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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임원 성과급 '자사주'로 준다…"책임경영 강화"
증권증권일반 2025.01.18 07:00:00삼성전자(005930)가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임원의 성과급을 자사주로 지급한다. 과거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운영한 적은 있어도 성과급 중 일부를 자사주로 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가에 따라 지급 수량을 달리하고, 최소 2년 이상 의무 보유하도록 해 임원의 경영 목표에 주가 관리의 의무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직원은 내년 적용을 검토 중이며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운영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임원 초과이익성과급(OPI)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한다고 공지했다. OPI는 사업부가 연초 목표를 초과 달성할 경우 주는 성과급 제도로 연봉의 최대 50%까지 매년 한 차례 지급한다. 자사주 실제 지급 시기는 내년 1월로 당시 주가에 따라 최종 수량이 달라진다. OPI의 자사주 지급 약정 체결 시기보다 내년 1월 주가가 같거나 상승하면 약정한 대로 자사주 수량이 지급되지만 주가가 하락할 경우 하락률에 따라 자사주 지급 수량이 줄어든다. 가령 1년 뒤 주가가 약정 당시보다 10% 하락할 경우 약정 때 10주를 주기로 했다면 10% 적은 9주만 지급되는 식이다. 주가 하락시 자사주 지급량까지 줄이는 제도는 업계에서 처음이다. 의무보유 기간도 있다. 상무와 부사장은 지급일로부터 1년 동안, 즉 2027년 1월까지 매도할 수 없다. 사장단은 2년 동안(2028년 1월) 매도가 불가능하다. 즉, 지급 약정일 기준으로 상무와 부사장은 2년, 사장단은 3년 동안 매도가 제한된다. 중장기 성과를 독려하기 위한 책임경영 의무를 지우기 위한 조치다. 임원의 직급이 높아질수록 자사주 의무 지급 비중도 커진다. 상무는 OPI의 50% 이상, 부사장은 70% 이상, 사장은 80% 이상, 등기임원 100% 등이다. 삼성전자가 임원 성과급을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은 강력한 주가 부양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한 것으로 해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임원 성과급을 주가와 직접 연계한 것은 영업이익 등 경영 실적뿐 아니라 주가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주주 중시 경영 기조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삼성전자 주가는 이날 5만 3700원에 마감해 4개월째 ‘5만 전자’로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지난해 7월 8만 8800원을 찍은 후 줄곧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4만 990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고대역폭메모리(HBM) 기술 경쟁에서 뒤처진 게 가장 큰 원인이며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03배로 경쟁사인 SK하이닉스(000660)(2.56배)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일부 임원들이 대규모로 회사 주식을 매입한 바 있지만, 주가 부양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다만 현재 삼성전자는 보유한 자사주가 없다. 2018년 보유 중이던(4조 8000억 원 규모) 자사주 전량을 소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해 11월 발표한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별도로 3조~4조 원을 추가로 들여 이번 성과급 지급에 쓰일 자사주를 추가 매입할 계획이다. 2월 이사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삼성전자가 도입을 검토 중인 성과급의 자사주 지급은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제도로 불리며 재계에서 도입이 확산되는 추세다. 성과급을 주식으로 제공해 임직원과 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킬 수 있고 ‘자발적 근로 의욕 고취→실적 제고→주가 상승→보상 확대’라는 선순환을 유인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의 OPI 자사주 지급과 유사한 제도를 2023년에 이미 시행했다. 한화그룹은 연내 일부 계열사에 확대 도입할 예정이고, 두산(000150)그룹은 2022년부터 주요 계열사에서 시행하고 있다. 관심은 삼성전자가 내년부터 이 같은 초과이익성과급 주식보상제도를 일반 직원에게도 적용할지 여부다. 다만 직원을 위한 주식보상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주식보상 선택은 의무 사항이 아닌 선택 사항이다. 또 직원의 경우 주가 하락에 따른 주식지급 수량 차감은 고려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삼성전자는 전날 사업부별 OPI 지급률도 확정해 공지했다. 지난해 큰 규모의 적자로 0%를 피하지 못했던 반도체(DS) 부문에서는 메모리·시스템LSI·파운드리사업부 등 대부분이 연봉 14%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받는다. 디바이스경험(DX) 부문에서는 갤럭시 S24 판매 호조 영향으로 모바일경험(MX) 사업부의 OPI 지급률이 44%로 책정됐다. TV 사업을 담당하는 영상디스플레이(VD) 사업부는 27%, 생활가전(DA)·의료기기·네트워크사업부의 OPI 지급률은 9%로 정해졌다. -
회사채, 비우량채도 훈풍…금리인하 기대에 '연초효과'까지[시그널]
증권채권 2025.01.18 07:00:00장기화하는 탄핵 정국과 경기 둔화 우려 등 대내외적인 불안 요소에도 불구하고 연초 회사채 시장이 발행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1분기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한 시장 참여자들의 회사채 수요가 높은 데다 기관투자가들이 자금 집행을 재개하는 ‘연초 효과’까지 맞물리면서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도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형국이다. 18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LG화학(051910)(신용등급 AA+)은 3000억 원어치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을 진행해 총 1조 6750억 원의 매수 주문을 받았다. 3년물(모집액 1500억 원)에 1조 2650억 원, 5년물(1000억 원)에 3100억 원, 7년물(500억 원)에 1000억 원의 자금이 들어왔다. LG화학은 희망금리 범위로 민평금리(민간 채권평가사가 평가한 기업의 고유금리)에 -30~30bp(1bp=0.01%포인트)를 가산해 제시했는데 △3년물 -7bp △5년물 7bp △7년물 0bp에 유효 수요를 채웠다. 전 거래일 기준 3년물 민평금리는 연 3.073%로 기준금리(연 3%)보다 약 7bp 높았음에도 시장이 평가하는 LG화학 회사채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려는 투자자들이 많았다는 의미다. LG화학은 수요예측 흥행에 힘입어 이달 24일 최대 6000억 원까지 증액해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올해 첫 회사채 발행 주자였던 포스코가 이달 6일 수요예측에서 대흥행을 기록한 뒤 공모 회사채 시장을 찾은 기업들은 줄줄이 흥행 기록을 쌓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AA-), LG유플러스(032640)(AA) 등 신용등급이 우량한 기업들은 지난해 대비 수요예측 주문액이 각각 1조 원 이상 늘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수요예측을 진행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모집액 대비 증액 발행에 성공했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대규모 국채 발행 및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 1분기 역대 최대 수준의 회사채 만기 물량 등을 근거로 기업들의 자금 조달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지만 연초 효과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흐름은 신용등급 비우량, 비선호 업종 기업으로도 확산하는 추세다. 신용등급 ‘BBB+’급의 HL D&I 한라는 전날 710억 원어치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1560억 원어치 자금을 받아냈다. HL D&I 한라를 포함한 건설사들은 지난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로 수요예측 때마다 미매각이 발생했지만 올해는 달랐다. BBB급의 두산 역시 모집액의 8배가 넘는 자금을 모으며 증액 발행을 결정했다.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전 거래일 3년 만기 신용등급 ‘AA-’급 회사채와 3년 만기 국고채의 채권 시가평가 수익률 차이는 64bp였다. 비상계엄 직후 59.2bp(지난해 12월 4일)였던 신용 스프레드(회사채와 국고채의 금리 격차)는 지난해 말 68.4bp까지 확대됐으나 이달 초부터 축소 전환했다. 신용 스프레드 축소는 회사채 투자를 위한 자금 유입의 강도가 높아졌다는 의미다. 채권 전문가들은 연초 채권 발행 시장 강세 현상의 주요인으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꼽았다. 전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로 동결했지만 올 2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높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 경우 상대적으로 표면금리가 높은 회사채를 매수하면 만기까지 보유하든, 자본 차익을 노리든 유효한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 김명실 iM증권 연구원은 “이르면 2분기 말 기준금리가 연 2.25%로 내려갈 때까지는 발행 시장이 강세를 보일 것”이라면서도 “금리 인하가 마무리되면 신용등급별 회사채 수요가 양극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설 연휴 이후 채권 발행 시장이 일부 변동장세를 보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올 국채 발행 규모와 추경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16조 원 내외의 국채 발행이 예상된다”며 “국채 발행 확대로 시장이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
