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69%로 동결 결정

정책·제도 2025.11.13 17:46:30

정부가 내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현행 69%로 유지한다. 하지만 올해 서울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서울 주요 지역의 세 부담은 20~30%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본지 11월 4일자 1·3면 참조 국토교통부는 13일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현행 69%로 동결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23년부터 4년 연속 69%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하면서도 장기적 관점에서 인상은 불가피하
종묘 앞 142m 빌딩 가능성에…유산청 "영향평가해야" vs 서울시 "법적 근거 無" [집슐랭]

정책·제도 2025.11.13 16:08:00

서울시가 서울 도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宗廟) 맞은편 재개발 사업지인 세운 4구역에 최고 높이 142ｍ(38층) 고층 빌딩 조성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시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서울시가 유네스코의 권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국가유산청 간의 갈등이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0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시보에 고시했다. 세운 4구역의 용적률을 기존 660%에서 1008%로 높이고 건물 최고 높이
BS산업-한전KDN, 솔라시도 전력망·AI데이터센터 구축 협약

정책·제도 2025.11.13 16:07:39

BS산업이 한전KDN과 전남 해남군 솔라시도에서 '재생에너지 기반 분산형 전력망 및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3일 BS산업에 따르면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AI 데이터센터 신규 구축 및 운영 △솔라시도 분산특구내 분산에너지사업 공동추진 △솔라시도 태양광발전소 운영데이터 활용방안 등에서 협력키로 했다. 특히 솔라시도 분산에너지사업 공동추진을 위해 △분산에너지 전력망 운영 플랫폼 구축 △플랫폼 구축 관련 정부 연구개발(R＆D) 추진 △플랫폼 운영과정에서 파생되는
리츠협회 "리츠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돼야"

정책·제도 2025.11.13 16:05:07

한국리츠협회가 국회에 리츠를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리츠협회는 리츠가 제외될 경우 투자자들이 리츠 시장에서 이탈하며 안정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3일 리츠협회에 따르면 지난 9월 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배당성향 40%를 초과하는 상장사 주주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리츠는 분리과세 포함에 포함되지 않았다. 투자금액 5000만 원까지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만큼 추가 분리과세 혜택이 불필요하다고 기재부가 봤기
서울 도봉·강북구 ‘규제지역’ 유지될 듯… 국토부 "안정세로 단정 힘들어"

정책·제도 2025.11.13 15:27:00

국토교통부가 서울 도봉·강북구 등 외곽 지역의 규제지역 해제 가능성에 대해 “몇 주 상승 폭이 줄었다고 해서 안정세로 보기 힘들다”며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10·15 부동산 대책’의 통계 누락 논란과 관련 “시장 상황이 급박해 9월 주택 동향이 공표되기까지 기다릴 수 없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추석 연휴 기간에 엄청난 시장 변화가 있을 것으로 우려했고 국토부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해 대책 발표를 15일로 정하게 됐다”며 “6~8월
김윤덕-오세훈 첫 회동…서울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 논의[집슐랭]

정책·제도 2025.11.13 13:44:03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첫 공식 만남을 갖고 서울 부동산 시장 안정,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청사 인근의 한 식당에서 오찬을 겸해 회동했다. 두 기관장은 앞서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반영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과 관련해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을 공유하고 9·7 부동산 공급 대책에 포함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 등에 대한 협력 강화
코엑스 지상에 녹지 공간 조성…영동대로 광장과 연계

정책·제도 2025.11.13 11:16:22

서울 강남구 코엑스 지상부에 영동대로 지상 광장과 연계된 대규모 보행 중심 녹지공간이 조성된다. 서울시는 전날 개최된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한국종합무역센터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지 일대는 컨벤션센터, 도심공항터미널, 호텔, 백화점, 쇼핑몰, 공연장, 업무시설 등 다양한 인프라를 갖춘 지역으로, 서울 대표 국제교류·업무·MICE 중심지로 꼽힌다. 이에 서울시는 코엑
6·27 여파…3분기 아파트 거래금액 23.7%↓[집슐랭]

