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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위, '고교학점제' 변경계획 행정예고안 공개…"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 권고
사회사회일반 2025.12.18 15:10:40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차정인)가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변경을 위한 행정예고안을 내놓았다. 국교위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3차 회의를 개최하고 고등학교 학점 이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행정예고(안)을 보고했다.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이수 기준은 당초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반영하여 설정'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앞으로는 ‘출석률,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되, 교육활동 및 학습자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하는 것으로 바뀔 전망이다. 현행 고교학점제는 졸업하려면 3년간 공통 이수 과목 48학점을 포함해 총 192학점을 따고, 과목별 '출석률 3분의 2 이상'과 '학업 성취율 40% 이상'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해 학교 현장에서의 업무 과중을 야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동시에 교육부 권고사항에는 △공통과목 학점이수기준에는 출석률·학업성취율을 함께 반영 △선택과목·창의적 체험활동에는 출석률만 반영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 등의 경우 학업성취율 적용 여부 등에 관한 별도 기준을 제시할 것도 권고했다. 국교위는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의 특성과 △특수교육대상자 등 학습자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부가 구체적인 지침을 설정할 수 있도록 고려사항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당초 교육부가 제시했던 2가지 고교학점제 완화 방안 가운데 1안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9월 교육부는 공통과목은 현행대로 학업성취율을 반영하되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적용하도록 하는 1안, 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며 학업성취율은 보완 후 추후 적용하도록 하는 2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국교위는 해당 행정예고안에 대해 전문위원회·모니터링단의 검토를 거친 뒤 이달 중으로 조속히 행정예고도 실시해 국민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행정예고까지 이뤄진 뒤에는 관계기관 의견 수렴, 변경안 심의·의결을 내년 2월 내로 마친 뒤 최종안을 고시·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서울의 절반 수준 버스 서비스…의정부시, 10대 혁신으로 격차 해소 나선다
사회전국 2025.12.18 15:09:00경기 의정부시가 서울 대비 절반 수준에 머문 버스 서비스 경쟁력을 끌어 올리기 위해 노선 체계 전면 개편에 나선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버스 서비스 10대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노선 재설계, 생활권 연계, 시스템 재구축 등 3개 분야 10개 과제로 구성된 중장기 교통 혁신 전략이다. 시는 그동안 버스 기반 교통복지 예산이 지속 증가했음에도 중복·장거리 노선과 비효율적 운영 구조로 시민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 대비 약 50% 수준의 버스 경쟁력, 불규칙한 배차 간격, 재정 대비 효율 저하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시민 이동권 향상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 이번 정책을 추진한다. 실제로 서울의 경우 1대 당 1억 2000만 원을 투입해 24시간 운행하고 출퇴근 시간에는 배차간격으로 5분으로 유지하고 있다. 반면 의정부시는 1대 당 1억 5000만 원을 투입해 배차간격은 11분, 운영시간은 20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경로의 장거리 노선이 다수인 데다 시내·마을버스의 기능도 중복돼 서비스·재정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낸다는 구상이다. 핵심은 불필요한 노선을 정비하고 필요한 연결을 강화해 같은 재정으로 더 빠르고 촘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효율적 노선 재설계…중복 예산 줄이고 이동 빠르게 이를 위해 시는 서울 방면 광역버스와 의정부똑버스(DRT) 서비스를 확대해 서울 도심과 지역 내 주요 거점 간 접근성을 개선한다. 학생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 분포와 통학 패턴을 반영한 학생전용 통학버스도 전면 확대한다. 시내버스는 중복 노선 통폐합과 장거리 노선 단축을 통해 철도역 중심 구조로 개편하고, 기존 차량을 활용해 증차 없이 배차 간격을 줄인다. 생활권 연계 분야에서는 동·서로 분절된 도시 구조를 하나의 이동 체계로 묶는 데 집중한다. 마을버스 체계를 흥선·호원·신곡·송산 등 생활권 단위로 재편하고, 철도역·대형병원·시청·전통시장 등을 연결하는 도시 순환버스를 신설한다. 