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개그맨 먹방으로 가게 홍보해 줄게"…3억 꿀꺽한 40대 유튜버의 최후
사회사회일반 2025.08.01 10:23:40개그맨을 동원해 가게를 홍보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유튜브 채널 운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달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제주와 대구·인천 등에서 음식점과 카페 등을 운영하는 상인 100여 명을 상대로 약 3억5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상인들에게 개그맨이 출연하는 이른바 '먹방'(먹는 행위를 방송하는 영상)으로 가게를 홍보해주겠다고 속였다. 상인 1인당 적게는 200만원부터 많게는 4000만원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모방송국 공채 출신 개그맨' 등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다면서 상인들을 현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A씨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영상에는 얼굴이 잘 알려진 유명 개그맨 등이 출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유튜브 홍보가 잘 안되더라도 매달 광고 수익금 10만원과 배달플랫폼 이용료를 지원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하지만 범행 당시 A씨는 유튜브 채널 제작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수천만원대 채무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대부분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엔화 4개월 만에 최저…일본은행 총재 '실언'이 방아쇠?
국제국제일반 2025.08.01 10:21:14일본 엔화 가치가 하락하며 4개월 만에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의 ‘실언’이 엔화 매도의 방아쇠를 당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도쿄시장에서 엔화 가치는 오전 10시 16분 현재 달러당 150.8엔대에서 거래 중이다. 전날 뉴욕 외환시장에서도 엔화 매도가 이어지며 엔달러 환율이 150엔 후반대를 찍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일본은행이 잇따라 기준금리를 동결해 미일 금리차 축소 시점이 지연되면서 달러 매수·엔화 매도가 확산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엔화 매도세의 또 다른 원인으로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의 ‘실언’이 지목됐다. 우에다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엔저(엔화 약세)가 당장 물가 전망에 큰 영향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한 발언을 시장이 ‘엔저 용인’으로 받아들여 엔화 매도를 늘렸다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시장 관계자를 인용해 우에다 총재의 발언이 “부주의했다”고 지적하고, 이날 상황이 지난해 4월 26일 기자회견 때와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당시 우에다 총재는 엔화 가치가 한때 달러당 155엔까지 떨어졌던 것과 관련해 ‘엔저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네”라고 답했는데 이후 엔저가 가속화 돼 주말인 29일 엔화 가치가 달러당 160엔 대로 추락했다. 급속한 엔저에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이 외환 개입에 나서는가 하면, 5월 연휴 기간 우에다 총재가 총리관저에 불려가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엔화의 추가 약세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우노 다이스케 미쓰이스미토모은행 수석전략가는 “미일 관세 협상이 끝나 향후 일본 정국으로 초점이 옮겨가지만, 엔화에는 매도 재료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발표되는 미국의 7월 고용통계에서 미국 경제의 견고함이 나타나면 미국의 금리 인상 기대감이 커져 미일 금리차가 더 벌어지고, 엔화 매도를 불러올 수 있다. -
공소 유지 직무대리 검사 소속청 복귀
사회사회일반 2025.08.01 10:18:05직무대리 신분으로 다른 검찰청 사건 재판에 참여하고 중인 수사 검사들 일부가 소속청으로 복귀했다. 법무부는 1일 다른 검찰청으로 인사발령됐음에도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기존 검찰청에 장기간 근무한 검사들에 대해 신속하게 직관사건 공판 업무를 인수인계한 후 소속청 복귀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취임 후 1호 지시로 타청 소속 검사의 직무대리 발령을 통한 공소 관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신속한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공소유지 목적의 직무대리는 효율적 공소유지를 위해 운영돼 왔으나 수사 검사가 공판에 관여해 ‘수사와 기소 분리’ 취지에 반하고 수사 검사가 무리한 공소유지를 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성남FC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에서 수사를 맡고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던 검사를 퇴정시키며 직무대리 발령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해당 검사는 재판 당시 부산지검 소속으로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고 있었지만 사건 공판일마다 일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했다. 검찰은 중요 사건의 경우 수사 검사가 타지로 전보된 후에도 직접 공판에 참여해 공소유지에 관여하는 관행이 이어졌는데 법원이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법무부는 직무대리 방식으로 타청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들은 주요 민생침해 범죄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있어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해 일시적으로 직무대리를 허용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예외적인 경우란 △성범죄 등 강력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증인신문이 필요하거나 요청이 있는 경우 △대형참사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분야의 법리적 쟁점에 대한 의견진술이 필요한 경우 △이 밖에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등이다. 