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코레일 합작 법인 청산…표류하는 DMC역 복합개발 사업[집슐랭]

정책·제도 2025.12.10 10:00:00

롯데쇼핑이 코레일과 합작 법인을 설립한 뒤 추진한 DMC역 복합개발사업에서 철수했다. 서울 서북권 발전의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수색·DMC역 복합개발사업이 첫 단추인 DMC역 복합개발사업부터 막히면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롯데쇼핑이 DMC역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2018년 12월 코레일과 설립한 합작 법인 ‘롯데DMC개발’이 지난달 청산됐다. 롯데DMC개발은 롯데쇼핑이 지분 95%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 코레일은 5%의 지분으로 참여했다. 앞서 롯데DMC개발은 2021년
LH, 2026년 토지 비축 사업 신청 접수

정책·제도 2025.12.10 09:57:15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0일부터 2026년 공공토지 비축 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공토지 비축 사업은 LH가 LH 토지은행을 통해 도로, 공원, 산업단지, 주택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를 미리 확보한 뒤 필요한 시점에 공급해 주는 제도다. 사업에 선정되면 LH가 자체 자금을 투입해 협의매수에서 수용까지 보상 업무 전 과정을 전담 수행하고 보상이 완료되면 지자체는 계약금(10%)만 우선 납부한 뒤 토지 사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LH는 공공비축 사업에 대한 신청 절차 지원을 위해 오는 29일부터 2주간 집중 상담 주간을
‘보이지 않던 집’ 306만호…통계가 놓친 주거 현실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정책·제도 2025.12.10 07:50:37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주택수 급증: 다가구주택을 실제 거주 공간별로 재분류하자 전국 주택수가 1987만 호에서 2294만 호로 307만 호 늘어났다. 서울 관악구가 9만 8000호로 가장 많고 광진구 6만 1000호가
낡은 동사무소에 주택 공급…'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계획 수립' 특별법 추진[집슐랭]

정책·제도 2025.12.10 07:46:00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부처를 대상으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의 희망 여부를 전수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30년까지 2만 8000가구를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과 국공유지 재정비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후 사업 대상지를 모색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에 대한 선례가 부족하고 공사비 , 공사 기간 중 이주 문제 등이 얽혀 있다 보니 공급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9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국의 모든 노후 청사를 대상으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 희망 여부를 조사했다. 설문
정부의 일방적인 주택 공급 정책 요구에…서울시·주민 반발 거세지며 공회전만[집슐랭]

정책·제도 2025.12.10 07:45:00

정부와 서울시의 주택 공급 엇박자로 인해 ‘헛심 공급 대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급 주택 규모가 축소되는 것은 물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주민 간 갈등만 유발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추진하는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천주교와 주민 반발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설명회가 무산되면서 공급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이 호응하지 못하는 정부의 추가 주택 공급 방안이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 공급 대책처럼 ‘속 빈 강정’이 될 가능성이 클
외국인도 토허구역서 주택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 내야[집슐랭]

정책·제도 2025.12.10 07:00:00

앞으로 외국인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매입할 때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9일 공포하고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토허구역은 서울 전역과 양주시·이천시·의정부시·동두천시·양평군·여주시·가평군·연천군을 제외한 경기도 23개 시군, 동구·강화군·옹진군을 뺀 7개 인천시 자치구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외국인이 토허구역 내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서리풀까지 정부 일방통행"…서울시·주민 반발로 공회전만

정책·제도 2025.12.09 17:42:31

정부와 서울시의 주택 공급 엇박자로 인해 ‘헛심 공급 대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급 주택 규모가 축소되는 것은 물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주민 간 갈등만 유발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추진하는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천주교와 주민 반발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설명회가 무산되면서 공급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이 호응하지 못하는 정부의 추가 주택 공급 방안이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 공급 대책처럼 ‘속 빈 강정’이 될 가능성이 클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계획 수립' 의무화 추진

정책·제도 2025.12.09 17:40:19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부처를 대상으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의 희망 여부를 전수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30년까지 2만 8000가구를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과 국공유지 재정비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후 사업 대상지를 모색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에 대한 선례가 부족하고 공사비 , 공사 기간 중 이주 문제 등이 얽혀 있다 보니 공급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9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국의 모든 노후 청사를 대상으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 희망 여부를 조사했다.
서울 정밀공급지도 '첫걸음'도 못 뗐다

