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소비자보호 심의위 내년 출범…금융사고 예방 힘쓸 것"
증권증권일반 2025.12.26 17:46:25미래에셋증권이 내년 초 ‘금융상품 소비자보호 심의위원회’를 출범해 사전 예방적 소비자 보호 체계 구축에 나선다. 최근 금융소비자보호본부를 ‘부문’급으로 격상한 데 이어 전사적으로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취지다. 신윤철 미래에셋증권 금융소비자보호부문 대표는 26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금융 사고로 수천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일이 빈번하다”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도 ‘전문성’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즉 금융 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구조를 갖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미다. 미래에셋증권은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2개 팀을 4개의 팀으로 세분화했다. 신설된 완전판매지원팀은 전 상품 판매 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불완전판매를 사전에 예방하는 현장 중심의 완전판매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한다. ‘미래에셋증권 1호 변호사’인 신 대표가 금융소비자보호부문을 새롭게 이끌게 된 것도 관련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회사 차원의 의지가 반영됐다. 신 대표는 “고객의 관점이 조직의 (상품 판매) 의사 결정 전 과정에서 실제로 적용되는지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서 “대표이사 주도하에 갖춰진 소비자 보호 기업 문화가 미래에셋증권의 강점”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기조에 따라 내년 1월에는 금융상품 소비자보호 심의위원회도 출범한다. 위원회는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 투자 상품과 종합투자계좌(IMA) 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해도 되는지를 따져보는 역할을 맡는다. 금융 사고가 사후 구제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신 대표는 “가령 A라는 상품을 일반 투자자나 전문 투자자 중 누구에게 팔아야 적합한지, 적정 금융투자상품 위험 등급은 무엇인지 등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대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년 첫 추진 과제로 ‘사전 예방 중심의 소비자 보호 체제 전환’을 꼽았다. 그는 “상품 생애 주기 중 ‘심의’ 단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자사 내 상품심의위원회의 사전 점검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상품 기획 단계부터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심의를 진행하고 사전 심의 대상을 기존 상품설명서에서 홈페이지와 모바일트레이딩서비스(MTS) 내 상품 안내 자료, 세미나 자료까지 확대해 강력한 소비자 보호 체제를 정립할 계획이다. 신 대표는 “고객 중심 언어 가이드 기반 인공지능(AI) 서비스도 내년에 개발할 예정”이라며 “고객이 복잡한 금융 언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
전기차 축소 여파…LG엔솔, 美서 4조 계약 또 '물거품'
산업기업 2025.12.26 17:45:52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배터리팩 제조사인 FBPS(Freudenberg Battery Power System)와 체결했던 4조 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계약이 해지됐다고 밝혔다. 지난주 미국 포드와 9조 60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포함해 일주일 만에 13조 원 넘는 계약이 백지화된 것이다. 국내 배터리 업체는 성장세를 보이는 에너지저장장치(ESS) 분야에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지만 충격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26일 FBPS의 배터리 사업 철수에 따라 지난해 4월 체결한 전기차 배터리 모듈 공급계약을 상호 합의로 해지한다고 밝혔다. 해지 금액은 공시 당일 환율 기준 약 3조 9217억 원으로 전체 계약액 27억 9500만 달러 중 이미 이행된 물량(1억 1000만 달러)을 제외한 잔여분이다. FBPS는 미국 미시간주 미들랜드에 배터리팩 조립 공장을 두고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모듈을 공급받아 전기버스·전기트럭 등 북미 상용차 업체에 납품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여파로 배터리 사업에서 발을 빼기로 해 LG에너지솔루션과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17일 미국 완성차 업체인 포드에 2027년부터 2032년까지 9조 6000억 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셀·모듈을 공급하기로 한 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포드는 미국 내 전기차 보조금 폐지와 전기차 캐즘 장기화에 따라 일부 전기차 모델의 생산을 취소하고 하이브리드 차량과 내연기관 차량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FBPS와 계약 해지로 수주 잔액은 줄어들었지만 실질적인 재무적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계약은 기존 생산 라인에서 제조 가능한 ‘표준화된 배터리 모듈’ 공급이었기 때문이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전용 설비 투자나 연구개발 비용이 들어가지 않아 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 손실이나 추가 비용 발생은 없다”고 설명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ESS 시장을 돌파구로 삼고 있다. 올해 미국 미시간 공장을 ESS용 배터리 생산 시설로 전환해 계획보다 1년 앞당겨 6월부터 조기 양산에 들어갔고 폴란드와 캐나다 합작 공장 라인도 ESS용으로 전환해 LFP(리튬·인산·철) 배터리 양산을 시작했다. -
