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운 걸고 확실한 신뢰 보여드릴 것"…국토부 장관의 수도권 주택난 해결 의지[9·7 부동산대책]

정책·제도 2025.09.08 07:05:00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정부가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 135만가구 규모의 주택을 착공하겠다는 공급대책을 밝힌 데 대해 "연평균 27만 가구로, 1기 신도시가 매년 만들어지는 것과 맞먹는 규모"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수도권의 경우 2022년부터 위축된 주택 공급이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다"면서 "수도권 주택 부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특단의 공급 조치'를 마련했다"며 이같
[분양캘린더] '망포역푸르지오르마크' 등 전국 10곳서 5512가구 분양

정책·제도 2025.09.08 07:00:00

9월 둘째 주에는 전국 10개 단지 총 5512가구(일반분양 3215가구)가 분양에 돌입한다. 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경기 수원시 영통동 ‘망포역푸르지오르마크’, 충남 천안시 부대동 ‘천안아이파크시티2단지’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망포역푸르지오르마크는 대우건설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80-2 일원 망포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단지다. 지하 8층~지상 40층, 전용면적 62~100㎡ 61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에서 지하철 수인분당선 망포역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설치돼 편리한 지하철 이용이 가능하다. 단지
더 좁아진 수도권 대출…당국 "DSR 추가 적용할 수도"

정책·제도 2025.09.08 06:30:00

6·27 대책 시행 직후 3분의 1토막이 났던 가계대출 증가 폭이 다시 확대되자 이재명 정부가 또다시 대출 규제를 꺼냈다. 8일부터 규제지역의 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강화되고 수도권 지역 내 주택 매매 및 임대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도 평균 6500만 원가량 줄어든다. 전문가들은 최근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세가 지속하면서 정부가 부동산 불안정 시 추가적인 대책을 꺼낼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 차원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7일 내놓은 ‘대출 수요 추가 관리 방안’을
수도권 2030년까지 135만가구 착공…대출은 더 조인다[집슐랭]

정책·제도 2025.09.07 20:04:01

정부가 수도권에서 향후 5년간 총 135만 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직접 시행, 도심 유휴 부지 활용,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의 카드를 총망라해 수도권의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요 억제를 위한 대출 규제도 더 강화한다. 정부는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27 대출 규제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주택 공급 여력이 녹록지 않아 대책을 마련했다”
토허구역 지정 권한 국토부로 확대…범부처 부동산범죄 대응 조직 신설 [집슐랭]

정책·제도 2025.09.07 17:53:40

강력한 투기 억제 수단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의 행사권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불법·이상거래 차단을 위해 국토부와 금융위원회·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감독 기구가 신설돼 촘촘한 자금 조사 등이 진행된다. 7일 국토부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은 규제 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해 사실상 지자체에 국한됐던 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부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국토부는 사업 주체가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고 지
노원 등 노후 공공임대, 용적률 500%로 재건축[9·7부동산대책]

정책·제도 2025.09.07 17:44:58

정부가 준공 30년 이상의 노후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여 재건축을 추진한다. 정부는 7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서 서울 노원·강남·강서구 등의 노후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재건축을 추진해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는 양질의 공공임대·분양 혼합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 현재 2종·3종 일반주거지역인 재건축 대상 공공임대주택 부지의 용도지역을 3종·준주거지역 등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재건축 후 용적률은
[집슐랭]재건축·재개발 3년 단축…'학교용지 기부채납' 대못 뽑는다[9·7부동산대책]

정책·제도 2025.09.07 17:43:35

정부가 ‘수도권 민간 주택 공급의 핵심’으로 꼽히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각종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을 높여준다. 특히 민간 주택 건설 사업의 발목을 잡아 대못 규제로 여겨졌던 학교 용지 기부채납과 관련해서도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같은 대책을 총동원해 정부는 향후 5년간 수도권에서만 23만 4000가구 규모의 정비사업이 삽을 뜰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공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비사업은 크게 정비구역 지
LH, 민간에 택지 매각 않고 직접 개발…5년간 6만가구 공급[9·7 부동산 대책]

정책·제도 2025.09.07 17:41:06

정부가 7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골자는 공공을 통한 신속한 공급 확대다.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민간이 주도하는 정비사업 등이 속도를 내지 못하자 예산과 채권 발행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력을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급 물량의 공공 비중을 늘리고 공급의 속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정부가 수도권 공공택지를 LH가 직접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이 대표적이다. LH는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역할에 집중해왔다. 문제는 택지 소유가 민간에 넘어간 후 주택 공급이 지연되면서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점이다. 공사비
[집슐랭]주택 공급 시행자 나서는 LH…주택용지 매각 안한다 [9·7 부동산 대책]

