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대통령 주문에…지주택 '이중 감시장치' 도입

정책·제도 2025.09.05 07:05:00

이재명 대통령이 대대적 개선을 주문한 지역주택조합의 무분별한 공사비 증액에 제동이 걸린다. 정부가 불합리한 조합원 부담 증가에 대해 외부 검증절차를 마련하고 조합의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등 ‘이중 감시장치’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또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자금 차입계약서와 월별 공정률 등 기존 공개 의무가 없던 정보에 대한 공개 확대에도 나선다. 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주택조합의 공사비 증액과 관련 조합 의결 요건을 강화하고 외부 검증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또는 소형 주택형을
서울 집 싹쓸이 나선 중국인…尹정부서 국내 주택 구입 24.6% 증가

정책·제도 2025.09.05 07:00:00

윤석열 정부 재임 기간 국내에 주택을 산 중국인이 2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주택 투기 방지를 국정과제로 내세웠음에도 무분별한 ‘주택 쇼핑’을 방관한 결과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내에서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윤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말 8만 2666명에서 2년 후인 2024년 말 9만 9839명으로 20.7%(1만 7173명) 늘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4만 7912명에서 5만 9722명으로 1만 1810
10년 만에 사대문 도심 개발 재시동…서울 주교동·광희동에 용적률 최고 880%↑ [집슐랭]

정책·제도 2025.09.05 07:00:00

약 10년 만에 서울 사대문 안 도심 개발이 재추진된다. 서울시는 우선 중구 주교동과 광희동 일대에 대해 건물 용적률을 최고 880%까지 높이는 정비계획을 확정했다. 또 지난 2016년 고(故) 박원순 시장 시절인 2016년에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뒤 2023년에 다시 포함된 나머지 10개 지역에 대해 추가적으로 정비계획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도심 관리 정책이 전임 시장 시기의 역사문화 보존 중심에서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발사업 지원으로 전환된 결과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3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울 아파트 가격 0.08%↑…관망세 이어져[집슐랭]

정책·제도 2025.09.05 07:00:00

서울 아파트 가격이 2주 연속 0.08% 상승했다. 경기도는 보합(0.00%), 인천과 지방은 각각 0.04%, 0.02%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이 4일 발표한 9월 첫째 주(1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 대비 0.08% 오르며 31주 연속 상승했다. 상승 폭은 지난주(0.08%)와 동일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 아파트 가격을 두고 전반적인 매수 관망세가 지속 중이라고 설명했다. 구별로는 ‘마용성’으로 꼽히는 마포구(0.08→0.12%)와 용산구(0.09→0.13%), 성동구
대우건설, 텍사스 부동산 개발사업 참여…북미 시장 개척 나서

정책·제도 2025.09.05 07:00:00

대우건설이 미국 텍사스주 부동산 개발사업에 참여를 통해 북미 시장 개척에 나섰다. 4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정원주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은 최근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를 방문해 오리온 리얼에스테이트(RE) 캐피털이 추진 중인 프로스퍼시 개발사업 부지를 둘러보고 1단계 사업 공동 협력 업무협약(MOU)과 조인트벤처 텀시트를 체결했다. 오리온 RE 캐피털은 인도계 미국인 3명이 공동 창업한 회사로, 텍사스주를 주된 사업 지역으로 삼아 주거용 부동산 프로젝트 개발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오리온 RE 캐피털이 추진 중인 복합개발사
올해 꼭 하세요…'지방 미분양' 해소 위해 안심환매 시작

정책·제도 2025.09.05 06:55:00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사들였다가 준공 후 건설사에 되파는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특히 정부는 올해 신청분에 한해 환매 가격을 더 낮게 해 건설사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500가구에 대한 지방 미분양 안심환매 공고를 5일 내는 것을 시작으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등을 통해 HUG의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을 12년 만에 재개한다고 알린 바 있다. 정부는 9월 1500가구, 11월 1500가구, 2026년 30
李 지적한 지주택, 공사비 증액에 '이중 감시장치' 채운다

정책·제도 2025.09.04 17:39:26

이재명 대통령이 대대적 개선을 주문한 지역주택조합의 무분별한 공사비 증액에 제동이 걸린다. 정부가 불합리한 조합원 부담 증가에 대해 외부 검증절차를 마련하고 조합의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등 ‘이중 감시장치’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또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자금 차입계약서와 월별 공정률 등 기존 공개 의무가 없던 정보에 대한 공개 확대에도 나선다. 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주택조합의 공사비 증액과 관련 조합 의결 요건을 강화하고 외부 검증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또는 소형 주택형
정부, 애플 '고정밀 지도' 반출 결정 유보