법무부는 “이번 지시는 검찰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수사과정에서 형성될 수 있는 확증편향과 거리를 둔 공판 검사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공소유지하도록 했다”며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을 실현하면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
![강달러에 원·달러 환율 1400원 목전 [김혜란의 FX]](https://newsimg.sedaily.com/2025/08/01/2GWGGGMBXO_3_m.jpg)
강달러에 원·달러 환율 1400원 목전 [김혜란의 FX]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8.01 10:18:04원·달러 환율이 1일 장중 1399원을 넘겼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10시 10분 현재 1399.80원에 거래됐다.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8.0원 오른 1395.0원에 출발한 뒤 오름폭을 키워 1400원대에 바짝 다가섰다. 미국 관세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기준금리 동결 전망으로 이어지면서 달러 강세를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관세 정책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한편, 간밤 미국 상무부는 6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2.7%) 이후 4개월 만의 최고치다. -
인천관광공사,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교육…강사에는 멍디, 도니, 뾰뚜리, 이구할아버지
사회전국 2025.08.01 10:17:48인천관광공사가 8월 22일부터 9월 12일까지 매주 금요일 ‘인천관광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반의 지역 관광 콘텐츠 제작과 홍보 역량을 갖춘 전문 크리에이터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관광기업 종사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인스타툰·숏툰 작가, 영상 PD 등 콘텐츠 분야의 전문가와 멍디, 도니, 뾰뚜리, 이구할아버지 등 인플루언서가 강사로 참여해 자신들의 실전 노하우를 직접 전수한다. 교육 과정은 △인스타툰 제작 및 활용법 △숏툰 마케팅 △스마트폰 촬영법 △스레드(인스타그램 연동 플랫폼) 운영 및 크라우드 펀딩 전략 등 기존 강의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실전 중심의 SNS 기법을 다룰 예정이다. 참가자는 원하는 강의를 선택해 수강할 수 있으며, 각 과정을 이수한 수강생에게는 인천관광공사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된다. 교육 신청은 8월 1일부터 ‘관광 e-배움터’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김민혜 인천관광공사 관광산업실장은 "현장 전문가들이 직접 전하는 이번 교육에 지역의 예비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참여하기를 바란다”며 “교육에서 배출된 인재들이 지역 자원을 소재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홍보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타이거 아들 찰리, 이틀 연속 버디 9개 ‘불꽃타’…공동 2위로 상승
서경골프골프일반 2025.08.01 10:17:05타이거 우즈(미국)의 아들 찰리가 미국 주니어 PGA 챔피언십에서 이틀 연속 버디 9개씩을 뽑아내는 불꽃타를 휘둘렀다. 찰리는 1일(한국시간)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파예트의 브릭 보일러메이커 골프 콤플렉스 애커먼-앨런 코스(파71)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버디 9개와 보기 4개를 묶어 5언더파 66타를 쳤다. 찰리는 전날 캠핀-클로저 코스(파72)에서도 버디 9개를 앞세워 6언더파 66타를 몰아쳤다. 중간 합계 12언더파 202타를 적어낸 찰리는 공동 2위로 뛰어올랐다. 단독 선두로 나선 런든 에스터라인(19언더파)과는 7타 차다. 전반에 2언더파를 친 찰리는 후반 들어 10번부터 13번 홀에서 ‘버디-보기-버디-보기’로 제자리걸음을 했지만 나머지 홀에서 버디만 3개를 골라내며 기분 좋게 3라운드를 마쳤다. 미국프로골프협회(PGA of America)가 주최하는 주니어 PGA 챔피언십은 미국 주니어 대회 가운데 메이저급으로 꼽힌다. -
LH, 자립준비청년·가정 밖 청소년에 주거·생활 지원
부동산건설업계 2025.08.01 10:14:57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주거 및 생활 지원에 나선다. LH는 한국씨티은행 본사에서 한국씨티은행,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서기 지원사업’ 2차년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LH에 주거지원을 신청한 자립준비청년 등을 대상으로 물품 지원과 자립생활백서·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공 등 실질적 자립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1차년도 사업에선 자립준비청년 400명에게 3억 원 규모의 물품과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한 바 있다. 이번 2차년도 지원사업에선 지원 대상을 가정 밖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기존 온라인 교육과 더불어 LH와 한국씨티은행 임직원 등이 공동 집필한 ‘자립생활백서’를 기반으로 한 ‘주거·금융·취업 등 주제별 릴레이 특강’과 1:1 멘토링 프로그램이 신규 제공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LH는 임대주택에 입주한 자립준비청년 및 가정 밖 청소년 등에 신청 창구를 마련하고, 주거 교육프로그램 등에도 참여한다. 한국씨티은행은 사업 운영을 위해 재정적 후원과 금융 교육프로그램 제공에 참여하며 세이브더칠드런은 후원금 관리 및 사업 기획·운영 역할을 맡는다. LH는 지난 2020년부터 △임대주택 주거지원 및 생활지원을 통한 자립 지원 △LH 입사 가산점 부여 등 취업 지원 등이 포함된 ’유스타트(Youth+Start)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8031명의 청년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했고 생활지원 프로그램을 확대·강화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들이 안정된 주거를 바탕으로 온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청년들이 사회에 내딛는 첫발에 든든한 지지대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다양한 기관과 협업 방안을 지속 발굴하고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신한證, 글로벌 외환 핀테크 기업 '스위치원'과 MOU 체결