항암치료 하니 기력이 뚝… 운동 놓으면 안되는 이유 [헬시타임]
사회사회일반 2025.01.18 07:00:00암 진단 후 규칙적인 운동을 지속하거나 시작하면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이 발생할 위험을 최대 20%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신동욱 삼성서울병원 암환자삶의질연구소 교수는 조인영 암치유센터 교수, 정원영 펜실베니아대 박사, 한경도 숭실대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교수와 공동 연구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토대로 2010~2016년 암을 진단받은 26만 9943명을 암 진단 전후 규칙적으로 운동한 집단(2만 7186명), 운동을 시작한 집단(4만 4852명), 운동을 중단한 집단(3만 649명), 암 진단 전후 모두 운동하지 않은 집단(16만 7256명) 등 네 그룹으로 나눠 비교했다. 규칙적인 운동은 20분 이상의 고강도 운동을 일주일에 3번 또는 30분 이상의 중강도 운동을 일주일에 5번 진행한 경우를 기준으로 삼았다. 분석에 따르면 암을 진단 받고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이 62%로 가장 많았다. 암 진단 후 되레 운동을 그만 둔 사람도 11.4%나 됐다. 10명 중 7명꼴로 암 진단 후 운동을 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연구팀은 암 치료 과정에서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피로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해석했다. 연구팀은 암 진단 전후 모두 운동하지 않은 사람을 기준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심장질환인 심근경색과 심부전, 심방세동의 위험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봤다. 그 결과 암 진단 전후 규칙적으로 운동한 집단은 아예 운동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심근경색 위험이 20%, 심부전 위험이 16% 감소했다. 암 진단 후 운동을 새로 시작한 집단은 아예 안 하는 경우보다 심근경색 위험이 11%, 심부전 위험이 13% 줄었다. 암으로 진단되기 전에 일절 운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운동을 새로 시작하면 심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미다. 암 진단 후 운동을 중단했어도 이전에 규칙적으로 운동했다면 심근경색과 심부전 위험이 각각 20%와 6% 낮았다. 앞서 운동을 열심히 한 덕분에 암 치료 중 잠시 중단했더라도 심장질환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 박사는 “이번 연구는 규칙적인 운동이 암생존자에게 심장질환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암 진단 이후라도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심장질환 위험을 줄이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관리방법”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많은 암환자들이 체력 및 신체기능 저하, 암 치료 후의 스트레스 외에도 적절한 운동 방법과 양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운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운동은 암 치료 전부터 치료 기간은 물론 이후에도 계속돼야 한다. 이를 가이드 할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 결과는 미국심장학회의 국제학술지 '심장종양학(JACC: Cardio-Oncology)'에 실렸다. -
[청주톡톡]청주시립예술단, 올해 38개 작품으로 관객 만난다
사회전국 2025.01.18 07:00:00청주시립교향악단 등 청주시립예술단이 올해 38개 작품으로 관객 만난다. 청주시립예술단은 2025년 을사년을 맞아 시민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할 시즌 프로그램과 제작 방향을 공개했다. 올해 청주시립교향악단이 13개 공연을 펼치는 한편 청주시립합창단 7개, 청주시립국악단 7개, 청주시립무용단 5개 공연 등 시즌공연이 시민들을 만나게 되며 청주예술의전당 개관 30주년 기념공연(뮤지컬 청주)과 야외공연 4개, 피크닉콘서트 등 총 38개의 작품이 공연장과 야외무대에서 56회 선보인다. 청주시립예술단은 올해 다양한 테마의 공연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방침이다. 청주시립교향악단은 깊이 있는 정통클래식 작품을 시민 모두가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대중화하는 것이 목표다. 지난 16일 새해 포문을 연 ‘2025 신년음악회’를 시작으로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음악을 선사하기 위한 공연을 계획하고 있다. 올해 13회로 구성된 공연은 △2025 신년음악회(1월 16일) △러브콘서트(2월 20일) △노블레스 클래식Ⅰ(4월 3일) △교향악축제(4월 9일) △노블레스 클래식Ⅱ(5월 15일) △브런치콘서트(5월 28일) △노블레스 클래식Ⅲ(6월 19일) △노블레스 클래식Ⅳ(7월 24일) △노블레스 클래식Ⅴ(9월 18일) △명화클래식(10월 16일) △브런치콘서트(10월 29일) △2025 송년음악회(12월 18일) 등으로 진행된다. 또한 2025 교향악축제 참가가 확정돼 4월 9일 서울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청주시립예술단의 실력을 펼칠 예정이다. 청주시립합창단은 올해 정통성과 대중성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을 계획이다. 2025년 공연은 △2025 청주합창대축제(2월 13일) △브런치콘서트(3월 26일) △모차르트 레퀴엠(6월 12일) △브런치콘서트(6월 25일) △까르미나 부라나(9월 11일) △추석특별공연(10월 7일) △뮤지컬 갈라 콘서트(12월 4일) 등 7회로 구성했다. 특히 호국보훈의 달(6월)에는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모차르트 레퀴엠을 준비하고 있고 12월에는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도록 뮤지컬 음악과 영상이 어우러진 색다른 무대를 선사할 계획이다. 청주시립국악단은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과 수준 높은 연주로 2025년에도 시민들에게 알차고 풍성한 국악의 울림을 선사한다. 2025년 공연은 △설특별공연(1월 29일) △신춘음악회 ‘봄의 환희’(3월 6일) △브런치콘서트(4월 16일) △한여름밤의 국악콘서트(7월 17일) △가족음악극(9월 5일~7(일) △소리놀이판 2(11월 6일) △2025 송년음악회(12월 11일)등 7회 진행된다. 9월에는 어린이와 온 가족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안겨줄 가족음악극을 열어 시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자 한다. 청주시립무용단은 올해 아름다운 전통춤과 창작춤뿐만 아니라 전통과 현대를 잇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선보인다. 2025년 5회로 구성된 공연은 △브런치콘서트(2월 26일) △제51회 정기공연(4월 10일) △가족을 위한 무용극(5월 23일~25일) △제52회 정기공연(10월 2일) △크리스마스 판타지(12월 18일~21일) 등으로 진행된다. 전통무용과 현대무용의 경계를 허물며 실험적인 작품들을 통해 관객들에게 강렬한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청주예술의전당 개관 30주년을 기념하는 창작작품 ‘뮤지컬 청주’도 개최한다. 청주를 대표하는 명소와 소재를 활용해 과거부터 현재까지 청주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뮤지컬을 제작해 시민들에게 기존 공연과 차별화된 새로운 형식의 창작 뮤지컬 감상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연은 오는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4회에 걸쳐 청주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펼쳐진다. 2023년과 2024년 성공적으로 개최되며 대규모 야외공연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피크닉콘서트도 준비하고 있다. 바쁜 일상에 지친 시민들을 위해 문화제조창 잔디광장에서 오는 5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 개최할 예정이다. 청주시립예술단과 청주 출신 대중가수가 함께하며 청주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시민들에게 예술을 통한 즐거움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꿀잼 가득 콘서트를 만들 계획이다. 이외에도 청주시립예술단은 공연장을 찾기 힘든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총 4회의 야외공연을 기획하고 있다. △5월 무심천 체육공원에서 펼치는 무용단의 ‘뜰 위를 나닐다’ △6월 호미골공원에서 국악음악을 새롭게 재창현하는 국악단의 ‘비간 어게인’ △9월 오송호수공원에서 펼치는 아름다운 하모니 합창단의 ‘합창대축제’ △10월 오창호수공원에서 펼치는 교향악단의 고품격 클래식‘영화음악콘서트’가 예정돼 있다. 4개 예술단은 야외공연을 통해 본연의 역량을 펼치고 시민과 호흡하며 즐기는 공연을 선사할 예정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문화와 예술의 향기가 가득한 도시 청주를 구현하기 위해 청주시립예술단이 앞장서 나갈 것”이라며 “2025년 청주시립예술단 시즌 프로그램을 통해 청주시민에게 수준 높은 무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