차고지와 환승센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공차 거리를 줄이고 환승 동선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스템 재구축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기반 ‘의정부 버스 데이터 시스템’을 도입한다. 시간대와 지역별 수요를 분석해 배차와 노선, 운행시간을 과학적으로 조정하고, 버스와 정류장, 쉘터, 안내체계를 아우르는 통합 버스 브랜드도 개발한다. 시는 내년 중 서울 방면 광역버스 확대와 도시 순환버스 신설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 시장은 "이번 혁신 방안은 시민 이동권을 다시 설계하는 출발점"이라며 "서울 수준의 교통서비스를 지향하되, 의정부 생활권 구조에 맞는 버스 체계를 구축해 누구나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북 구미에 테이타센터 클러스터 조성…1단계 투자액만 4조5천억
사회전국 2025.12.18 15:08:47경북 구미에 대규모 첨단 인공지능(AI) 데이타센터 클러스터가 조성된다. 18일 구미시에 따르면 시는 경북도와 함께 이날 경북도청에서 퀀텀일레븐 컨소시엄과 구미하이테크밸리(국가5산업단지) 내에 첨단 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협약식(MOU)을 개최했다. 퀀텀일레븐 컨소시엄에는 퀀텀일레븐을 비롯, 엔스케일, NH투자증권, 케이비증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이들은 앞으로 사업 추진 범위와 역할, 단계별 일정 등을 구체화하고, 초대형 프로젝트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대규모 투자자금 및 방대한 사업 부지 확보, 전력·용수·통신 등 핵심 인프라 지원과 기술 협력, 운영 전략 수립 등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 했다. 퀀텀일레븐 컨소시엄은 앞으로 구미하이테크밸리를 거점으로 총 1.3GW에 이르는 아시아 최대 규모 첨단 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은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중 1단계는 구미하이테크에너지가 기존 추진 중인 100MW AI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을 300MW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내년 1분기 착공을 목표로 전력 용량 증설과 건물 설계 변경이 진행된다. 1단계 사업에만 공사와 인프라 구축에 약 4조5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서버와 GPU 등 핵심 장비를 포함할 경우 수조 원 규모의 추가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3단계 사업은 내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구미시 관계자는 “구미 첨단 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는 국내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초대형 프로젝트로, 실제 이용 주체는 국내 기업이 아닌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사업은 구미가 글로벌 AI산업 거점 도시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경북도,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 절차와 기반 여건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재외동포협력센터 민간단체로 전환 움직임에 “전면 중단” 집단 반발
사회피플 2025.12.18 15:08:45재외동포청이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재외동포협력센터를 민간단체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에 나서자 직원들이 집단 반발에 나섰다. 직원들은 절차적 위반을 주장하며 공공기관 지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조직 개편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재외동포협력센터 직원 대표단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동포청이 재외동포협력센터 기능 및 조직 재편 방안을 수립해 이메일로 통보한 행위는 절차적 정당성 결여는 물론 재외동포사회의 기대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밝혔다. 대표단에 따르면 동포청은 지난 15일 재외동포협력센터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와 함께 민간단체(공직유관단체)로 전환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긴 ‘재외동포협력센터 기능 및 조직 재편 방안 보고’ 문건을 이메일로 송부했다. 