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제동'…法 "조류충돌·환경파괴 위험 간과"

정책·제도 2025.09.11 21:45:26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의 기본 계획을 취소하라는 시민단체와 환경 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던 신공항 건설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 사업 기본 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 가운데 1294명은 원고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사업 부지 인근 소음 영향 예상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3명은 소음 피해 가능성
'금리 낮춰 경기 부양'은 옛말…집값만 올랐다

정책·제도 2025.09.11 17:59:34

지난해 10월 이후 이뤄진 1%포인트 기준금리 인하가 집값 상승을 부추긴 반면 경기 부양에는 큰 효과가 없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소비와 투자에서 금리 민감도가 낮아지면서 성장률 제고 효과가 반감된 결과다. 한은은 11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공개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0.25%포인트씩 네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연 3.5%→2.5%)가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친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분 중 26%가 금리 인하 단일 원인 영향으로 분석됐다. 가격 급등의 4
9.7 대책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커졌다…마용성 강세[집슐랭]

정책·제도 2025.09.11 17:51:29

9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승 폭이 다시 확대됐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9·7 대책을 정부가 제시했지만 ‘마용성’을 중심으로 한 한강 벨트에서 신고가 거래가 쏟아졌기 때문이다. 또 정부의 전세대출 보증 강화 조치에도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 가격도 상승 폭을 키웠다. 1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9월 둘째 주(8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0.09% 올랐다. 상승 폭이 전주(0.08%)대비 0.01% 확대된 셈이다. 전국 아파트 가격 역시 전주보다
현금·상속으로…6·27 대책 이후 현금부자는 강남 매수

정책·제도 2025.09.11 17:48:10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6·27 대출 규제 이후에도 강남 3구 집값이 좀처럼 가라 앉지 않는 이유는 ‘현금 부자'들이 기존 예금 보유액과 상속을 통해 거래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28일부터 8월 27일까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 총 1666건, 2조 9755억 원 규모의 주택거래가 이뤄졌다. 건당 평균 거래가는 17억 8600만 원이며, 강남
대출 규제에도 공급 감소 우려에 아파트 입주 전망 개선[집슐랭]

정책·제도 2025.09.11 17:11:18

9월 전국·수도권·서울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8월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전망지수는 한국주택협회, 주택건설협회 등에 속한 주택사업자 대상 설문 조사를 통해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잔금을 내고 입주할 수 있을지를 예상하는 지표다. 100 이하는 입주 경기에 대한 부정적 전망, 100 이상은 긍정적 전망이 우세하다는 의미다. 11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102.7로 조사됐다. 8월의 76.3보다 26.4포인트 오른 수치다. 7월 121.2에서 6&mid
이중근 대한노인회장,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 서명부 국회 전달

정책·제도 2025.09.11 16:07:50

대한노인회가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했다.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은 11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 40만 명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 회장은 “한국전쟁은 유엔군 60개국이 유엔 창설 후 최초이자 현재까지 유일하게 참전한 전쟁”이라며 “동방예의지국 면모를 갖춰 유엔군의 헌신에 감사함을 잊지 않는 마음으로 유엔데이를 국가 공휴일로 재지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유엔데이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목표로 유엔이 창설·발족한 1945년 10월
고양 창릉 주택공급 앞당긴다…2027년까지 1만3800가구 착공[집슐랭]

정책·제도 2025.09.11 16:00:04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의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맞춰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지구 일부 블록의 착공을 1~2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LH는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이자 창릉 지역구(고양을) 의원인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창릉지구 현장을 점검한 자리에서 2028년 이후 착공 계획된 물량 중 8개 블록 8000가구를 2026~2027년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한 의원에게 밝혔다. 이 방안이 결정되면 창릉지구에서 2028년 이전 착공되는 물량은 지난해 말 1800가구와 이미 예정된 2026~2027년
금리 인하 경기 부양 효과 옛말…집값만 올려

정책·제도 2025.09.11 15:37:00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 이후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포인트 인하했지만 효과는 과거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통화정책 파급력이 약화됐고 가계와 기업의 소비·투자 반응도 뚜렷한 양극화를 보였다. 11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기준금리 1%포인트 인하가 향후 1년 간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는 평균 0.27%포인트로 추정된다. 그러나 대내외 불확실성이 이어질 경우 실제 효과는 절반인 0.13~0.15%포인트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가
법원,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신공항 건설 제동

