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본격화… 파주 등 6000가구 공모 개시

정책·제도 2025.12.28 11:00:00

경기 파주와 의왕 등 수도권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 6000가구 공급이 본격화된다. 실버스테이도 2000가구 포함해 고령자 주거지원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6000가구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9·7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확대 방안의 일환이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고령자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과제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이다. 전체 공모물량 6000가구 가운데 일반
서울 아파트 가격 46주 연속 상승…25개 구 중 20개 구 상승폭 확대 [부동산 뉴스]

정책·제도 2025.12.27 07:54:52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연체율 경고등: 국내 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이 10월 기준 0.58%로 2018년 이후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소기업 연체율이 0.93%까지 치솟고 주담대 연체율도 0.29%로 상승하면서,
권익위 '신혼 정책대출 완화' 권고에…국토부 "기금고갈 우려" 난색

정책·제도 2025.12.26 17:44:40

국민권익위원회가 버팀목·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결혼 페널티’ 바로잡기에 나섰다. 혼인신고를 한 후 신고 전에는 가능하던 정책 자금의 수혜자에서 탈락하는 등의 불합리를 막기 위해 신혼부부 합산소득 기준 등을 더 높이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서는 정책 기금 고갈, 집값 상승 우려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권익위는 버팀목·디딤돌 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자산 요건을 재조정하도록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버팀목&middot
용인 푸르지오 클루센트 29일 특별공급[집슐랭]

정책·제도 2025.12.26 17:31:40

용인신대피에프브이가 용인 신대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에 선보인 ‘용인 푸르지오 클루센트’가 이달 2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본격 분양에 나선다. 26일 HM그룹에 따르면 용인 푸르지오 클루센트는 에버라인 명지대역과 서룡초를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 용신중?용인고?명지대?용인대 등도 가깝다. 역북동 학원가와 용인중앙도서관도 인접해 있다. 단지 앞으로 금학천이 흐르는 수변 입지로, 단지 바로 옆 신대문화공원을 비롯해 금학천 산책로?번암공원 등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용인시청?용인세무서?용인우체국?용인교육지원청?용인동부
노원 상계보람APT, 최고 45층 4400가구로 재건축 [집슐랭]

정책·제도 2025.12.26 15:16:06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3315가구 규모 대단지인 ‘상계보람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추진된다. 상계보람아파트는 재건축을 통해 최고 45층 4483가구 규모로 조성될 전망이다. 노원구청은 이 같은 내용의 ‘상계보람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 공람과 함께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공람 공고는 이달 22일부터 구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 중이다. 다음 달 20일까지 구청(재건축사업과)과 상계9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민설명회는 이달 29일 노원구청 대강당에서 열린다. 노원구는
LH, 서울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신규 지정…목동역 등 6곳 [집슐랭]

정책·제도 2025.12.26 11:32:53

서울 양천구 목동역, 서울 은평구 녹번동 근린공원 등 6곳에서 약 1만 4000가구 규모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이 추진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목동역 인근 △목4동 강서고 △고은산 서측 △녹번동근린공원 △송중동 주민센터 인근 △미아16구역 등 총 6곳이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 공고됐다고 26일 밝혔다. 6개 구역은 주민 등 의견 청취 공람 공고를 다음 달 초까지 14일간 진행할 예정이다. 공공주택특별법은 주민 의견 청취를 공고한 지역은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KTX 차량 납품 지연에…국토부, 다원시스 수사 의뢰

정책·제도 2025.12.26 11:31:02

국토교통부가 선급금을 받고도 철도 납품을 지연하고 있는 다원시스를 수사의뢰했다고 26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날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발주한 ITX-마음 철도차량 납품 지연과 관련하여 다원시스의 선급금 목적 외 사용, 생산라인 증설 미이행, 필요 자재·부품 부족 등 계약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계약 위반 사항은 11월부터 진행된 코레일 감사 등을 통해 밝혀졌다. 코레일은 총 3차례에 걸쳐 다원시스로부터 ITX-마음 철도 474량을 납품 받기로 했다. 금액은 9149억 원이다. 이 중 납품 받은
20년 넘게 사용한 상암 DMC 홍보관 용지 개발…서울시 매각 공고

정책·제도 2025.12.26 11:15:00

서울시가 2000년대 초반부터 20년 이상 DMC 홍보관으로 이용된 땅의 매각에 나선다. 서울시는 26일 상암동 1612번지 일대의 DMC 홍보관(D4) 용지에 대한 매각 공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23년 DMC 홍보관 운영 종료 후 창의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용지의 지정 용도(공공 용지)를 폐지하고 매각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특정 용도 제한 없이 다양한 상업·업무 기능의 시설 조성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유흥·위락시설 등 기존에 제한돼 있던 용도 일부는 유지된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
버팀목?디딤돌 대출 '결혼 페널티' 사라진다…부부 소득 기준 완화 추진

