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억 아파트 살 때 32억은 가족법인서 빌려"…국토부, 부동산 거래 꼼수 대거 적발[집슐랭]

정책·제도 2025.10.27 09:20:00

국토교통부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조사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서울 중심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 기획조사와 현장 점검을 올 9~10월 부동산 거래 신고분 조사부터 서울 전역·경기 12개 지역과 더불어 규제지역·토허구역 지정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 구리시 등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토허구역 피한 상업지 내 주상복합…‘갭투자’ 수요에 호가 슬금슬금[집슐랭]

정책·제도 2025.10.27 07:20:00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피하게 된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아파트의 매수 심리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의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의 경우 대지 지분이 낮아 토허구역 대상에서 제외돼 ‘갭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매수 문의가 이어지며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아파트를 소유한 집주인들은 호가를 올리는 등 가격 상승을 유도하고 있다. 26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법령 등에 따르면 토허구역은 용도지역 별로 면적 기준에 따라 대지 지분이 낮을 경우 토허구역에서 제외된다. 부동산
현대건설, 국내 첫 미국 대형 원전건설 참여…60조 잭팟 터트리나

정책·제도 2025.10.27 07:00:00

현대건설이 국내 건설 업계 최초로 미국 현지에서 대형 원자력발전 사업의 기본설계(FEED)를 맡게 됐다. 현대건설은 최근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본사에서 미국 페르미아메리카와 ‘복합 에너지 및 인공지능(AI) 캠퍼스’ 내 대형 원전 4기 건설에 대한 기본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통상 1기의 대형 원전 공사 금액이 12조~15조 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현대건설이 향후 조달과 시공 등 EPC 사업을 총괄할 경우 60조 원 이상의 수주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에너
의정부 탑석 푸르지오 파크7…대출규제, 토허구역 피해 실수요자 주목[집슐랭]

정책·제도 2025.10.27 07:00:00

대우건설이 경기 의정부에 ‘탑석 푸르지오 파크7’을 공급 중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은 정부의 10·15 대책이 적용되지 않아 수요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26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에 선보이고 있는 탑석 푸르지오 파크7은 지하 3층~지상 27층 7개 동, 전용면적 59~84㎡ 935가구로 구성된다. 뛰어난 교통 환경이 강점이다. 의정부 경전철 송산역이 도보권에 있으며 7호선 탑석역(예정)도 인근에 위치한다. 7호선이 연장되면 탑석역을 통해 서울까지 두 정거장, 강남권역까
10·15 규제 피한 의정부 탑석 푸르지오 파크7에 주목[집슐랭]

정책·제도 2025.10.27 07:00:00

대우건설이 경기 의정부에 ‘탑석 푸르지오 파크7’을 공급 중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은 정부의 10·15 대책이 적용되지 않아 수요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26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에 선보이고 있는 탑석 푸르지오 파크7은 지하 3층~지상 27층 7개 동, 전용면적 59~84㎡ 935가구로 구성된다. 뛰어난 교통 환경이 강점이다. 의정부 경전철 송산역이 도보권에 있으며 7호선 탑석역(예정)도 인근에 위치한다. 7호선이 연장되면 탑석역을 통해 서울까지 두 정거장, 강남권역까
토허구역의 ‘빈틈’…주상복합에 몰리는 투자자들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정책·제도 2025.10.27 06:56:54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규제 사각지대: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아파트가 대지 지분 기준 미달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되면서 갭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다. 청량리 롯데캐슬 SKY L-65는 전용 84㎡ 기준 대지 지분이 1
아파트 경매도 '대출 6억' 묶자…서울 집값 격차 더 커졌다

정책·제도 2025.10.27 05:00:00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집값 안정을 목표로 내놓은 대출 규제 정책이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부의 초고강도 규제로 대출 접근성이 떨어지는 서민과 중산층은 배제되고 현금 여력이 풍부한 자산가들 위주로 아파트 경매시장이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대출 규제를 둘러싼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까지 더해지면서 애꿎은 실수요자의 피해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끊이지 않고 있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주옥 서일대 부동산법률학과 교수는 최근 한국부동산법학회 학술지에 게재한 ‘대출 규제가 부동산 경매
아파트 경매도 '대출 6억' 묶자…강남3구 매각가율만 튀었다