앞서 동포청은 지난 11월 28일 알리오 시스템에 재외동포협력센터의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 ‘지정예외 요청’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단은 이 과정에서 센터와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편 방안을 수립한 뒤 통보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공기관 지정 여부는 기관의 법적 지위 뿐 아니라 직원의 신분, 처우, 고용 안정성에도 영향을 끼치는 사안임에도 설명이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진행해 심각한 절차적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대표단은 김경협 재외동포청장과의 긴급 면담을 통해 센터의 공공기관 지정 유지 입장을 당초 ‘이견 없음’에서 ‘지정예외 요청’으로 변경한 경위와 원상 회복, 센터의 위상·기능 변경 및 예산 구조 개편과 관련한 모든 검토·결정 과정에 센터의 참여와 협의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조직 개편 방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센터 직원들의 의견 반영을 위한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며 “동포청이 일방적으로 센터의 기능과 조직, 예산 구조를 조정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외동포 대상 초청·연수·교육·문화·홍보 사업을 진행하는 재외동포협력센터는 2023년 정부조직법 개정안으로 동포청이 설립되면서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신설된 재외동포재단의 후신이다. 센터는 재단 시절인 2018년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따라 제주도 서귀포시로 이전했다가 2023년 재단 해산으로 서울로 임시 복귀했지만 신설 당시 입지가 확정되지 않아 오는 2027년 다시 지방 이전을 앞두고 있다. -
"지원에서 성장으로 벤처정책 대전환…AI·딥테크 스타트업 1만개 육성"
산업중기·벤처 2025.12.18 15:01:10정부가 5년 안에 인공지능(AI)과 심층기술(딥테크) 중심의 벤처·스타트업 1만 개를 육성해 벤처를 국가 성장의 주역으로 키운다. 벤처 정책 방향을 모방과 추격에서 성장으로 전환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유니콘(기업 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과 데카콘(기업 가치 10조 원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4대 전략은 △글로벌 빅테크 도약 △혁신 포용성 확대 △우수 인재 유입 △벤처투자 연 40조 원 진입 등이다. 이를 실행할 15대 세부 추진 과제도 정해졌다. AI 고속도로 타고 유니콘·데카콘 도약 정부는 이를 위해 확보 예정인 약 5만장 규모의 그래픽처리장치(GPU) 가운데 일부를 벤처·스타트업의 연구개발과 실증에 전략적으로 배분한다. AI·바이오·콘텐츠·방산·에너지·첨단 제조 등 6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개편해 오는 2030년까지 AI·딥테크 스타트업 1만개를 육성한다. '차세대 유니콘 발굴·육성 프로젝트'를 통해서는 기업당 최대 1000억원 규모의 단계별 투자·보증으로 2030년까지 13조5000억 원을 지원하고,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한 대규모 후속 투자와 금융 지원도 지속한다. 모태펀드에 연기금·퇴직연금 전용 국민계정을 신설하고, 모태펀드가 손실을 우선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운용의 투명성과 전략성을 높이기 위해 범부처가 참여하는 모태펀드 운용위원회를 구축한다. 금융 규제를 벤처출자 친화적으로 개편해 민간 자본 참여를 확대한다. 예를 들어 은행에는 정책펀드 출자 시 위험가중치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증권사는 대형 투자은행(IB)을 중심으로 비상장 벤처투자를 포함한 모험자본의 의무공급을 추진한다. 모태펀드를 마중물로 3조 5000억 원 규모의 지역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일반 모태자펀드에도 지역투자 의무비율과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혁신벤처의 공공시장 진출 경로도 넓힌다. 창업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도를 벤처기업의 제품·서비스까지 확대해 중·후기 벤처의 공공시장(B2G) 진출을 촉진한다. 실리콘밸리를 시작으로 도쿄·싱가포르·런던·뉴욕 등 주요 혁신 거점에는 종합지원센터인 스타트업·벤처 캠퍼스를 구축하고, 서울에는 글로벌 창업허브를 조성해 국내외 벤처 생태계의 연결을 강화한다. ‘재도전·지역사회’ 혁신 포용성 지역과 사회 전반으로 혁신의 저변도 넓힌다. 재도전 정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재도전 응원본부'를 신설하고 전국 19곳의 지역별 재도전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재도전에 친화적인 문화를 확산한다. 2030년까지 1조 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를 조성하고, 보증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창업자의 재창업 신설법인에도 기술보증을 신설한다. 지역에는 창업도시 10곳을 조성한다. 팁스 선정 시에는 지역 기업에 최대 50%를 우선 배정해 자금을 공급하고 각 지역 과학기술특성화대학교와 연계한 딥테크 창업거점과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를 확산한다. 소셜벤처 분야에서는 임팩트 펀드를 통해 안정적인 투자자금을 공급하고 매년 1500억 원 이상의 임팩트 보증을 지원하며, 팁스(TIPS) 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분야 스타트업을 10% 우선 배정한다. 제도 혁신을 통해 인재 유입과 기업 성장을 촉진한다. 인재 모이는 벤처 생태계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인정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복수의결권 제도를 합리화해 지배구조의 선진화와 경영 유연성을 높이고, 벤처기업 스톡옵션은 이사회 결의로 부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시가 미만 한도를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한다. 