증권정책 2025.08.01 10:13:17신한투자증권은 글로벌 외환 핀테크 기업 ‘스위치원’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스위치원은 환전, 외환 트레이딩, 외환 리스크 관리에 특화된 글로벌 핀테크 기업으로, 한국·일본·싱가포르 현지 법인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요 서비스로는 무료환전, 자동환전, 분할매매 등의 24시간 환테크 서비스 ‘스위치원(Switchwon)’과, 통합 외환 리스크 관리 설루션인 ‘스위치플로우(Switchflow)’가 있다. 2022년 서비스 론칭 이후 빠르게 성장해 이달 기준 월간 1500억 원 이상, 연간 2조 원 규모의 환전 거래를 처리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스위치원 사용자에게 외화 기반 투자 경험을 제공하고, 환전부터 주식 등 증권 투자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고객 경험을 구현할 예정이다. 서정아 스위치원 대표는 “신한투자증권과 MOU를 통해 증권 투자 시 발생하는 환전 비용에 대한 고객 부담을 없애고, 환전과 해외 증권 투자가 통합된 혁신적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한일현 신한투자증권 플랫폼사업본부장은 “최근 미국주식은 물론 다양한 해외 투자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스위치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미국주식 소수점부터 시작해 다양한 외화 관련 투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기대 이하’ 세제개편안에 지주·증권주 급락 [이런국장 저런주식]](https://newsimg.sedaily.com/2025/08/01/2GWGG4ZAE6_1_m.jpg)
‘기대 이하’ 세제개편안에 지주·증권주 급락 [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증권일반 2025.08.01 10:12:36지주사와 증권주가 1일 장 초반 동반 급락하고 있다. 정부가 야심 차게 내놓은 세제 개편안이 시장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자 실망 매물이 쏟아지는 모습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높은 세율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증권거래세 인상이라는 삼중고가 투자심리를 얼어붙게 했다. 1일 오전 10시 기준 현재 HD현대(267250)는 전 거래일 대비 1만 2100원(8.49%) 내린 13만 500원을 기록하고 있다. 고배당주로 꼽히며 기대를 모았던 다른 지주사 주가도 일제히 내리막이다. 한솔홀딩스(004150)(-2.62%), LX홀딩스(383800)(-3.00%), LG(003550)(-3.54%), 효성(004800)(-3.68%), 롯데지주(004990)(-3.73%), CJ(001040)(-5.03%), 두산(000150)(-5.16%), SK스퀘어(402340)(-5.46%) 등 대부분이 큰 폭으로 하락 중이다. 증권주 역시 직격탄을 맞았다. 한화투자증권(003530)(-5.12%), 유안타증권(003470)(-4.58%), 대신증권(003540)(-4.31%), DB증권(016610)(-4.01%), SK증권(001510)(-3.71%), 키움증권(039490)(-3.71%), 미래에셋증권(006800)(-3.67%), 삼성증권(016360)(-3.53%), 한국금융지주(071050)(-3.15%) 등이 모두 약세다. 전날 기획재정부는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서 제외하고 분리과세하는 제도를 내년에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시장이 기대했던 최고세율 25%안이 아닌 35%안이 채택되면서 실망감을 키웠다. 지방세를 포함한 실효세율은 38.5%에 달해 감세 효과가 반감된다는 평가다. 여기에 다른 독소조항들도 투자심리에 찬물을 끼얹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액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다시 낮춰 과세 대상을 넓혔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따라 올해 0.15%까지 인하됐던 증권거래세율 역시 0.20%로 다시 올리기로 했다. 증권가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내건 ‘고배당 기업’ 기준이 까다로워 전체 상장사 2500여 곳 중 약 14%인 250여 곳만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대주주 기준 10억 원 환원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연말마다 양도세를 피하려는 매물 폭탄이 시장을 덮쳐 중소형주 중심으로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증시 부양을 통해 ‘코스피 5000’을 달성하겠다는 정부 정책 기조와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
도요타, 세계 3위 車시장 인도 정조준…네 번째 공장 신설 추진
