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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서대문·종로 등 8개구 올 '분양 제로'…공급 절벽이 집값 불안 키워
부동산정책·제도 2025.12.18 17:56:23올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용산구 등 8개 구에서 신규 아파트 분양이 한 채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잇따른 대출 규제 등으로 분양 일정을 내년으로 미루는 사업지도 늘면서 시장 불안을 확산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1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은 22만 5419가구로 지난해(24만 4625가구) 대비 7.8% 감소했다. 서울은 정비사업 지연 등의 여파로 인해 분양 물량이 1만 4300 가구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2만 9488가구)의 48%에 불과한 수치이다. 서울에서는 총 17개 구에서 34개 단지만 신규 분양을 진행했다. 구별로 보면 서초구에서 5개 단지, 3319가구가 공급돼 물량이 가장 많았고 이어 △은평구(1개 단지, 2451가구) △송파구(2개 단지, 1909가구) △동작구(3개 단지, 1196가구) △구로구(1개 단지, 983가구) 순이었다. 반면 서울 노원·도봉·강북·관악·금천·서대문·용산·종로구 등 8개 구에서는 아파트 분양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 전체 자치구 중 30%가량에서 분양 물량이 한 채도 나오지 않은 셈이다. 서울 분양 물량 급감은 과거 추진됐던 정비사업 규제 정책과 공사비 인상 등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보인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서울 공급의 상당수는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이뤄지는데 10여 년 전부터 정비구역 해제,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같은 정책이 추진되다 보니 정비사업 인허가 물량도 줄었다”며 “이 상황에서 공사비 인상까지 겹쳐 재건축·재개발을 하기가 더 어려워졌고, 착공과 분양 감소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공급의 선행 지표인 아파트 착공 물량은 서울 기준으로 2022년 4만 4894가구, 2023년 2만 7426가구, 2024년 2만 1821가구로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다. 정부의 잇따른 대출 규제 이후 내년 이후로 분양 일정을 미룬 단지도 나타났다. 서울 영등포구 ‘더샵 신풍역’, 동작구 ‘아크로 리버스카이’는 당초 연내 분양을 계획했지만 내년 초로 일정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6·27 대출 규제’와 ‘10·15 대책’ 등으로 분양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분양 연기가 잇따른 것으로 평가한다. 현재 규제 지역에서는 아파트 분양 중도금과 잔금 대출에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가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공급 감소가 올해 서울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한다.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올해부터 서울 아파트 공급 절벽이 본격화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주택 매수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심리가 커졌다”며 “여기에 더해 대출 규제로 주택 거래 자체가 어려워져 거래량이 줄어드는 대신 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황이 펼쳐졌다”고 분석했다. -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중 매몰 사고…50대 작업자 끝내 사망 (종합)
사회사회일반 2025.12.18 17:54:13서울 여의도역 인근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철근 구조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1명이 숨졌다. 18일 소방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2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2번 출구 앞 신안산선 지하차도 공사 현장에서 “철근이 무너져 사람이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6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구조 작업에 착수했다. 사고로 매몰된 작업자 가운데 포스코이앤씨 협력업체 소속 50대 남성 A씨는 오후 1시 40분께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영등포소방서 관계자는 “A씨는 낙하한 철근 구조물과 충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신안산선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 중이었으며, A씨를 포함해 작업자 7명이 매몰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A씨를 제외한 6명은 오후 2시 52분께 모두 구조됐다. 