선배 벤처기업과 창업가가 후배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선배 벤처펀드'도 조성한다. 벤처 주간을 법제화하고 '벤처 명예의 전당'을 신설하는 한편, 매출 1천억원 달성 기업을 '벤처 마일스톤 클럽'으로 브랜드화해 벤처 성과를 국가적 자산으로 확산한다. 세제 인센티브도 대폭 강화한다. 피투자기업 업력 제한을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고, 법인의 벤처모펀드 출자 세액공제율을 확대한다. 40조 벤처투자 시대 정부는 벤처투자 시장을 연 40조 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모태펀드에 연기금·퇴직연금 전용 '국민계정'을 신설하고 모태펀드가 손실을 우선 부담해 참여를 촉진한다. 금융 규제는 벤처 출자 친화적으로 개편해 민간 출자를 확대한다. 은행의 정책펀드 출자 시 위험가중치(RW)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증권사는 대형 투자은행(IB)을 중심으로 비상장 벤처투자를 포함한 모험자본의 의무 공급을 추진한다. 아울러 외부자금 모집·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형 벤처캐피탈 활성화와 대·중견기업의 전략적 투자를 촉진한다. 민간이 벤처투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세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피투자기업 업력 제한을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고 법인의 벤처모펀드 출자 세액공제율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M＆A) 플랫폼을 고도화해 발굴·자문·금융을 종합 지원하고 M＆A 펀드와 보증을 대폭 확대한다. M＆A 보증은 올해 300억 원 수준에서 2030년 2000억 원까지 확대한다. 특히 다양한 세컨더리 펀드를 확대 조성해 벤처투자 중간 회수 시장을 활성화한다.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M＆A) 플랫폼을 고도화해 발굴·자문·금융을 종합 지원하고, M＆A 보증 규모를 2030년까지 2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벤처 4대 강국 도약은 국가 미래와 생존이 걸린 과제”라며 “AI 고속도로 위에서 탄생할 차세대 유니콘의 성패는 글로벌 확장 역량과 딥테크 기술 경쟁력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
김석준 부산교육감, 해직교사 특채 유죄 판결에 항소
사회전국 2025.12.18 15:00:51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직위 상실 위기에 놓인 김석준(사진) 부산시교육감이 항소에 나섰다. 김 교육감은 18일 해직교사 특별채용과 관련해 “절차와 과정에 하자가 없음에도 결과만을 놓고 유죄를 판단한 1심 판결에는 중대한 오류가 있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교육감은 “특별채용은 법이 정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진행된 사안으로, 특혜 채용이 아니다”라며 “채용 과정에 관여한 장학관, 과장, 국장 등 담당자들이 모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공정한 시험 관리 아래 공개 전형으로 진행됐다’, ‘의무에 없는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1심 재판부는 특별채용 공고 이후 응모자가 4명에 불과했고 이들이 모두 합격했다는 결과에만 주목했다”며 “서울교육청의 특별채용 사건과는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사안으로, 항소심을 통해 부산 교육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요구에 따라 이른바 ‘통일학교 사건’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교육감은 금고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
<코>드림씨아이에스, 상한가 진입.. +29.94% ↑
증권News봇 2025.12.18 15:00:42오후 3시 1분 현재 드림씨아이에스(223250)가 +29.94% 오른 7,030원(▲1,620)으로 장중 상한가에 진입했다. 거래대금은 872억8,323만, 거래량은 1,337만5,533주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급측면으로는 49(매도):51(매수)의 매수우위를 보이고 있다.드림씨아이에스는 전일 하락(5,410원, ▼-410, -7.04%) 마감했으나, 이 시각 현재 장중 상한가를 기록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다.지난 1개월간 드림씨아이에스는 상승 14회, 하락 16회를 기록했고, 주가수익률은 61.24%였다. 이 기간 '기타서비스업' 업종 평균 주가수익률은 1.04%를 기록했다.현재 '기타서비스업' 총 139개 종목 중 상한가 종목은 1개, 상승 종목은 41개로, 일부 종목만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알지노믹스(476830) +300.00%, 오가노이드사이언스(476040) +12.01%, 내츄럴엔도텍(168330) +7.26%)[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오후 3:00 현재 코스닥은 36:64으로 매수우위, 매수강세 업종은 통신업(1.59%↓)