法 "러 ETF 상폐 배상책임 없다"
증권국내증시 2025.12.26 17:45:41러시아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했다가 상장폐지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이 운용사와 증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투자 위험은 이미 충분히 고지된 사안”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5민사부는 최근 ‘ACE 러시아MSCI(합성)’ ETF 투자자 32명이 한국투자신탁운용과 NH투자증권·메리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9억 67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해 4월 소송이 접수된 지 약 1년 8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해당 소송의 발단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였다. 전쟁 발발 이후 지수 사업자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러시아 관련 지수 가치를 사실상 ‘0’에 가까운 0.00001로 평가절하하면서 이를 추종하던 ACE 러시아MSCI(합성) ETF의 가치가 급락했다. 투자자들은 이후 상품이 상장폐지 위기에 놓이고 자산 거래가 중단되는 과정에서 운용사와 스와프 거래 상대방이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우선 해당 ETF가 구조적으로 매우 높은 위험을 내포한 상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ETF는 투자설명서상 위험 등급 1등급으로 ‘매우 높은 위험’에 해당했으며 러시아 단일 국가 지수를 추종하는 특성상 정치·외교·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상품이었다. 투자자들이 문제 삼은 ‘설명 부족’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ETF의 거래 구조를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ETF는 거래소에 상장돼 불특정 다수가 실시간으로 거래하는 상품인 만큼 운용사가 투자설명서 공시 등을 통해 위험 요인을 고지했다면 개별 투자자에게 별도의 개별 설명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상황과 관련해서도 운용사의 귀책을 인정하지 않았다. 전쟁 발발 직후 운용사가 괴리율 확대와 변동성 급증에 대한 투자 유의 공시를 반복적으로 실시한 점과 기초지수를 산출하던 MSCI가 러시아 주식 가격을 사실상 ‘0’에 가깝게 적용하기로 한 조치는 운용사가 예측하기 어려운 외부적 사정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합성 ETF 구조와 관련한 투자자들의 핵심 주장도 운용사가 선관주의의무나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증권사들의 괴리율 관리 책임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괴리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인 유동성 공급 노력을 다하면 되는 수단채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전쟁 발발 이후 급격한 수급 쏠림과 지수 산출 중단이라는 비상 상황에서 증권사들이 추가 설정과 매도 호가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점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구리도 최고가…불붙은 'ETP'
증권국내증시 2025.12.26 17:45:40귀금속 가격이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고점을 유지하는 가운데 구리까지 강세 흐름에 합류하며 원자재 랠리가 증권 상품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금은 중심의 안전자산 선호 국면이 비철금속으로까지 번지면서 가격 상승이 실제 상장지수상품(ETP) 수익률로 이어지는 흐름이 뚜렷해졌다. 26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국제 은 현물 가격은 최근 장중 트로이온스당 75달러 선을 돌파하며 최고가를 다시 썼다. 이에 힘입어 대표적 은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인 ‘KODEX 은선물(H)’의 최근 1개월 수익률은 43.17%로 전체 원자재형 ETF 중 1위에 올랐다.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거래되는 구리 현물 가격은 이달 24일(현지 시간) 톤당 1만 2182달러를 기록했다. LME 기준 구리 현물 가격은 올 들어 40% 가까이 오르며 2009년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그리고 있고 이달 23일 사상 처음으로 1만 2000달러 선을 돌파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씨티그룹은 달러 약세와 맞물려 구리의 강세 시나리오가 지속될 시 가격 상단을 톤당 1만 5000달러 수준까지 제시했다. 현물 가격의 강세는 선물 시장과 증권 상품으로 빠르게 전이됐다. 국내에 상장된 구리 선물 기반 레버리지 상장지수증권(ETN) 6개 상품의 최근 1개월 수익률은 평균 24.08%를 기록했으며 올해 전체 기준으로는 40%대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구리 실물·선물 ETF 역시 최근 1개월 동안 나란히 10%대 상승세를 나타냈다. 증권가는 이번 구리 랠리를 귀금속과 유사한 구조적 수급 기반의 강세로 해석하고 있다. 인공지능(AI) 확산과 전력망 투자 확대, 에너지 전환이라는 중장기 수요 요인을 동시에 반영하는 핵심 원자재로 떠올랐다는 분석이다. 공급 측 변수도 가격 상승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옥지회 삼성선물 연구원은 “증가하는 전력화 수요 속에서 구리 시장이 대규모 공급 부족 국면에 진입하기 직전”이라며 “미국의 전기동 관세 부과 가능성과 대형 광산 공급 차질, 제련 수수료 급락 등이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
하이닉스 '투자경고' 29일부터 해제된다