90%로 줄어드는 전세대출 보증 비율…임대차 시장 이렇게 변한다 [윤수민의 부동산 Insight]
부동산주택 2025.01.18 07:00:00지금에 비하면 해외여행이 활발하지 않았던 2000년대 초. 당시에는 국방의 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병역의무자)이 해외에 나가려면 주변 사람들에게 ‘귀국보증서’를 받아 병무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부모님 중 1인 및 부모님 외 보증인 1인에게 귀국보증서를 받아야 했는데, 보증인 자격도 ‘연간 재산세 등 부과액이 3만 원 이상인 사람’으로 제한해 관련 증빙서류를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특히 ‘보증’이라는 말을 들으면 ‘패가망신’을 떠올리는 사회적 풍토로 많은 청춘이 해외여행을 포기하게 했던 이 제도는 2005년에 폐지됐다. 사람들은 왜 보증을 두려워할까? 통상적으로 금융에 대한 보증은 ‘채무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때 보증인이 대신 책임을 질 것’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임대차 시장에서는 보증이라는 단어가 크게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임대차 보증금’, ‘보증보험’과 같은 단어처럼 전월세 시장에서는 보증이라는 단어가 모든 계약의 주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주택 금융의 측면에서 전세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주택도시보증공사(HUG)·SGI서울보증보험으로 대표되는 보증기관이 전세보증금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하고, 금융기관은 이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다. 보증이라는 제도가 가진 위험성에도,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보증보험을 제공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임차인은 상대적으로 적은 부담으로 전세대출 보증을 사용했다. 사실 전세대출 보증의 역사는 길지 않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처음 전세대출 보증을 시작한 것이 2004년인 것을 고려하면 전세대출 보증의 역사는 20년도 채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시간 동안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규모는 200조 원을 넘어섰고, 전체 가계부채의 측면에서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규모로 성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비아파트 시장부터 촉발된 ‘역전세’, ‘전세사기’가 보증보험 기관이 가진 ‘보증’의 리스크를 일깨우는 계기로 작용했다. 불문율로 여겨지던 전세대출 시장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결국 금융당국은 올해 1분기 중 전세자금보증의 보증 비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낮추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는 전세대출 시장에 대한 대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줄어들면 금융기관에서 판단하는 전세대출의 리스크가 증가하고, 이는 전세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진다.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100%에서 90%로 줄어든 만큼, 줄어든 10%는 일반적인 신용대출에 준해 검토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세대출 금리가 상승하면 임차인의 월세 선호는 더욱 강해지고, 임대차 시장의 월세 구조 변화는 더욱 가속화된다. 앞으로 전세대출 보증 비율 감소 폭이 더 확대되고, 전세대출 DSR 규제까지 도입된다면 수요자들은 전세를 외면할 가능성이 더 크다. 월세 중심의 임대차 시장 개편은 단기적으로 전세를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투기 수요를 감소시켜 주택가격을 안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주택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월세 상승은 도시 내 슬럼지역을 증가시키고 지역별 양극화를 심화한다는 문제도 있다. 이는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 주택시장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로, 주거지의 양극화는 급격한 사회적 비용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전세대출 보증 비율 축소에 따른 개인 투자자의 장기적 대응 방안은 ‘주거지 선호가 높은 상급지 갈아타기’로 연결될 수 있다. 반대로 주택가격이 저렴한 지역에 주택 월세를 중심으로 하는 임대 주택 투자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변화의 대응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상상하는 데서 시작한다’는 말처럼,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잘 되짚어 보는 시간이 필요한 시기다. -
팔다리가 코끼리처럼 퉁퉁…암치료 불청객, 예방법은 [건강 팁]
사회사회일반 2025.01.18 07:00:00림프부종은 림프계의 이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만성적인 부종을 일컫는 용어다. 림프계는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담당하며, 조직 사이의 과도한 체액과 노폐물을 제거한다. 림프관이 막히거나 손상되면 림프액이 정상적으로 순환하지 못해 조직에 축적되고 부종이 생긴다. 그 자체가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지만 환자의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린다. 초기에는 증상이 미미하고 간헐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심해지고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림프부종은 선천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원발성 림프부종과 암 치료, 외상 등 후천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속발성 림프부종으로 나뉜다. 특히 유방암 수술 후 팔에 발생하는 림프부종은 속발성 림프부종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림프부종은 주로 팔, 다리에 나타나지만 얼굴, 목, 복부 등 다른 부위에도 발생할 수 있다. 림프부종의 초기 증상은 팔이나 다리의 부종, 무거운 느낌, 피부의 팽창감 등이다. 부종은 하루 중에도 크기가 변할 수 있으며, 진행될수록 부위가 점점 더 단단해지고 피부가 두꺼워진다. 심한 경우 피부가 갈라지고 상처가 잘 아물지 않으며,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환자들은 림프부종이 발생한 부위의 움직임이 제한될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위축감을 느끼고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는다. 림프부종 환자는 전 세계적으로 약 1억 2000만 명에 달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에서도 한해 3만 여 명의 환자가 림프부종으로 진료를 받고 있으며 매년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암 치료 후 발생한 속발성 림프부종의 유병률이 약 20~4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유방암 치료를 받은 여성 환자의 상당수가 림프부종을 경험하는 것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암치료 외에 비만, 심부전, 혈전증 등도 림프부종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 림프부종의 관리와 치료가 암 생존자 및 심혈관계 고위험 환자들에게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는 의미다. 림프부종 치료법은 크게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뉜다. 보존적 치료는 주로 부종을 줄이고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림프 배액 마사지와 압박스타킹 또는 밴드를 사용하는 압박 요법, 운동요법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치료법은 림프액의 흐름을 개선하고 부종의 진행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준다. 특히 전문 치료사가 시행하는 림프 배액 마사지는 림프액의 순환을 촉진하고 부종을 줄이는 데 유용하다. 보존적 치료로 효과를 보기 어려운 경우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림프관과 정맥을 연결해 림프액이 배출될 수 있도록 돕는 림프정맥 문합술, 지방 및 섬유 조직을 제거하는 흡입술, 림프절 이식술 및 인공 콜라겐 기질 삽입술 등이 포함된다. 최근에는 고도화된 기술을 활용한 미세 수술법이 등장하면서 림프부종 치료의 성공률이 크게 향상되고 있다. 전문가 입장에서 림프부종 환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을 3가지로 정리해 봤다. 첫째, 림프부종은 초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므로 증상이 나타나는 즉시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 둘째, 피부를 깨끗하고 건조하게 유지하며 감염을 예방해야 한다. 부종이 있는 부위를 다치게 할 위험이 있는 날카로운 물건이나 강한 자극은 피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자. 셋째,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고 적절한 운동을 통해 림프액의 흐름을 촉진해야 한다. 전문 치료사의 지도하에 시행되는 스트레칭과 근력 강화 운동은 부종 관리에 효과적이다. 림프부종을 예방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생활습관 개선과 주기적인 검진이다. 암 치료를 받은 후에는 부종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부위를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지속적인 압박 요법을 활용하면 림프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고위험군에 해당한다면 정기적으로 림프부종 위험성을 평가받고, 초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예방적 관리를 받는 것도 중요하다. 림프부종은 완치가 어려운 만성 질환이지만 적극적인 치료와 예방을 통해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전문가의 도움 아래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서 생활습관을 개선해 나가면 림프부종으로 인한 불편함을 줄이는 것은 물론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초기 관리와 예방이 핵심인 만큼, 림프부종이 의심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전문의와 상담해야 한다. -