구조된 작업자 중 협력업체 소속 60대 남성 1명과 미얀마 국적의 30대 남성 1명은 각각 어깨와 팔목에 경상을 입었고, 나머지 4명은 지하 수직구로 대피해 큰 부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공사 현장 지하 약 70ｍ 지점의 터널 아치형 작업 구간에서 철근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당시 길이 30~40ｍ, 두께 25~29㎜의 철근망이 낙하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공사는 포스코이앤씨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공동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당국은 철근 고정 상태와 작업자 안전수칙 준수 여부, 현장 관리·감독 체계 전반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과 노동부는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공사 현장을 전면 중단하도록 조치했다. 포스코이앤씨 측은 사고 발생 직후 현장 수습과 함께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신안산선 전 구간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와 작업자 보호 조치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시정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
재판 지연 우려에…대법, 예규 고쳐 "신속성·공정성 보장"
사회사회일반 2025.12.18 17:54:05대법원이 법원 내 ‘내란·외환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는 예규를 내놓은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외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법적 문제 제기를 하면 재판 지연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이날 발표한 예규를 적용한다면 위헌성 시비 없이 윤 전 대통령 등 내란·외환 의혹을 받는 피고인들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법관 행정회의는 18일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예규에 따르면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 사건만 전담해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무작위 배당이 원칙이며 전담재판부에서는 해당 사건만 심리할 수 있도록 기존 일반 사건은 전부 재배당한다. 또 법원장은 전담재판부가 신속하면서 충실히 심리할 수 있게 인적·물적 지원을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예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후 10일 이상의 행정 예고기간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초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규가 정식으로 시행되면 윤 전 대통령 등 관련 피고인들의 내란·외환 재판 2심부터 해당 예규가 적용될 수 있다. 앞서 전국법원장회의나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을 지적해왔다. 실제 법안이 시행되면 내란·외환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 제청을 할 가능성이 있어 재판 지연 문제가 현실화될 공산이 크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민주당 추진) 법안에 대해 위헌을 문제 삼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피고인 측에서 기피 신청 등 절차적 주장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재판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대법원이 내놓은 예규는 윤 전 대통령의 사건만을 위한 ‘처분적 법률(특정 개인이나 사건 대상으로 하는 법)’이 아니라 위헌 우려도 피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법원의 전담재판부 신설 발표에 대해 민주당은 “진작 했어야 할 결정”이라면서도 이로 인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 추진에는 변함이 없다는 뜻을 강조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서울중앙지법·고법을 전속 관할로 두는 조항 등 민주당 안과 내용상에서 차이가 크다”며 “또 예규는 수시로 바뀔 우려도 있는 만큼 입법부의 법률로 정리하는 것이 더욱 깔끔하다”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뒤늦게 발표한 것이 아쉽다”고 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회에서 법률을 통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촉구하는 법안 발의의 필요성도 상당히 낮아졌다”고 덧붙였다. 다만 내란전담재판부 이슈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안에 힘을 실어줬다. 박 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내용의 위헌성이 많이 제거돼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
내부순환·북부간선도로 2035년까지 지하화… ‘강북 전성시대’ 힘 싣는다