증권국내증시 2025.12.26 17:44:56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합산한 시가총액 기준 상위 100개 종목이 투자 경고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주가 상승 판단 기준이 절대 상승률에서 지수 대비 초과 수익률로 변경된다. 올해 국내 증시 랠리 속에 SK하이닉스·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대형주가 줄줄이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며 투자자 불만이 커지자 한국거래소가 제도 손질에 나선 것이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6일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요건을 개정하는 내용의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확정했다. 최근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적은 대형주까지 투자 경고 종목에 선정되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29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먼저 시행일 기준 시가총액 상위 100위에 해당하는 종목이 이미 투자 경고로 지정돼 있을 경우 지정이 자동 해제된다. 즉 1000원 차이로 해제가 불발되기도 했던 SK하이닉스는 29일부터 풀리는 것이다. 또 기존에는 최근 1년간 주가가 200% 이상 오르면 투자 경고 지정 요건에 해당했지만 앞으로는 종목이 속한 시장 지수 상승분을 제외하고도 해당 종목의 주가가 200% 이상 추가로 오른 경우에만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된다. 시장 지수가 하락한 경우 지수 상승률은 0%로 간주한다. 투자 경고 지정이 반복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강화됐다. 동일 유형으로 투자 경고 종목에서 해제된 경우 재지정 제한 기간을 기존 30영업일 이내에서 60영업일 이내로 확대했다. 다만 과도한 시세 관여율 등 불건전 매매 요건 자체는 기존 규정을 그대로 유지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 경고 종목 중 지정 예외 종목뿐 아니라 모든 종목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면밀한 시장 감시를 통해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내 시가총액 2위 기업인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업황 개선과 고대역폭메모리(HBM) 기대감을 반영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최근 1년간 주가 상승률이 200%를 넘겼다는 이유로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됐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 사이에 “시장 주도 대형주까지 기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한편 투자 경고 종목에서 이날 해제된 SK스퀘어는 전 거래일 대비 1만 3500원(4.21%) 오른 33만 4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해제 공시 이후 투자심리가 개선되면서 매수세가 몰렸고 주가가 장 초반 7%대까지 급등하기도 했다. -
권익위 '신혼 정책대출 완화' 권고에…국토부 "기금고갈 우려" 난색
부동산정책·제도 2025.12.26 17:44:40국민권익위원회가 버팀목·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결혼 페널티’ 바로잡기에 나섰다. 혼인신고를 한 후 신고 전에는 가능하던 정책 자금의 수혜자에서 탈락하는 등의 불합리를 막기 위해 신혼부부 합산소득 기준 등을 더 높이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서는 정책 기금 고갈, 집값 상승 우려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권익위는 버팀목·디딤돌 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자산 요건을 재조정하도록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버팀목·디딤돌 대출은 신혼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개인 기준의 2배에 훨씬 못 미치게 설정돼 있다. 이 때문에 결혼 전에는 각자 버팀목·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두 사람이 결혼 이후에는 고소득자로 분류돼 대출을 못 받는 불합리한 사례가 반복됐다. 결혼한 후 1년이 넘도록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의 비율이 2014년 10.9%에서 지난해 19%로 2배 가까이 급증한 이유 중 하나로 ‘대출’이 지목되기도 했다. 권익위는 앞서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을 완화한 주택청약제도 등의 사례를 참고해 국토부에 개선안을 제시했다.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개인 기준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 부부 중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소득 일부(30~50% 등)를 공제해주는 방안, 소득 기준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연평균 소득 수준(약 1억 3000만 원)까지 높이되 소득 구간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또 자산 요건은 1인 가구 기준의 1.5배 수준으로 높이거나 현재 전국 단일 기준으로 설정된 자산 요건을 지역별 주택가격과 연동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이밖에 대출 기간 연장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해소해 ‘결혼 페널티’를 넘어 ‘출산·양육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제안했다. 예를 들어 현재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연장할 때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가산금리(약 0.3%포인트)를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가산금리를 면제하도록 권고했다. 대출 연장 시기에는 소득도 늘지만 육아 지출도 급증하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그러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우선 버팀목·디딤돌 대출의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이 고갈되는 상황에서 대출을 더욱 늘릴 수 있을지 미지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은 2021년 말 49조 원에서 올해 10월 기준 12조 2000억 원으로 4년 사이 75.1%나 줄었다. 