국제정치·사회 2025.08.01 10:12:23도요타자동차가 인도에 4번째 완성차 공장 설립을 추진한다. 세계 3대 자동차 시장으로 부상한 인도에 투자를 늘려 성장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복안이다. 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도요타는 인도 서부 마하라슈트라주에 새로운 완성차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마하라슈트라주 정부와 새 공장 설립에 대한 세부 사항을 담은 기본합의서를 체결했으며 생산 차종이나 착공 시기 등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다. 연 10만 대 규모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도요타는 현재 인도 현지에서 완성차 공장 2곳을 운영 중이며 내년에는 3번째 공장이 가동에 들어간다. 현재 남부 카르나타카주 벵갈루루 지역에 약 560억 엔(약 5180억 원)을 투입해 건설 중인 3공장이 완공되면 도요타의 인도 내 생산 능력은 연간 40만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도요타는 인도 경제의 발전과 자동차 수요 증가를 고려해 현지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인도는 경제 성장으로 중산층이 확대되면서 도요타 차량 판매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도요타는 인도 내 시장 점유율 1위인 스즈키와 협업해 인기 SUV 및 하이브리드 차량의 라인업을 확대하는 등 경쟁력을 강화해왔다. 지난해 연간 판매량은 전년 대비 35.2% 늘어난 30만 대에 달한다. 시장분석업체 마크라인스에 따르면 지난해 인도에서 판매된 승용차는 약 427만 대로, 마루티 스즈키가 점유율 41.1%를 차지해 1위였다. 현대차(14.2%)와 타타(인도·13.5%)가 뒤를 이었고 도요타는 7.0%로 5위였다. 도요타 관계자는 "인도는 더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시장이며, 아프리카 등지로의 수출 거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며 "다만 인도 내 새 공장 설립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
코웨이, 공식 직영점 ‘코웨이 갤러리 제주 직영점’ 오픈
산업중기·벤처 2025.08.01 10:11:49코웨이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에 브랜드 체험 및 판매 매장 ‘코웨이 갤러리 제주 직영점’을 오픈했다고 1일 밝혔다. 코웨이 갤러리 제주 직영점은 제주 지역 최초의 코웨이 브랜드 매장으로 도심 중심지에 위치해 도민은 물론 관광객에게도 우수한 접근성을 제공한다. 이번 매장 오픈으로 코웨이는 전국 주요 지역을 아우르는 오프라인 체험 거점을 갖추게 됐다. 매장에서는 ‘비렉스 트리플체어’와 ‘비렉스 스마트 매트리스 S8+’ 등 코웨이의 슬립 및 힐링케어 브랜드 비렉스 대표 제품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다. 이외에도 아이콘 프로 정수기, 아이콘 얼음정수기, 노블 공기청정기 등 신제품 및 베스트셀러 제품을 자유롭게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다. 최근 출시된 아이콘 프로 정수기는 전면부 전체에 터치형 LCD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기존 버튼 방식보다 한층 진화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 사용 목적에 따라 최적의 온도와 용량, 제조법을 자동으로 설정해주는 레시피 모드 등 기존 버튼식 제품에서는 구현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정보 안내와 세부 시스템 제어도 가능해졌다. 코웨이 갤러리 제주 직영점은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방문 가능하며, 원활한 체험 및 상담을 원할 경우 공식 홈페이지 ‘코웨이닷컴’을 통해 예약 가능하다. 코웨이 관계자는 “코웨이 갤러리 제주 직영점은 지역 고객들이 혁신 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오프라인 체험 채널을 지속 확대해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대전신용보증재단, 대덕지점 개점
사회전국 2025.08.01 10:11:34대전신용보증재단은 1일 대덕지점 개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업무 시작을 알렸다. 대전신용보증재단은 지난 7월 지역별 맞춤형 금융 지원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기존의 동구대덕지점을 동구지점과 대덕지점으로 분리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7월 17일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이 참석해 동구지점 개점식을 개최했고 이날 대덕지점 개점식을 가졌다. 이로써 5개구 지점 체제를 완성하게 됐다. 대전신용보증재단 양필환 이사장은 “취임 초기부터 대덕지점 신설을 적극 추진해왔고 마지막 퍼즐인 대덕지점을 신설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다”며 “대덕구만의 맞춤형 정책지원으로 보답드리겠다”고 밝혔다. -
국힘, '독재 대응 특별위원회' 발족…위원장에 5선 조배숙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8.01 10:07:08국민의힘이 1일 독재 대응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전방위적 수사에 전면 대응하기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그는 “특별위원장 법조인 출신으로 경륜이 풍부한 법사위 소속의 5선 조배숙 의원이 맡는다”며 “특위는 조 위원장을 중심으로 특검의 부당한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 수사, 집권 여당의 특검 수사 개입 및 야당 의원 제명 추진 등 전방위적 야당 말살 기도 행위, 대통령의 재판 공소 취소 등 삼권 분립을 위협하는 이재명 정권의 사법 장악 시도 등에 맞서 강력히 대여 투쟁 전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대출 규제 이후 중국인 부동산 매입 급증"…野 부동산 TF 대책 마련 나선다
정치정치일반 2025.08.01 10:05:00국민의힘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단계별 규제·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외국인 부동산 취득 관리법’을 8월 당론으로 추진한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응 TF는 31일 토론회를 열고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매입으로 인한 시장 교란과 국민들의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부동산 안정화 TF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발표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에 세 가지 문제가 있다”며 △서울·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 △비수도권 미분양 증가 △외국인과 내국인의 규제 격차 등을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매입은 해결이 