정책·제도 2025.12.26 09:34:33

버팀목?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등의 ‘결혼 페널티’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버팀목?디딤돌 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과 자산 요건을 재조정하고 대출을 연장할 때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정부의 정책 주택금융 대출은 신혼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개인 기준의 2배에 훨씬 못 미치게 설정돼 있다. 이 때문에 결혼 전에는 각자 대출이 가능했지만 결혼 후에는 고소득자로 분류돼 대출이 거절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반복됐다. 실제로 결혼 후 1년이 넘도록 혼인신고를
광장극동·가람·상록수 등 9곳 정비사업 본격화… 1만 3000가구 공급

정책·제도 2025.12.26 09:14:00

사업성이 좋아 ‘알짜’ 단지로 주목받는 서울 광진구 광장동 광장극동 아파트와 강남구 일원동 가람, 상록수 아파트가 정비구역 지정 결정으로 재건축의 첫 발을 뗐다. 광장극동은 재건축을 통해 최고 49층 2049가구 규모의 서울 동부권 랜드마크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람과 상록수는 최고 25층 각각 818가구, 1126가구 규모의 단지로 각각 탈바꿈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변 일원·수서동 노후 단지들의 재건축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24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지방 도심, 직·주·락 융합 거점으로…종합계획 첫 수립

정책·제도 2025.12.26 09:10:00

향후 10년간 적용되는 지방 도심 발전 정책 방향이 처음으로 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도심융합특구 정책 방향을 담은 ‘제1차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도시의 도심에 조성하는 혁신 공간으로, 새 정부에서 ‘5극 3특’이 국정 과제로 제시되면서 중요성이 높아졌다. 지난해 4월 도심융합특구법이 시행되면서 11월 부산과 대구·광주·대전·울산 등 5개 광역시 도심에 도심융합특구를 처음으로 지정했다. 이 같은 특구 지정 이후 이번에 첫 번째
지방 도심, 직·주·락 융합 거점으로…종합계획 첫 수립

정책·제도 2025.12.26 09:10:00

향후 10년간 적용되는 지방 도심 발전 정책 방향이 처음으로 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도심융합특구 정책 방향을 담은 ‘제1차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도시의 도심에 조성하는 혁신 공간으로, 새 정부에서 ‘5극 3특’이 국정 과제로 제시되면서 중요성이 높아졌다. 지난해 4월 도심융합특구법이 시행돼 같은 해 11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5개 광역시 도심에 도심융합특구를 처음으로 지정했다. 여기에 이어 이번에 첫 번째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계획은 내년
인사동 한옥 건축 쉬워진다…지구단위계획 16년 만에 개편[집슐랭]

정책·제도 2025.12.26 08:01:00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한옥을 짓기 위한 면적 기준이 70%에서 50%로 낮아진다.지붕 재료도 전통 한식기와에서 현대식 재료까지 허용된다. 서울시는 24일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사동 일대 지구단위계획이 16년 만에 전면 개편됐다. 구체적으로 한옥 건축 인정면적은 7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된다. 지붕 재료는 기존 전통한식기와에서 한식형 기와, 현대식 재료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지상부 목구조 방식은 전통목 구조에서
성동·금천 등 신통기획 재개발 투기 차단…2027년까지 토허구역 지정[집슐랭]

정책·제도 2025.12.26 07:34:00

서울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후보지 8개 구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성 거래 차단에 나섰다. 시는 지난 24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정 대상은 성동구, 성북구, 강북구, 은평구, 마포구, 영등포구 각 1곳과 금천구 2곳으로 총 8개 구역이다. 전체 면적은 43만5천846㎡이며, 기간은 내년 1월 7일부터 2027년 1월 28일까지다. 기존 신통기획 선정지인 구로구
서울 20개 자치구, 상승폭 확대…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상승 거래[집슐랭]

정책·제도 2025.12.26 07:33:00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전주 대비 상승 폭을 키우며 46주 연속 오름세를 유지했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도 경기 일부 지역에서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25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2월 넷째 주(22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상승률은 전주(0.18%)보다 0.03%포인트 오른 0.21%를 기록했다. 올해 2월 첫째 주 상승 전환한 뒤 4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셈이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이 0.2%를 넘긴 건 11월 17일(0.20%) 이후 5주 만이다. 서울에서는 성동구의 아파트 가격이 전주 대비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