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국토교통부

정책·제도 2025.12.31 08:58:49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 김영국 △대변인 김헌정 △기획조정실장 남영우 △국토도시실장 정의경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 박지홍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이상주 △공항정책관 이상헌 △철도국장 김태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국장 안석환 △새만금개발청 개발전략국장 윤진환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경기 의왕·군포·안산 등 7곳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속도…13.3만가구 공급 [집슐랭]

정책·제도 2025.12.31 08:53:33

3기 신도시인 경기 의왕·군포·안산 등의 공공주택 조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또 구리토평과 오산세교 등을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의왕군포안산·화성봉담3·인천구월2·과천갈현·시흥정왕의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최초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구리토평2·오산세교3지구를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다. 이번에 공공주택지구 계획을 승인받은 5곳(1069만㎡)에는 7만 8000가구,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2곳(70
[단독] 집 지을 땅이 없다…정부, 유휴부지 '직권 개발' 추진

정책·제도 2025.12.31 07:48:00

국토교통부가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합의 없이도 장관 직권으로 유휴부지와 노후청사를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9·7 공급 대책에서 예고했던 복합개발 특별법안이 발의되며 이 같은 구상이 공개된 것으로, 일선 지자체에서는 벌써 ‘패싱’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반대할 경우 무리해서 사업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부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최근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11월 서울 원룸 평균 월세 2.7% 오르고, 전세 보증금 1.8% 내렸다[집슐랭]

정책·제도 2025.12.31 07:41:00

지난달 서울 빌라(연립·다세대) 원룸 평균 월세가 전월 대비 2.7% 오르고 전세 보증금은 1.8%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의 다방여지도에 따르면 11월 보증금 1000만 원 기준 서울 평균 월세는 72만 원으로 나타났다. 10월과 비교해 월세가 2만 원(2.7%) 올랐다. 전세보증금은 2억 1063만 원으로 394만 원(1.8%) 내렸다. 서울 원룸 월세는 올해 1월 67만 원에서 5월 72만 원으로 오른 뒤 7월부터 70~72만 원 선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다. 전세보증금 역시 올
전문가 74% "내년 서울 아파트 3% 이상 오른다" [부동산 뉴스]

정책·제도 2025.12.31 07:29:54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서울 아파트 3% 이상 상승 전망: 부동산·금융·학계 전문가 129인 설문에서 74.4%가 내년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예측했다.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 48% 급감한 1만
땅 꺼짐 막으려 조사 나선 서울시… 114개 지하 공동 발견

정책·제도 2025.12.31 07:15:00

서울시가 공사장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해체(철거) 공사 관계자에 대한 사전 안전 교육 의무화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현행 법에 의무 규정이 없는 해체 공사 관계자에 대한 사전 안전 교육을 착공 신고 또는 허가 조건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착공 전 안전 교육 대상을 기존의 건축주·시공자·감리자에서 안전·품질관리자, 장비 기사 등 현장 핵심 인력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올해 10월 13일부터 11월 7일까지 4주 간 구로구·서초구 민간
용산어린이정원 운영 2년 만에 전면 개편…30일부터 자유 출입

정책·제도 2025.12.31 07:15:00

국토교통부가 용산어린이정원을 전면 개방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전예약제 등 폐쇄적인 운영에 방식에 대한 지적이 이어진 결과다. 국토부는 “용산어린이정원이 모든 국민에게 열린 공간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관련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상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출입제한의 근거 조항과 신분확인 및 반입 금지 물품 확인 등 제한적 출입방식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용산 반환부지 임시개방구간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용산어린이정원은 미군
올해 100회 회의·411건 안건 심의한 서울시 위원회…오세훈 "주택 공급 확대 핵심 동력"[집슐랭]

정책·제도 2025.12.31 07:05:00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신속하고 책임 있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체된 도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도시계획·정비사업 관련 주요 위원회 위원들과 '2025 도시주택 성과 공유회(타운홀미팅)'를 열어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 도시계획·주택 관련 주요 위원회가 지난 1년간 이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도시정책 비전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소규모주택
"서울 아파트 값 3% 이상 상승…양극화 심화" 부동산 전문가들의 내년 시장 전망[집슐랭]