부동산정책·제도 2025.12.18 17:54:01서울 강북 지역의 주요 간선도로인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가 철거되고 지하를 횡단하는 도시고속도로가 건립된다. 2037년까지 총 사업비 3조 3800억 원을 투입해 차로 확장과 수변 여가 공간 조성 등을 추진해 공간구조를 혁신적으로 재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노후한 고가도로 등으로 낙후된 강북 지역의 도시 정비사업을 촉진하고 강남·강북 간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립 계획안’을 공개했다. 성산 나들목(IC)부터 신내 나들목(IC)까지 이어지는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를 철거하고 지하에 왕복 6차로의 지하도로를 건립하는 방안이다. 지상에서 고가도로의 기둥 등 기존 구조물이 차지하고 있던 공간을 활용해 도로를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부순환로 구간은 기존 12차로(고가도로 6차로, 지상 도로 6차로)에서 14차로(지하도로 6차로, 지상 도로 8차로), 북부간선도로 구간은 10차로(고가도로 4차로, 지상 도로 6차로)에서 12~14차로(지하도로 6차로, 지상 도로 6~8차로)로 각각 확장된다. 차로 확장에 따라 차량 통행 속도가 빨라지면서 성산∼신내 IC 구간 통행시간이 38분에서 18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마포구 성산동에서 성북구 하월곡동까지 이어지는 내부순환로는 1995년 개통돼 현재 하루 평균 교통량이 13만 대에 달해 상습 차량정체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다. 성북구 하월곡동에서 중랑구 신내동까지의 북부간선도로 역시 1997년 개통돼 하루 평균 9만 대의 차량이 통행해 교통 혼잡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의 총 사업비는 3조 38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향후 교통 수요 전망과 혼잡 완화 효과,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 규모와 추진 방식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세부 실행 계획을 마련한 다음 2029년부터 설계 등 사전 절차를 거쳐 2030년 지하고속도로 착공에 들어가 2035년 개통하고 고가도로 철거, 지상 도로 확장 및 하천 복원을 2037년까지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오 시장은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 사업비를 100% 시 재정으로 투입하는 재정 사업으로 진행할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오 시장은 “시의 연간 예산이 51조 원이 좀 넘는데 이 사업은 약 10년 동안 연간 3000억 원 정도가 투입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하기 어려운 규모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하고속도로 건립을 통해 유지관리비 증대문제도 해소할 것으로 평가했다. 서울시는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 유지관리비로 올해 391억 원을 집행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2055년 유지관리비가 989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됐다. 이에 신규 지하고속도로를 통해 차량 정체 해소와 유지관리비 절감, 지역 발전 촉진 등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평가했다. 건설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고가도로가 지나는 서대문·종로·성북구 등 강북 8개 자치구의 주거환경도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134개 동의 거주민 280만 명이 생활 환경 개선 등의 혜택을 볼 것으로 평가했다. 또 고가도로 하부 공간의 그늘과 소음, 공간 단절 문제 등이 해소되면서 도시 정비사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오 시장은 “강북의 도약은 단순한 지역 균형을 넘어 서울의 미래를 새로 쓰는 대전환의 출발점”이라며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지역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하는 ‘다시, 강북 전성시대’의 핵심 전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대문·강북구 등 일대 정비사업과 관련 부동산 시장에서도 기대감이 확산하고 있다. 내부순환로 인근의 서대문구 홍은동·홍제동 일대 유진상가와 아파트 단지, 성북구 장위동의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사업장 등이 대표적인 수혜지역으로 거론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서대문구 홍제동 등 주변 환경 개선 기대에 따라 상권 활성화, 주거 시설의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강북 지역의 정비사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
![[글로벌 핫스톡] AXT, 반도체 소재社로 AI 투자 확대 수혜](https://newsimg.sedaily.com/2025/12/18/2H1S1QNR62_1_m.jpg)
[글로벌 핫스톡] AXT, 반도체 소재社로 AI 투자 확대 수혜