디딤돌·버팀목 대출을 비롯한 수요자 대출 집행이 늘었을 뿐 아니라 전세 사기 확산 여파로 관련 보증 및 대출 규모도 증가해서다. 주택도시기금의 주요 재원인 청약통장마저 ‘청약 무용론’으로 가입 규모가 꾸준히 줄어드는 중이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지난달 기준 2626만 4249명으로 2년 10개월 연속 감소했다. 정책대출 대상을 늘릴 경우 서울 집값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올해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를 적용하는 등 고강도 대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대출 대상을 확대해 수요 진작에 나서는 것은 정책 기조와도 어긋난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제도의 형평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국토부에서는 난감한 기색이 감지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권익위의 권고를 검토하고는 있지만 복지제도에서 소득을 따질 때는 가구별로 보는 것이 기본”이라며 “게다가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정책대출 대상을 과도하게 늘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권익위의 권고는 강제성은 없다. 그러나 매년 ‘제도개선 이행관리’에 따라 이행 컨설팅 등 후속 점검·관리를 실시한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중앙행정기관의 평균 이행률은 77.8%였다. -
국채 5년물 큰손은 50대…20년물은 40대가 선호
증권증권일반 2025.12.26 17:44:27올해 3월 출시돼 인기를 끌었던 개인 투자용 국채 5년물을 가장 많이 산 투자자는 5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년물은 노후 대비 차원에서 40대에게 높은 관심을 받았다. 26일 서울경제신문이 개인 투자용 국채 단독 판매사인 미래에셋증권에 의뢰해 올해 1~11월 발행된 개인 투자용 국채의 만기별 평균 투자 비중을 분석한 결과 5년물과 10년물을 가장 많이 산 연령대는 50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5년물의 경우 50대가 43.9%로 가장 많았으며 60대(29.6%), 40대(13%), 70대 이상(7.1%), 30대(3.7%), 20대 이하(2.7%) 순이었다. 10년물도 50대 투자 비중(48.4%)이 가장 높았고 40대(18.4%), 20대 이하(17%), 60대(9.3%), 30대(4.7%), 70대 이상(2.3%)이 뒤를 이었다. 반면 만기가 가장 긴 20년물은 비교적 젊은 나이인 40대(37.1%)의 관심이 가장 높았다. 원리금 상환이 확실하고 세후 투자 수익을 미리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은퇴 시점을 고려한 장기 투자 수요가 집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0년물의 20·30·40대 투자 비중은 전체의 64.7%로 젊은 나이일수록 만기가 긴 개인 투자용 국채를 선호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발행된 개인 투자용 국채 규모는 총 1조 2055억 원으로 5년물(3~11월 기준) 7501억 원, 10년물 3792억 원, 20년물 761억 원 규모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정부가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로 개인만 살 수 있다. 당초 10년·20년물만 나왔지만 단기 투자 수요를 고려해 올 3월부터 5년물이 추가 발행됐다. 안정성이 높은 데다 고정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복리 이자와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종합투자계좌(IMA)가 향후 개인 투자용 국채 흥행 여부를 결정짓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올 하반기에는 국내 주식시장으로 시중자금이 몰리면서 개인 투자용 국채의 인기가 시들했다. IMA는 개인 투자용 국채보다 짧은 만기와 안전성·수익성을 동시에 가진 점이 경쟁력으로 꼽힌다. 업계는 1호 IMA처럼 추가 IMA도 만기 기간이 2~3년으로 유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개인 투자용 국채보다 만기가 짧으면서도 비슷한 수익성(5년물과 비슷한 연 4%)을 기대할 수 있는 데다 IMA 사업자인 증권사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 보장이라는 ‘안전성’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
中수출·AI 경쟁 가열…HBM 가격 50% 인상
산업기업 2025.12.26 17:43:28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이 격화하면서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 반도체 가격이 치솟고 있다.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가 최근 HBM 가격을 50% 이상 올렸지만 빅테크들이 계속 더 많은 물량을 요구하면서 판가는 치솟고 있다. 26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기존 고객사와 HBM3E 12단 공급 재계약시 50% 이상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 있다. 또 신규 고객사의 경우에는 이보다 더 비싼 가격을 제시해야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BM3E 12단은 칩당 약 300달러대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 재계약한 기업들은 500달러대 가격을 지불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HBM3E 시중 가격이 차세대 제품인 HBM4 수준으로 뛴 셈이다. D램을 적층해서 만드는 HBM은 올 하반기부터 전 세계적으로 범용 D램 가격이 뛰면서 몸값이 고공 행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 빅테크들 간 AI 성능 경쟁이 불붙으면서 업계에서는 가격이 ‘로켓처럼 날아간다(skyrocketing)’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AI 성능 경쟁의 중심에 있는 오픈AI의 GPT와 구글의 제미나이는 이달 들어 각자 최신 버전을 출시하며 서로 성능이 우수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만든 xAI도 최근 구글과 오픈AI 성능을 뛰어넘는 ‘그록 음성 에이전트’를 공개했고 앤스로픽의 클로드, 중국의 딥시크AI도 새 버전을 내놓으며 성능을 고도화하고 있다. AI 칩 성능을 높이려면 모두 고성능·저전력 메모리인 HBM3E가 필요하다. 