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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조달로 민생경제 활력 견인한다

사회전국 2025.01.20 10:30:00

조달청이 올해 공공조달을 통해 민간경제 활력을 견인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20일 정부대전청사에게 기자브리핑을 갖고 ‘2025년 조달청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조달청은 올해 ‘중소·벤처·혁신 기업의 벗’ 시즌2와 ‘Back to the basic’ 시즌2, ‘한발 앞서 준비하는 미래’ 등 3대 추진전략과 9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업무추진 방식도 깊게 체질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중소·벤처·혁신 기업의 벗’ 시즌2를 내재화해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생태계를 조성한다.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민생조달’을 통해 경기회복에 총력을 기울인다. 상반기중 역대 최대 규모인 34조5000억원을 신속 집행한다. 조달수수료를 최대 20%까지 인하하고 ‘물품·용역·시설공사 발주계획’을 1월에 조기 공표해 속도감 있는 재정집행을 유도한다. 또한 물가 상승 등 상황변화를 신속 반영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다. 선박 등 물품제조계약시 ‘단품 물가조정제도’를 시범 도입해 계약금액을 신속하게 조정하고 100억원 이상 공사 낙찰률 최대 3.3%p 상향 등으로 공공 공사비를 현실화한다. 조달시장 거래비용 절감 등 조달기업의 부담은 대폭 낮춘다. ‘조달기업 공제조합’을 통해 계약보증수수료 부담을 최대 50%까지 낮추고 활용도가 낮은 인증평가 항목을 폐지하는 등 신인도 제도를 정비한다. 약 760여개 내부 규정·지침과 다수공급자계약제도 등 주요 조달제도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규제리셋’도 추진할 계획이다. 조달기업 스케일 업(Scale-up)을 위해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한다. 기존 조달시장에는 없던 반려로봇 등 첨단융복합제품은 발굴하여 계약하고 신성장분야 물품의 품명을 선제적으로 신설하고 분류체계도 정비하여 공공조달시장으로의 신속한 진입을 돕는다. 혁신제품 지원체계도 새롭게 개편한다. 혁신제품 시범구매에 유연한 임차 방식을 최초로 도입하여 고가실험장비 등 신산업분야 제품의 시범사용을 촉진한다. 또한 ‘혁신제품 지원센터’를 신설해 공영홈쇼핑 입점과 같은 부처별 지원사업 정보 통합제공 등으로 유망기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한다. 드론활용서비스 등 서비스 신상품 발굴, 공공서비스 표준화, ‘계약이행 평가’ 최초 도입 등으로 서비스 산업도 활성화한다. 조달청은 국내에서 검증받은 유망한 조달기업들이 글로벌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 성장사다리를 구축에도 나선다. 창업진흥원, 한전KPS 등과 협업을 통해 조달기업의 해외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고 해외바이어들과의 수출상담회도 확대 개최해 ‘수출기업’으로의 발돋움을 돕는다. 혁신제품 해외실증 규모(70억원→140억원) 및 분야 확대, 통관·물류비 등 해외실증 부대비용 지원(12억원), 조달청 주관 최초 ODA 사업 추진 등 혁신제품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혁신제품 3종 수출촉진 패키지’도 새롭게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3월 OECD와 공공조달워크숍을 최초 개최하는 등 해외판로 확보에 발판이 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키르기스스탄에 나라장터 10번째 수출도 착수해 ‘K-조달’의 지평도 확대한다. ‘Back to the basic’ 시즌2로 신뢰받는 공공조달을 확립한다. 공정·투명한 원칙이 바로 서는 조달시장을 조성할 방침이다. ‘감시·조사→제재→회피방지’의 공정조달 단계별 실효성을 높여 불공정 조달행위를 원천 차단한다. 부당이득 환수 연체시 지연이자 부과 등 제재수단 다각화로 위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제품 단종시 대체 납품 허용 등을 통해 일부 과도하게 적용되었던 부정당제재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담합 등 중대 위반시 제재 종료 후 1년간 우수제품 지정을 제한하고 입찰브로커를 통한 무분별입찰은 근절하는 등 공공조달 질서를 훼손하는 편법행위에 대한 불이익도 강화한다. 지난해 첫 도입한 ‘평가위원 3중 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역평가·다면평가, 위원간 토론 등 신규 평가기법(+α)를 도입해 공정평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민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조달물자를 계약하고 관리한다.