증권해외증시 2025.12.18 17:52:54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광통신 관련 기업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최근 루멘텀 등 광부품 업체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배경에는 800기가비트(G), 1.6테라비트(T)급 광트랜시버(신호 변환기) 공급 부족에 있다. 공급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병목의 '진짜' 원인은 부품 자체보다, 앞단에 있는 핵심 소재로 좁혀지면서 상류 소재 업체인 AXT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고 있다. AXT는 인듐인화물(InP) 웨이퍼를 공급하는 화합물 반도체 소재 기업이다. 변환기를 만들 때 들어가는 부품인 전기흡수형 변조 레이저(EML)의 기본 판은 인듐인화물(InP) 웨이퍼다. 고속 광통신에 쓰이는 EML은 InP 기반 레이저와 변조기를 결합해 만든다. 차세대 통신 기술로 꼽히는 실리콘포토닉스(SiPh)의 설계도 광원 역시 외부 InP 레이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광통신 속도가 빨라질수록 InP 소재의 중요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InP 수급이 빠듯한 이유는 수요 증가뿐만이 아니다. AXT는 중국 생산 거점에서 출하되는 물량에 대해 수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처리 기간이 평균 두 달 이상 소요된다. 허가를 받더라도 일정 기간(통상 6개월) 내에 선적해야 하는 제약이 있어, 수요가 급증하는 국면에서는 공급이 즉각 따라가기 어려운 구조다. 이 때문에 부품을 기다리는 업체 입장에서는 소재 확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AXT는 InP를 비롯해 갈륨비소(GaAs), 게르마늄(Ge) 등 화합물 반도체 기판을 생산해 레이저 성능을 좌우하는 에피(epi) 성장 업체와 제조사에도 납품한다. 미국을 중심으로 AI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면서 데이터센터는 더 빠르고 많은 연결을 필요로 하고 있고, 광통신 속도가 800G에서 1.6T로 높아질수록 InP 의존도도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구조다. 업계에서는 연산 성능이 커질수록 서버 간 연결 속도와 데이터 이동량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광통신 인프라 투자는 AI 확산의 필수 조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적 역시 점차 회복 국면에 접어드는 모습이다. 올해 3분기 AXT 매출은 2800만 달러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InP 매출은 1310만 달러로 약 47%의 비중을 차지했다. Non-GAAP 기준 매출총이익률도 22.4%까지 개선됐다. 특히 InP 수주잔고가 4900만 달러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수요는 강하지만 출하가 제한되는 구조'가 수치로도 증명됐다. 아직 적자 상태라는 점에서 AXT의 밸류에이션을 단정하긴 어렵다. 다만 회사는 InP 생산 능력 증설을 검토 중이며, 향후 9개월 내 생산 능력을 두 배로 늘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출하 물량이 늘어날 경우 고정비 부담이 완화되면서 수익성 개선도 가속화할 수 있다. 산업 전반의 강한 InP 수요와 흑자 전환 모멘텀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AXT에 대한 투자 매력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
20대 대선 두달전…통일교, 해저터널안 들이밀었다
사회사회일반 2025.12.18 17:52:16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이 2022년 2월 대규모 국제 행사인 ‘월드서밋(World Summit)’을 개최하기에 앞서 국회에서 ‘한일 해저터널’을 핵심으로 한 정책안을 공식 공개한 사실이 확인됐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두 달여 앞둔 시점이다. 해저터널 구상이 국회 세미나를 거쳐 국제 행사로 이어지는 일련의 정책 제안 흐름을 기반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18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통일교 월드서밋의 준비 조직인 ‘싱크탱크 2022’는 2022년 1월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제4차 국제 웨비나에서 ‘한일 해저터널’과 비무장지대(DMZ) 개발 등을 담은 정책안을 공개했다. 당시 행사 연단에 오른 박영배 통일교 영남지구 회장은 정책안 책자를 직접 들어 보이며 제안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안 발표 과정에서는 한일 해저터널 사업의 명칭과 추진 범위를 확장하는 구상도 함께 제시됐다. 한일 간 해저 연결에 그치지 않고 ‘동아시아터널(East Asia Tunnel)’ 또는 ‘유라시아터널(Eurasia Tunnel)’로 확장해 중국·러시아·몽골 등 주변국과의 연계를 전제로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단일 인프라 사업을 넘어 국가 간 협력과 공동 추진을 전제로 한 정책 방향이 국회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안된 셈이다. 박 전 회장이 정책안을 발표했던 시점은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이자 대선을 불과 두 달 앞둔 국면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기였던 만큼 차기 정부를 염두에 두고 발표 시점을 택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실제 그해 2월에 열린 월드서밋은 국회에서 앞서 제시된 정책 구상에 국제적·정치적 무게를 더하는 무대로 작동했다. 행사 개회식에서는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의 축사에 이어 김현환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의 기조연설이 이어지며 행사의 무게감을 끌어올렸다. 김 전 차관은 올해 5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 선언한 ‘민주정부 전직 장차관 168인’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던 만큼 정치권 안팎에서는 통일교가 특정 정치 진영에 국한되지 않고 인맥망을 형성해온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통일교는 해외 사업 확장 과정에서도 유사한 방식을 활용해왔다. 