'19호실로 가다' 이전에 '금지된 일기장' 있었다 [정혜진의 페어링]
문화·스포츠라이프 2025.01.18 07:00:00책과 공연을 담당하는 기자로서 어울릴 만한 작품들을 함께 큐레이션해 소개합니다. 5분 투자해서 ‘페어링’의 맛을 즐겨보세요 . 한 여성이 매일 같이 런던의 작고 낡은 호텔을 찾는다. 동행자도 없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편안함을 느낀다. 매일 같이 찾은 프레드 호텔 19호실에서 그녀가 별다르게 하는 일은 없다. 의자에 앉아 있거나 조용히 창밖을 응시한다. 하지만 이곳에서 그는 편하게 숨을 쉬고 진짜 자신으로 돌아간다. 영국의 위대한 소설가로 꼽히는 도리스 레싱의 단편 소설 ‘19호실로 가다’ 이야기다. 1960년대 영국을 배경으로 하는 이 이야기는 1963년 출간과 동시에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고 반 세기가 지나도록 여성 서사의 대표작으로 여겨지고 있다. 여성에게도 통제와 검열 속 자신의 역할에서 벗어나 자신만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신선한 충격을 던졌다. 이 방에서 수전이 뭘 했을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충분히 쉬고 나면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가서 양팔을 쭉 뻗고 미소를 지으며 밖을 내다보았다. 익명의 존재가 된 이 순간이 귀중했다. 여기서 그녀는 네 아이의 어머니, 매슈의 아내, 파크스 부인과 소피 트라우브의 고용주인 수전 롤링스가 아니었다. …중략… 그녀는 존스 부인이고 혼자였다. 그녀에게는 과거도 미래도 없었다. - 19호실로 가다(도리스 레싱 지음, 문예출판사 펴냄) 중에서 도리스 레싱 이전에 알바 데 세스페데스가 있었다 레싱 이전에 이탈리아 페미니스트 작가인 알바 데 세스페데스가 있었다. 한때 그가 쓴 장편 소설 ‘금지된 일기장’은 1952년 출간됐지만 레지스탕스 활동으로 인한 두 차례의 투옥 이후 프랑스 파리로 이주하게 되면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 소설은 2023년 미국에 출판되면서 ‘역주행’의 주인공이 된다. 국내에는 이달 초 한길사가 출간했다. 소설 속에서 ‘나’가 19호실로 택한 대상은 일기장이다. 소설을 따라가 보자. 오랫동안 남편에게 ‘엄마’로 불린 여자가 있다. 가족들은 그녀를 ‘성녀’로 취급하지만 뭔가 꺼림칙한 부분이 있다. 남편은 자신에게서 돌아가신 어머니의 초상화를 보는 것은 아닐까 의심한다. 매달 생활에 보태야 하는 6만 리라 때문에 일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일기를 쓰면서 차츰 알게 된다. 집안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자신이 비로소 숨 쉴 구멍이 생긴다는 사실을. 자신에게도 검열 없이 생각을 분출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다는 것을. 막연히 가게에서 일기장을 사게 된 것은 우연한 욕망이었지만 사실 일기를 쓰게된 것은 차곡차곡 쌓인 감정이 해석과 분출을 원하고 있었다. 일기를 쓰면서 그는 처음으로 코사티 부인이자 리카르도, 미렐라 엄마에서 발레리아라는 이름을 되찾는다. 내가 나만을 위한 서랍을 가지고 싶다고 하자 남편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 안에 뭘 넣으려고?” “그거야 나도 모르지. … 중략 … 아니면 일기장을 넣어놓을 수도 있자. 미렐라처럼.” 일기장이라는 말에 모두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다. 심지어는 미켈레까지도. “오 여보, 이 나이에 무슨 비밀이 있을 수 있겠어?” - ‘금지된 일기장’ 21쪽 자신의 내밀한 감정을 기록하기 시작한 후 발리리아에게는 일기장을 숨기는 게 일이 된다. 하지만 가족들이 이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다. 어느 새 집안일은 모두 발레리아의 몫이 되었기 때문에 빨래 바구니 아래에 넣어도, 침대 시트를 모아둔 서랍장 밑에 넣어도 아무도 이를 발견하지 않는다. ‘나’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다. 종종 일기를 쓰기 위해 혼자 있고 싶어지거나 간혹 정신이 팔려 있기도 하고 화장실에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 그럼에도 가족들은 ‘나’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다. 문득 내가 평소에도 항상 지금처럼 주의가 산만하고 가족들 삶에 참견하지 않았더라도 남편과 아이들이 별로 힘들어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떠올라 속이 상했다. 아무리 그래도 가족들이 나 없이도 잘 살았을 거라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동안 나의 모든 희생이 부질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셈이니까. - 같은 책 224쪽 딸 미렐라가 젊은 변호사 칸토니와 어울리며 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는 일이 잦아진다. 심지어는 대학을 다니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겠다고 선포한다. (당시는 1950년대이기에 여성이 일을 한다는 것은 부모에게는 피치 못할 이유가 아닌 이상 다소 굴욕적인 일이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딸과의 불화를 겪으면서 ‘나’가 깨닫는 것은 미렐라가 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나는 미렐라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몰라서, 당혹스러움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애를 바라보았다. 그때 처음으로 다른 엄마들은 느끼는데 나는 느끼지 못한 감정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자신의 삶과 희망을 자식에게 투영하고 싶은 욕망이었다. 엄마들은 자기와는 다른 삶에 자신의 삶과 희망을 투영하고 싶어 했다. - 같은 책, 250쪽 어느 날 ‘나’에게도 사건이 벌어진다. 일기를 쓰면서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토요일에 사무실을 찾았는데 마찬가지로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해 회사를 찾은 사장 귀도와 마주하게 된다. 사장 귀도에게서 이전과는 다르게 자신을 대하는 무언가를 느낀다. 이 역시 일기장에 복기를 하지 않았으면 눈치채지 못했을 일이다. 그때부터 ‘나’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가벼워지고 뭔가 외모가 젊어지는 것을 느낀다. 그리고 ‘나’는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베니스로 귀도와 밀월 여행을 떠나기로 한다. 베니스는 ‘나’와 남편 미켈레의 신혼여행지지만 가난한 생활이 뒤따라오는 미켈레와는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뚜렷해진다. 그가 그림을 그리듯 내 이니셜을 손가락으로 훑었고, 우리는 별 의미 없는 대화를 나눴다.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내 이니셜을 훑는 그의 손동작은 기억한다. 마치 그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다. 순간 몸이 떨렸다. 그의 손이 내 몸을 만지는 것 같았다. 내 피부를 어루만지는 것만 같았다. …중략… 그는 낮은 목소리로, 글씨를 읽듯이 “발레리아”라고 했다. - 같은 책 252쪽 여행의 달콤함을 꿈꿀 때쯤 자기 삶을 찾겠다며 자신을 멀리하던 아들 리카르도가 예상치 못하게 ‘나’의 발목을 잡는다. 대책 없이 아이를 가진 뒤 결혼을 하겠다고 선포한 것. 나아가 아이를 ‘나’에게 맡기고 자신은 부인과 ‘기회의 땅’ 아르헨티나로 가서 도전을 꿈꾼다. 나에게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만 남았다. 어머니는 언제나 미렐라가 나를 닮았다고 했다. 정말 그럴지도 모른다. 다른 시대에 태어났으면 나도 미렐라처럼 자신감 넘치는 여자가 됐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그 자신감 때문에 미렐라가 함정에 빠질까 두려웠다. - 같은 책 377쪽 쓰는 여성에게 달라지는 것 ‘금지된 일기장’의 ‘나’를 짓누르는 감정은 죄의식과 피로감이다. ‘희생’이라는 단어 속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던 그는 어느 순간 모든 자신의 행위들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한다. 그간은 고민의 여지 없이 지나치던 감정에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언어화하는 과정에서 힘을 얻는다. 그간 목도하지 않았던 진실도 본다. 오늘 저녁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처음 일기를 쓰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나는 내가 삶의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시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일기를 쓰며 오랜 사유를 통해 얻은 경험을 포함한) 내 모든 경험은 삶이란 결국 결론을 내리려는 절박한 노력과 실패의 반복일 뿐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었다. 적어도 내 삶은 그랬다. 411쪽. 결국 귀도에게 헤어지자고 말한 뒤 발레리아가 선택한 것은 일기장을 태우는 일이다. 6개월 간의 모든 세밀한 감정 변화를 기록한 노트이자 자신의 인생의 한 대목이 사라지게 될 큰 결심이다. 과연 ‘나’는 일기장을 태운 뒤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있다. 이제 인정할 경우 퍼져갈 불안이 두려워 막연히 회피하지는 않는다는 것. 발레리아는 마흔셋에 이르러 삶을 다시 살 수 있게 됐다. 일기 속 내 모습이 더 진실했는지, 아니면 나를 초상화처럼 아름답게 남길 수 있도록 굴던 행동에서 더 진실했는지 자문해본다. 잘 모르겠다. 정답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 같은 책 429쪽 이 일기는 ‘나’의 시각에서만 서술되지만 그의 감정 변화를 타고 400쪽이 넘는 분량을 함께 동행하는 느낌이 ‘훔쳐보는 일기장’의 야릇한 죄의식을 넘어 큰 즐거움을 준다. 일기로 내면을 공개하는 소설을 택한 것은 고도의 장치로도 해석된다. 70여년 전의 이야기이지만 세대 갈등과 모성애를 둘러싼 혼란, 권태로움은 여전히 통하는 부분이 많다. 앞으로 여성들의 자기 서사를 다룬 작품들이 더욱 많아질 조짐이 보이는 부분이다. 출간 6일 만에 2쇄를 찍게 된 이 책이 여성 서사에 대한 수요 또한 높다는 점을 확인해준다. -
