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정책·제도최신순인기순

  • 1기 신도시 첫 특별정비구역 나왔다…군포 산본 선도지구, 용적률 최대 360%로 재건축
    1기 신도시 첫 특별정비구역 나왔다…군포 산본 선도지구, 용적률 최대 360%로 재건축
    정책·제도 2025.12.25 07:00:00
    경기 군포산본 선도지구가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마쳤다. 통상 3년 이상 걸리던 절차가 6개월 만에 완료되면서 신속한 정비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군포 산본 선도지구 2곳을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완료하였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는 지난해 6월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6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다. 이는 통상 3년 정도 소요되는 구역 지정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한 것이다. 이번에 특별정비구역에 지정된 군포산본 선도지구 9
  • 오세훈 "용산정비창에 8000가구 제안"
    오세훈 "용산정비창에 8000가구 제안"
    정책·제도 2025.12.24 18:51:23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정비창 주택공급 규모로 당초보다 2650가구 늘어난 8000가구를 제안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발표한 공급 물량과 동일한 규모이지만 정부 요구치보다 여전히 낮아 최종 합의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24일 오세훈 시장이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주제로 세운지구 정비사업 등에 대한 설명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오 시장은 영상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택공급과 관련 “미래를 위한 공간에 급하다고 해서 아파트를 필요 이상으로 집어넣으면 나중에 주택가격이 안정됐을 때 후회할 수 있다”며 “과도
  • 오세훈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정부에 8000가구 제안"[집슐랭]
    오세훈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정부에 8000가구 제안"[집슐랭]
    정책·제도 2025.12.24 18:03:13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정부와 협의를 진행 중인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규모에 대해 “지금 감당 가능한 8000가구를 넣는 안을 (정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4일 서울시장 공식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 동영상에서 “과도하게 많은 주택을 공급할 경우 계획 전체를 다시 수립해야 하는데 오히려 빠른 공급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오피스텔·아파트 등 6000가구 규모의 주거시설을 조성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11월 27일 기공식이 개최돼 기반시
  • '아빠 찬스'로 106억 무이자 차입…자녀명의 아파트 등 25채 매입도
    '아빠 찬스'로 106억 무이자 차입…자녀명의 아파트 등 25채 매입도
    정책·제도 2025.12.24 16:39:23
    #매수인 A씨는 서울의 아파트를 130억 원에 매수하면서 106억 원을 부친에게 무이자로 빌렸다. 국토교통부는 편법 증여를 의심하고 이 사례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2017년생 B군과 2021년생 C양 남매는 경남 일대 아파트와 연립주택 25채를 총 16억 7550만 원에 사들였다. 이 남매는 별다른 소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으로 매매 자금 대부분을 조달했다. 실질적인 계약은 남매의 부친인 D씨가 체결했다. 국토부는 B군과 C양이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다는 점 등을 토대로 전세사기 정황이 짙다고 보고 경찰청에
  • 서울 노후 전통시장도 속속 재정비… 주상복합으로 바뀐다 [집슐랭]
    서울 노후 전통시장도 속속 재정비… 주상복합으로 바뀐다 [집슐랭]
    정책·제도 2025.12.24 13:56:00
    서울 도심 내 노후 시장·상가 부지에 주상복합단지 개발이 확산하고 있다. 온라인 유통 활성화 등의 변화로 전통 상권이 쇠퇴하는 가운데 주거시설에 대한 수요가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사업성 확보가 가능한 주요 역세권 입지 위주로 주상복합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은평구청에 따르면 불광동 연서시장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이 내년 상반기 중 공람을 거쳐 서울시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계획이 확정되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처럼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 테헤란로 리모델링해 업무공간 확충…서울 5곳 거점 개발 본격화
    테헤란로 리모델링해 업무공간 확충…서울 5곳 거점 개발 본격화
    정책·제도 2025.12.24 11:45:53
    테헤란로 일대 도심 업무지역이 리모델링을 통해 업무공간을 30% 확충하는 등 새롭게 태어난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18차 건축위원회에서 △테헤란로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명일동 48번지 복합시설 및 공공청사 신축사업 △상도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용산 나진상가 12·13동 개발사업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복합시설용지 개발사업 등 총 5건 심의가 통과됐다. 이번 심의는 신축 개발뿐 아니라 리모델링을 통한 도심기능 고도화, 역세권 공공주거 확충, 기존 물류시설의 첨단화 등 '선택 가능한 도시정비
  • 호남선 더 빨라진다…논산훈련소 앞 KTX 역도 신설
    호남선 더 빨라진다…논산훈련소 앞 KTX 역도 신설
    정책·제도 2025.12.24 11:27:17
    앞으로는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하는 예비 장병들과 가족들이 KTX를 타고 훈련소 앞까지 갈 수 있게 된다. 호남선 가수원역~논산역 구간의 속도도 빨라진다. 국토교통부는 일제 강점기에 건설된 호남선 가수원역~논산역 구간의 구불구불한 선형을 바로잡고, 강경선과 연계하여 훈련소 앞 ‘신연무대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호남선 고속화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24일 최종 확정·고시했다. 이번 사업은 사업비 약 9200억 원을 투입해 대전 가수원역에서 논산역까지 굴곡진 노선을 직선화하고, 기존 노후 시설도 정비해 250㎞/h의 고속
  • 국토부 공동주택 최우수 관리 단지에 '대전아이파크 1단지' 선정 [집슐랭]
    국토부 공동주택 최우수 관리 단지에 '대전아이파크 1단지' 선정 [집슐랭]
    정책·제도 2025.12.24 11:00:00
