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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푸틴 화상회담…트럼프 취임 직후 중러 동맹 과시
국제경제·마켓 2025.01.21 19:37:57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이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화상 회담을 진행했다. 중러 양국은 트럼프 2기에 대응하는 동맹 관계를 과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21일(현지시간) 중국중앙(CC)TV와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이날 화상으로 회담했다. 푸틴은 화면에 손을 흔들고 “친애하는 친구”라고 부르며 회담을 시작했다. 푸틴은 “러시아와 중국 간 협력의 핵심은 국익에 대한 공통점, 강대국 간의 관계에 대한 견해가 수렴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우정, 상호 신뢰와 지원, 평등과 상호 이익을 기반으로 관계를 구축한다”며 "이러한 연결은 자립적이고 국내 정치적 요인과 현재의 세계적 상황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중러 양국의 경제협력 성과도 부각했다. 푸틴은 “지금까지 11개월 동안의 데이터만 집계했지만 무역 매출액은 7% 이상 증가하여 2200억 달러(약 317조원) 이상에 달했다”며 “중국 통계에 따르면 전체로는 약 2450억 달러(약 353조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푸틴은 올해 전승절 80주년을 맞은 것을 언급하며 “파시즘, 나치즘, 군국주의의 이데올로기가 다시 고개를 들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생각을 가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역사적 진실을 신중하게 보존하고 수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국과의 동맹 의지를 강조했다. 내주 시작되는 중국 최대 명절 춘제(음력 설)를 축하하는 덕담도 잊지 않았다. 푸틴은 “당신의 건강과 행운을 빈다”며 “중국에 만사형통이라는 말이 있듯 당신의 국민에게도 평화와 번영을 빈다”고 전했다. -
"잡아 족쳐야"…서울대의대 개강하자 또 등장한 '복귀자 블랙리스트'
사회사회일반 2025.01.21 19:34:12의사 커뮤니티에 개강 첫날 수업에 복귀한 서울대 의대 3·4학년 학생 70여 명의 실명이 적힌 ‘복귀자 블랙리스트’가 또다시 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개강한 서울의대 본과 3학년 ‘임상 추론’ 과목의 세부 강의에는 40여명 정도가 출석했다. 서울의대 학년별 정원은 135명이지만 휴학과 유급 등으로 실제 전체 인원은 140명가량이다. 전체의 약 30%가 출석한 셈이다. 같은 날 서울의대 본과 4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된 ‘인간·사회·의료’ 과목의 세부 강의에도 30여 명이 자리했다. 개강 첫날 수업에 학생 70여 명이 참석한 것이 알려지자 의사 익명 커뮤니티에서는 출석자의 실명이 게재된 ‘서울의대 복귀자 명단’과 함께 이들을 향한 인신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사·의대생 신분을 인증해야 활동이 가능한 의료계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는 학년과 실명이 표기된 복귀자 명단이 유포되고 있는 상태다. 일부 이용자들은 ‘전체 명단을 보내달라’ ‘잡아 족쳐야 한다’ ‘돌아간 30%를 빨리 잘라내고 고립시켜야 한다’ ‘뿌리까지 뽑아버려야 한다’ ‘매국노다’ 등의 악의적 비난을 퍼부었다. 또 ‘서울의대 본과 3학년 대표는 친일파 이완용이다’ ‘병원에 오면 가만 안 두겠다’고 학생 대표들에게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서울의대 본과 4학년생들이 모여 있는 카카오톡 익명 채팅방에는 타 대학 의대생 일부가 난입해 이들을 복귀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고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채팅방은 현재 개설자에 의해 강제로 종료된 상태다.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을 지낸 강희경 교수는 “위협을 느낀 학생이 모 교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서울대 의대 교수는 “학생들이 돌아왔으면 좋겠지만, 현재 분위기가 앞으로의 복귀에 영향을 끼칠 것 같아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서울대 의대 3·4학년 복귀 상황은 다른 학년과 타 대학 복귀 분위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현재 전국에서 개강한 의대는 서울대뿐이다. 서울의대 본과 2학년은 2월에, 1학년은 3월에 각각 개강한다. 또 다른 서울의대 교수는 “개강 전인 다른 의대나 본과 다른 학년들에도 동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등록금 납부가 끝나면 최종 복학 인원 숫자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바이오시밀러·CDMO '수혜'…백신업계는 '긴장'
산업산업일반 2025.01.21 19:23:19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에서 ‘트럼프 2.0 시대’가 개막하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미칠 영향이 관심이다. 업계는 약가인하·공급망 강화 등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정책 방향이 트럼프 2기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1기의 주요 제약·바이오 정책은 행정명령 ‘13948’과 ‘13944’이 있다. 행정명령 13948은 제약사가 미국의 공공의료제도인 메디케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저렴한 수준으로 의약품을 공급해야 한다는 명령이다. 행정명령 13944은 필수 의약품에 한해 미국산 제품을 먼저 구매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같은 행정명령은 미국 약가가 높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에서 비롯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약가가 지나치게 높아 글로벌 대형 제약회사가 미국에서 부당하게 이윤을 올리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제약사들이 다른 국가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약가를 책정해 미국이 부당하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트럼프는 1기 시절 행정명령으로 약가를 인하하려고 했지만 미국 제약바이오협회가 법적 공방을 시작했고 제약사들도 강하게 반발했다. 