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보증사고 2년 연속 1조 넘었다

정책·제도 2024.12.15 17:51:51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분양보증(사용검사 전 임대보증 포함) 사고 금액이 1조 원을 넘어섰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지속으로 지방 중소 건설사나 시공사가 자금난에 빠지면서 아파트 신축 공사를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분양보증 사고 건수와 금액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15일 HUG에 따르면 이날 기준 올해 발생한 분양보증 사고는 총 17건(17개 사업장), 사고 금액은 1조 1588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7건(16개 사업장), 1조 2143억 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현행 주택법은 주택을 분양받는 수요자를 보호하
[분양캘린더] 경기 광주·평택 등 11곳 7641가구 공급

정책·제도 2024.12.15 17:50:42

1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에는 전국 11개 단지 총 7641가구(일반분양 5329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637번지 일원에 짓는 ‘곤지암역센트럴아이파크’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2층, 4개동, 전용면적 84·110㎡ 총 347가구 규모다. 경강선 곤지암역 초역세권 단지이며 주변에 곤지암천, 곤지암근린공원 등 풍부한 자연환경이 위치해 쾌적하다. 경기도 평택시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들이 대거 공급된다. 공공택지인 브레인시티에
부동산 시장 침체에…공인중개사 응시자 8년만에 최저

정책·제도 2024.12.15 11:21:40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거래 위축, 공인중개사 공급 과잉 여파 등으로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 수가 8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15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26일 시행된 제3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는 총 15만4699명이 원서를 냈다. 2016년 응시자 수인 18만3867명 이래 가장 적은 숫자다. 또 응시자 수가 20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17년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20만59명)와 비교하면 응시자 수가 4만5000여명 줄었고, 2022년(26만4394명) 대비로는 11만명 가까이 감소했다.
尹대통령 탄핵…동력 잃은 '임대차 2법·재초환 폐지'

정책·제도 2024.12.15 06:00:00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통령 직무집행이 정지됨에 따라 윤석열표 부동산 정책 추진 동력도 사실상 상실됐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현 정부가 추진했던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면 재검토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은 야당 반대가 커 추진이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임대차 2법은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된 도입된 법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 법이 지나친 규제로 오히려 전셋값 상승 등 임대차 시장의 혼란을 불러 일으켰다며 폐지를 추진해 왔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일부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민심에 응답했다

정책·제도 2024.12.14 17:33:38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됐고 헌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세 번째다. 검사 출신의 윤 대통령은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공정과 상식’을 앞세워 정치 입문 6개월 만에 대권을 거머쥐었지만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과 잇따른 실정 속에 45년 만의 불법 ‘비상계엄 사태’로 결국 탄핵을 자초했다
[속보] '尹대통령 탄핵안' 가결…찬성 204·반대 85표

정책·제도 2024.12.14 17:00:28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세 번째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찬성 204표 중 범야권 192명을 제외하면 '부결 당론'을 유지한 국민의힘에서 12표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기권과 무효표도 국민의힘에서 나왔다고 가정할 경우 여당 내 이탈표
주택협회, 은둔고립청년 및 중증 소아 환자 위해 1500만원 기부

정책·제도 2024.12.13 17:30:55

한국주택협회가 13일 은둔고립청년의 사회적응과 자립을 지원하는 ‘행복공장’과 중증 소아 환자와 가족들의 종합의료 및 돌봄을 지원하는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 도토리하우스’에 기부금 총 15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재식 협회 상근부회장은 “이번 기부가 은둔고립청년에게는 꿈과 희망이 되어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 주역으로 성장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라며 오랜 치료로 지친 중증 소아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는 휴식과 회복의 소중한 기회가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심수일 행복공장 이사장은 “은둔고립청년들에게 따뜻한 희망을 전하는 소중
호반그룹, 환경 보호를 위한 ‘폐건전지 자원순환 캠페인’ 실시

정책·제도 2024.12.13 14:37:39

호반그룹은 충남 당진시청을 방문해 ‘폐건전지 자원순환 캠페인’을 통해 모은 폐건전지 5543개와 임직원이 마련한 기부금 1000만원을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오성환 당진시장, 임미숙 당진시복지재단 이사, 정본환 자치환경국장, 김세준 호반그룹 커뮤니케이션 실장, 김현주 대한전선 생산기술부문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폐건전지 자원순환 캠페인’은 지난 2021년 호반그룹의 대한전선에서 처음 시작된 후 올해는 그룹 차원으로 확대되어 지난 11월 한 달간 진행됐다. 이 캠페인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생활
HDC현대산업개발, 2년 연속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AA등급’ 획득

