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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론직설] “전력이 흔들리면 AI·제조업 무너져, 전력산업 혁신 로드맵 필요”

오피니언사내칼럼 2025.07.28 18:55:11

전력은 인공지능(AI)과 제조업 전환을 위한 핵심 인프라다. 이재명 정부의 5년 임기는 AI, 제조업, 전력 산업이 함께 구조 전환을 이룰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차기 대한전기학회장인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2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력 산업의 구조 개편, 과감한 송전망 확충, 전기요금 체계 전환이 시급하다”며 “새 정부는 촘촘한 로드맵을 마련해 전력 산업이 AI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특히 기술과 시장의 진화를 가로막고 있는 전력 판매의 독점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편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에너지 고속도로’ 등 대규모 송전망 투자와 동시에 수요의 지역 이전 등 분산화도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력이 흔들리면 AI도 제조업도 무너진다”며 “미래 혁신 산업과 탄소 중립을 위해 전력 산업의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새 정부의 임기 5년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재명 정부의 임기 5년은 엄청난 변혁기다. 출발점은 역시 AI 산업이다. 생성형 AI는 에이전트 기반으로 진화하며, 범용인공지능(AGI)의 시대가 2030년쯤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도 마찬가지다. 철강·정유·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구조조정이 5년 안에 이뤄져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전력 산업의 경쟁력이 중요하다. 전력 산업은 수요와 공급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의 첫 번째 마감 시점도 2030년이다. -전력 산업 개편 로드맵에 담아야 할 핵심 과제들을 꼽는다면. △무엇보다 과감한 신기술 도입이 최우선이다. 가상발전소(VPP), 양방향충전(V2G) 등은 새 정부에서 주목받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초고압직류송전(HVDC),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적극 도입하고 고도화도 필수적이다. 전력 판매 독점 구조와 같은 규제도 과감히 완화해 기업들이 전력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전 적극 활용은 5년간 NDC 이행을 위한 전략적 과제다. -전력 산업 거버넌스 재편 논의가 진행 중인데. △발전 부문은 경쟁 체제인데 판매는 독점이다. 현재는 전력거래소가 전기를 도매로 사서 한국전력에 넘기고 한전이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구조다. 문제는 계약종별로 원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해 전력 산업의 경쟁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계약종별 원가에 기반한 요금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전기요금 자율화와 정부의 물가 안정 목표가 충돌하지 않는가. △전기요금을 계속 정치적으로 결정해야 하는지 되묻고 싶다. AI와 제조업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전기에너지가 값싸고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한다. 전기요금은 단순한 물가 관리 수단이 아니라 AI·제조업 등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직결된다. 다만 싱가포르·일본처럼 대규모 산업체와 대형 상업 시설 등 경쟁이 가능한 영역과 서민·영세기업 등 보호가 필요한 영역을 구분해 이원화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는 있다. -전력거래소의 선진화 필요성도 제기된다. △전력거래소는 실시간 수요·공급 관리, 전력망 감시, 도매 전력시장 운영 등을 담당한다. 발전사업자와 한전의 거래 기준인 계통한계가격(SMP)도 여기서 결정된다. 유럽 등에서는 발전사업자가 철강 업체 등과 직접 계약하는 경우도 있다. 소비자에게도 공급자 선택권을 점진적으로 돌려줘야 한다. 다만 계통 운영은 수요·공급의 안정성을 위해 중앙 집중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한순간의 수요·공급 불일치가 전국적인 블랙아웃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전력 공급을 위해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안정적 전력 공급이다. 안정적 전력 공급을 저해하는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지역적 수급 불균형이다. 정부는 지역 간 전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 더불어 신규 AI 데이터센터를 비수도권으로 유인할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도 필요하다. -RE100 산업단지의 재생에너지 원가 부담이 크다. △재생에너지 정책이 사업자 육성을 위한 공급자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제는 신재생에너지발전의무(RPS)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고민할 시점이다. 재생에너지 정책도 RE100 기업 등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 현재는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이 필요 이상으로 높아 RE100 기업이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보하기 힘든 상황이다. RE100 산단과 같이 근거리 전력 거래는 과감한 송전 비용 할인도 필요하다. 전기요금뿐 아니라 정주 여건, 인프라 등으로 기업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에너지 유연성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에너지 정책은 공급자 중심이었다. 