통일교는 캄보디아에서 메콩강 유역 개발과 연계된 대형 사업 구상을 장기간 준비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훈 센 당시 캄보디아 총리와 협력 구도를 형성해 관련 사업 내용을 정리한 자료 제작 등을 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자료들은 이후 월드서밋 현장에서 활용·배포됐다. 훈 센 총리를 월드서밋 공동조직위원장으로 전면에 배치한 것은 단순한 외빈 초청을 넘어 통일교가 한학자 총재의 국제적 위상을 글로벌 정상급 인사로 끌어올리기 위한 작업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에도 갈수록 속도가 붙고 있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경기 가평 통일교 본산인 천정궁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추가로 확보했다. 이달 15일에는 천정궁과 통일교 서울본부, 유관 단체인 천주평화연합, 서울구치소 등 총 10곳을 대상으로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통일교 측과 협의해 필요 자료를 임의 제출 방식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병행하고 있으며 정치권과의 접촉 경위와 자금 흐름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한 총재의 전 비서실장인 정원주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정 씨는 통일교 최상위 행정 조직인 천무원 부원장을 지낸 인물로 한 총재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또 통일교 측으로부터 2018년 무렵 현금 2000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불가리 시계 1점을 받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19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
현대차證, 채권사업실 4팀에서 2팀으로 축소
증권국내증시 2025.12.18 17:52:01현대차증권이 채권사업실 조직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중복된 기능을 정리하고 조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지만 일부 팀을 없애는 과정에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18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증권은 기존 채권사업실 산하 4개 팀 가운데 멀티솔루션팀만 남기고 채권금융1팀과 채권금융2팀·캐피탈마켓팀을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기존에 다른 부문에 속해 있던 채권운용팀을 채권사업실 산하로 편입했다. 이에 따라 채권사업실은 멀티솔루션팀과 채권운용팀 2개 팀 체제로 재편된다. 멀티솔루션팀은 채권 중개를, 채권운용팀은 채권 운용을 각각 담당한다. 폐지되는 채권금융1팀과 2팀, 캐피탈마켓팀은 내년 2월 말 계약이 종료될 예정이다. 현대차증권은 그동안 채권사업실 내 여러 팀이 유사한 중개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능 중복과 비효율이 발생해왔다고 설명했다. 채권 중개에 업무가 과도하게 집중된 반면 운용 기능은 다른 조직에 분산돼 있었다는 판단이다. 현대차증권 관계자는 “채권사업실 산하 4개 팀이 중개 업무를 중복적으로 수행하고 있던 점을 고려해 조직을 재편했다”며 “중개 업무를 일원화하는 동시에 채권 운용 기능을 통합해 업무 구조를 다각화하고 수익성과 효율성을 함께 높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회사 측은 이번 조치가 채권사업실 자체를 축소하거나 채권 중개·운용 업무를 줄이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채권사업실 조직은 유지되며 기능에도 변화는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중복 기능을 담당하던 3개 팀의 계약이 종료되면서 인력과 업무 구조는 보다 슬림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서울 올 1.4만가구 분양…3년 평균의 절반
부동산정책·제도 2025.12.18 17:51:49올해 서울에서 분양된 아파트 물량이 최근 3년 평균(2022~2024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분양 물량이 급감하면서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한강벨트’ 주요 지역의 집값 불안이 확산된 것으로 평가된다. 1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예정 물량까지 서울에서 분양된 아파트는 총 1만 4300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2022~2024년 서울의 연평균 분양 물량(2만 6689가구)과 비교해 46.4% 감소한 수치다. 서울 아파트 분양 규모는 2021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1만 274가구까지 줄었다가 2022년 2만 7356가구, 2023년 2만 224가구, 지난해 2만 9488가구로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올 들어 큰 폭으로 감소하며 최근 4년 가운데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2023년부터 건설 경기가 악화해 아파트 착공이 급격히 줄었다”며 “선행지표인 착공 감소의 여파가 올해 본격적으로 나타나며 시장 불안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상법·회계·세법과 정면충돌" 계속되는 '자사주 소각' 논란
