 적발

정책·제도 2025.10.09 09:32:41

땅 투기 의혹 사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직원들이 재산 신고 의무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사혁신처의 재산 등록 심사 결과 총 542건의 경고·시정 조치, 과태료 처분, 징계 의결 요구를 받았다. 같은 기간 국토부는 101건, 기타 공직유관단체는 78건으로 집계됐다. 국토부 및 국토부 산하 기관 중 재산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적발된 전체 721건 가운데 L
외국인 보유 토지 여의도 면적 92배 규모…4년새 20% 증가

정책·제도 2025.10.09 09:30:29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가 4년 만에 2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보유 토지는 2020년 15만 7489필지에서 2024년 19.6% 증가한 18만 8466필지에 달했다. 면적으로 보면 2020년 2억 5334만㎡에서 2024년 2억 6790만㎡로 늘었다. 2024년 기준으로 외국인 보유 토지는 여의도 면적(290만㎡)의 92배 규모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총공시지가 역시 2020년 31조 4000억 원에서 2024년 33
LH, '준공 후 미분양' 대거 매입에…지방 부동산도 회복할까

정책·제도 2025.10.09 09:21:55

수도권 집값이 재상승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부산·대구 등 지방 부동산에도 훈풍이 불어올지 관심을 모은다. 정부가 지역 건설경기 보완을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을 확대하고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를 통해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고 있는 만큼 일정 부분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시장에서는 학군지와 고가 아파트가 밀집된 부산 해운대구와 대구 수성구 등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월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 7584
성수·옥수와 키맞추기 들어간 금호…"지방 투자자들이 집도 안보고 산다"[집슐랭]

정책·제도 2025.10.08 18:00:00

성동구 아파트가 거침없는 상승세를 타고 있는 가운데 성수에서 시작된 급등세가 옥수를 거쳐 금호동 일대로 확산하고 있다. 인근 성수동, 옥수동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매력을 느낀 투자자 행렬이 이어지면서 가격도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막차를 타자는 수요까지 몰리며 매물마저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어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금호동에서 9월에만 30건 가량 신고가 거래가 이뤄졌다. 금호동1가 벽산 전용 114㎡는 지난달 4일 17억
오세훈 "집이 있는 서울…강북이 먼저 달라질 것"[집슐랭]

정책·제도 2025.10.08 11:58:57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북 지역을 시작으로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오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집이 있는 서울, 그 첫 번째 퍼즐은 강북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집이 있는 서울'은 불가능한 미래가 아니다"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이 미래를 향한 불씨를 되살리고 있다. 강북이 먼저 달라지고, 결국 서울이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제가 서울시로 돌아오기 전까지 서울 전역에서 해제된 재정비촉진구역은 전체
연말 ‘수도권 철도 지하화’ 윤곽 나온다…인천·군포·안산·안양 등 눈길[집슐랭]

정책·제도 2025.10.08 08:09:20

정부가 연말께 수도권 철도 지하화와 관련 종합계획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인천시와 경기 군포·안산· 의왕·부천 등 주요 지역이 기본계획안을 내놓은 만큼 종합계획으로 확정될 경우 낙후된 지역의 개발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철도 부지와 역사 등 단독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 우선 개발에 나서고 좁기 길쭉한 선로부지만 있는 지역에 대해선 주변과 연계해 통합 개발하겠다는 방침이다. 8일 국토교통부와 주요 지자체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각 지자체로부터 철도 지하화 관련 사업 제안을 접수받아 검
동대문구에서 1년 새 5억 원 오른 지역은 어디?[집슐랭]

정책·제도 2025.10.08 06:42:00

서울 동북권 ‘최대’ 정비사업 중 하나로 꼽히는 전농·답십리 뉴타운 개발이 20여 년 만에 시공사 선정 등을 거치며 막바지를 향해 달리고 있다. 전농8구역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최근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이르면 3~4년 내 이주가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청량리역 역세권인 전농9구역은 2028년 일반 분양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 전농12구역과 전농도시환경정비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들 구역이 첫 삽을 뜨게 되면 비로소 2003년 지구 지정된 전농·답십리 뉴타운이 1만 3900가구 규모의 도심 내
서울 집값, 결국 또 올라… 정부 '더 센 카드' 꺼내드나

정책·제도 2025.10.08 06:41:00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다시 확산하면서 정부의 고심이 깊어졌다. 6·27 대출규제에 이어 9·7 공급대책을 내놓았지만 ‘반짝 효과’만 냈을 뿐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다시 단기과열 현상이 빚어지는 상황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인 의견을 전제로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말하는 등 정부의 추가 규제카드가 나올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다섯째 주(29일 기준)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27%로 전주(0.19%) 대비 0.08%포인트 상승했
분당·광명으로 옮아간 매수세…넉달새 거래량 2배 ↑[집슐랭]

정책·제도 2025.10.07 19:00:00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잇따른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이 막히고 ‘갭투자’가 어려워지자 수요자들이 경기 성남 분당구와 광명시로 옮아가고 있다. 서울 접근성이 좋은 이들 지역은 최근 4개월 새 거래량이 두 배 넘게 증가했을 정도다. 6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공개된 집합건물(아파트·연립·오피스텔 등) 소유권 매매 이전등기 통계를 분석한 결과, 분당구의 매수 건은 5월 792건에서 9월 1628건으로, 광명시는 347건에서 1091건으로 각각 2.06배, 3.14배 늘었다. 집합건물은 아파트&mid
서울 아파트 산 외국인 분석해보니… 美는 강남, 中은 구로·영등포

정책·제도 2025.10.07 14:32:58

서울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지역의 아파트를 가장 많이 소유한 외국인은 미국 국적자로 나타났다. 또 구로구와 영등포구 아파트는 중국인의 소유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서울 아파트(1만 2516가구) 가운데 미국인이 소유한 비중이 45.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총 5678가구를 보유하고 있는데 주로 강남 3구 등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의 소유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인이 보유한 아파트 가운데 강남·서초·송파
단지가 리조트 수준…남산 정취에 광화문15분·여의도·강남30분[박형윤의 힘숨찐 아파트]

정책·제도 2025.10.07 12:24:00

서울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5152가구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광화문 출퇴근 하시는 분들은 한번쯤 고려해 봤을 법한 단지죠. 2002년 준공으로 애매한 구축 아파트 포지션이네요. 용적률이 231%로 재건축은 사업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지만, 입지가 ‘깡패’인 탓에 2018년부터 리모델링 움직임이 분 단지입니다. 하지만 서울시 소유의 임대아파트가 2000가구가 넘다 보니 서울시와의 갈등으로 인해 진척이 되지 않았지만 이를 해결할 주택법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 오랫동안 유지하던 전고점도 최근에 깨졌습니다. 전고점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