[부동산플러스] 반포·방배, ‘대장’을 노린다…시장 한파 속 강남 청약 대어 출격
부동산정책·제도 2025.01.18 07:00:00올 한 해 반포와 방배·서초 등에서 대장 아파트를 꿈꾸는 재건축 대어가 줄줄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분양을 앞둔 강남권 아파트에 대한 관심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올해 강남권 분양 물량이 예년에 비해 줄어든 점도 이들 분양 물량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강남 3구에서 분양 예정인 물량은 9개 단지 총 4600여 가구로 추정된다. 이는 연내 서울 공급 물량 2만 2000여 가구의 21% 수준이다. 서울의 공급 물량은 지난해 2만 5000여 가구에서 올해 2만 2000여 가구로 10% 넘게 감소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양 시장이 강남권 청약 시장의 성공을 발판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진행될 하반기부터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강남 청약 시장을 지켜본 후 하반기에 강북권 분양 대기 물량을 대거 쏟아낼 것으로 예상된다. ◇원조 부촌 방배…방배 원페를라, 방배 포레스트자이 출격=강남 청약 시장의 첫 타자는 방배 래미안원페를라다. 방배6구역이 변신할 래미안원페를라는 지하 4층~지상 최고 22층, 16개 동, 총 1097가구(전용 59~120㎡) 규모로 이 중 482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분양가는 3.3㎡당 6833만 원(전용면적 84㎡ 기준 22억~23억 원)으로 책정됐다. 최근 인근에서 분양한 아크로리츠카운티(6666만 원), 디에이치방배(6496만 원)보다 높은 가격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인근 아파트 시세와 비교하면 5억~7억 원가량의 시세 차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래미안원페를라의 출격으로 반포동과의 분양가 격차도 좁혀졌다. 래미안반페를라의 3.3㎡당 분양가는 방배동 기준 역대 최고가로 서초구에서 분양가가 가장 높았던 반포동 래미안원펜타스(6893만 원)와 불과 60만 원 차이까지 좁혀졌다. 래미안원페를라를 선두로 방배 포레스트자이(방배13구역, 2177가구), 방배 르엘(방배14구역, 487가구) 등도 올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이에 과거 부촌이었지만 단독주택·빌라 등 노후 주택의 이미지가 강하던 방배동이 원조 ‘부촌’으로서의 위상을 갖추는 원년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방배동 10여 곳에서 재건축·재개발·가로주택정비 등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공급 물량만 1만 2000가구에 육박한다. ◇올해 분양하는 반포 디에이치클래스트, 원베일리 아성 도전=반포 대장 아파트의 지위는 채 10년을 가지 못했다. 2009년 3월 반포자이, 2009년 9월 반포래미안퍼스티지가 반포 아파트 시장을 이끌다가 2016년 반포아크로리버파크에 대장 아파트의 왕좌를 내줬다. 그로부터 7년 뒤인 반포 래미안원베일리가 다시 왕좌를 이어받았다. 이제 관심은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 금액이 투입된 반포 디에이치클래스트가 반포 대장 아파트의 자리를 꿰찰지 여부다. 연내 분양이 예상되는 반포 디에이치클래스트는 현대건설이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를 5007가구의 대단지로 재건축한 것으로 일반분양 물량만 2400가구에 달한다. 반포동 한강 라인의 마지막 재건축 퍼즐로 공사비만 4조 원에 육박한다. 원베일리의 약 1조 3000억 원과 비교해도 약 3배에 달한다. 파격적인 공사비가 가능한 이유는 일반분양 물량이 중대형 주택형 위주로 설계돼 사업성이 높은 만큼 커뮤니티 시설을 5성급 호텔의 공사비 정도로 책정해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약 20억 원의 시세 차익이 가능해 ‘로또’보다도 수익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마저 나올 정도다. 입지로 보면 원베일리와 아크로리버파크보다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입주민 전용 아이스링크 등 최신식 커뮤니티 등이 들어서며 반포 대장 아파트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밖에도 반포에서는 래미안트리니원도 대기 중이다. 반포 1단지 3주구 재건축 단지로 최고 35층, 17개 동, 총 2091가구에 이르는 대단지다. 이 중 505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주로 소형 주택형이 일반분양으로 많이 나온 다른 단지와 달리 전용 59·84㎡ 등 선호도 높은 주택형 위주로 설계돼 청약 시장에서 높은 관심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초동 아크로드서초(신동아 재건축)도 하반기에 공급 계획이 잡혀 있다. 총 1161가구 가운데 236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인근에 서초 그랑자이·래미안리더스원 등이 위치하고 있다. 잠원동 신반포21차를 재건축하는 반포더샵OPUS21(275가구)도 올해 하반기 분양이 예상된다. 소규모 아파트지만 7호선 반포역 초역세권으로 입지가 좋다. ◇잠실·흑석 대어도 주목=잠실에서는 잠실 미성크로바를 재건축한 잠실 르엘이 청약 대어로 꼽힌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 분양 일정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지는 최고 35층, 13개 동, 총 1865가구로 조성되는데 이 중 소형 주택형 213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3.3㎡당 평균 분양가는 5000만 원대 후반으로 인근 단지 시세와 비교해보면 약 6억 원 수준의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 단지와 마주 보고 있는 잠실 파크리오 전용면적 84㎡가 지난해 10월 25억 7000만 원에 거래된 바 있다. 흑석에서는 흑석 11구역의 서반포 써밋더힐이 흥행에 성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상 분양가는 3.3㎡당 5000만 원 중반대로 추정돼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약 15억 원 중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흑석동 일대의 고급 아파트 단지인 아크로리버하임(22억 원), 흑석자이(16억~17억 5000만 원)와 비교하면 최대 7억 원 정도의 안전 마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작구 노량진뉴타운 물량들도 대기 중이다. 연내에 △노량진6구역(1499가구, GS건설·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 △노량진8구역(987가구, DL이앤씨) △노량진2구역(411가구, SK에코플랜트) 등이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용산서도 분양 물량 나와=비강남권에서 가장 주목 받는 곳은 용산 아세아아파트다. 부영건설이 시공사로 나선 용산 아세아아파트는 지하 3층~지상 36층, 10개 동, 총 997가구로 탈바꿈한다. 이 중 일반 공급 물량은 847가구다. 전용면적 84~199㎡의 중대형 주택형으로 구성된다. 3.3㎡당 예상 분양가는 6000만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인근 500가구 이상의 대단지인 센트럴파크(1140가구), 파크타워(888가구), LG한강자이(656가구) 등의 매매 가격은 30억 원을 넘는다. 지난해 11월 용산구 한강로3가 센트럴파크 전용 114㎡는 38억 7000만 원(34층)에 거래됐다. 3.3㎡당 7600만 원 선이다. 최대 10억 원 수준의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다. 성동구 서울숲 인근 성수 장미아파트 재건축 물량도 눈여겨볼 만하다. 성수 장미아파트는 최고 69층 높이, 약 287가구로 탈바꿈한다. 이 중 80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예상 분양가는 3.3㎡당 5000만 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이외에 계룡건설산업이 성북구 동선동 동선2구역을 재개발해 334가구(일반 117가구), SK에코플랜트는 서대문구 연희동 연희1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961가구(일반 347가구) 등을 연내 분양할 예정이다. 다만 비강남 지역 분양 일정은 가변적이다. 분양 시장의 한 전문가는 “강남이야 상관없겠지만 강북 분양 시장은 시장 상황을 지켜본 후 움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올해 강남 3구 등 분양 물량이 줄어든 만큼 청약 경쟁률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는 “70점 중후반은 돼야 청약 안정권에 진입할 것”이라며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분양가상한제 단지 등에 수요가 몰리면서 시장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매장으로 차량이 “쾅쾅”…6시간 뒤 나타난 차주의 황당 해명 뭐길래?