두 행정명령은 바이든 정부에서 폐기됐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재추진될 가능성 높다는 분석이다. 약가 인하 정책은 바이오시밀러와 제네릭 의약품 시장의 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셀트리온·삼성바이오에피스 등 바이오시밀러 기업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바이오시밀러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인도, 유럽, 일본 등 다른 해외기업과 경쟁도 심화될 수도 있다. 가격 경쟁 역시 한층 격화될 가능성이 높아 바이오베터 기술과 특허 확보를 통해 차별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2기의 대중국 견제 강화 움직임은 한국에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 연방 정부와 중국 바이오 기업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생물보안법이 대표적이다. 법안이 지난해 말 일시 보류됐지만 다시 탄력을 받아 통과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국내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신 회의론자’로 불리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 지명한 것도 국내외 백신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실제 케네디 주니어의 장관 지명 발표 이후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등 글로벌 백신 제조사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다. 신약개발사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약가 인하로 글로벌 제약사가 수익에 타격을 받으면 신약 후보물질 기술도입 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오픈이노베이션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도 여전하다. 이효영 국립외교원 부교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발간한 정책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정부 개입과 규제를 줄이고 민간 중심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국에 대한 견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경쟁 관계에 있는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과 기업에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
"대체조제시 심평원에 사후통보"… 의약갈등 재점화되나
문화·스포츠헬스 2025.01.21 19:22:09의사가 처방한 약과 동일 성분·동일 함량·동일 제형을 가진 다른 회사 제품으로 조제하는 ‘대체조제’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 포털에 사후 통보하는 방식을 추진한다. 약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해 의약갈등이 점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1일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약사법이 대체조제 사후통신 방식을 전화, 팩스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심평원 업무 포털을 추가하는 게 골자다. 복지부는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고 대체조제 통보에 대한 사실여부 등을 명확히 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 처방조제 편의를 향상시키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대체조제는 처방전 의약품과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의약품 중 ‘생물학적동등성’이 인정된 다른 품목으로 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사가 종근당 센글라(센데나필시트르산염) 100mg를 처방하면 약사가 대웅제약 누리그라(센데나필시트르산염) 100mg로 바꿔 조제하고 의사에게 사후 통보하는 방식이다. 두 제품은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오리지널 의약품인 화이자 비아그라(센데나필시트르산염) 100mg와 생물학적동등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대체조제가 가능하다. 대체조제는 의약품 수급을 안정화시키고 건강보험재정 절감 효과도 있어 각국에서 시행 중이지만 한국은 활용도가 낮은 편이다. 미국과 호주, 프랑스 등은 대체조제율이 70%를 넘는 반면 한국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1.5%대에 머물고 있다. 약업계는 “팩스번호 미기재 또는 전화 연결 실패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구를 다각화해달라”고 요청한 반면 의료계는 “창구 다각화시 사후 통보기한이 연장돼 환자의 치료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해왔다. 이에 복지부가 의료인이 상시 활용하는 심평원 업무 포털을 대안으로 삼은 모양새다. 다만 의료계와 의약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실제 시행까지는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서영석,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에 대해 “부실한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을 거친 제네릭 의약품을 약사가 무분별하게 처방할 수 있게 빗장을 열어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대한약사회는 "의료계가 비과학적인 논리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반복한다”며 “약제비 지출을 합리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야한다”고 반박했다. -