미국도 HBM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달 들어 엔비디아의 AI 칩 ‘H200’의 중국 수출을 허용하면서 H200에 탑재되는 HBM3E 8단 제품까지 가격이 뛰고 있다. HBM 가격 고공 행진은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는 낸드플래시 생산 라인을 D램 라인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내년 2월 HBM4 양산까지 앞둬 공급 물량 확대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SK하이닉스도 내년 하반기 청주캠퍼스의 M15X가 양산을 시작해야 신규 물량을 공급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내년에도 공급이 부족해 HBM 가격 상승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노란봉투법 시행도 전인데…하청 파업 길 열어준 중노위
사회사회일반 2025.12.26 17:43:00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의 하청 노동조합들이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었다. 경영계는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 시작도 전에 하청 노조가 파업권을 얻는 사례가 나왔다며 당혹해 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6일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와 한화오션 조선하청노조의 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는다. 앞서 법원은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은 두 하청 노조에 대한 사용자성 일부가 인정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처럼 사용자성이 인정된 원청은 노조와 교섭할 의무도 발생한다. 하지만 두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날 중노위는 1심 법원 판단 등을 근거로 두 하청 노조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조정 중지 결정이 알려진 직후 논평을 통해 “원·하청 노사 관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중노위는 현대제철·한화오션과 하청노조들의 법적 다툼 결과를 보지 않고 성급하게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조정 중지 결정은 논란이 일 수 있다. 내년 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후 중노위가 경영계보다 노동계 입장을 반영한 판정들을 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노위는 교섭창구 단일화, 원·하청 노사 교섭 단위 분리, 원청 사측의 사용자성(하청 노조 교섭 여부) 판단 등 노란봉투법 시행 후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경총은 “이날 중노위 판단은 (노란봉투법 시행 후) 공정한 판단을 할지 의심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
KB금융, 조직개편 단행…CIB마켓 부문장에 김성현
경제·금융은행 2025.12.26 17:42:16KB금융(105560)지주와 KB국민은행이 23일 서울 여의도 본점 신관에서 각각 이사회를 열고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KB금융지주는 생산적 금융을 지휘할 'CIB(기업투자은행)마켓 부문'을 신설했다. 부문장에는 김성현 전 KB증권 사장이 배치됐다. KB국민은행에도 생산적 금융 지원 조직으로 '성장금융추진본부'를 새로 만들었다. 또 정보보호 조직강화 차원에서 기존 정보보호부를 준법감시인 산하로 옮기고 정보보호 조직 안에 '사이버보안센터'를 신설했다. KB국민은행도 소비자보호그룹 아래 '금융사기예방 유닛'을 새로 뒀다. KB금융지주는 또 그룹의 전략·시너지·ESG를 담당하는 '전략담당'과 AI·DT추진본부를 통할하는 '미래전략부문'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그룹의 인공지능(AI) 전환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
하청 근로 현장 안전 통제해도 '진짜 사장' … 경영계 "사고예방 손 떼라는 말인가"
사회사회일반 2025.12.26 17:42:11고용노동부가 26일 공개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해석지침(안)에서 사용자의 범위를 매우 포괄적으로 적시했다.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으로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를 제시했는데 인력 운영과 근로시간, 작업 방식에 영향력이 있으면 실질적 사용자로 본 것이다. 예를 들어 원청의 교대제에 따라 하청 교대제가 운용될 정도로 근로시간 제도가 연결됐다면 구조적 통제로 볼 수 있다. 문제는 노동안전 분야의 경우도 사용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봤다는 데 있다. 지침은 원청이 작업 안전과 보건 관리 체계를 지배·통제하면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규정했다. 이 경우 현장 안전 통제, 위험 요인 제거, 안전 설비 설치 등을 할 경우도 사용자가 돼 원청에 단체교섭 의무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원청이 사용자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현장의 사고 예방 업무까지 손놓아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맞게 된다. 특히 원청과 하청이 동일한 사업장과 작업 공간에서 근무할 경우 사실상 안전 통제 범위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 사용자가 될 수밖에 없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산업 안전 보건 체계 전반을 지배·통제하는 경우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며 “원청의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 조치 의무 이행까지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될까 우려된다”고 호소했다. 단 노동부는 임금은 원칙적으로 하청 노조가 원청 사측과 단체교섭할 수 없는 의제로 판단했다. 임금은 하청 노조가 근로계약을 맺은 하청 사측이 결정돼야 할 사안이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원청 사측과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 자체가 원청 사측의 불법 파견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해석 지침과 파견은 각각 노동조합법과 파견법이라는 다른 법률을 근거로 한다”며 “개정 노조법은 파견처럼 개별 근로조건이 아니라 근로자집단 전체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
