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주택정책 책임자, 주택 처분 건의해야" 주장에… 김윤덕 "검토하겠다"

정책·제도 2025.10.29 14:09:33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의사 결정권자들의 주택 매각을 건의하라는 야당의 주장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한주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 김 실장 등을 언급하면서 “지금 비쌀 때 팔고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다시 사라”며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의 공약 대로 분당
이상경 차관 말 실수가 대변인 탓?…여야, 국토부 대변인 직위해제 놓고 공방

정책·제도 2025.10.29 14:08:08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차관의 실언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대기발령된 국토부 대변인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펼쳤다. 이 전 차관의 잘못에 공무원을 방패막이로 삼았다는 야권의 지적에 대해 여당은 공보 대응을 못해 국민이 상처를 입었으니 책임을 지는 게 옳다고 맞섰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부동산 책사'로 불리는 이상경 전 1차관의 설화에 따른 사퇴 등에 대해 또 한번 고개를 숙였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이 전 차관이 사의를 표명하는 과
SH, 모아주택 사업성 검증 확대…사업비 대출 지원[집슐랭]

정책·제도 2025.10.29 14:00:15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모아타운 사업성 분석 대상을 확대하고 사업비 대출 지원을 위한 전용 금융 상품을 개발한다. SH는 서울시가 8월 발표한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를 본격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업성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그동안 모아타운 내 대상지에 한정됐던 사업성 분석을 모든 모아주택으로 확대한다. 사업성 분석 요청 시 필요한 주민 동의율을 30%에서 20%로 낮춰 초기 검증 문턱을 낮춘다. 모든 모아주택에 대해 추정 분담금 산정, 용적률 시뮬레이션, 사업비 산정 등을 종합 검토해 사업
더플라자호텔, 북창동 통하는 길 열린다… 옥상에 전망대·정원 조성[집슐랭]

정책·제도 2025.10.29 11:20:53

더플라자호텔의 저층부를 통해 북창동과 서울광장을 잇는 공공 보행 통로가 만들어진다. 이를 통해 광화문·서울광장·북창동·남대문시장을 잇는 도심 보행 네트워크가 완성된다. 더플라자호텔과 소공동 한화빌딩 옥상에 전망대와 정원이 조성돼 시민과 관광객이 광화문·북악산·덕수궁·세종대로·남산 등 서울 주요 명소를 조망할 수 있는 공간이 개방된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공 지구단위계획구역 1·2·3지
HUG, 'PF 보증한도' 70%로 상향… 연간 100조 원 규모로 확대

정책·제도 2025.10.29 11:09:31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한도가 총사업비의 70%로 상향됐다. 정부는 연간 100조 원 규모의 공적보증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9·7 공급대책’과 관련해 HUG의 보증 요건과 한도 완화 등에 대한 개선 작업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PF 대출보증한도가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상향됐고 시공사의 시공순위 제한 등이 폐지됐다. PF대출 보증을 대환할 수 있는 브릿지론의 범위도 ‘원금+2년치 이자’에서 ‘원금+5년치 이자’로 확대됐다. 정비사업의
임광현 청장 "1주택자 양도세 공제 규모 따져볼 것"

정책·제도 2025.10.29 10:57:48

임광현 국세청장이 1가구 1주택자에게 집중된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과 관련해 전체 규모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전체 규모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기술적인 문제라면 방법을 찾아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집값 상승을 부추긴 ‘똘똘한 한 채’ 열풍의 배경엔 1가구 1주택에 대한 과도한 세금 혜택이 있다”면서 “현행 제도상 2년만 실거주하면 12억원까지
'김포풍무 호반써밋' 1순위 청약 최고 경쟁률 24.6대 1[집슐랭]

정책·제도 2025.10.29 10:18:57

김포 풍무역세권 B5블록에 공급하는 '김포풍무 호반써밋' 1순위 청약 최고 경쟁률이 24.6대 1을 기록하는 등 흥행에 성공했다. 2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8일 진행된 김포풍무 호반써밋 1순위 청약 결과 572가구에 4159건의 청약이 몰려 평균 7.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김포에서 올해 청약을 받은 3개 단지에 접수된 1순위 총합(2114건)을 웃도는 수치다. 최고 경쟁률은 전용 84㎡A 타입으로, 110가구에 2704건의 청약이 몰려 24.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84㎡B타입
중랑구 용마터널 인근 노후 주거지에 공공주택 551가구 공급 본격화[집슐랭]