![[만파식적] 선우후적](https://newsimg.sedaily.com/2025/01/21/2GNS3T6DEI_1_m.jpg)
[만파식적] 선우후적
오피니언사내칼럼 2025.01.21 19:14:57기원전 6세기 제나라의 손무가 쓴 ‘손자병법’의 모공(謀攻)편에는 “백 번 싸워 백 번 이기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는 구절이 나온다. 백전백승(百戰百勝)도 여기서 유래했다. 손자병법에는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 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의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라는 구절도 있다. 싸움의 피해를 줄이면서 승리를 꾀해야 한다는 손자병법의 핵심 철학이 담긴 말들이다. 60%의 ‘관세 폭탄’을 공언하며 중국의 부상을 견제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전후 중국에 우호적 제스처를 쏟아내고 있다.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자신의 취임식에 초대했고 이어 미중 정상회담도 취임 100일 안에 추진하기로 했다. 중국 바이트댄스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 운영 중지도 유예했다. 홍콩의 한 일간지는 미국이 ‘선우후적(先友後敵·먼저 친구 행세를 한 다음 적이 된다)’ 전략을 구사한다고 평가했다. 싸움을 최소화하며 실리를 추구하라는 손자병법의 기본 전략과 유사하다고 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과거 그의 저서 ‘챔피언처럼 생각하라’에서 손자병법을 매우 유용한 책으로 추천하며 높게 평가했다. 중국에 대해 누그러진 그의 태도 이면에 미국산 제품을 사고 펜타닐(마약성 진통제) 원료의 미국 유입을 차단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라는 무언의 압박이 있다는 해석이 뒤따른다. 시 주석은 미국 정부에 큰 기대를 걸지 않고 맞춰주는 척하며 시간을 벌어 최대의 이익을 노리는 전략을 취하는 것 같다.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 끼인 우리나라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계엄·탄핵 정국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에 빠져 있지만 경제·안보 상황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생존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켜나가되 국익의 최대화를 위해 강대국의 전략을 미리 읽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
장원영 악의적 영상 제작해 2억 챙긴 유튜버 '집유'에…檢 "형량 낮다" 항소
사회사회일반 2025.01.21 18:56:30악의적 가짜영상으로 그룹 아이브 장원영 등 유명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30대 유튜버의 1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를 고려할 때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했다. 인천지검은 2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A(36·여)씨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15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허위 영상을 제작·배포해 유명인들에게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입혔다"며 "범행으로 2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했음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통해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7명을 대상으로 23건의 허위 영상을 게시했다. 특히 아이브 장원영이 질투로 동료 연습생의 데뷔를 무산시켰다는 등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A씨의 유튜브 수익을 추적, 2년간 약 2억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을 확인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1천만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부과했다. 인천지검은 "이른바 '사이버렉카' 범죄는 피해자의 회복이 어렵고 사회적 파장이 크다"며 "앞으로도 악성 콘텐츠 제작·유포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비상계엄에 6.3조 허공에 사라졌다…쏘나타 22만대 수출 규모
정치청와대 2025.01.21 18:54:44비상계엄으로 인한 경제 충격이 6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현대자동차 중형 세단 '쏘나타' 22만5000여대를 팔아야 메울 수 있는 규모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계엄 사태로 인한 정치 불확실성과 경제 심리 위축으로 올해 성장률이 내수를 중심으로 약 0.2%포인트(p)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계엄 선포 전인 지난해 11월 28일 올해 성장률을 1.9%로 전망했으나 현재는 1.6~1.7%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음 달 25일 수정 경제전망에서 종전 전망치보다 0.2~0.3%p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며 이 중 약 0.2%p가 계엄의 여파라는 것이 한은의 판단이다. 올해 성장률 1.9% 기준 실질 GDP는 2335조4370억원이다. 이보다 0.2%p 낮아진 1.7%가 되면 실질 GDP는 2330조8530억원으로 4조5840억원 감소하게 된다. 지난해 4분기 GDP도 타격이 컸다. 한은은 4분기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 0.5%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0.2%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해 연간 실질 GDP는 4분기 성장률을 0.5%로 가정하면 2291조8910억원, 0.2%로 가정하면 2290조1740억원으로 1조7170억원 차이가 난다. 이에 따라 지난해 4분기와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을 고려한 GDP 감소분은 총 6조301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문가들은 실제 직·간접 충격이 이를 웃돌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정치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해외 투자은행(IB) 씨티는 최근 보고서에서 "헌법재판소가 3월 중순쯤 탄핵을 인용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다. -