정책·제도 2025.12.09 17:40:03

여당 주도의 ‘수도권 시군구별 주택 공급 지도’ 구축이 첫발도 떼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부가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시와 협의 중인 가운데 공급 후보지를 놓고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연말 추가 주택 공급 대책 수립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수도권 시군구별 주택 공급 지도’ 구축이 ‘맹탕’에 그칠 것으로 우려된다. 앞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월까지 시·군·구별 구체적 공급 계획을 포함하
롯데쇼핑·코레일 합작 법인 청산…DMC역 복합개발 사업 표류[집슐랭]

정책·제도 2025.12.09 17:39:01

롯데쇼핑이 코레일과 합작 법인을 설립한 뒤 추진한 DMC역 복합개발사업에서 철수했다. 서울 서북권 발전의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수색·DMC역 복합개발사업이 첫 단추인 DMC역 복합개발사업부터 막히면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롯데쇼핑이 DMC역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2018년 12월 코레일과 설립한 합작 법인 ‘롯데DMC개발’이 지난달 청산됐다. 롯데DMC개발은 롯데쇼핑이 지분 95%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 코레일은 5%의 지분으로 참여했다. 앞서 롯데DMC개발은 2021
안전·공정 지킨다…건축·건설 공직자 취업심사 강화

정책·제도 2025.12.09 14:46:50

건축·건설 분야의 부적절한 유착관계를 막고 공정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관련 분야 퇴직 공직자의 취업심사 기준이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건축사사무소는 자본금 규모와 관계없이 연간 외형 거래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지정된다. 기존에는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 거래액이
‘풍선효과’ 기대에 12월 경기도 아파트 분양전망지수 반등[집슐랭]

정책·제도 2025.12.09 11:32:17

정부의 ‘10·15 대책’ 여파로 급락했던 경기도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이달 들어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뒀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100을 밑돌면 시장을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사업자가 더 많다는 것 100을 웃돌면 그 반대 상황을 의미한다. 9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2월 경기도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71.4를 기록했다. 10월 97.1에서 10·15 대책 발표 후 집계된 11월 69.7로 급락했다 반등한
오세훈 “주택 크게 늘리면 오히려 공급 늦어져…역기능 없게 국토부와 논의 중”

정책·제도 2025.12.09 11:31:00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 “크게 늘리게 되면 오히려 공급이 늦어진다”고 강조했다. 아시아 순방 중인 오 시장은 7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을 공급할 수 있는 부지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최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지난달 13일에 이어 이달 1일에도 만나 부동산 시장 안정과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오 시장은 “국토부가 제시한 부지 중 절반
GS건설, AI 경진대회 개최…"누가 누가 AI 업무 활용 잘하나"[집슐랭]

정책·제도 2025.12.09 10:25:27

GS건설이 인공지능(AI)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AI 레시피’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8월 국내 건설사 최초로 OpenAI의 기업용 AI 솔루션 ‘ChatGPT Enterprise’를 도입한 GS건설은 AI 기반의 업무 문화 정착을 주도하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AI를 활용해 실제 업무 효율성 강화로 이어지는 사례를 내부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실제 현업에서 총 50여개의 AI 활용 사례가 접수됐고 그 중 각 부서별 팀장들이 활용도, 혁신성, 확장성 등을 평가해 최종 4건의 우수사례를 선발했
회천중앙역 파라곤, 광폭 거실 특화…"특화 설계 수요↑"[집슐랭]

정책·제도 2025.12.09 10:25:16

공간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는 ‘유연한 설계’ 가 아파트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가족 구성과 생활패턴에 따른 공간 활용 방식이 점차 세분화되고 있어서다. 대표적인 사례가 라인그룹이 선오인 회천중앙역 파라곤이다. 회천중앙역 파라곤은 일반 아파트 대비 1.5배 넓은 최대 6m의 광폭거실을 적용한 와이드 특화평면을 도입했다. 또한 현관 앞 창고를 비롯, 실내에 팬트리·드레스룸·다용도실 등 다양한 수납공간을 함께 설계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건설사 관계자는 “가족 구성원 각자의 생활방식에 맞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