정책·제도 2025.12.31 07:05:00

내년 ‘6·3 지방선거’ 등 정치적 변수 속에 서울 아파트 값이 3%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부동산 세제 개편과 규제지역 재조정 등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내년 증권 시장도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을 바탕으로 코스피가 5000선에 도달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경제신문이 최근 건설주택포럼·건설주택정책연구원에 의뢰해 부동산·주택·건설·금융·학계 전문가 129인을 대상으로 진
"부동산 시장 교란 잡으려면"…서울시, 국토부에 정보 관리 권한 요구[집슐랭]

정책·제도 2025.12.31 07:00:00

서울시가 중앙 정부와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유한 부동산 거래 등에 대한 정보 관리 권한을 시·도지사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확대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서울시는 세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를 위해 부동산 거래 등에 대한 정보 관리 권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국토부와 진행한 주택 공급 실무협의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하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단독]노후청사·유휴부지 '장관 직권 개발' 가능…지자체 '패싱' 논란

정책·제도 2025.12.30 17:55:39

국토교통부가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합의 없이도 장관 직권으로 유휴부지와 노후청사를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9·7 공급 대책에서 예고했던 복합개발 특별법안이 발의되며 이 같은 구상이 공개된 것으로, 일선 지자체에서는 벌써 지방 자치 단체 ‘패싱’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반대할 경우 무리해서 사업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부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최근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
내년 서울 입주물량 절반 줄어…"패닉바잉에 집값 뛸 것" 40%

정책·제도 2025.12.30 17:48:17

내년 주택 시장은 서울과 지방, 서울 강남 등 핵심지와 외곽 지역 간 양극화 현상이 극심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부동산 세제 개편 등 시장을 좌우할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도 서울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광진구 등 ‘한강벨트’의 강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경기·인천 등의 상승세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지방 주택 시장은 올해보다 더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서울경제신문이 건설주택포럼·건설주택정책연구원에 의뢰한 ‘2026년 부동산 시장
"내년 서울 아파트 3% 이상 오를 것" [집슐랭]

정책·제도 2025.12.30 17:35:25

내년 ‘6·3 지방선거’ 등 정치적 변수 속에 서울 아파트 값이 3%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부동산 세제 개편과 규제지역 재조정 등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내년 증권 시장도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을 바탕으로 코스피가 5000선에 도달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경제신문이 최근 건설주택포럼·건설주택정책연구원에 의뢰해 부동산·주택·건설·금융·학계 전문가 129인을 대상으로 진
‘직접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 대우건설, 임직원 참여형 기부 챌린지 실시

정책·제도 2025.12.30 17:20:23

대우건설이 올 한 해 동안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형 기부 챌린지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헌혈 캠페인을 포함해, 걸음 수 누적 집계를 통한 함께으쓱(ESG) 기부챌린지와 으쓱(ESG)투게더, 결식 우려 및 생활이 어려운 취약 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급식 봉사활동인 ‘대우건설 데이(따뜻한 한 끼)’, 소아암 환아를 위한 헌혈증 1004매 기부 등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30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함께으쓱(ESG) 기부 챌린지’는 대우건설 임직원들의 걸음 수 누적 집계를 통한 기부 챌린지로, 1개월 간 누적 걸음수 5억
코레일, 2025년도 임금협약 체결

정책·제도 2025.12.30 17:18:01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30일 오후 서울사옥에서 정정래 코레일 사장직무대행과 강철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2025년도 임금협약에는 △전년 총액 대비 3.0%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기준 개선 등 주요 내용이 포함됐다. 코레일 노사는 지난 6월부터 모두 18차례의 교섭을 거친 끝에 지난 11일과 22일 잠정합의에 도달했고 이 체결식을 통해 임금협약을 최종 확정했다. 정정래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내·외부 어려운 과제들이 많았지만 노사 간 긴밀한 대화와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