사회사회일반 2025.01.18 06:30:002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영업 중인 차량 배터리 판매장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가해 운전자는 사고 직후 곧장 자리를 떠난 뒤 6시간 만에 나타나 "잠이 들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JTBC '사건반장’에는 충북 청주에서 배터리 판매장을 운영하는 점주 A씨가 최근 겪은 황당한 사고가 소개됐다. 사고 당시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살펴보면 B씨가 몰던 승용차는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상가로 돌진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매장 유리창과 문이 부서졌고 내부 작업 기계 등이 파손됐다. 사고 직후 B씨는 차량을 갓길로 뺀 뒤 조수석에서 나와 피해 업주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다녀오겠다"라는 말을 남긴 채 사라졌다고 한다. 이후 B씨는 사고 발생 6시간 뒤에 나타나 "잠이 들었다"고 해명했다는 게 피해 업주의 주장이다. 그러나 A씨는 "경찰이 사고 직후 B씨의 집에 찾아갔으나 아무도 없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B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한 결과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가 제 연락은 물론 보험사 연락도 받지 않아서 보상 처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겨울이 가장 바쁠 시기인데, 제대로 영업을 못 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경찰은 운전자 B씨를 운전 부주의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한편,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도주하거나 도주 후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 수법'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사고가 계기가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해 9월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해 전체 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술 타기 수법을 통한 음주 측정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법정형을 음주 측정 거부와 동일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했다.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킥보드) 운전자에 대해서도 같은 처벌이 가능하여지도록 했다. -
스타트업 흑자가 190억…연간 이익률 56% '알라미' [빛이 나는 비즈]
산업중기·벤처 2025.01.18 06:00:00알람 앱 ‘알라미’ 운영사 딜라이트룸이 실적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다. 일반적인 스타트업은 적자를 감수해가며 사업을 키우는 데 반해 딜라이트룸은 매년 100억 원이 넘는 흑자를 내며 공격적 인수합병(M&A)에 나서고 있다. 주력 사업인 알람 앱이 글로벌 선두권에 자리잡으며 꾸준한 현금 흐름을 창출한 결과다. 딜라이트룸은 지난해 337억 원의 매출과 190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고 17일 밝혔다. 영업이익률이 56%를 웃도는 호실적이다. 딜라이트룸은 2023년 매출 240억 원, 영업이익 131억 원을 기록했는데 당시에도 영업이익률 50%를 넘겼다. 이는 투자 유치 없이 자체 이익만으로 사업을 운영·확장한 결과라는 점에서 이목을 끈다. 일반적인 스타트업은 벤처캐피털(VC)과 같은 모험 자본 투자자에게 자금을 조달해 사업을 확장하지만 딜라이트룸은 2013년 법인 설립 이후 투자를 받지 않았다. 꾸준히 유입되는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전세계에서 알라미 앱을 유료로 사용하는 인원은 수백만 명으로 추정된다. 딜라이트룸에 따르면 알라미를 매달 한번 이상 사용하는 월간활성이용자(MAU)는 460만 명이다. 알라미는 빠른 기상을 돕는 일부 기능을 유료 이용자에게만 제공한다. 이용자가 설정한 기상 시간에 앉았다 일어서는 운동 스쿼트를 10번 하거나 20보를 걷는 등 신체 활동을 하지 않으면 알람이 꺼지지 않는 기능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런 기능이 호평을 받아 월간활성이용자 상당수는 유료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딜라이트룸의 높은 영업이익률은 효율적 조직 관리에 기인하고 있다. 딜라이트룸 조직 규모는 34명 수준이지만 전세계에 유료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어 매달 상당 규모의 현금이 유입된다. 이미 주요 알람 기능 개발을 마친 상태여서 대규모 개발 인력이 필요하지 않고 관련 인건비 지출도 작아지는 구조다. 다만 딜라이트룸은 최근 사업 확장을 목표로 공격적인 인수합병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습관 관리 앱 ‘마이루틴’ 개발사 마인딩을 인수했고 최근에는 ‘국민 커플 앱’으로 불리는 비트윈을 인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재명 딜라이트룸 대표는 “앞으로 딜라이트룸은 슬립테크(수면 기술)과 애드테크(광고 기술) 두 분야를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을 목표로 나아갈 계획”이라며 “알라미 앱을 통해서는 기상부터 숙면 등 수면 전반에 걸쳐 사용자에게 가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STX 다롄 조선소 인수해 재가동…中조선 물량 넘쳐난다
국제국제일반 2025.01.18 06:00:00중국의 조선 업체들이 증산을 서두르며 ‘세계 점유율 1위’ 굳히기에 들어갔다. 세계적인 연료 규제 강화로 친환경 선박 수요가 늘어나면서 기존 시설을 확장하거나 문을 닫았던 조선소를 다시 가동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중국 석유화학 대기업인 헝리그룹은 랴오닝성 다롄에 위치한 조선소에 92억 위안(약 1조 8000억 원)을 들여 추가 시설과 직원 기숙사를 짓고 있다. 이번 공사를 통해 회사는 연내 대형 탱커선과 초대형 컨테이너선 건조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2006년 한국 STX그룹이 세운 이 조선소는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폐쇄된 채 10여 년간 방치됐다가 화학 업체인 헝리에 인수됐다. 헝리는 조선 자회사를 2022년 설립하고 한국 삼성중공업에 기술 협력을 요청해 2024년 봄 첫 번째 선박을 완성했다. 조선업이 주 업종이 아닌 신규 주자임에도 헝리는 지난해에만 선박 30척 건조에 착수했고 스위스 해운 대기업 MSC와 신규 건조를 포함한 전략적 제휴를 맺는 등 활발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중국 최대 조선 기업이자 국유 업체인 중국선박그룹도 총 50억 위안 규모의 자산 재편으로 고가 선박 건조 능력을 키운다는 방침이다. 민영 대기업인 양쯔강선업그룹 역시 30억 위안을 투자해 장쑤성에서 2026년 가동을 목표로 조선소 확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의 조선 회사들이 잇따라 증산에 나서는 것은 고객인 해운 회사들이 환경 친화적인 선박의 발주를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국제해사기구(IMO)는 2023년 국제 해운의 ‘온실가스 배출 제로화’ 시점을 2050년으로 정했다. 연료를 중유에서 대체 연료로 바꿀 것을 요구받으면서 해운사들은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을 서두르는 분위기다. 이에 지난해 선박 발주량은 17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중국은 이미 쾌재를 부르고 있다. 영국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별 신규 선박 수주 점유율에서 중국은 71%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2024년 세계 수주량 6581만 CGT 중 4645만 CGT를 가져간 것이다. ‘표준선환산톤수’로 불리는 CGT는 단순 선박의 크기나 무게가 아닌 선박 건조의 난이도와 부가가치를 반영한 ‘기술적 가치’를 표현하는 단위다. 중국의 신규 주문량은 2023년 대비 58%나 급증했다. 전년 대비 주문량이 9% 늘어나는 데 그친 한국은 점유율 17%(1098만 CGT)였고 신규 주문이 52% 줄어든 일본을 포함해 기타 국가는 13%(838만 CGT)에 머물렀다. 한국의 경우 고부가가치 선박인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수주에 나선 반면 중국은 한국·일본 대비 50% 이상 낮은 인건비와 저렴한 철강 조달 비용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데다 업계 침체기에 문을 닫았던 조선소 다수가 재가동에 들어가면서 더 많은 주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국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중국 업체들은 이미 4년 치 이상의 선박 건조를 수주해놓은 상태다. 선박 생산(건조)량 점유율도 CGT 기준으로 중국이 53%, 한국이 28%, 일본이 12%, 유럽이 4%였다. 앞서 금융회사 ING는 조선업황이 향후 수년간 안정적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런 전망 속에 시장 호황을 배경으로 중국 기업들이 추가로 선박 수주를 늘릴 가능성이 크다. 닛케이는 “중국 업체들이 여전히 생산능력은 부족한 편이라 앞으로도 관련 기업들의 증산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
동아에스티, ‘박카스 수출 부진’으로 주가 주춤 [Why 바이오]