    대전아이파크시티 1단지 아파트가 공동주택 최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됐다. 또 서울 ‘용산센트럴파크’, 부산 ‘e편한세상 사하 2차’ 등이 우수단지에 뽑혔다. 국토교통부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단지 6곳을 공동주택 우수관리 단지에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는 공동주택 관리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선정해 올해 16회째를 맞았다. 전국 12개 시도에서 제출한 21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고 일반관리, 시설안전·유지관리, 공동체
  • "3년 걸리던 절차 6개월 만에 완료"…군포산본 선도지구, 특별정비구역 지정 [집슐랭]
    "3년 걸리던 절차 6개월 만에 완료"…군포산본 선도지구, 특별정비구역 지정 [집슐랭]
    정책·제도 2025.12.24 10:13:45
    경기 군포산본 선도지구가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마쳤다. 통상 3년 이상 걸리던 절차가 6개월 만에 완료되면서 신속한 정비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군포 산본 선도지구 2곳을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완료하였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는 지난해 6월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6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다. 이는 통상 3년 정도 소요되는 구역 지정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한 것이다. 이번에 특별정비구역에 지정된 군포산본 선도지구 9
  • DL이앤씨, e편한세상 센텀 하이베뉴 곧 분양…166가구 일반공급 [집슐랭]
    DL이앤씨, e편한세상 센텀 하이베뉴 곧 분양…166가구 일반공급 [집슐랭]
    정책·제도 2025.12.24 10:13:15
    DL이앤씨가 부산 해운대구 ‘e편한세상 센텀 하이베뉴’ 분양에 나선다. DL이앤씨는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1030번지 일원에 지어지는 e편한세상 센텀 하이베뉴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6층~지상 34층, 8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92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일반 분양은 전용 59㎡A 166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e편한세상 센텀 하이베뉴는 반산초와 재송중이 단지와 맞닿아 있어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재송여중과 장산중, 반여중, 반여고 등 학교도 단지와 인접해 있다. 단지는 센텀시티와 가까워 신
  • 1기 신도시 전 구역에 패스트트랙 확대…사업기간 단축 지원
    1기 신도시 전 구역에 패스트트랙 확대…사업기간 단축 지원
    정책·제도 2025.12.24 07:45:00
    정부가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한정됐던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전 구역으로 확대해 신속하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등 1기 신도시 지방정부와 주택수급·교육환경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주택 수급 협의체에서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1기 신도시 전 구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이에 따라 선도지구뿐 아니라 후속 사업지구에서도 주민 대표단을 구성하고, 정비사업 전문성과 자금력이 있는 한국
  • 주택 공급 다급한 정부…서리풀지구 속도전 강행에 3기 신도시 '영끌'
    주택 공급 다급한 정부…서리풀지구 속도전 강행에 3기 신도시 '영끌'
    정책·제도 2025.12.24 07:44:00
    수도권 집값 급등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가 공공주택지구(공공 택지)의 사업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규모를 늘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민 반발에도 불구하고 ‘최선호 입지’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서리풀 지구 사업을 강행하며 속도전에 돌입했다. 3기 신도시의 토지이용계획을 수정해 지구별 아파트 규모를 늘리는 작업도 병행하는 중이다. 하지만 신도시 용적률을 대폭 높이는 수준의 파격 대책이 없으면 즉각적인 공급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관계 기관에 따르
  • "수도권 전세 또 상승…매매 가격은 상승폭 둔화”[집슐랭]
    "수도권 전세 또 상승…매매 가격은 상승폭 둔화”[집슐랭]
    정책·제도 2025.12.24 07:44:00
    내년에 입주 물량 등 공급 감소의 여파로 수도권 주택 전세 가격 상승률이 올해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수도권 매매 가격은 정부의 강력한 투기 억제 대책과 주택 공급 확대 정책 추진에 따라 상승 폭이 올해보다 둔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6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주산연은 수도권의 전세 가격 상승률이 올해 1.8%에서 내년 3.8%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같은 기간 서울은 3.0%에서 4
  • 지방 고분양가에…올해 공급 줄었는데도 미분양 늘었다 [집슐랭]
    지방 고분양가에…올해 공급 줄었는데도 미분양 늘었다 [집슐랭]
    정책·제도 2025.12.24 07:43:00
    올해 아파트 분양 물량이 감소했지만 미분양 아파트는 되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 상승으로 지방에서조차 높은 분양가로 아파트가 공급되고 있는데다 서울과 일부 수도권을 제외하면 아파트 매수 심리가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 세컨드홈 특례제도 등 정부의 미분양 대책의 약발도 전혀 통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10월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은 15만 4764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18만 2373가구) 대비 15.1%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분양
  • PF 자기자본 20% 못 채우면 2027년부터 대출 막힌다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PF 자기자본 20% 못 채우면 2027년부터 대출 막힌다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정책·제도 2025.12.24 07:16:30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PF 규제 강화 본격화: 금융감독원이 2027년부터 자기자본비율 20% 미만 PF 사업장에 대한 대출 제한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저축은행·상호금융권은 20% 요건 미충족 사업에 대출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