이제는 수요자인 산업체의 요구를 바탕으로 시장 기반의 공급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소비자에 따라 값싼 전력 또는 RE100과 같은 재생에너지가 필요할 수도 있다. 흐름은 무탄소 에너지다. 원전, 태양광, 풍력, 수소, 탄소 포집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유연하게 조합해야 한다. -에너지 고속도로의 비용과 한계에 대한 논란도 있는데.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은 2014년 밀양 송전선로 사태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돼온 과제다. 정부가 송전망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재산권·전자파 등을 둘러싸고 주민·지방자치단체와 갈등을 빚어왔다. 하지만 블랙아웃은 그보다 더 위험하다. 수도권이 전력 소비의 40%를 차지하는데 송전망은 국도 수준에 그쳐 병목현상이 심각하다. 최근에도 원전 출력을 줄이고 태양광·화력발전 출력도 제한하면서 수도권은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태양광·해상풍력·원전을 활용하려면 송전망 확충이 필수다. -주민 수용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앞으로는 전력망특별법을 통해 인허가 절차를 단축할 수 있지만 갈등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 수용성 문제의 핵심은 송전망의 시각적 저항이다. 그래서 해저케이블을 활용한 해상 그리드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문제는 비용이다. 11차 장기송변전설비투자계획에 따르면 2038년까지 전국의 송전망 보강에 소요되는 72조 8000억 원 중 약 10조~15조 원이 서해안 HVDC 구축에 사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송전망 구축 지연으로 인한 연간 2조 원의 추가 비용을 고려하면 서해안 직류송전망을 가능한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 지중화와 해상을 이용해 사회적 갈등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전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어떤 수준인가. △전력 산업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다. ‘K그리드’는 이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주요 중전기 회사와 건설사들은 변압기, 전선, 설계·조달·시공(EPC), 원전, 소형모듈원전(SMR)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삼성물산이 2021년 수주한 아랍에미리트(UAE)의 전압형 HVDC 프로젝트는 3조 5000억 원 규모로 원전 1기 규모와 맞먹는다. K그리드 기술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해상풍력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데. △중국은 해상풍력 터빈에서 앞서 있지만 EPC나 전선 분야에서는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다. 중요한 것은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시행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원팀으로 협력해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해상풍력 단지를 산업단지처럼 관리함으로써 공기업이 주도하는 프로젝트의 국산 기술과 기자재 사용을 의무화해 산업 생태계를 자립시켜야 한다. -일본은 폐쇄 원전 부지에 차세대 원전을 짓는다는데. △신규 원전은 지금부터 추진해도 부지 확보, 송전망 건설 등으로 167개월, 즉 14년가량 걸린다. 지금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원전 2기와 SMR 1기를 차질 없이 완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념적 에너지 정책이 다시 개입해서는 안 된다. 기존 원전은 계속운전으로 적극 활용해야 온실가스 감축과 전력 공급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상법 개정으로 한전의 전기요금 동결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RE100 산업단지 등 정부 정책이 재생에너지 요금 감면을 추진하면서 한전의 부담은 커진다. 총괄 원가와 판매 수입의 차이로 요금 조정 요인이 발생해도 정치적으로 일부만 반영된다. 전기요금 결정 권한을 독립적 규제 기관에 부여해야 한다. 햇빛연금도 한전 재무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기후기금 등 별도 재원으로 충당해야 할 것이다. -전기요금이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전기요금에 정부나 정치권의 개입을 금기시한다. 전기요금은 통상 이슈로 떠오를 것인데, 우리는 과거에 이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앞서 말했듯이 전기요금은 정치가 아닌 원가주의, 산업 경쟁력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기후와 에너지를 통합한 부처를 신설할 경우 얻는 것과 잃는 것이 동시에 존재할 것이다. 기후를 중요한 제약 조건으로 하되 AI 산업, K그리드, 탄소 중립 기술의 확보가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과 연관 산업 육성, 기술 개발을 아우르는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He is… 1963년 경남 진주에서 태어나 부산 배정고와 서울대 전기공학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전력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전력연구원(EPRI) 연구원을 거쳐 건국대 교수로 재직하며 전력공학과 전력경제를 가르치고 있다. 한국전력 이사회 의장(비상임이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고 국가인공지능위원회 AI인프라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026년 차기 대한전기학회장으로 선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