정책·제도 2025.09.04 16:50:48

정부가 애플의 국내 고정밀 지도 반출 신청에 대해 12월에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4일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애플의 지도 국외반출 결정을 유보했다고 밝혔다. 처리 기간은 12월 8일까지 60일 연장(공휴일 제외)됐다. 애플은 6월 16일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 대 1 축적의 국내 정밀지도 데이터를 국외로 반출하도록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애플은 2023년 2월에도 같은 요청을 했으나 한국 정부는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불허했다. 국토부는 “협의체는 구글의 고정
롯데건설, 성수4지구 재개발 적용 '르엘 인피니티 프레임' 공개[집슐랭]

정책·제도 2025.09.04 16:30:22

성수 4지구 재개발 사업에 출사표를 던진 롯데건설이 핵심 차별화 전략으로 한강 조망을 극대화하는 창호 디자인 '르엘 인피니티 프레임(LE:EL Infinity Frame)'을 4일 공개했다. 이 프레임은 르엘 브랜드의 한강변 특화 솔루션으로 개발됐다. 바닥부터 천정까지 상하좌우를 가득 채우는 초대형 창호 시스템으로, 성수4지구에 적용 시 천장고 3m의 공간에 벽체의 간섭이 없는 탁 트인 시야를 제공한다. ?성수지구 내에서 가장 넓은 한강 조망각을 확보한 성수4지구의 입지적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실제 한강변 공간실
한국공인중개사協, 회원들에 ‘상업용 부동산 가치 평가 서비스’ 제공

정책·제도 2025.09.04 16:04:09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데이터 전문 기술 업체와 손잡고 회원들에게 상업용 부동산 가치 평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협회는 4일 서울 관악구 사무실에서 두레시닝·한국데이터경제연구소(KDEI)와 ‘부동산 업무 공동발전과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김종호 회장과 최우선·이상규·김지연 부회장이 참석했다. 두레시닝 측에서는 윤순기 대표, 강혜구 상무, 강만수 원장이 왔다. 두레시닝은 하나금융그룹 자회사로, 산하 연구원인 KDEI와 함께 그룹의 부동산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축적
찬바람 부는 건설업계…체감지수 4개월 연속 하락[집슐랭]

정책·제도 2025.09.04 15:52:19

지난달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4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6·27 대책으로 주택 수요가 준 데다 최근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건설업계가 바짝 긴장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4일 8월 CBSI가 전월보다 4.9포인트 하락한 68.2를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CBS는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의 건설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이며 100을 넘으면 그 반대다. 지수는 올 4월 74.8에서 5월 74.3으로 떨
尹 정부 2년간 집 산 외국인 20% 늘었다

정책·제도 2025.09.04 15:18:29

윤석열 정부 기간 중 국내에 주택을 산 외국인이 20% 증가했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내에서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윤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말 8만 2666명에서 2년 후인 2024년 말 9만 9839명으로 20.7%(1만 7173명) 늘었다. 특히 중국인의 주택 소유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4만 7912명에서 5만 9722명으로 1만 1810명(24.6%) 늘어 증가 규모가 가장 컸다. 이어
서울 아파트 가격 0.08%↑…관망세 이어져[집슐랭]

정책·제도 2025.09.04 14:00:00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의 상승률이 전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6·27 부동산 대책 이후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4일 발표한 9월 첫 주(1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 매매 가격 상승률은 이번 주 0.08%로 지난 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은 0.02% 상승해 지난 주보다 상승폭을 0.01%포인트 줄였다. 지방은 0.02% 하락해 전 주와 같은 수준이었다. 강남·서초구는 상승폭이 각각 0.09%와 0.13%로 지난 주와 같았다. 송파구는 아파
'목동 최대 일반분양' 목동5단지, 정비구역 지정 고시…신탁사 선정 박차[집슐랭]

정책·제도 2025.09.04 12:41:52

목동5단지가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공식 지정되며 4000가구에 육박하는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목동5단지는 특히 목동에서 가장 많은 일반분양 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서울시는 목동5단지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최종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기존 1848가구 규모의 단지가 재건축을 통해 최고 49층, 393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변모한다. 목동5단지는 특히 목동에서 가장 많은 일반분양 1604가구를 획득했다. ?이승원 목동5단지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은 “이번 고시는 5단지 재건축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그
조건부 전세대출 막히자…서울 아파트 입주율 50%대 추락[집슐랭]

정책·제도 2025.09.04 11:21:00

서울 주요 신축단지의 입주율이 최근 두 달간 5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6·27 대출 규제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되면서 세입자의 대출 자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것이 금지된 영향 때문 등으로 풀이된다. 6월 입주를 개시한 서초구 메이플자이는 전세금 시세가 1~2억 원가량 하락하는 등 대출 규제의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메이플자이는 3307가구 가운데 약 1950가구가 입주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 마감 시점인 지난달 말 기준 입주율은 59% 수준에 머물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