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위안화가 약(弱)달러의 영향으로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유로화 대비로는 약세를 이어가면서 유럽연합(EU)이 대응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중국의 물량 공세로 인해 올해 사상 최대 수준의 대(對)중국 무역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유로 대비 위안화 약세는 중국의 ‘저가 공습’을 심화시킬 수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품목별 관세든, 전면 관세든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강경론까지 나오지만 이 역시 실행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EU 내에서 유로 대비 위안화의 약세가 위험 수위에 달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실제 유로 대비 위안화 환율은 전날 기준 8.26위안으로 올해 1월 2일 7.49위안 대비 10% 이상 급등(가치 하락)했다. 위안·유로 환율은 올 7월에는 8.45위안으로 2014년 7월 이후 11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기도 했다. 컨설팅 업체인 로디엄그룹에 따르면 위안화는 지난 1년 동안 명목 기준으로 유로화 대비 가치가 8.2% 하락했다. 그만큼 위안·유로 환율이 높아졌다는 뜻이다.
위안화 약세는 중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 중국이 이미 막대한 규모로 거둬가고 있는 무역흑자를 더욱 늘릴 수 있다. 주중 EU상공회의소는 EU의 대중국 무역적자가 올해 4000억 유로(약 679조 8440억 원) 이상을 기록해 역대 최대 적자였던 2022년(3973억 유로)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국이 EU를 포함해 전 세계에서 거둔 무역흑자는 올 들어 11월까지 이미 1조 달러(약 1441조 6000억 원)를 돌파해 사상 최대 수준이다.
실제로 위안화 약세에 올라탄 중국산의 공습은 EU의 관세 조치 효과를 무력화하고 있다. 2023~2024년 EU 집행위원회가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중국 수입 품목 7개 가운데 4개는 외려 수입량이 증가했다. 로디엄그룹은 지난해 10월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업체별로 최종 관세율을 최대 45.3%까지 높인 지 1년여 만에 중국산 전기차의 EU 수출 총량이 관세 부과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전했다. 옌스 에스켈룬드 주중 EU상공회의소 회장은 “현저히 저평가된 위안화는 중국 수출 업체에 대한 보조금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최근 “(중국이) 교역 상대국에 비해 인플레이션을 낮춰 실질 환율의 상당한 하락을 초래했고 이는 대외 불균형과 글로벌 무역 긴장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의 과도한 무역흑자는 서방, 특히 유럽 입장에서 장기적인 무역과 산업 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첨단산업에 필수인 희토류부터 전기차·전자제품에 이르기까지 중국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최근에는 기술력까지 갖추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EU의 위기의식은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중국의 수출 공세를 막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읽힌다.
카밀 불레노아 로디엄그룹 연구원은 “중국산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관세가 아니라면 무엇이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관세를 높이지 않는다면 차라리 중국 제조업에 의지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브래드 세터 미국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더 나아가 “부문별 관세든 전면적 관세든 지금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이 심각하다(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중국의 무역흑자는 지속 불가능하다(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EU 정치 지도자들 역시 경고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서 러시아를 견제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국이라는 ‘카드’를 활용해야 한다는 딜레마로 인해 EU가 당장 고율의 관세 카드를 내밀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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