트럼프 발언에 출렁…환율 1439원 마감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1.21 18:52:29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정책의 향방에 원·달러 환율이 요동쳤다. 21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2.2원 내린 1439.5원에 거래를 마쳤다. 외환시장은 이날 롤러코스터 행보를 보였다. 개장 직후 환율은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 첫날 보편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소식에 1432.9원까지 급락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16일(1428원) 이후 한 달여 만의 최저치다. 올해 주간 종가 기준 최고점(1470.8원)을 찍었던 13일과 비교하면 30원 넘게 하락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다음 달 1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환율은 장중 1443.9원까지 상승했다가 이후 1430원대 중후반에서 거래를 마쳤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날보다 0.8% 떨어진 108.44를 나타냈다. 아시아 시장에서 미국채 2년물은 지난주(연 4.3%)보다 다소 낮아진 4.2%대에 거래됐다. 허인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의 재정적자 폭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쪽으로 생각이 변하자 미국 국채금리가 내려가고 원·달러 환율도 하락 압력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환 전문가들은 시장 변동성 확대에 주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와 무역정책에 따라 당분간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오르내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진호 우리은행 애널리스트는 “당분간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 환율의 상방 변동성은 열린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정용호 KB증권 부부장 역시 “미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좋아 당분간 달러 약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
경기미래체육고 경기북부 설립 시동
사회전국 2025.01.21 18:49:06경기도교육청이 가칭 ‘경기미래체육고등학교’ 경기북부 설립에 시동을 걸었다. 도교육청 김금숙 융합교육국장과 강수현 양주시장은 21일 양주시청에서 간담회를 갖고 경기미래체육고등학교 설립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경기미래체고는 동계종목, 스포츠마케팅, 스포츠산업, 스포츠외교 등 체육 분야에 관심과 재능 있는 학생들이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곳으로, 공교육에서는 제공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체육 분야의 교육이 가능한 학교다. 도교육청은 2030년 경기미래체고 개교를 목표로 삼고 올해 정책연구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두 기관은 양주시가 추진하는 국제빙상경기장 유치와 관련해서도 대안을 논의했다. 도교육청은 양주시에 국제빙상경기장이 유치되지 않을 경우에도 체육고등학교를 북부지역에 설립하고, 양주시는 동계종목 체육시설을 확보해 학생 선수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김금숙 도교육청 융합교육국장은 “가칭 경기미래체육고등학교 부지 제공에 힘써 주시는 양주시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도교육청은 종목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균형 있는 체육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여명] 트럼프 2.0 시대와 ‘식탁의 위기’](https://newsimg.sedaily.com/2025/01/21/2GNS4IMYJB_1_m.png)
[여명] 트럼프 2.0 시대와 ‘식탁의 위기’
산업생활 2025.01.21 18:47:28예상대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47대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취임 선서를 하자마자 백악관 성명을 통해 파리 기후변화협정에서 다시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는 사기”라며 화석연료 사용이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는 과학자들의 주장을 일축해왔다. 트럼프 1기 때도 탈퇴했다가 조 바이든 정부가 복귀한 것을 2기 들어 재차 궤도 이탈한 것이다. 2015년 195개국이 채택한 파리협정은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도 아래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지난해 지구 평균온도는 산업화 이전보다 1.55도 상승해 기후 관측 역사상 가장 뜨거웠다. 연간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시기보다 1.5도 이상 상승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었다고 한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해 연평균 기온이 14.5도로 평년(12.5도) 대비 2도 높았다. 이는 종전 1위를 기록했던 2023년(13.7도)보다 0.8도 높은 역대 최고 기록이다. 기후변화의 대가는 혹독하다. 