증권News봇 2025.12.18 15:00:0718일 오후 3시 0분 현재 코스닥은 전일 대비 8.61p(-0.95%) 하락한 902.46로, 36(매도):64(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약세업종은 비금속업(-2.93%), 일반전기전자업(-2.27%), 출판·매체복제업(-1.83%)이며, 강세업종은 기타서비스업(+0.94%), 음식료·담배업(+0.70%)이다. 수급측면으로는 통신업이 24:76의 강한 매수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기타 제조업은 52:48의 매도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며 지수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가운데, 개인이 홀로 '사자'에 힘을 실어 지수 하락을 방어하는 모양새다. 개인은 1,215억을 순매수 하는 데 반해, 외국인은 1,002억, 기관은 145억을 각각 순매도하고 있다. 종목별로는 알지노믹스(476830)가 300.00% 오른 90,000원을 기록 중이고, 미래에셋벤처투자(100790)(+29.93%), 크레오에스지(040350)(+29.86%)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에이디칩스(054630)(-80.38%), 아이진(185490)(-23.27%), TS트릴리온(317240)(-14.41%)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하락종목은 1216개, 상승종목은 상한가 3개 종목을 포함해 461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오후 3:00 현재 코스피는 40:60으로 매수우위, 매수강세 업종은 서비스업(1.22%↓)
증권News봇 2025.12.18 14:59:4618일 오후 3시 0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47.20p(-1.16%) 하락한 4009.21로, 40(매도):60(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약세업종은 전기가스업(-5.10%), 화학업(-3.92%), 철강금속업(-2.72%)이며, 강세업종은 증권업(+2.18%), 오락·문화업(+0.59%), 음식료품업(+0.06%)이다. 수급측면으로는 서비스업이 24:76의 강한 매수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음식료품업은 57:43의 매도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며 지수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가운데, 개인이 홀로 '사자'에 힘을 실어 지수 하락을 방어하는 모양새다. 개인은 3,326억을 순매수 하는 데 반해, 외국인은 3,074억, 기관은 519억을 각각 순매도하고 있다. 종목별로는 삼화페인트(000390)가 30.00% 오른 7,930원을 기록 중이고, 일정실업(008500)(+30.00%), 동양2우B(001527)(+29.98%)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LG에너지솔루션(373220)(-8.90%), 엘앤에프(066970)(-8.52%), LG화학(051910)(-8.24%)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하락종목은 681개, 상승종목은 상한가 10개 종목을 포함해 204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韓-UAE, 30조 원 ‘스타게이트’ 본격화…AI·에너지 투트랙 협력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12.18 14:58:20초기 투자 비용만 30조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세계 최대 규모 인공지능(AI) 데이터 건설 사업 ‘스타게이트’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산업·에너지 분야 장관급 회담이 잇따라 열렸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술탄 알 자베르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 겸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ADNOC) 최고경영자(CEO)는 1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김성환 기후부·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만났다. 스타게이트 사업은 UAE에 총 5기가와트(GW) 규모의 AI 컴퓨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오픈AI와 오라클과 같은 글로벌 빅테크들이 대거 참여한다. 당장 내년부터 사업 1단계로 200메가와트(㎿) 규모 AI 클러스터가 가동된다. 양국 장관들은 스타게이트 사업 협력에 필요한 후속조치와 양국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로 구축된 AI 데이터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원전·가스 발전의 적절한 배합과 전력망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후부는 한국의 송전·전력망 기술과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운영 경험을 활용한 ‘저탄소 전력 기반시설’ 통합 패키지 협력안을 UAE에 제안했다. 산업부는 한국 기업이 활발한 참여가 스타게이트 사업 성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한국은 UAE 전력 수요의 25% 가까이를 담당하고 있는 바라카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했을 뿐 아니라 해저 초고압직류송전(HVDC), 그린수소, ESS 사업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UAE의 1.5GW 규모 태양광 발전소 사업에도 서부발전이 출사표를 던졌다. 김정관 장관은 “한국은 반도체 생산,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설비 건설, 발전 등에서 폭넓고 우수한 기업군을 보유하고 있다”며 “원활한 협력을 위해 UAE의 스타게이트 사업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자베르 장관과 김정관 장관은 양국 경제 협력의 핵심축인 석유 공동비축 사업과 석유·가스 공동투자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협의도 지속하기로 했다. -