60% 뛴 금값에 환차익 효과까지…"내년엔 투자금 더 몰린다"
증권정책 2025.12.26 17:41:17올해 금값이 큰 폭으로 상승한 가운데 같은 금 투자라도 국내 상장 상장지수펀드(ETF)와 해외 상장 ETF 간 최종 성과에는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금 가격 상승 효과는 유사했지만 환율 반영 여부와 국내 금 시세 특성, 세제 구조가 수익률의 미세한 차이를 만들었다는 평가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월 2일 매수해 이달 24일 매도했을 경우를 가정하면 국내 최대 규모의 금 ETF인 ‘ACE KRX금현물’은 일반 계좌 기준 최종 수익률 54.49%를 기록했다. 한국거래소(KRX) 금 현물 시세를 추종하는 상품으로 매매 차익에서 배당소득세(15.4%)와 연 보수 및 수수료(0.6453%)를 반영한 수치다. 이를 연금 계좌로 편입해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율이 낮아지면서 최종 수익률은 62.28%까지 상승했다. 반면 국제 금 시세를 추종하는 ‘SPDR 골드 셰어즈 ETF(GLD)’는 같은 기간 달러 기준 수익률 67.58%를 기록했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 상승 효과를 반영해 원화 기준으로 환산하면 최종 수익률은 68.14%로 집계됐다. 금값 상승에 더해 환차익이 추가로 반영되면서 실제 투자자가 느끼는 원화 기준 성과는 우세한 셈이다. 이는 실제 자금 흐름에서도 확인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은 최근 한 달간 GLD를 3148만 달러(약 460억 원) 순매수했으며 연간 기준으로는 2억 9515만 달러(약 4300억 원)를 사들였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글로벌 금융시장은 달러 약세를 배경으로 한 에브리싱 랠리 속에서 금값이 함께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다”며 “특히 국내에서는 원화 약세가 겹치면서 달러로 금에 투자한 자산이 상대적으로 큰 수익을 거뒀다”고 짚었다. 다만 투자 규모가 커질 경우에는 세제 구조에 따라 체감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내 상장 ETF는 매매 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 15.4%가 적용되지만 이자·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해외 상장 ETF는 연 250만 원 기본공제 후 양도소득세 22%가 적용되며 금융소득과 분리과세된다. 이종훈 한투운용 ETF운용부장은 “장기적으로 금에 투자할 경우 퇴직연금이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연금 계좌를 활용해 세제 혜택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조언했다. 금값 강세에 힘입어 국내 금 ETF 시장 규모 역시 빠르게 확대됐다. 연초까지만 해도 국내 상장 금 ETF는 5개에 불과했지만 이후 신규 상품이 잇따라 상장돼 현재 9개로 늘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4일 기준 국내 상장 금 관련 ETF의 순자산 총액은 5조 832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 5개 ETF의 순자산 총액 8688억 원 대비 약 570%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국내 유일한 금 현물 투자 상품이었던 ACE KRX금현물 ETF가 급성장하자 국내 금 시세가 국제 금 가격보다 높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국내 수급에 따라 국제 시세 대비 가격 괴리가 발생하는 현상)’ 부담을 줄이고 국제 금 가격 흐름을 보다 직접 반영하려는 수요 또한 함께 커졌다. 이에 따라 환율 변동에 노출되면서 국제 금 시세를 추종하는 ‘KODEX 금액티브’ ‘SOL 국제금’ 등도 잇따라 출시됐다. 국제 금 시세는 올해 10월 중순 트로이온스당 4300달러대까지 올랐다가 일시적인 조정을 받았으나 이달 들어 다시 상승세를 타며 고점을 돌파했다. 최근 금값 강세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와 지정학적 긴장이 맞물린 영향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 매수 확대도 중장기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올해 각국 중앙은행이 보유한 금 비중은 미국 채권 비중을 처음으로 추월했다. 스태티스타는 “외환 보유 자산이 달러 표시 증권에서 실물 자산으로 점진적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단기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글로벌 중앙은행의 금 매수 기조와 통화 완화 환경,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맞물리며 금이 다시 전략자산으로 재평가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JP모건 글로벌 리서치는 최근 보고서에서 “현재 금시장은 단순한 투기 국면을 넘어 구조적 재평가 단계에 진입했다”며 내년 말 온스당 5000달러 돌파 가능성을 제시했다. -
"석화 통폐합도 勞 허락 받을 판"…해외투자까지 '파업 사정권'