과학자들은 기온 상승이 지속될 경우 지구 생태계에 회복 불가능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지난해 극심한 더위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순례자 1300여 명이 숨졌다. 아시아와 북미에서는 강한 열대성 폭풍이 잇따라 발생했고 유럽과 아프리카에서도 대규모 홍수가 잇따랐다. 올해 들어 7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역시 지구온난화로 인한 대기 건조와 가뭄, 돌발적인 강풍 등이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우리의 식탁 역시 기후변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기후변화로 농작물 생산이 감소해 먹거리 물가가 오르는 이른바 ‘기후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지난해 봄 서리 피해로 사과와 배 가격이 전년의 두 배로 치솟았고 여름에는 폭염으로 강원도 고랭지 배추 수확량이 급감하면서 배추 한 포기 가격이 1만 원까지 뛰었다. 한국은행은 ‘기후변화가 국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1년간 월별 평균기온이 장기(1973~2023년) 평균 대비 1도 상승하면 1년 뒤 농산물 가격은 2% 상승할 것이라고 추산하기도 했다. 국내뿐 아니라 커피, 코코아(초콜릿 원료), 올리브 등 해외 농산물 역시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지난해 세계 최대 커피 생산국 브라질이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며 아라비카 커피 가격이 2011년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 세계 코코아 생산량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서아프리카의 가나와 코트디부아르에서는 엘니뇨 현상으로 코코아 가격이 뛰었다. 이 영향으로 스타벅스를 필두로 한 국내 커피전문점들이 커피 가격을 일제히 올렸고 롯데웰푸드·오리온 등 제과 업체들은 초콜릿이 든 과자 가격을 인상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2기 정부의 출범으로 기후변화가 가속화할까 우려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파리협정 탈퇴 외에도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화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인플레이션 위기는 막대한 과잉 지출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발생했다”면서 “우리는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미국산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석유와 천연가스 시추를 전면적으로 확대해 글로벌 시장에 공급하면 국제 에너지 가격이 내려가게 된다. 에너지 수입국인 우리나라에도 호재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화석에너지 사용이 늘어나면 지구온난화 속도가 빨라지고 이상기후 현상이 더욱 잦아질 수 있다. 트럼프의 에너지 규제 완화가 국제 식량 가격을 끌어올리며 물가 상승 압력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미국 우선주의와 관련한 각종 실행 계획을 쏟아내며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돼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한국 정부는 과연 미국의 정책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금(金)사과’ ‘금(金)배추’ 등 신토불이 과일과 채소 가격이 금값이 된 지 오래다. 기후변화 관련 식량 안보 차원의 컨트롤타워와 법제 정비가 시급하다. -
우원식, G7·EU 만나 "'한국은 안전' 널리 알려달라"
정치정치일반 2025.01.21 18:46:48우원식 국회의장이 21일 G7 및 EU 주한외교사절을 만나 “한국이 안전하다는 것을 각국과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G7·EU 주한외교사절 8명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비상계엄 이후 정국 현안과 한-G7, 한-EU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행사에는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유럽연합대사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 △타마라 모휘니 주한캐나다대사 △필립 베르투 주한프랑스대사 △에밀리아 가토 주한이탈리아대사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 △외른 바이써트 주한독일대사대리 등이 참석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글로벌 공급망, 식량, 보건, 기후변화 등 국제적 위기에 민주주의적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협력할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국회는 G7, EU와의 관계를 보다 돈독히 하기 위해 의회외교를 확대·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또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위기와 여객기 참사로 큰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강한 민주주의 회복력과 위기 극복의 DNA를 갖고 있는 나라로 이번 위기도 곧 이겨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말 대한민국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당부한다”면서 “우리는 이미 2005년 부산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도 있고, 국회에서도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
"싸서 많이갔는데 없어지나요"…매물 쌓이는 '빽컴메'