증권국내증시 2025.12.18 17:51:39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자사주 의무 소각 제도가 현행 법 체계와 맞지 않아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존에 보유 중인 자사주마저 강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은 소급입법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사주 매입 자체를 기피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18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김기영 명지대 교수는 17일 한국투자자포럼 주최로 열린 학술토론회에 참석해 “자사주 소각을 주주 환원 수단으로 명확히 하려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행 상법·회계·세법 체계가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현행 제도에서는 이익 소각 시 발행주식 수는 줄어들지만 법정자본금은 유지돼 재무제표상 자본금과 주식 수 간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대표적인 문제”라며 “자사주 소각은 단순 이익 처분을 넘어 자본 환급의 성격을 갖는 만큼 회계기준만 조정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고 상법 개정을 통해 자본금 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패널 토론에서도 현재 추진 중인 자사주 의무 소각 제도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윤재원 홍익대 교수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도입되면 자본금 표시 왜곡 문제가 더욱 부각될 수 있다”며 “미국처럼 자사주를 미발행 주식으로 환원해 자본금을 자동 조정하는 방식이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유광열 회계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주주 환원 신뢰를 높일 수 있지만 예외 설계가 미흡하면 기업이 자사주 매입 자체를 회피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손창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기존 보유 자사주까지 일률적인 소각 의무를 부과할 경우 신뢰 보호 원칙과 소급입법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며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회계 처리 기준 위반을 형사처벌의 구성 요건으로 삼고 있는 현행 외부감사법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무법인 세한의 송창영 변호사는 “회계기준 위반을 바로 형사처벌로 연결하는 현행 제도가 국제회계기준(IFRS) 체계와 구조적으로 충돌한다”면서 “IFRS는 거래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복수의 합리적 판단을 허용하는데 사후적으로 특정 해석만 정답으로 전제해 처벌하는 것은 명확성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
![GS건설, 북오산자이 리버블시티' 공급 [집슐랭]](https://newsimg.sedaily.com/2025/12/18/2H1S279HS1_1_m.jpg)
GS건설, 북오산자이 리버블시티' 공급 [집슐랭]
부동산분양 2025.12.18 17:51:28GS건설이 경기 오산에서 ‘북오산자이 리버블시티’ 공급에 나선다. GS건설은 이달 북오산자이 리버블시티의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북오산자이 리버블시티는 경기 오산시 내삼미동 905번지 일대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0개 동, 전용면적 59~127㎡ 총 127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주택형은 △59㎡ 382가구 △74㎡ 280가구 △84㎡ 502가구 △99㎡ 108가구 △126㎡(펜트하우스) 2가구 △127㎡(펜트하우스) 1가구 등이다. 이 단지는 화성 동탄신도시와 오산 세교지구의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삼성전자 기흥·화성 사업장과 평택캠퍼스, LG 디지털파크 등도 인접해 ‘직주근접’의 장점을 누릴 수 있다. 단지 인근에 수도권 제2 순환고속도로 북오산 IC가 자리해 접근성도 우수하다. 단지는 남향과 판상형 위주로 설계했다. 넓은 동 간 거리를 확보해 일조량과 조망권을 강화했다. 주택형별로 드레스룸, 팬트리, 알파룸 등 다양한 공간 옵션을 마련해 공간 효율성을 높였다. 자이의 특화 커뮤니티인 ‘클럽 자이안’에는 골프연습장 등 운동시설과 작은 도서관 등이 다양하게 조성될 예정이다. -
李대통령 "대전·충남 합쳐 지선서 통합단체장 뽑자"
정치청와대 2025.12.18 17:51:26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대전·충남 지역 여당 의원들과 만나 “지방선거에 (대전·충남이)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내년 2월까지 두 지역 통합 특별법을 통과시키자”고 말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대전·충남을 합쳐 통합 단체장을 뽑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 안이 실현되려면 내년 2월까지 특별법이 통과돼야 하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대전·충남 행정 통합 추진위원회(가칭)’를 만들어 특별법 제정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전·충남 민주당 소속 14명 의원들과 오찬을 갖고 대전과 충남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지방정부의 통합이 쉽지 않지만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해당 의원들이 향후 충북까지 포함할 수 있는 준비 기구 내지는 특위의 당내 설치를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대전·충남 통합 관련 법 발의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통합 속도는 이재명 정부가 이른바 ‘5극 3특’을 추진하는 가운데 나왔다. 