!["주삿바늘 28곳·동물 마취제 검출"…듀스 故김성재 사망 30년, 그날의 진실은 [오늘의 그날]](https://newsimg.sedaily.com/2025/11/20/2H0IYEZ1TV_21_m.jpg)
"주삿바늘 28곳·동물 마취제 검출"…듀스 故김성재 사망 30년, 그날의 진실은 [오늘의 그날]
사회사회일반 2025.12.18 14:58:00그날의 뉴스는 지나갔지만, 그 의미는 오늘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그날’은 과거의 기록을 통해 지금을 읽습니다.＜편집자주＞ “하늘은 우릴 향해 열려 있어” 1995년 11월 20일. 2인조 인기 댄스그룹 듀스의 멤버 고(故) 김성재(23)가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그는 솔로 데뷔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친 지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났고, 그의 죽음은 30년이 다 되도록 한국 대중문화계 최대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다. ◇ 솔로 데뷔 하루 뒤 숨진 채 발견…몸엔 28개의 주사 자국=사건은 1995년 11월 20일 오전 6시 40분께 서울 서대문구 한 호텔에서 발생했다. 전날인 19일 저녁 여자친구 A씨와 매니저, 백댄서 등과 저녁을 먹고 당구장을 들렀던 김성재는 숙소에서 자신이 녹화한 데뷔 무대를 함께 보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새벽 3시 40분께 모두 잠든 상태에서 A씨가 집으로 돌아가고, 오전 6시께 매니저가 소파에 엎드려 베개에 얼굴을 반쯤 파묻고 있던 김성재를 깨웠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당시 매니저는 그가 피곤해 당연히 잠들어 있을 거라는 생각에 놔뒀다. 30분 뒤 다시 깨워도 여전히 반응은 없었다. 백댄서들이 그를 들어올리자 몸은 축 늘어졌다. 그의 입술은 파랬고 입 주위엔 피가 묻어 있었다. 즉시 119 신고가 이뤄졌지만 이미 호흡은 멎은 뒤였다. 부검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오른팔에서만 주삿바늘 자국 28개, 사망 전에 생긴 피하출혈까지 확인됐다. 정맥을 따라 집중적으로 주사가 놓인 흔적이 있었다. 혈액과 소변에서는 동물마취제와 신경안정제 성분이 검출됐다. 부검의는 “오른손잡이가 스스로 놓기 어려운 위치에 다수의 주사 자국이 있으며, 사용된 약물이 일반적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타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내놨다. 단순 돌연사로 보던 사건은 단숨에 ‘의문사’로 바뀌었다. ◇“반려견 안락사시키려 약 샀다”…수상한 여자친구의 행적=사건 17일 후, 평소 A씨와 알고 지내던 동물병원장이 경찰에 제보하면서 사건은 새로운 방향으로 흘렀다. A씨가 반려견 안락사를 이유로 약물과 주사기를 구매했으며, 이 사실을 경찰에 알리지 말라고 부탁했다는 것이다. A씨는 부검 결과가 경찰에 알려지기 전 “부검하면 약물 성분도 나오느냐”고 묻기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결국 A씨는 유력 용의자로 긴급 체포됐고, 초반엔 완강히 부인했으나 대질신문에서 병원장의 진술을 시인했다. 경찰은 "A 씨가 범행 당일 TV 쇼프로그램 출연으로 피곤해하는 김성재에게 '피로회복제'라고 속인 뒤 동물마취제를 그의 오른팔에 28회 주사해 약물중독으로 숨지게 했다"고 밝혔다. A 씨가 검찰에 송치되는 과정에서 김성재 몸에서는 정상인보다 많은 마그네슘이 검출됐다는 결과도 나왔다. 그러나 A 씨는 검찰 심문에서 김성재와 단둘이 거실에 남아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김성재와 줄곧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살해할 이유가 없다"고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 1심 ‘무기징역’ → 항소심·대법원 ‘무죄’…사건은 미제로=김성재가 죽은 지 반년이 넘은 1996년 1심 재판부는"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나 사건 발생 당시 정황과 여러 증언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동물마취제를 사서 김성재를 살해했다는 공소사실이 대부분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김성재를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려 했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초범인 데다 김성재가 자신의 앞길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그와 관계를 끊으려 했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법원에서 야유가 쏟아지자 A씨는 “난 성재를 죽이지 않았다”고 소리쳤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건강한 피해자가 갑자기 숨졌고 그의 몸에서 주사 자국이 발견됐으며 부검 결과 피고인이 산 약물이 나온 점은 피고인도 대체로 인정하는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런 심증만을 근거로 피고인을 살해범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이 직접 사인으로 지목한 '약물 투여'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구입한 약물은 건강한 사람을 마취시키기에 충분한 양이지,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라고 볼 수는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A 씨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아 구속된 지 약 1년 만에 서울 영등포구치소에서 석방됐다. 1998년 2월 26일, 사건 발생 2년 3개월여 만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진행됐다. 