증권종목·투자전략 2025.01.21 18:43:22지갑이 얇아진 소비자들 사이에 가성비 커피로 인기를 끌던 ‘빽·컴·메(빽다방·컴포즈커피·메가MGC커피)’마저 흔들리고 있다. 매년 수 백 곳씩 신규 점포를 출점하며 포화 상태에 이른 데다 국제 원두 가격 급등에도 소비자 판매 가격 인상 폭을 최소화하며 수익성이 악화된 탓이다. 이에 결국 매장을 접거나 매물로 내놓는 점주들이 늘고 있다. 21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점포 거래 시장에서 빽컴메 점포의 매물이 늘고 있다. 아싸점포거래소 기준 이날 매물로 나온 3사의 점포는 87곳으로 집계됐다. 명의를 변경하거나 가맹 계약을 해지한 점포도 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빽컴메 매장 중 2023년 기준 명의를 변경했거나 계약을 해지한 점포는 총 828개로 2년 전(330개) 대비 151%가 증가했다. 영업을 포기한 점주들이 늘어나는 것은 최근 원두 가격이 급등한 데다 본사의 가격 유지 정책에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저가커피에 주로 사용하는 로부스터 원두는 21일 기준 톤 당 5007달러로 1년 전(3443달러)보다 45%가 올랐다. 원두가 오르면 프랜차이즈 점포들이 본사로부터 받아오는 납품 가격도 오를 수 밖에 없다. 업체별로 상이하지만, 통상적으로 영업점포에서 받는 원두의 평균 가격은 1주일 새 1kg 당 800~2000원씩 오르며 단가가 평균 2만~3만원대까지 비싸졌다. 설 연휴 이후 더 오른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하지만 본사는 판매 가격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는 대신 신규 출점을 늘리고 있다. 본사 입장에서는 개별 점포의 매출 증가보다는 매장의 개수가 늘어나는 편이 이익이기 때문이다. 메가커피는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 가격을 인상했지만, 가장 많이 판매되는 아메리카노와 1ℓ 용량의 메가리카노는 가격을 동결했다. 빽다방은 지난해 두 차례 진행한 가격 인상에도 수박주스, 미숫가루, 아이스티만 인상하는데 그쳤다. 결국 물가 인상에 제반 비용마저 오르며 점주들의 손해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저가 커피들은 박리다매 전략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역세권에 위치해 비싼 임대료를 부담해야 한다. 점포가 늘면서 가맹점간 경쟁도 치열해졌다. 2021년 3863개였던 3사 커피의 매장 수는 4년 만에 7933개로 2배가 넘게 늘었다. 저렴한 음료를 많이 팔수록 인건비와 전기요금 등 비용은 늘어난다. 커피 한 잔의 원가는 저가 커피(1500원) 기준 원두 450원, 용기 150원, 인건비 300원, 임대료 및 기타 비용 300원과 마진 300원(20%)으로 추산된다. 빽컴메 매장을 운영하는 점주 A씨는 “일평균 매출을 고려하면 하루에 커피 500잔 이상을 팔아야 수익을 내는 구조”라며 “점포가 늘며 전체 브랜드의 결제금액은 커지고 있지만, 성장세는 둔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즌 때 마다 점주들이 ‘이벤트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나온다. 메가커피는 카카오 기프티콘이나 각종 판촉행사를 통해 발생하는 수수료를 가맹점주에게 100% 전가하고 컴포즈커피나 빽다방은 일부 본사가 부담하고 있지만 비중이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프티콘과 쿠폰 등을 사용하는 고객이 늘수록 점주들의 매출에는 마이너스로 작용한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국내에서 가장 큰 가맹점 파리바게뜨나 편의점보다도 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빽컴메 점포”라며 “원가 부담이 높아진 반면 마진율이 낮아지자 ‘엑시트’하려는 점주들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
경기도교육청, 내신 상대평가 전면 폐지 등 대입 개혁안 제시
사회전국 2025.01.21 18:42:04경기도교육청이 21일 상대평가 폐지와 5단계 절대평가 시행, 서술·논술형 평가 도입 등이 담긴 대학입시 개혁안을 제시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수원 남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입시 개혁안을 발표했다. 임 교육감이 발표한 개혁안은 내신평가 변화,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 개편, 대입전형 개선 등 크게 3가지 분야로 나눠졌다. 내신평가는 현재 경쟁 유발, 줄세우기식에서 벗어나 학생 성장을 위한 평가로 목적을 전환할 수 있도록 5단계 절대평가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석차 등급이 나오는 상대평가를 대신하면서 미국, 일본, 프랑스 등에서 시행 중인 학업성취도에 따른 A~ E 단계 절대평가를 하자는 의미다. 도교육청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이 사회를 변화의 중심이 되는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창의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서·논술형 평가 확대도 내신 평가 변화 분야에 담았다. 교육현장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026학년도 중학교 1학년 입학생부터 서술·논술형 평가를 시작해 2031학년도에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적용 완료한다는 예정이다.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방식에 대한 개선안도 내놨다. 현행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방식은 교사별 역량이나 학교별, 지역별 편차에 따라 객관성, 공정성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과목별 성취 수준 중심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수능 3교시 영어 듣기평가'를 전면 폐지할 것도 제안했다. 학생들이 이미 영어 수업과 수행평가에서 듣기 영역을 충분히 학습하고 역량을 기르고 있어 불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도교육청은 이날 발표한 개혁안을 기반으로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과 협의해 대입 개혁을 이뤄낸다는 계획이다. 임 교육감은 "대학 입시가 바뀌지 않으면 초중고 교육이 본질과 관계없는 곳에 모든 에너지를 낭비하며 결국 망가지게 된다"며 "경기교육청은 대입 개혁을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않고 권한도 없지만 우리나라 학생 3분의 1이 있는 교육청으로서 앞장서지 않으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바꾸고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채점의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는 일인데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대학 등이 공감대를 이룰 방법만 찾으면 해결할 수 있다"며 "이런 시스템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전했다. -