문화·스포츠헬스 2025.01.18 06:00:00동아에스티가 지난해 실적 부진과 주요 제품 해외 매출 감소의 영향으로 주가가 고전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동아에스티는 일주일 만에 13.39% 감소한 5만 1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해 3월 52주 최고가인 8만 8000원을 기록한 이후 10개월 만에 약 40% 하락해 15일 장중 한때 5만 2900원까지 떨어졌다. 주가가 부진한 이유는 4분기 실적이 하락하면서 연간 실적 역시 부진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다. 지난해 3분기까지 별도 기준으로 매출액 4772억 원, 영업이익 276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8.6% 늘었으나 영업이익은 3.1% 감소했다. 금융정보업체인 에프앤가이드의 증권가 컨센서스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은 7105억 원으로 전년 대비 7% 증가하지만 영업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주력 제품인 박카스의 해외 매출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근희 삼성증권 연구원은 “박카스 수출 매출액은 397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13.8% 감소했을 것”이라며 “실적 회복을 위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허혜민 키움증권 연구원도 “지난해 4분기에 박카스 성장이 둔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4분기 연구개발 비용은 28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줄지 않았다”고 봤다. 삼성증권은 동아에스티 실적이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추정했다. 매출액 7427억 원, 영업이익 342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해보다 매출액은 15.9% 증가하지만 영업이익은 0.8%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신약 개발을 위한 R&D 비용이 늘면서 영업이익 증가 폭이 매출액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지수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사이상 관련 지방간염(MASH) 치료제, 비만 치료제, 면역항암제 등 다수 후보물질 임상 진행에 따른 연구개발비 증가로 2025년 영업이익률은 소폭 감소할 것”이라면서 “상반기 발표될 MASH 치료제와 DA-1241 임상 2상 최종 결과와 비만 치료제 DA1726의 임상 성과에 따라 기업 가치가 재평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동아에스티는 올해 연구개발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오는 2월 비만 치료제 'DA-1726'의 임상 1상 탑라인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내 임상 1b/2a상 IND를 신청할 예정이다. MASH 치료제 임상 2a상이 종료돼 오는 2월 결과발표가 예정됐으며, 긍정적인 결과를 확인할 경우 연내 2b상 임상을 신청할 예정이다. ◇Why 바이오 코너는 증시에서 주목받는 바이오 기업들의 이슈를 전달하는 연재물입니다. 주가나 거래량 등에서 특징을 보인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해 시장이 주목한 이유를 살펴보고, 해당 이슈에 대해 해설하고 전망합니다. -
삼성화재 모빌리티뮤지엄, 겨울방학 특별 프로그램 시작
경제·금융보험 2025.01.18 05:30:00경기도 용인의 삼성화재 모빌리티뮤지엄은 겨울방학을 맞아 2월 28일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어린이와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족 방문객 모두를 대상으로 짜여졌다. 과거와 현재의 교통수단부터 미래 모빌리티까지 아우르는 체험형 교육 콘텐츠와 다채로운 전시 참여 이벤트로 구성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드론스쿨, 자동차 퀴즈투어, 저금통 자동차 만들기, 교통안전 교육 등이 있다. 드론스쿨은 드론의 기본 원리와 조작법을 배우고 직접 조종해보는 체험형 교육이며 자동차 퀴즈투어'는 클래식카를 감상하고 자동차 역사와 상식을 퀴즈 형식으로 풀어보는 프로그램이다. 퀴즈를 완료한 참여자에게 소정의 상품도 준다. 저금통 자동차 만들기 프로그램은 5~8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다. 교통기관의 종류와 역할을 배우고 저금통 자동차를 만들어 볼 수 있다. 교통안전 교육'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일어나기 쉬운 교통사고 유형을 살펴보고 모의 도로에서 전문 강사와 함께 교통안전을 체험해볼 수 있다. 어린이들이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능력을 배울 수 있다. 삼성화재 모빌리티뮤지엄 관계자는 “시대의 흐름에 맞춘 모빌리티 트렌드와 교육적 메시지를 결합했다"며 “관람객들에게 지식과 재미를 동시에 선사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프로그램은 방문 당일 현장에서 접수·참여할 수 있다. 모든 정보는 모빌리티뮤지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새해 우리 경제, 연대(連帶)가 중요하다 [BOK 경제강좌]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1.18 05:30:00해마다 연말연시에는 새해 경제를 가늠해본다. 희망으로 가슴이 따뜻해져 부풀어 오르기도 하고 암울한 전망에 잔뜩 움츠리기도 한다. 안타깝게도 을사년 새해 우리 경제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있다. 먼저 2025년 글로벌 경제를 보면 미국 트럼프의 새 행정부가 휘두를 ’미국우선‘ 경제정책이 가장 큰 리스크라는 데 이견이 없다. 관세율 인상 등 보호무역이 국가간 거래를 위축시켜 세계 교역이 부진해지고 자원 이용의 비효율성이 확대될 것이다. 수출이 매우 중요한 개방경제인 우리나라의 성장에는 큰 장애물이 아닐 수 없다.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4을 담담하고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중국, 동남아 등 다른 나라의 생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지난해 과일 등 농산물 가격의 급등으로 절감했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기후위기(climate crisis)이다. 평균기온 상승과 이에 따른 극단적인 일기는 지구촌 곳곳을 할퀴어 커다란 인적, 물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평균기온이 3℃ 상승하면 지구 생물의 절반이 멸종된다고 한다. 기후변화를 늦춰 경제가 지속가능하도록 삶의 태도와 생산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탄소배출 넷제로(net zero) 등 에너지 생산과 사용을 송두리째 바꾸는 기업 생산활동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경제에 위기이자 기회일 수도 있다. 또한 2022년 2월에 발발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 동안 이어지고 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등 중동지역의 불확실성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세계 GDP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의 끊임없는 대립, 살얼음의 남북한의 긴장도 현재 진행형이다.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불확실성을 키워 소비, 투자 등 경제 행위를 위축시킨다. 그러나 지구촌 경제에 긍정적인 요인이 없지는 않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에 근접하면서 중앙은행들은 통화정책을 긴축 완화로 선회하였다. 미국, 유럽중앙은행(ECB)이 5% 내외이던 기준금리를 1%포인트 이상 인하하였고 이외 대부분의 중앙은행들도 기준금리 인하에 동참하였다. 금년에도 추가 인하가 예상된다. 금리인하는 소비, 투자가 늘어나는 데 기여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성장을 자극할 것이다. 그리고 2022년말 공개된 챗GPT는 인공지능(AI)이 지구촌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70여년전 시작된 AI라는 아이디어가 반도체 등 기술 발달로 성큼 실용화된 것이다. 구글, 아마존, 메타, 네이버는 물론 대부분의 지구촌 IT 기업들이 기술 경쟁을 하고 있다. AI를 채용한 기업들은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증명하고 있다. 20세기 이래 자동차, 생활가전, PC와 스마트폰이 우리의 삶을 크게 변화시키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여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경험이 있다. 전문가들은 AI를 향후 인류의 삶에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또 하나의 새로운 도구로 바라보고 있다. 국내를 보면 지속되고 있는 가계부채, 고령화 등의 문제가 여전히 도전을 요구하고 있다. 2000조원에 달해 GDP에 버금가는 수준인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에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적절한 부채는 새로운 도전이 가능하게 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감내할 수 없게 되면 소비 위축, 금융 불안 등으로 국민경제를 위축시키는 칼날이 된다. 우리 경제의 장점이었던 역동성을 저해하는 또 하나의 장애물이 인구 고령화이다. 2024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한다. 너무 빠른 인구구조 변화로 나이듦의 부담이 장수의 긍정성을 넘어서고 있다. 고령화는 경제발전에 따른 둔화 정도를 넘어서는 잠재성장률 하락의 최대 요인이다. 국가별로는 미국 경제가 보호무역, 신산업정책 등으로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 관세율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과 GDP의 70%를 차지하는 민간소비의 제약에 의문점이 없지는 않지만 당분간 2%를 넘나드는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도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혜택으로 인도와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의 견조한 성장세도 전망되고 있다. 