대법원 형사 1부(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이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 “억울하다” 주장한 A씨…'그것이 알고싶다' 방영도 불발=2019년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사건을 다룬 방송을 예고했다. 하지만 방송을 앞두고 A씨는 “명예훼손”을 이유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A씨 측은 “무죄 판결을 받고도 20년 넘게 음해와 편파 보도로 고통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후 재편성 논의가 있었지만 재판부는 다시 방송금지를 결정했고, 해당 방송은 끝끝내 세상에 나오지 못했다. 해당 방송분 연출을 맡았던 배정훈 PD는 “OTT 등을 통해 언젠가 미방송분을 공개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까지도 새로운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고, 사건 발생 3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진실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
진주시, 목욕탕 노후 굴뚝 정비사업 경남 최우수 선정
사회전국 2025.12.18 14:57:48경남 진주시가 '2025년 목욕탕 노후 굴뚝 정비사업 평가'에서 경남지역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 진주시는 정비사업 추진 초기부터 선제적으로 건축물관리 조례를 개정하고 관내 굴뚝 60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2023년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데 이어 2024년에도 장려상을 받아 7200만 원의 인센티브를 교부받았다. 올해는 최고 단계인 최우수상을 수상해 인센티브 1억3000만 원을 확보하며 3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굴뚝 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이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2026년에도 사업비 1억8000만 원을 확보해 관내 9곳 내외의 굴뚝 철거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면 내년 1월 중 사업자 모집 공고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
GS건설, 충남 서산서 국내 최대 규모 '해수담수화 시설’ 준공
부동산건설업계 2025.12.18 14:55:16GS건설이 국내 최대 규모의 해수 담수화 시설을 준공했다. GS건설은 충남 서산시 대산임해산업지역 공업용수도 시설의 준공식을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대산임해산업지역 공업용수도 시설은 정유·화학 등 다수의 생산공장이 위치한 충남 서산 대산산업단지에 용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발주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175억 원 규모다. GS건설은 지난 2021년 착공해 하루 10만 톤의 해수를 용수로 바꿀 수 있는 시설 공사를 진행했고 내년부터 본격 가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 시설은 비상상황에도 공업용수가 중단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관로 시설을 이중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 효율성을 고려해 계단식으로 시설이 배치됐다. 해수를 담수화하는 기술에는 기존의 증발식 공법 대비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역삼투(RO) 기술이 활용됐고 에너지회수장치(ERD)를 통해 에너지 소모를 줄일 수 있어 공업용수 생산과 함께 운영비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GS건설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따른 국내외 물 부족 해소와 공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 등 물 관련 사업 분야에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건보공단 특사경 부여 저지” 의협, 국회 앞 릴레이 시위 돌입
사회사회일반 2025.12.18 14:49:49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해 "필요한 만큼 (인원을) 지정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를 저지하기 위해 좌훈정 부회장을 시작으로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고 18일 밝혔다. 특사경은 전문 분야의 범죄 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제한된 범위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특사경 도입은 건보공단의 숙원이었지만 그간 의료계 반대 등에 부딪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진료비 자료를 엉터리로 청구해 처벌받는 사례가 많지 않으냐'는 이 대통령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특사경이 없어서 수사 의뢰를 하면 평균적으로 수사 기간이 11개월 정도 (오래) 걸린다"고 호소했다. 