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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단지별 순차 재건축·인가 조절로 이주수요 분산
부동산분양 2025.07.29 07:00:00정부가 주택 공급 방안으로 기존 정비사업 계획 진행에 속도를 내기로 하면서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장의 이주 대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토교통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허용 정비물량 제도’ 등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기를 앞당기거나 늦추는 식으로 사업 속도를 조절하며 이주 수요를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목련마을·샛별마을·시범단지현대우성·양지마을 등 4개 구역(총 1만 1000가구)은 1기 신도시 중 사업성이 가장 높다. 이에 따라 사업 속도도 빠르고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주가 원활히 진행될지 여부가 미지수다. 앞서 국토부는 분당 재건축 이주단지 후보지로 아트센터와 중앙도서관 인근 야탑동 621번지 부지에 공공분양주택 1500가구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 해당 부지는 이달 2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도 해제됐다. 이후 성남시가 대체부지 5곳을 제안했지만 국토부는 “해당 부지들 역시 이주 수요 시점에 맞춰 공급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토부와 성남시는 단지별로 순차적으로 재건축을 진행해 이주 수요를 조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성남시는 8월 중 ‘제2차 주민 설명회’를 열고 이주 대책 수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성남시의 한 관계자는 “대규모 가구 이동이 불가피한 것은 맞지만 재건축 선도지구로 선정된 4개 구역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어서 시차를 두고 이주하면 관리할 수 있다”며 “만약 순차적으로 이주 수요를 조절해도 주택 시장에 불안 요소가 생길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기를 1년씩 이연시킨다는 게 국토부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1년 후로 미뤄지는 사업장이 생길 경우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정비사업 대출보증제도도 활용해 이주 수요를 분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존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같이 생활권 내외 주택시장에서 이주수요를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1기 신도시 이주가 시작되는 2027년 이후 5년간 연평균 7만 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이주수요 전망치인 약 3만 4000가구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
![재건축 호재로 신고가 찍던 목동 아파트 거래 급감한 이유는[집슐랭]](https://newsimg.sedaily.com/2025/07/29/2GVJD3LSI7_1_m.jpg)
재건축 호재로 신고가 찍던 목동 아파트 거래 급감한 이유는[집슐랭]
부동산분양 2025.07.29 07:00:00전체 14개 단지 중 10개 단지가 재건축 정비계획을 확정하면서 신고가 행렬이 이어지던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단지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고도제한 개정안에 발목이 잡혔다. 개정안 기준이 적용될 경우 규제를 받지 않던 양천구 대다수 지역이 고도제한 지역으로 묶일 수 있어 고층 재건축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다. 2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일주일에 평균 30건씩 계약이 이뤄지던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는 이달 23일 ICAO의 고도제한 개정안 발표 이후 거래 건수가 2건으로 급감했다. 신고가 거래 건수도 1건에 불과하다. 지난달 27일 정부가 시행한 대출 규제 정책 이후에도 재건축 호재를 등에 업고 목동 신시가지 단지는 일주일에 신고가 계약이 평균 20건에 달했다. 목동 A중개업소 대표는 “고도제한 개정안 적용 가능성이 발표된 이후 급매 물건을 찾던 매수 대기자들의 문의가 끊겼다”며 “고도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우선 규제 여부가 확정된 후 매수하겠다며 시기를 늦추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ICAO가 약 70년 만에 공항 안전과 인근 지역 개발 조화를 위해 고도제한(장애물 제한표면·OLS) 국제기준을 개정하면서 목동 재건축 단지에 고도제한 가능성이 커지며 매수세가 주춤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은 오는 8월 4일 발효된다. 전면 시행일은 2030년 11월 21일로, 남은 기간 각국은 국내법을 정비해야 하고 요건을 갖춘 국가들은 조기 적용도 가능하다. 기존에는 공항 활주로 반경 4㎞ 이내를 수평표면구역으로 정하고, 건축물 높이를 해발 57.86m(지상 45m) 미만으로 제한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장애물 금지표면(OFS)’과 ‘장애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했다. 평가표면 확대로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에 이르는 지역이 45·60·90m 등으로 고도제한이 적용되고 이 범위에 양천구 구대다수 지역이 포함된다. 양천구와 목동 단지 주민들은 고도제한 개정안 적용에 대해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국민신문고에 반대 민원이 빗발치고 있으며 목동 신시가지 14개 단지 전체 주민들은 양천구청과 이번 개정안에 반대하는 소유주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기 위한 연명부를 작성하고 있다. 이날 목동재건축연합회는 ICAO 고도제한 개정안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연명부 중간 집계를 발표했다. 