사회사회일반 2025.12.26 17:41:06내년 3월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되면 인수합병(M＆A), 사업 매각 등 기업 활동을 위한 전략적 의사 결정도 노조의 감시와 견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M＆A 등은 경영자의 고유 권한인 동시에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주주들의 승인도 필요하다. 하지만 노조는 M＆A와 구조조정을 묶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교섭 결렬 시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26일 노동조합법 2조 개정안 해석 지침안을 통해 “투자·합병·분할·양도·매각 등 사업 경영상 결정은 (노사)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따라 정리해고·배치전환 등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정리해고에 대한 단체교섭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경영계에서는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해석이 가능해 노사 갈등과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기존 판례에서는 정리해고 실시 여부를 고도의 경영상 결단으로 봐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이제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으로 판단돼 대상에 포함되는 사례가 늘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불분명한 개념으로서 합병 분할 등의 사업 경영상 결정 그 자체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 기준이 형해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해석 지침은 노란봉투법 입법 전에는 불가능했다. 그동안 법원 판례는 정리해고를 경영상 판단으로 보고 교섭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원과 같은 입장이었던 노동부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맞춰 정리해고를 단체교섭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행정 해석을 바꿀 방침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부가 합병 등 경영상의 결정 자체를 교섭 대상으로 보지 않고 이행 과정과 ‘이원화’한 방식은 평가할 만하다”면서도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노조는 정리해고와 경영상 결정을 함께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조 5호의 또 다른 쟁점은 노동쟁의를 할 수 있는 근로조건의 결정의 예로 ‘근로자의 지위’가 추가됐다는 점이다. 기존 5호에는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만 근로조건 결정의 예로 명시됐다. 앞으로 근로자 지위는 노사 교섭의 큰 갈등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제도 신설, 징계 및 승진 제도 기준 마련, 정년 연장 관련 기준 등을 교섭에서 새롭게 요구할 수 있다고 노동부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노조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교섭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지적된다.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고 비정규직 노조원을 늘리는 움직임이 활발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제도 요구는 해석 지침의 잠복된 변수와 같다”며 “조직화가 우선인 노조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지점”이라고 예상했다. 노동부는 다만 노동쟁의가 기존 이익 분쟁에서 권리 분쟁 전체로 확대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권리 분쟁 인정 여부는 노란봉투법의 쟁점 중 하나였다. 현행은 임금 인상, 수당 신설처럼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정하는 이익 분쟁만 노동쟁의로 포함된다. 만일 권리 분쟁까지 인정되면 임금체불, 부당 해고도 노동쟁의가 가능해진다. 상당수 노동법 전문가들은 이 상황이 노사 갈등을 심화할 수 있다고 반대해왔다. 노동부 관계자는 “체불 임금 청산, 해고자 복직, 단체협약 이행 등 권리 분쟁은 노동쟁의가 아니라 사법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해석 지침이 노동부 취지대로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합병·매각 등은 필연적으로 구조조정이 따라오기 때문이다. 당장 석유화학 업계가 사업 재편 등 대규모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데 이번 해석 지침대로라면 노조의 파업 영향권에 들 수 있다. 경영계 관계자는 “사업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이 사실상 노조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노조와 의견 조율이 되지 않으면 파업 리스크에 노출될 것”이라고 했다.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이번 해석 지침으로 노란봉투법 우려가 낮아지지 않은 만큼 현장에서 결국 법적 다툼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
EU "저평가된 위안화는 보조금"…‘관세 카드’ 꺼내들까
국제경제·마켓 2025.12.26 17:40:48중국 위안화가 약(弱)달러의 영향으로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유로화 대비로는 약세를 이어가면서 유럽연합(EU)이 대응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중국의 물량 공세로 인해 올해 사상 최대 수준의 대(對)중국 무역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유로 대비 위안화 약세는 중국의 ‘저가 공습’을 심화시킬 수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품목별 관세든, 전면 관세든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강경론까지 나오지만 이 역시 실행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EU 내에서 유로 대비 위안화의 약세가 위험 수위에 달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실제 유로 대비 위안화 환율은 전날 기준 8.26위안으로 올해 1월 2일 7.49위안 대비 10% 이상 급등(가치 하락)했다. 위안·유로 환율은 올 7월에는 8.45위안으로 2014년 7월 이후 11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기도 했다. 컨설팅 업체인 로디엄그룹에 따르면 위안화는 지난 1년 동안 명목 기준으로 유로화 대비 가치가 8.2% 하락했다. 그만큼 위안·유로 환율이 높아졌다는 뜻이다. 위안화 약세는 중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 중국이 이미 막대한 규모로 거둬가고 있는 무역흑자를 더욱 늘릴 수 있다. 