현재 대전시장과 충남도지사는 모두 국민의힘 소속으로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지사다. 충남 서산·태안 지역구의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도 올 10월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대전과 충남이 통합되면 2석이던 광역단체장이 1석으로 줄어들어 충청 지역의 정치 지형이 극심하게 출렁일 것으로 보인다. 여당에서는 당장 충남 아산을 지역구로 뒀던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통합 단체장에 거론되는 상황이다. -
'비상계엄 연루' 경찰 65명 내부 감찰조사…3명 징계위 회부
사회사회일반 2025.12.18 17:51:20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찰관 60명 이상이 경찰청 자체 감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계엄 관련 자체 감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총 65명의 경찰관이 감찰 대상에 올랐다. 계급별로는 치안총감 1명(조지호 전 경찰청장), 치안정감 3명(김봉식 전 서울청장 등), 치안감 6명(윤승영 전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등), 경무관 8명, 총경(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14명, 경정 33명이다. 대부분 수사를 받게 되면서 경찰로 수사 개시 통보가 이뤄져 감찰이 진행됐다. 경찰청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감찰조사 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 중 1명이 김봉식 전 서울청장이다. 다만 국무총리 중앙징계위원회가 1심 형사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의결을 보류했다는 설명이다. 조 전 청장의 경우 국회 탄핵소추 의결 후 직무 정지돼 1년간 현 직을 지켰지만, 이날 헌재의 파면 선고로 수장 자리에서 내려왔다. 이로써 경찰 수장 자리는 공식적으로 공석이 됐다. 자체 감찰이 이뤄진 65명 중 5명(기소 4명, 퇴직 1명)을 제외한 60명은 '헌법존중 태스크포스(TF)'가 현재 추가 감찰이 진행 중이다. 비상계엄 관련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경찰 헌법존중 TF는 다음 달 31일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
올해 증시 30일 폐장…내년 1월 2일 10시 개장
증권국내증시 2025.12.18 17:51:14한국거래소가 이달 31일을 연말 휴장일로 지정하고 내년 1월 2일 오전 10시 개장한다고 18일 밝혔다. 거래소는 올해 증권·파생상품 시장을 12월 30일까지 운영하고, 31일을 연말 휴장일로 지정했다. 내년 첫 증시 개장일은 1월 2일로 정규시장은 10시에, 파생상품시장은 9시 45분에 거래를 시작한다. 장 종료 시각은 현행(오후 3시 30분)과 동일하다. 아울러 12월 말을 결산 배당 기준일로 정한 상장 법인의 배당락일은 이달 29일로 정했다. 이에 따라 26일까지 주식을 매수하면 결산 배당 기준일이 12월 말인 상장 법인의 배당을 수령할 수 있다.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NXT) 역시 올해 마지막 거래일은 이달 30일로, 31일은 휴장한다. 개장일은 1월 2일로 동일하지만, 프리마켓은 운영하지 않는다. 메인마켓과 대량·바스켓매매시장은 모두 오전 10시 0분 30초에 시작하며 장 종료 시각은 현행과 같다. -
"401K처럼 연금제도 개선"…첫 과제 제시
증권증권일반 2025.12.18 17:50:06황성엽 신영증권 대표가 제7대 금융투자협회장으로 당선됐다. 중형사인 신영증권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며 금융투자 업계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금융당국과 업계의 원활한 소통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높이 평가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로써 운용사 대표가 맡았던 금투협회장 자리는 다시 증권사 대표가 차지하게 됐다. 황성엽 당선인은 18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결선 투표 결과 7대 금융투자협회장으로 최종 선출됐다. 1차 투표에서는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황 당선인과 이현승 후보 간 결선 투표가 진행됐다. 결선 투표에서 황 당선인은 57.36%를 기록해 41.81%를 받은 이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다. 황 당선인은 당선 소감에서 취임 첫 추진 과제로 ‘연금 제도 개선’을 내걸었다. 그는 “한국은 2년 전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을 도입했지만 미국 퇴직연금 제도인 ‘401K’나 호주의 연금 제도처럼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연금 제도가 개선 돼야 자본시장과 국가 전략사업, 국민들의 노후가 다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황 당선인은 후보 시절 디폴트옵션 상품 범위를 확대하고 심의 과정을 단축하는 등 연금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밝혔었다. 