경찰, 서부지법 판사실 문 부순 40대 男 1명 긴급체포
사회사회일반 2025.01.21 18:32:53이달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불만을 품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지지자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3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21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7층 판사실 출입문을 발로 차 손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1명을 이달 20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CCTV·채증자료·유튜브 등 영상 분석자료를 토대로 피의자 조사 후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경찰은 각각 이달 19일과 20일 ‘서부지법에 불법 침입했다’며 자수한 2명의 피의자를 입건해 불구속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달 18~19일 양일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인근에서 집회를 하며 불법행위를 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90명 중 66명에 대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 중 3명의 영장을 기각하고 그 외 63명에 대해서는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휴대폰·채증영상 등 영상자료 및 현장 감식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해 불법행위자를 특정,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찰 내부 중국인 침투"…괴담에 기름붓는 극우 유튜버
사회사회일반 2025.01.21 18:30:33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시위가 과열되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경찰과 중국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극우 유튜버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중국인 침투설’ 등 음모론을 지지자들이 현장에서 빠르게 전파하고 있어 집단적 혐오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디시인사이드 등 인터넷 커뮤니티와 유튜브를 중심으로 경찰 내부에 중국인이 침투했다는 괴담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러한 가짜뉴스에 반박하는 또 다른 누리꾼과 언론 기사에 대해 ‘셀프 팩트체크’까지 하며 괴담을 무분별하게 퍼나르고 있다. 이날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에는 ‘[중국인 경찰 용역이 거짓이라고?] 자아 팩트 들어갑니다’라는 글이 게시됐다. 이 글의 게시자는 중국 경찰과 우리 경찰이 협력을 강화했다거나 중국 비밀경찰서가 국내에 존재한다는 과거 언론 기사를 인용하며 “허위 기사 아니고 팩트야 짱× ×들아. 어디서 선동질이야”라고 썼다. 같은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중국인이 경찰이 될 수 없는데 너무 음모론 같다”는 게시글에는 “경찰이 아니라는 것이다. 유니폼만 입혀 놓은 용병이다” “중국 공안이랑 우리나라 경찰이랑 공조? 협약? 그런 것도 있다”는 등의 댓글이 달리며 집회 현장에 동원된 경찰 내부에 중국인이 있다는 괴담에 힘을 더하기도 했다. 집회 현장의 질서 유지를 위해 투입된 경찰 기동대 제대를 구별하는 깃발을 두고도 가짜 뉴스가 생산됐다. 지난 주말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경찰 형들 명찰 없는 건 그렇다 치고..’라는 글이 게시됐다. 이 게시글에서는 경찰 기동대의 깃발에 적힌 ‘CN1400-1’을 두고 중국과의 관련성을 지적했다. 하지만 해당 일련번호에 포함된 ‘CN’은 충남의 영문 약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당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다. 충북에 거주하는 화교 출신 A 씨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인터넷의 익명성에 기대 선동과 날조가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치 관련 문제가 있을 때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인데 특정 집단을 까내리는 정치적인 목적이 다분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가짜뉴스 확산에 경찰 내부에서는 황당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경찰이 중국과 연관돼 있고 중국인이 실제 침투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황당할 뿐”이라며 “현장에서 최대한 지지자들과 부딪히지 않게 주의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이러한 괴담과 가짜뉴스를 맹신하는 시위대들이 현장에서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경찰 기동대 인원들은 집회 현장에서 매번 “중국인 아니냐” “말해봐라”는 등의 무리한 요구와 폭언에 시달리고 있다. 경찰은 물론 중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특정 집단에 대한 폭력 사태가 또 일어날 수 있어 매우 위험한 만큼 이를 선동하는 사람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차단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사회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 또한 공권력의 책임이고 국가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가 강력한 메시지를 표해야 하고 이후 현행법 내에서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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