주중 EU상공회의소는 EU의 대중국 무역적자가 올해 4000억 유로(약 679조 8440억 원) 이상을 기록해 역대 최대 적자였던 2022년(3973억 유로)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국이 EU를 포함해 전 세계에서 거둔 무역흑자는 올 들어 11월까지 이미 1조 달러(약 1441조 6000억 원)를 돌파해 사상 최대 수준이다. 실제로 위안화 약세에 올라탄 중국산의 공습은 EU의 관세 조치 효과를 무력화하고 있다. 2023~2024년 EU 집행위원회가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중국 수입 품목 7개 가운데 4개는 외려 수입량이 증가했다. 로디엄그룹은 지난해 10월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업체별로 최종 관세율을 최대 45.3%까지 높인 지 1년여 만에 중국산 전기차의 EU 수출 총량이 관세 부과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전했다. 옌스 에스켈룬드 주중 EU상공회의소 회장은 “현저히 저평가된 위안화는 중국 수출 업체에 대한 보조금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최근 “(중국이) 교역 상대국에 비해 인플레이션을 낮춰 실질 환율의 상당한 하락을 초래했고 이는 대외 불균형과 글로벌 무역 긴장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의 과도한 무역흑자는 서방, 특히 유럽 입장에서 장기적인 무역과 산업 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첨단산업에 필수인 희토류부터 전기차·전자제품에 이르기까지 중국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최근에는 기술력까지 갖추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EU의 위기의식은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중국의 수출 공세를 막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읽힌다. 카밀 불레노아 로디엄그룹 연구원은 “중국산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관세가 아니라면 무엇이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관세를 높이지 않는다면 차라리 중국 제조업에 의지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브래드 세터 미국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더 나아가 “부문별 관세든 전면적 관세든 지금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이 심각하다(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중국의 무역흑자는 지속 불가능하다(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EU 정치 지도자들 역시 경고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서 러시아를 견제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국이라는 ‘카드’를 활용해야 한다는 딜레마로 인해 EU가 당장 고율의 관세 카드를 내밀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한직은 옛말…'승진 급행열차' 된 데이터처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12.26 17:40:11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기획재정부 핵심 인사들의 산실로 떠오르고 있다. 한때 기재부 관료들 사이에서 승진에서 밀려 잠시 머무는 ‘한직’이나 사실상 마지막 보직으로 여겨졌던 통계 라인이 이제는 누구보다 발을 걸치고 싶은 ‘승진 급행열차’로 인식되는 분위기다. 26일 관가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 이후 단행된 기재부 고위직 인사에서 데이터처를 거친 인사들이 잇따라 중용되거나 요직을 차지하면서 이른바 ‘데이터처 전성시대’가 열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 의혹으로 강도 높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받으며 조직 위상이 크게 흔들렸던 때와는 전혀 달라진 풍경이다. 데이터처 부활의 신호탄을 쏜 관료는 이형일 기재부 제1차관이다. 2023년부터 올 6월까지 통계청장을 지낸 이 차관은 기재부 차관으로 복귀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보좌하며 거시경제 정책을 이끌고 있다. 지난달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단행한 기재부 1급 인사 명단에 이름을 올린 강기룡 차관보도 과거 통계청의 살림을 도맡는 기획조정관을 지냈다. 이에 앞서 올 5월에는 허승철 전 기획조정관이 부총리 비서실장으로 이동했다. 기재부 조세정책과장을 지낸 양순필 국장도 기획조정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데이터처가 ‘승진 필수 코스’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예전에는 통계청 발령이 나면 한숨을 쉬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가고 싶어하는 실세 부처가 된 느낌”이라고 말했다. 지난 3년간 조직을 짓눌렀던 ‘통계 조작 의혹’에서 벗어난 점도 위상 강화와 맞닿아 있다. 데이터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시작된 감사원의 고강도 감사와 검찰 고발, 재판 등으로 조직이 흔들렸지만 최근 대부분 직원들이 무혐의 또는 무죄판결이 나오며 신뢰 회복에 성공했다. 현재 강신욱 전 청장만이 1심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숫자를 중시하는 이 대통령의 국정 스타일과 맞물려 데이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나 업무보고 때 장관들에게 구체적인 데이터와 숫자를 묻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터를 읽고 분석하는 능력을 갖춘 관료들이 중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최근 관가에서는 19대 통계청장을 지낸 한훈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새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자리를 놓고 임기근 기재부 2차관과 경합을 벌이고 있다는 하마평도 나온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