정책·제도 2025.09.11 14:35:55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의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시민단체와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공항 건설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중 1294명은 원고 적격을 인정받지 못해 각하됐지만, 사업 부지 인근 거주 주민 3명에 대해서는 소음 피해 우려가 있다고 보고 본안 판단에
HUG,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사업 하도급 대금 지급 개선한다

정책·제도 2025.09.11 14:21:16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이하 임대리츠) 사업장의 하도급 대금 지급 환경 개선에 나선다. HUG는 부산은행과 ‘임대리츠 사업장의 안전한 하도급 대금 결제 환경 조성을 위한 상생결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HUG가 수행하는 임대리츠 사업에 상생결제 제도를 도입해 하도급사의 결제 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공사비 지급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상생결제란 시공사의 경영난 등으로 인한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하도급 업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안전하게 대금을 지급 받을
9.7 대책에도 서울 아파트가격 0.09% 상승세 확대…마용성 강세

정책·제도 2025.09.11 14:00:00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승폭이 0.09%로 전주에 비해 확대됐다. 9·7 대책에도 ‘마용성’ 지역의 아파트가 강세를 보이며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의 상승을 이끌었다. 한국부동산원이 11일 발표한 9월 둘째 주(8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0.08%) 대비 0.09% 오르며 전 주 대비 상승폭이 0.01%포인트 확대됐다. 한국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 및 역세권·대단지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상승하며 서울 전체 상승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구별
政, 용인 반도체 산단 조성 속도 낸다…소방 규제 완화로 2개월 공기 단축

정책·제도 2025.09.11 13:54:54

정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기 조성을 위해 소방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반도체 공장에 일반 소방 기준을 적용할 경우 공사 비용이 증가하고 공사 기간도 늘어나는데, 규제 개선을 통해 비용 절감과 2개월 간의 공기 단축이 예상된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상경 국토교통부 차관 등은 1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현장을 찾아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현장 간담회에서 “반도체는 AI 산업 발전의 쌀로 비유될 만큼 AI가 구현되는 모든 기기의 핵심 요소로 기준 국내 총수출액의 20.8%를 차지할 만큼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도시재생 스탬프 투어' 시작…경품·시상까지

정책·제도 2025.09.11 11:02:00

전국 10개 도시재생 사업 도시를 무대로 한 ‘도시재생 스탬프 투어’가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스탬프 투어를 이달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투어는 도시재생 사업 성과가 우수하고, 관광자원이 풍부한 10개 도시, 40개 장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 영도구, 인천 중구, 광주 남구, 경기 수원시, 강원 동해시, 충남 공주시, 전북 군산시, 전남 목포시, 전남 순천시, 경북 경주시 등 10곳이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생활문화공간, 특화거리·골목, 주민 공동 운영시설 등
대형 거래 사라진 7월 서울 오피스 시장, 거래량·거래금액 ‘반토막

정책·제도 2025.09.11 10:14:36

7월 서울 오피스빌딩 대형 거래가 줄어들면서 거래금액도1조 원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공실률도 종로 등 도심권 상승 영향으로 4%대 턱밑까지 올랐다. 상업용 부동산 전문 프롭테크 기업 부동산플래닛이 11일 발표한 '2025년 7월 서울시 오피스 매매 및 임대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오피스빌딩 7월 거래량은 6건, 거래금액은 7552억 원으로 6월(12건, 1조 3800억 원) 보다 거래량은 50%, 거래액은 45.3% 하락했다. 중구 수하동 ‘페럼타워’가 6451억원에 거래되며 1년 전(6668억 원)
LH, 지방 '악성 미분양' 매입 설명회 개최

정책·제도 2025.09.11 10:11:29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설명회'를 개최한다. LH는 16일 오후 2시 경기도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설명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달 29일 공고된 '2차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공고'와 관련해 건설사, 시행사, 금융기관 등 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2차 매입공고 주요 내용 △1차 공고 대비 변경 사항 △매입대상·매입가격 산정 방식 △매입절차 등을 소개한다. 현장 질의응답도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