다만,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인 중국 경제는 부동산시장과 내수 침체 등으로 성장세 둔화가 이어지고, 유럽경제도 제조업 부진 등으로 준수한 성장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대내외여건에 더해 우리 경제는 극도의 정치적 불안정성에 휩싸여 있다. 국민의 삶이 안중에 없는 후안무치의 정치가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오징어게임‘을 보는 듯하다. 전문가들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에 불과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심리가 극도로 위축되고 불확실성이 커서 소비, 투자 등 내수가 한 걸음을 내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서민경제는 코로나의 충격에서 채 벗어나기도 전에 커다란 난제에 부딪힌 형국이다. 성장의 한축인 수출은 2023년 10월부터 성장을 이끌었으나 금년에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증가세를 이어가겠지만 성장을 주도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유가격 안정 등으로 수입이 둔화하면서 경상수지는 호조를 지속하고 물가도 안정세를 나타낼 것이다. 한편, 경제의 선순환을 위해 중요한 고용은 투자 부진 등으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상황은 모든 경제 주체에게 긴장과 지혜를 요구하고 있다. 을사년 올해는 지혜와 변화를 상징하는 푸른 뱀의 해라고 한다. 우리 국민은 ’함께‘하여 국난을 극복한 소중한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지만 낙오자를 많이 만들기보다 가능하면 변화에 같이 가도록 하는 것이 좋다. 단순한 성장보다는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국제질서의 변화에 집중하여 국익 우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대기업은 변화에 부응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며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가계가 과도하게 소비행위를 줄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수요가 위축되면 기업이나 자영업자도 어려워지고 악순환의 고리로 들어가게 된다. 부동산시장에 불어닥친 거대한 탐욕도 거두어들일 필요가 있다. 섶을 지고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사례를 이미 보지 않았던가. 탐욕보다는 주변을 살피는 미덕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무거운 눈이 기록적으로 내렸다. 나무들이 많이 넘어지고 상처를 입었다. 잎이 남아있던 상록수종을 제외하면 지나치게 키만 크거나 홀로 서 있는 나무들의 피해가 훨씬 컸다. 지구상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인 미국삼나무(redwood)는 얕은 뿌리임에도 수천 년 동안 100미터 넘게 자랄 수 있었던 것은 이웃과 뿌리를 서로 연결한 연대로 알려져 있다. 나무들은 엄청난 경쟁을 하지만 서로 타협하고 양보하면서 건강한 숲을 이룬다. 경제도 성장에만 몰두하면 충격에 약할 수밖에 없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도 복원력(resilience)이 중시되고 있으며,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요인으로 민주화 등 제도적 성숙을 주목하였다. -
부담금 개편 논의도 스톱…정치권 대립에 민생은 '뒷전'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1.18 05:30:00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대대적으로 개편을 추진했던 부담금 중 13개의 폐지·완화 작업이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과 폐기물처분부담금 같은 시행령 개정 사안과 일부 법 개정이 필요한 부담금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연 4000억 원에 가까운 부담금이 ‘준조세’처럼 유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남은 부담금은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해 윤석열 정부의 대표 정책이라는 꼬리표가 달린 부담금 폐지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입을 모은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정부의 ‘부담금 정비 관리 체계 강화 방안’ 발표 이후 현재까지 폐지·완화되지 않은 부담금은 개발부담금과 장애인고용부담금 등 총 13개다. 연간 국민 부담을 기준으로 따지면 약 3827억 원 규모의 부담금이 남아 있다. 항목별로 보면 △국토교통부 개발부담금 3082억 원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부담금 529억 원 △기획재정부 연초 경작 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153억 원 △해양수산부 운항관리자비용부담금 53억 원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없애기로 한 부담금 중 상당수가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탄핵 정국이 장기화하면서 여야 대립이 극심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법 개정을 통한 부담금 철폐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영화표 값에 포함돼 소비자가 납부했던 영화관입장권부과금(입장료의 3%)은 폐지 후 보름 만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부활 수순을 밟고 있다. 부과금 폐지를 뼈대로 한 영화·비디오물진흥법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달 1일부터 부과금이 사라졌는데 이 부과금을 되살리는 내용의 법안이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본회의에서 통과돼 폐지된 부담금을 국회가 한 달 만에 다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개발부담금의 경우 정부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침체된 건설 경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2024년 사업 인가분에 한해 수도권은 50% 감면, 비수도권은 100% 면제하기로 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개발 이익의 20% 또는 25%를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개발부담금이 감면·면제될 경우 2024년 기준 연간 3082억 원의 부담이 경감된다. 그러나 관련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다. 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도 개발부담금을 감면·면제하겠다고 했지만 국회에서 2024년 사업 인가분에 대한 부담금 감면도 이뤄지지 못한 상태라 올해 감면 여부는 불투명하다. 대한주택건설협회의 한 관계자는 “개발 이익이 결국 사업자의 수익인데 여기서 20~25%를 떼어 간다는 것이니 건설 업계에서는 부담이 상당하다”며 “정부 방침을 감안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로 부과하지 않더라도 법 통과가 되지 않아 정말로 감면을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개발부담금과 함께 건설 업계의 대표적인 ‘준조세’인 학교용지부담금은 반쪽짜리 성과를 내는 데 그쳤다. 아파트 분양 가격에 전가된다는 지적에 정부는 당초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방침을 밝혔지만 교육 재정 결손이 날 수 있다는 야당의 반대에 부담금 부과 요율을 0.8%에서 0.4%로 낮추는 식으로 개정됐기 때문이다. 더 이상 불필요하거나 중복돼 폐지 필요성이 높은 부담금도 국회에 발목을 잡혔다. 연초 경작 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은 국내 연초 생산 기반을 안정화하기 위해 2001년부터 국내 담배 제조 업자에게 20개비당 5원씩 매년 140억~150억 원 규모로 부과돼왔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연초 생산 기반 안정화 사업은 이미 조성된 기본 재산의 자산 운용 수입만으로 재원 조달이 가능해진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이 출연금을 폐지하기로 했지만 이에 대한 논의 역시 멈췄다. 부담금 성격에 맞지 않아 폐지하기로 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과 산업단지 시설부담금, 도로법 원인자부담금, 지자체 공공시설의 수익자분담금도 마찬가지다.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과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운항관리자비용부담금 등 역시 국회에 묶여 있다. 영화관입장권부과금처럼 폐지됐는데도 되살아나는 부담금도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야당이 국회를 주도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다른 부담금도 부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전문가들은 부담금 개편이 정치 논리로 인해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담금은 행정부가 자신들의 편의 때문에 손쉽게 거둬서 쓰는 것인데 이는 부담금이 아니라 법적인 근거 아래서 조세로 충당하든지 해야 할 문제”라며 “불합리한 제도가 만연해 있다면 어떤 정부는 이를 고쳐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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