부동산이나 은행 예·적금에 편중돼 있던 자금을 자본 시장으로 끌어오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국가 전략 산업의 핵심 동반자를 은행에서 자본 시장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다. 그는 “비생산적인 유동성 자금을 자본시장에 어떻게 도입할지 관심이 많다”면서 “전국민이 너무 직접 투자에 (자금이) 몰려있어 건강하지 않다”고 했다. 다만 최근 정부가 고환율 주요인으로 ‘서학개미’를 지목한 데 대해서는 “환율 때문에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에)투자하지 말아야 한다는 접근은 좋지 않다”면서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가 균형되게 장기 투자로 가야 한다”고 했다. 금융투자 업계의 핵심 과제로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꼽았다. 황 당선인은 “대형사는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형사는 혁신 참여를 강화해 어느 회사나 소외되지 않고 균형 있게 가도록 할 것”이라며 “작은 어항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보다는 큰 어항에서 (금융투자)생태계가 잘 굴러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황 당선인은 "(증권·자산운용·선물업협회가 금융투자협회로) 통합된 지 16년이 된 지금이 골든 타임”이라며 ‘K자본시장 10년 청사진' 논의가 필요하다고 힘 줘 말했다. 이를 위해 호주 금융센터 포럼을 벤치마킹한 ‘K자본시장 포럼’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이밖에도 금융투자협회와 금융당국 간 상시 ‘정책 협의체’를 신설해 적극적인 소통 창구도 구축할 계획이다. ‘단임 협회장’에 대한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3년 동안 맡은 바를 완수할 것이며 단임이면 충분하다”면서 “퇴임 고문 대우는 일체 받지 않고 고문의 순기능에 대해서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 황 당선인은 1963년생으로 서울 휘문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987년 신영증권에 입사해 2020년 6월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38년째 ‘신영맨’으로 근무하고 있다. 황 당선인의 당선 배경에는 금융투자 업계의 ‘서울대 똥파리(82)’ 학번의 든든한 지지가 뒷받침됐다는 후문이다. 차기 금투협회장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와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가 불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82학번 동기인 황 당선인의 든든한 아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
하나證, 발행어음 진출 모험자본 투자 늘린다
증권국내증시 2025.12.18 17:49:09하나증권이 금융 당국의 최종 인가를 받고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사업에 본격 진출한다고 18일 밝혔다. 안정적인 자금 조달 기반을 마련하고 모험자본 투자 확대를 비롯한 그룹 차원의 생산적·포용 금융 전략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하나증권은 대표이사 직속의 발행어음 전담 조직을 신설해 기획·조달·운용·사후관리 전반을 맡길 예정이다. 아울러 전문성 있고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모험자본 투자 심사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자금 운용과 리스크 관리 역량을 한층 끌어올릴 방침이다. 첫 발행어음 상품은 내년 1월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발행어음은 전국 자산관리(WM) 채널을 통해 판매된다. 하나증권은 조달 자금의 60% 이상을 인수금융·기업대출 등 기업금융 핵심 영역에 투자해 WM과 기업금융(IB) 간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하나증권은 발행어음 운용 자산의 25% 이상을 모험자본에 배정함으로써 혁신 기업의 성장 전반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를 위해 모험자본 투자 플랫폼을 구축하고 심사·관리 역량을 고도화해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윈윈’ 전략을 추진한다. 이 같은 모험자본 투자는 직접 투자 외에도 국민성장펀드·민간공동기금펀드·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MOU)을 통한 간접 투자 방식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하나증권은 최근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MOU를 체결했으며 향후 학계·비영리기관 등과의 협력도 강화해 유망 기업 발굴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하나금융그룹이 발표한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는 생산적·포용 금융에 100조 원을 투입하는 중장기 전략으로, 하나증권은 발행어음 사업을 통해 해당 프로젝트의 IB와 모험자본 투자 부문을 지원할 예정이다. 강성묵 하나증권 대표는 “발행어음 사업을 통해 모험자본 투자를 확대하고 혁신 기업의 성장과 미래산업 생태계 구축을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인가를 통해 하나금융그룹이 전사적으로 추진하는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 모험자본 공급 부문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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