정책·제도 2025.10.26 18:02:19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집값 안정을 목표로 내놓은 대출 규제 정책이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부의 초고강도 규제로 대출 접근성이 떨어지는 서민과 중산층은 배제되고 현금 여력이 풍부한 자산가들 위주로 아파트 경매시장이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대출 규제를 둘러싼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까지 더해지면서 애꿎은 실수요자의 피해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끊이지 않고 있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주옥 서일대 부동산법률학과 교수는 최근 한국부동산법학회 학술지에 게재한 ‘대출 규제가 부동산 경매
[만화경] 거위 깃털과 ‘15억 서민 아파트’

정책·제도 2025.10.26 17:58:11

기원전 5세기경 아테네는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다. 교역이 급증하면서 세계 각지의 부자와 상인들이 노예를 거느리고 모여들자 아테네는 기존 세금에 더해 ‘노예세’를 따로 물렸다. 일종의 부유세다. 17세기 영국 윌리엄 3세는 아일랜드 구교도들의 반란을 진압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창문 개수에 맞춰 ‘창문세’를 부과했다. 창문세는 주택 크기와 세금을 연계한 첫 사례로 꼽힌다. 같은 시기 러시아에서는 ‘수염세’가 등장했다. 러시아 역사상 최고 통치자로 평가받는 표트르 대제는 유럽에 비해 경제·문화적으로 뒤처진 러
토허구역 피한 상업지 내 주상복합…‘갭투자’ 수요에 호가 올라[집슐랭]

정책·제도 2025.10.26 17:48:09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피하게 된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아파트의 매수 심리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의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의 경우 대지 지분이 낮아 토허구역 대상에서 제외돼 ‘갭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매수 문의가 이어지며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아파트를 소유한 집주인들은 호가를 올리는 등 가격 상승을 유도하고 있다. 26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법령 등에 따르면 토허구역은 용도지역 별로 면적 기준에 따라 대지 지분이 낮을 경우 토허구역에서 제외된다. 부동산
국내 건설사 첫 대형 원전사업 참여…美시장 공략 빨라진다

정책·제도 2025.10.26 17:47:50

현대건설이 미국에서 대형 원전 4기를 건설하기 위한 기본 계약을 체결하면서 한미 원전 협력 체계 가동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특히 기본 계약 이후 앞으로 조달·시공 등을 포함해 최대 60조 원에 달하는 ‘잭팟’을 터뜨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26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세계 최대 규모의 복합 에너지 및 AI 캠퍼스 조성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000억 달러(719조 원)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복합 에너지단지의 면적은 서울 여의도의 8배에 달하는 2119만㎡에 달한다. 이 부지에 대형원전과
오세훈 "정부 대책이 되레 집값 상승 불쏘시개…대폭 수정해야"

정책·제도 2025.10.26 11:19:30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정부와 여당에 “10·15 대책 대폭 수정을 비롯해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규제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을 과감히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 대책이 오히려 주택가격 상승에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주택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 대책에 '공급 시그널'이 없다는 데 있다"며 "유일한 공급 대책이던 9·7 대책마저 구체성이 떨어지니, 실효성에 의구심이 생기고 공급
"55억 아파트 살 때 32억은 가족법인서 빌려"…국토부, 수도권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조사 나선다[집슐랭]

정책·제도 2025.10.26 11:15:32

국토교통부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조사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서울 중심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 기획조사와 현장 점검을 올 9~10월 부동산 거래 신고분 조사부터 서울 전역·경기 12개 지역과 더불어 규제지역·토허구역 지정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 구리시 등으로까지 확대하기로
강동역 역세권 818가구 아파트·체육·상업시설 재개발…통합 심의 통과[집슐랭]

정책·제도 2025.10.26 11:15:00

서울 지하철 5호선 강동역 역세권에 아파트 818가구와 체육·상업시설 등의 복합 시설을 조성하는 재개발 사업이 서울시 정비사업통합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24일 개최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강동역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건축·경관·교통·환경·재해의 5개 분야 심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강동구 성내동 179번지 일대의 강동역 역세권 재개발 사업은 용적률 800%가 적용돼 건물 높이 최고 45층으로 공동주택(아파트), 판매시설, 업무시설
백련산·홍제천 옆 604가구 조성… 홍은5구역, 15년 만에 재건축 본격 추진 [집슐랭]

정책·제도 2025.10.26 11:15:00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274-4번지 일대에서 604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홍은5구역 재건축 사업이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24일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홍은5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건축·경관·교통·교육·환경·재해의 6개 분야 통합 심의안이 조건부 의결됐다고 밝혔다. 백련산 근린공원과 홍제천 근처에 있는 홍은5구역은 2009년 5월 정비구역 지정에 이어 2010년 재건축조합이 설립됐다. 그러나 구역 경계 설정, 사업성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