이어진 특사경 필요 규모에 대한 질문에 "40명 정도 필요하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법무부가 (지정을) 안 하는데 비서실이 챙겨서 저기는 해결해 주도록 하라"고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지시한 바 있다. 의협은 건보공단은 이미 의료기관과 강제지정제로 계약관계가 맺어져 있으며, 임의조사권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특사경까지 요구하는 건 무리라는 입장이다. 의협은 "부당 청구 문제 또한 사무장병원의 불법개설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현행 건보공단의 심사 시스템 및 사후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적발 및 환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위에 선두로 나선 좌 부회장은 "이번 대통령 업무보고 시 건보공단의 일방적 의견만 듣고, 오인이 있었던 것 같다"며 "비교 예로 든 '금감원'은 특수법인으로 공단과 성격이 다르고, 이미 의료현장에서는 현지조사 등 충분한 조사도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사무장병원을 적발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방법론적으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라며 "사후가 아닌 사전 개설단계부터 사무장병원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의협은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저지를 위해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으로 특사경 제도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해나갈 방침이다. -
순천만국가정원에 공공자원화시설 더해진 마지막 ‘금싸라기’…부동산 들썩이나
사회전국 2025.12.18 14:48:45전남 순천시가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과 함께 관내 마지막 ‘금싸리기’라 불리는 연향들 도시개발 분양을 실시한다. 18일 준주거용지 공고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순천시는 2019년부터 연향들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행정절차 마지막 단계인 전라남도 실시계획인가가 지난 11일 고시됨에 따라 조성 토지 공급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순천의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땅이라고 표현되는 연향들은 그 위상에 맞게 지난 10월 공고한 분양계획의 사전 공고 단계부터 많은 시민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순천시는 연향동 800-1번지 일원 약 48만 8000㎡ 부지에 들어설 상업시설(호텔·리조트), 준주거용지, 공동주택용지 등의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공개하며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연향들 공급대상 토지는 △상업용지(4필지, 4만 6052㎡) △준주거용지(47필지, 2만 7654㎡) △공동주택용지(1필지, 8만 5714㎡) △복합용지(4필지, 5만 1658㎡) △업무용지(1필지, 1만 3779㎡) △판매시설용지(1필지, 1만 2371㎡) △공공용지(1필지, 5308㎡)이다. 특히 1000만 관광객을 끌어들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인 순천만국가정원 인근이라는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호텔(3필지) 및 리조트(1필지) 용지를 배정해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확충한다. 호텔 부지는 건폐율 80%, 용적률 800%에 최고 20층까지 건축이 가능해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건립이 기대된다. 또한 47개 필지로 구성된 준주거용지는 근린생활시설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며 354~960㎡ 규모로 실수요자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인접한 2개 필지의 합병도 가능해 투자 활용도를 높인 점이 특징이다. 토지 공급은 이번 준주거용지(34필지)·상업용지(3필지)·판매용지(1필지)를 시작으로 공동주택용지(1필지)·복합용지(2필지), 준주거용지(13필지)·상업용지(1필지), 복합용지(2필지), 공공용지(1필지)·업무용지(1필지)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급 방식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경쟁입찰(최고가 낙찰) 원칙을 적용한다. 이날 공고되는 준주거용지 공급가격의 경우 ㎡당 205만 5000원 ~ 252만 5000원의 합리적 가격으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입찰 자격은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로 제한되나, 그 외 용지는 실수요자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1인당 2필지 이상 신청도 허용된다. 순천시의 한 관계자는 “연향들 도시개발사업은 단순한 택지개발을 넘어, 정원문화와 도시가 어우러진 미래형 복합단지를 완성하는 사업”이라며,“우수한 입지와 차별화된 토지이용계획을 갖춘 만큼 역량있는 기업과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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