정책·제도 2025.11.13 10:40:04

6·27 대출 규제 영향으로 3분기 전국 아파트 시장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모두 큰 폭으로 감소했다. 13일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11만 4941건으로, 직전 분기(14만 406건) 대비 18.1% 감소했다. 거래금액은 58조 6872억 원으로 23.7% 줄었다. 전년 동기(12만 1973건, 62조 7501억 원)와 비교하면 각각 5.8%, 6.5% 하락했다. 월별로 보면 9월 거래량(4만 6690건, 26조 8561억 원)은 8월(3만 3579건, 15조 4975억 원)보다 다소 반등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6개로 분할… "지역 특성 맞게 효율적 운영"[집슐랭]

정책·제도 2025.11.13 10:00:00

서울역에서 한강대교까지 이어지는 한강대로 일대의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이 6개 구역으로 분할된다. 용산 일대의 도시관리계획을 정한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은 1995년 첫 구역 지정 이래 면적 330~350만㎡ 규모로 관리돼 온 서울 최대 규모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서울시는 전날 개최된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는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이 그동안 지나치게 큰 규모로 인해 여건 변화를 반영한 계획 정비에 장기간이 소요돼 주민 불편을 유발했다고 판단
국토부, 10·15 대책 통계 논란에 "시장 급박해 8월 통계 활용"[집슐랭]

정책·제도 2025.11.13 09:42:00

국토교통부가 서울 도봉·강북구 등 외곽 지역의 규제지역 해제 가능성에 대해 “몇 주 상승 폭이 줄었다고 해서 안정세로 보기 힘들다”며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10·15 부동산 대책’의 통계 누락 논란과 관련 “시장 상황이 급박해 9월 주택 동향이 공표되기까지 기다릴 수 없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추석 연휴 기간에 엄청난 시장 변화가 있을 것으로 우려했고 국토부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해 대책 발표를 15일로 정하게 됐다”며 “6~8월
올해 수도권 분양 5만3646가구…2023년 이후 최저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정책·제도 2025.11.13 08:21:14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분양 급감: 올해 1~9월 수도권 분양 실적이 5만 3646가구로 2023년 3만 9615가구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건설사들이 분양 일정 조율에 나서
분양 물량 '뚝'…신축 희소성 높아진 수도권 청약시장

정책·제도 2025.11.13 07:40:00

올해 수도권 분양 실적이 2023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12일 리얼투데이가 국토교통 통계누리 '주택건설 분양실적(공동주택)'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9월 기준 수도권 분양 실적은 5만 3646가구(임대 및 조합 제외)로 집계됐다. 최근 최저 수준이었던 2023년 3만 9615가구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인천은 올해 1~9월 기준 분양실적이 7064가구로 2020년 이후 가장 낮았다. 서울은 같은 기간 3216가구로, 2022년(2933가구) 이후 가장 낮았다. 다만 경기
LH 개혁 방향 제시한 김윤덕 장관…"토지 매각 줄이고 직접 시행 늘려야"[집슐랭]

정책·제도 2025.11.13 07:35:00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위원회에 참석해 “LH 개혁의 목표는 LH가 서민 주거 안정 등 공공성 확보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개혁위에 토지 매각에서 직접 시행으로의 LH의 업무 전환을 강조했다. 그는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LH에 미칠 재무적 영향도 충분히 고려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안을 마련해 달라”며 “도심 공급도 택지개발, 주택 건설만큼 LH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방안을 개혁위에서 논의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LH가 지금까지는 주택난 해소 등을 위해 수도권 중
서울 '틈새 공급' 2만 8000가구 청사진 나온다…노후 청사·유휴지 개발 본격화[집슐랭]

정책·제도 2025.11.13 07:30:00

정부가 주택 공급 보완 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노후청사 및 유휴 국·공유지를 개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에 국·공유지 활용 청사진을 내놓고도 실행하지 못했던 만큼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범부처 협조를 확실하게 담보하겠다는 계획이다.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관계 부처는 이르면 이번 주 출범을 목표로 주택 공급 관계장관회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는 최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주택 공급을 전담하는 장관급 회의를 만들겠다고 밝힌 데 따른 움직임이
용적률 특례에 토지수용권까지…주산연 "주택법 개정해 공급 속도전"

정책·제도 2025.11.13 07:25:00

주택산업연구원이 12일 주택 공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법 개정을 통한 ‘주택 공급 특별 대책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주산연은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각종 대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으나 복잡한 행정 절차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건전화 대책 시행, 집값 안정을 위한 중첩 규제 등으로 인해 민간 부문 주택 공급이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주산연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부족 정도와 집값 상승 정도를 감안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관계장관회의 협의를 거쳐 주택공급특별대책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