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관리물자는 점검 주기를 1/2로 단축하고(6년→3년), 드론 등 국가 핵심인프라 장비에 대해서는 강화된 보안평가를 적용한다. 4대 관급자재(레미콘·아스콘·철근·시멘트) 대상 계약관리통합시스템을 구축해 공급 안정성을 높이고 대형공사 기술형입찰 안전평가 대상 확대 등을 통해 공공공사 안전을 확보한다. 혁신제품 품질에 이상이 있는 경우 지정기간 연장에서 배제하고 품질관리가 미흡한 국방물자 대상 제조공정 점검도 강화하여 조달물자 품질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상시화되고 있는 공급망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공공비축 역량을 강화한다. 지난해 6월 시행된 ‘공급망 안정화법’에 따라 3대 중장기 비축계획을 마련해 공급망 관리를 체계화한다. 알루미늄 등 6종의 비철금속 비축재고를 지난해말 53일분에서 2025년 55일분, 2027년 60일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경제안보품목도 신규 비축을 추진한다. 아울러 노후화된 비축기지 신축 등을 통해 2027년까지 비축공간을 20% 추가 확대하고, 국가중요시설·보안시설로 지정된 부산, 군산 대형 비축기지에 대해서는 보안과 시설을 보강할 계획이다. ‘한발 앞서 준비하는 미래’ 전략을 추진해 경제·사회 구조 전환에 선제 대응할 계획이다. 저출생, 탄소중립, 사회적 책임 등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구매력을 활용하는 ‘전략적 조달’을 강화한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공조달의 역할을 제고한다. ‘저출생 대응’ 입찰 가점을 신설하고 적용 범위 및 전체 배점도 확대(현행 총2점 → 개선 총4점)해 출산장려기업을 입찰에서 우대한다. 난임 진단 제품 등 인구위기 관련 제품을 발굴하고 혁신제품 지정 확대, 시범구매 우대 등 집중 지원하여 관련 기술과 제품의 발전도 이끈다.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녹색조달의 기반을 다진다. ‘최소녹색기준’ 강화 및 적용대상 제품을 확대하고 저탄소 자재사용 등 탄소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시설 설계검토 기준을 마련한다. 아울러, EPD·탄소감축계획서 도입 등 녹색조달로의 체계 전환을 위한 연구용역도 실시해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공공조달을 통한 사회적 책임 실현에도 앞장선다. 장애인 등 약자기업 대상 조달시장 진입요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 공동생산제품에 대한 우선구매금액을 2배 상향(10억원→20억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판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차세대 나라장터’ 본격 운영과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2대 조달 인프라를 확충한다. 클라우드·AI·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 기반으로 새롭게 개편한 ‘차세대 나라장터’를 본격 운영하여 안정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아울러 조달기업의 불편과 비효율을 야기하는 25개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은 2026년까지 차세대 나라장터에 단계적으로 통합한다. 공공조달을 전체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인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해 일관된 조달정책 수립의 기반을 마련한다. 이밖에 미래를 준비하고 선도하기 위한 공공조달 역량을 강화한다. 조달통계 생산 주체를 조달청으로 일원화하고 국가와 지자체간 상이하게 운영되는 계약제도 정비를 추진하여 조달기능을 체계화한다. 조달행정에 AI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조달 AI 혁신포럼’을 운영하고 대화형 챗봇 등 조달업무에 적용된 AI 서비스를 고도화한다. 국가기술자격인 ‘공공조달관리사’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대학에 ‘공공조달학과’를 최초 운영해 조달전문인력 양성에 힘쓰는 한편 국가 핵심인프라인 차세대나라장터의 보안성 및 안정성 강화를 위해 전담 운영기관인 ‘조달정보원’ 설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어느 때보다 큰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한 지금,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연간 200조원 규모의 공공조달이 갖는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다”며 “올해 조달청은 ‘중소·벤처·혁신 기업의 벗’과 ‘Back to the basic’의 ‘시즌2’로서 두 가지 전략을 더욱 공고히 내재화하고 저출생, 탄소중립, 사회적책임 등 경제·사회 구조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준비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