정책·제도 2024.12.13 14:13:12

HDC현대산업개발(294870)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한 2024년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평가에서 우수 등급인 ‘AA’ 등급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제정해 운영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으로, 2021년 공정위가 도입했다. 공정위는 CP를 도입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내실 있는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실태 및 성과에 따라 매년 등급을 평가하고 차등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017년부터 공정거래 CP를 운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
포니정재단, 제4기 포니정 발돋움장학 증서 수여식 개최

정책·제도 2024.12.13 14:13:01

포니정재단은 13일 서울 종로구 포니정재단빌딩에서 제4기 포니정 발돋움장학생 20명에 대한 장학증서 수여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정몽규 포니정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포니정재단 이사진, 발돋움장학 운영을 담당하는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의 김효승 상임이사 및 관계자, 제4기 발돋움장학생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정몽규 이사장은 수여식에서 “꿈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정세영 명예회장님의 혁신과 도전정신을 이어가 주길 바란다”며 신규 선발된 20명의 제4기 포니정 발돋움장학생을 응원했다. 장학생 대표인 김태경 학생은 답사
DL이앤씨, 공정거래 평가서 ‘AA등급’

정책·제도 2024.12.13 10:05:47

DL이앤씨가 ‘2024년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 평가’에서 우수 등급인 AA 등급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홍승훈 DL이앤씨 컴플라이언스RM담당은 “이번 인증은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예방하는 준법경영에 대한 의지와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에게 신뢰받는 준법 문화를 확대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CP는 법령과 기업 윤리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도입·운영하는 준법 감시 시스템이다. 기업의 준법 정책, 리스크(위험) 관리 등이 효과적으로
GS건설, CP등급평가 2년연속 우수등급 획득

정책·제도 2024.12.13 10:01:17

GS건설이 2년 연속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GS건설은 지난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개최한 ‘2024년 CP 포럼’에서 2024년 CP등급평가에서 23년에 이어 2년연속 우수기업(AA등급)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CP는 200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도입한 제도로 준법의지 및 윤리의식을 향상시켜 법규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 및 내재화를 추진하는 활동이다. CP 등급평가는 기업들의 CP 운영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을 선정. 인센티브를
MZ세대 겨냥 도시형생활주택 분양…'서천역 더 테라스 프라이빗 43'

정책·제도 2024.12.13 09:36:03

MZ세대를 겨냥한 소형 하이엔드 주택이 공급된다. 웰스톤자산관리는 14일부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에서 '서천역 더(The) 테라스 프라이빗 43'을 분양한다고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층, 총 43가구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이다. 한국부동산원과 우리은행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에서 주택을 가장 많이 산 연령대는 30대(18.9%)로 40대(18.4%)를 추월했다. 20대까지 포함한 MZ세대로 확대하면 전체 거래량의 30%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2024 부동산 트렌
전국 아파트값 4주 연속 하락…서울도 상승폭 감소

정책·제도 2024.12.13 07:00:00

얼어붙은 대출 규제에 전국 아파트 매매가가 4주 연속 하락했다. 1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둘째 주(9일 기준) 전국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0.0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매매가의 하락 폭은 확대되고 있다. 11월 셋째 주 -0.01%, 11월 넷째 주와 12월 첫째 주 각각 -0.02%를 기록한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이번 주 들어 하락 폭이 더욱 확대됐다. 지방도 0.05% 하락하며 전주(-0.04%) 대비 하락 폭을 키웠다. 수도권은 전주(0.01%) 대비 보합 전환했고, 서울은 0
대우건설, '브레인시티 푸르지오' 견본주택 오픈

정책·제도 2024.12.13 07:00:00

대우건설(047040)은 '브레인시티 푸르지오'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공동 3블록에 신축될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5층, 16개 동으로 지어진다. 전용면적 59·84·119㎡에 걸쳐 총 199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는 경기도 최대 규모의 4차 산업 도시인 브레인시티에 들어선다. 브레인시티에 신축되는 아파트 중 유일한 1군 브랜드다. 단지 북측에는 2029년 개교를 목표로 카이스트 평택캠퍼스 설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