정책·제도 2025.09.07 15:53:18

이재명 정부가 7일 발표한 첫 부동산 공급 대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수도권 주택 공급의 핵심 역할을 맡기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LH가 공공택지를 조성한 뒤 이를 민간에 매각하는 사업 구조에서 택지 개발이익이 건설사와 수분양자들에게만 돌아간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개선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번 공급 대책에는 LH가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민간에 설계와 시공 등 도급을 주는 사업 시행자를 맡도록 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물량을 늘리는 것이 주요 내용의 하나로 포함됐다. 그동안
[집슐랭]정부, 공공 도심 복합 제도 개선으로 5만 가구 공급…정비사업 활성화 추진 [9·7 부동산대책]

정책·제도 2025.09.07 15:47:15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도심복합사업과 공공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공공과 민간의 이익 균형 원칙을 강화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기로 해 공공 기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사업이 지지부진한 공공 도심복합사업의 제도 개선을 통해 수도권에 2030년까지 5만호를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도심복합사업은 그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로 서울 위주로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수도권 지자체로 제안·공모를 확대해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고 지자체와 지방공사의 참여를 통해 사업을 활성화한
[집슐랭]이상경 "규제지역 확대엔 신중"…국토부 문답 [9.7 부동산대책]

정책·제도 2025.09.07 15:41:48

국토교통부 이상경 1차관은 7일 "규제지역 확대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서울에서는 강남권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동시에 묶여 있는데, 이런 규제지역 확대 지정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2030년까지 매년 신규
[집슐랭]서울 국공유지·유휴 부지에 5년 내 4000가구 착공 [9.7 부동산대책]

정책·제도 2025.09.07 15:41:38

서울 도심 내 국공유지·유휴부지에 향후 5년 내 4000가구의 주택 공급 물량이 착공에 들어간다. 7일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서울 도봉구 성균관대 야구장에 1800가구, 송파구에 있는 위례업무용지에 1000가구, 서초구에 있는 한국교육개발원 기존 부지 700가구, 강서구에 있는 강서구청 가양동 별관과 강서구의회 등의 유휴 부지에 558가구를 2030년까지 착공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포함해 선호도 높은 도심에서 노후화한 주택·시설, 유휴부지 등을 재정비해 양질의 주택을 실수요자에게
[집슐랭]주택공급 민간→공공 역할 강화…수도권 연 11만호 순증 기대[9·7 부동산대책]

정책·제도 2025.09.07 15:39:07

이재명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인 9·7대책의 핵심은 공공의 역할 강화다. LH는 공공택지 매각을 중단하는 대신 자체 시행으로 전환하고, 노후 공공시설과 유휴부지, 영구 공공임대 재건축 등을 통한 공급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매년 수도권에 27만가구, 총 135만가구의 주택을 새로 공급한다. 공급 목표치도 종전 '인허가'에서 '착공'으로 바꿨다. 그러나 신도시 등 영향력 있는 공급 확대 방안을 제외한 공공 위주의 공급 정책이 제대로 시장에서 작동할지
규제지역 LTV 50%→40%…1주택자 전세 한도 2억 원으로 축소 [9·7 부동산대책]

정책·제도 2025.09.07 15:39:00

무주택자의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40%로 강화된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매매·임대사업자는 주담대 대출을 받을 수 없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는 2억 원으로 일괄 축소된다. 정부는 7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출 규제의 핵심은 기존 규제지역 LTV를 더 강화하고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것이다. 6·27 대출 규제에 이어 추가로 대출 관리를 강화한 조치다.
[집슐랭]김윤덕 "연평균 27만호 착공, 1기 신도시 매년 만드는 셈"[9.7 부동산대책]

정책·제도 2025.09.07 15:35:51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정부가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 135만가구 규모의 주택을 착공하겠다는 공급대책을 밝힌 데 대해 "연평균 27만 가구로, 1기 신도시가 매년 만들어지는 것과 맞먹는 규모"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수도권의 경우 2022년부터 위축된 주택 공급이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다"면서 "수도권 주택 부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특단의 공급 조치'를 마련했다"며 이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