시급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정부의 6·27 대출규제 이후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심각해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권 의원은 “대출 규제 이후 청년을 비롯해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국민들에게는 기회가 완전 차단됐다”며 “반면 중국인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은 규제 사각지대를 틈타 무분별한 주택 매입 현상이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정부의 대출 규제 이후 서울 기준 내국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16.1% 감소한 반면 외국인의 경우 16.2%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국민은 집 걱정에 시달리고 외국인은 소위 ‘노른자 땅’이라고 하는 좋은 입지에서 투기적 이익을 보는 기형적 구조가 현실화될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에서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규제 격차로 인한 불합리한 문제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매입을 합리적으로 규제·관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역차별을 해소하겠다”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8월 중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외국인 부동산 매입·거래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외국인 부동산 거래 허가 신설 △국가기반시설·안보관련시설 인근 토지거래 특별 관리 △실거주 의무 등의 내용을 담는다는 구상이다. 권 의원은 “부동산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국가 영토, 안보, 국민 주거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권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
![오천피 기대한 개미 울리는 세제 개편…거래세율·대주주 기준 ‘원복’ [마켓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5/08/01/2GWGGLX0ML_3_m.png)
오천피 기대한 개미 울리는 세제 개편…거래세율·대주주 기준 ‘원복’ [마켓시그널]
증권국내증시 2025.08.01 10:05:00이재명 정부가 첫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투자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증시 활성화를 위해 강조해온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됐지만 당초 예상보다 문턱이 높아지며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조건으로 인하한 증권거래세율이 금투세 폐지에 따라 0.15%에서 0.20%로 환원될 뿐만 아니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며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세제 원복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코스피 5000' 목표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대주주 기준 10억 원 이상으로 하향 △증권거래세율 0.20%로 환원 등을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14~45% 세율) 대상에서 제외해 분리과세 한다.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14%, 3억 원 이하면 20%, 3억 원 초과면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음으로 상장주식의 양도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의 기준을 종목당 보유 금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낮춘다. 대주주에 해당되면 양도 차익의 20∼25%를 과세하는데 대주주의 범위를 넓혀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해당 기준은 윤석열 정부에서 50억 원으로 상향됐는데 이를 원복한 셈이다. 증권거래세율 역시 금투세 도입 조건부로 0.15%로 인하했지만 이를 0.20%로 환원한다. 이번 세제 개편을 두고 증권가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먼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으로 상장사의 배당성향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까다로운 요건으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정부 안대로라면 전체 상장사 2500여 개 가운데 요건을 충족하는 곳은 약 14% 수준인 250여 곳에 불과하다. 여기에 세율까지 높아지면서 지방소득세까지 합산하면 최고 세율이 38.5%에 달한다. 특히 개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부분은 대주주 기준 원복이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코스피 5000’ 기조에 역행하는 행태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 여당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제기됐다. 이소영 더불민주당 의원은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도 안 되는 주식 10억 원어치를 가지고 있다고 대주주가 내는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상식적인지 의문”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에 시장에서는 연말마다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물량이 쏟아지던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도 “과세 대상이 늘어났기 때문에 양도세 회피를 위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것”이라며 “특히 중소형주 중심으로 수급에 분명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짚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