정책·제도 2025.10.29 10:00:00

서울 중랑구 용마터널 인근 노후 저층 주거지에 551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단지가 조성돼 주거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4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중랑구 면목동 1075번지 일원 서울 용마터널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안이 조건부로 가결됐다고 29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를 수용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 지역은 대지 면적 1만 8904㎡의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지하 6층~지상 28층 6개 동, 551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조성된다. 임대·분양 주택이 혼합 배치되는 소셜믹스가 적
정비사업 조합 청산 지연 막는다…부동산원, 운영 규정 만들어 관리 강화[집슐랭]

정책·제도 2025.10.29 09:53:28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청산 운영 규정을 마련해 관리를 강화한다. 정비사업 완료로 입주가 끝난 후에도 조합이 청산을 지연시키면서 운영비 등 예산을 낭비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은 최근 '정비사업 조합 청산 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내 연구용역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부동산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정비사업 조합 청산 절차를 구체화해 투명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장기 운영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관련 회계 및
[부고] 허상희(동부건설 부회장)씨 장모상

정책·제도 2025.10.29 09:38:46

▲정순자씨 별세· 허상희(동부건설 부회장)씨 장모상=28일 전북 전주시 시티장례문화원, 발인 31일 오전 10시. (063)274-4444
코람코, 내부통제 시스템 고도화…‘책무구조도’ 구축 본격화

정책·제도 2025.10.29 09:16:26

코람코자산신탁과 자회사 코람코자산운용이 금융감독원의 금융권 내부통제 고도화 요구에 부응해 발 빠르게 ‘책무구조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코람코는 개정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원별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책무구조도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법은 금융회사 대표이사가 내부통제 업무를 임원에게 중복이나 누락 없이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마련하고, 이를 내년 7월 초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코람코는 법무법인 지평과 함께 대표이사 중심의 총괄
서울 아파트 월세 상승률 10년래 최고…노원 국평도 월세 300만원[집슐랭]

정책·제도 2025.10.29 09:11:00

올해 아파트 월세 상승률이 2016년 통계 작성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세의 월세화 속도가 빨라진 데다 강화된 대출 규제로 전세금을 마련하기 힘들어 반전세를 선택하는 임차인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28일 KB부동산 월간 시계열자료를 집계한 결과 올 들어 이달 27일까지 서울 아파트 월세 상승률은 7.15%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5년 12월 이후 가장 가파르게 올랐다. 경기는 5.07%, 인천은 5.96% 상승했다. 수도권 전체의 경우 5.95% 뛰었다. 서울의 월세 상승률은 2019년 마이너스를
용도변경 미이행 '생숙' 최대 3만실…정부는 추가구제 없다고 선그어 [집슐랭]

정책·제도 2025.10.29 07:10:00

정부가 생활형 숙박시설과 관련 추가적인 규제 완화 없이 예정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전국 2~3만 실가량의 용도변경 미이행 생숙이 적용 대상인데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에 공적 기여 완화 등을 여전히 요구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재산가치 상승에 따른 형평성 측면에서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생숙 소유주와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미준공 생숙에 대해선 주거용 오피스텔 전환 등을 통해 1만 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이 이뤄지도록 속도를 낼 방침이다. 2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전국에 준공된 생숙 14만 1000실 가운데 숙
서남권 대개조 속도…서울시, 공업 지역 혁신 전략 가동

정책·제도 2025.10.29 07:00:00

서울시가 영등포·구로구 등 서남권에 집중된 노후 공업지역을 미래 신산업 중심의 복합 혁신 거점으로 전환하는 ‘서남권 대개조’ 전략 추진에 속도를 낸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40 서울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안은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서울 전역의 공업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산업 공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균형발전 전략을 담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해 발표한 '서남권 대개조'
DL이앤씨, 강남역 역세권 '아크로 드 서초' 분양 [집슐랭]

정책·제도 2025.10.29 07:00:00

DL이앤씨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3번지 일원에 공급할 예정인 아파트 단지 ‘아크로 드 서초’는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입지와 편리한 주거 환경으로 주목받는다. 28일 DL이앤씨에 따르면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39층, 16개 동, 전용면적 59~170㎡에 걸쳐 총 1161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이 중 전용 59㎡ 56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아크로 드 서초는 서초신동아 1·2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통해 조성된다. 지하철역과 가까운 입지가 특징이다. 단지는 서울 지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