이들은 국토부에 △ICAO 개정안 국제 의견수렴 과정에서 반대 입장 공식 제출 △국내 적용시 현행보다 고도가 낮아지는 방식의 적용 철저히 차단 △서울시 및 관련 지자체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 및 주민 재산권 보호 등을 요구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도 “고도제한 적용은 현재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 사업의 전면 중단을 의미한다”며 “주민들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서남권 지역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오는 30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목동 신시가지 단지를 방문해 주민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는 강서구와 양천구, 경기 김포·부천시, 인천 계양구 등 관련 지자체와 관제사협회, 항공 전문가 등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규제 영향권에 있는 지자체끼리 의견을 모아 하나의 통일된 건의안을 만들어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고자 한다”며 “항공학적, 기술적인 부분을 모두 검토해야 해 시간이 걸리나 올해 안에 완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공항의 비행안전구역 조정으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이매동은 건축높이 제한 상향에 그동안 억제됐던 고밀도 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해지면서 인근 아파트 단지 실거래가격과 호가가 상승하고 있다. 그동안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은 2013년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타워 건설로 비행장 활주로 각도가 일부 변경되면서 재조정이 필요했음에도 10년 넘게 방치됐다. 최근 성남시는 국방부로부터 서울공항 주변 '비행안전구역 조정' 요구를 일부 수용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받았고 이에 아름마을, 탑마을, 이매촌 등 9개 단지가 직접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방부의 조정 일부 수용 소식이 전해진 후 이매동 아름마을 5단지 풍림 전용 134㎡는 이달 12일 19억 5000만 원 신고가에 거래됐다. 지난달 8일 17억 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한 달 새 2억 원이 상승한 가격이다. 아름마을 6단지 선경 전용 104㎡도 지난달 27일 17억 2000만 원에 신고가를 기록했다. -
6.27 대책 ‘반사이익’ 최대 수혜 오피스텔! ‘청라 피크원 푸르지오’ 성황리 계약 중!
사회사회이슈 2025.07.29 07:00:00새 정부의 6.27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수도권 주거용 오피스텔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최근 분양에 나선 곳들로 주택 수요자들의 발걸음이 끊임없이 이어지며 활기찬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지난 6월 27일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초강력 규제를 내놨다. 이번 규제의 핵심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6억원으로 줄이는 것이다. 주목할 점이 있다면 규제 대상을 주택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은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다. 주택은 아파트를 비롯해 빌라와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포함된다. 반면, 오피스텔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이런 흐름 속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치솟고 있다. 최근 전 타입 청약 마감에 성공한 ‘청라 피크원 푸르지오’가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인천 청라국제업무단지 첫 공급단지로 주목받고 있는 ‘청라 피크원 푸르지오’는 지난 22일 진행된 청약접수 결과 1,056실 모집에 총 2,518건의 청약이 몰려 평균 2.3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내며 전 타입 청약 마감에 성공했다. 특히 전용 84㎡OB 타입은 176실 모집에 768건의 청약이 접수되며, 최고 경쟁률인 4.36대 1을 나타냈다.현재는 성황리에 계약이 진행 중이다. 분양업계에 따르면, 계약이 시작되자마자 수백 세대의 계약이 성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계약 흥행은 예견된 일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6.27 대출 규제에 따른 반사이익의 최대 수혜 단지가 될만한 조건을 고루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청라 피크원 푸르지오’는 인천 서구 청라동 청라국제도시 업무용지 B1블록에 들어서며 지하 5층 ~ 지상 49층, 총 4개동, 전용면적 84㎡·119㎡ 1,056실로 구성된다. 아파트와 다름없는 평수와 상품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택 수요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특별한 혜택과 계약 조건도 눈길을 끈다. 입주 전까지 전매가 무제한으로 허용되며,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무주택 자격을 유지할 수도 있다. 여기에 계약금 1차 1천만원, 중도금 대출 무이자 혜택까지 제공한다.- 발코니 적용으로 개방감 극대화 ... 고급화된 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까지특히 ‘청라 피크원 푸르지오’는 발코니 면적으로 실사용 면적을 강화한 점을 주목받고 있다. 이 단지에는 전용 84㎡(약 25평) 기준으로 약 20㎡(5~6평) 수준의 발코니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실사용 면적은 104㎡~107㎡(31~32평)까지 넓어지는 효과를 만끽할 수 있다.큰 평수일수록 발코니 효과는 더욱 두드러진다. ‘청라 피크원 푸르지오’ 전용 119㎡(36평)에는 24~37㎡(7~11평)의 발코니가 조성돼 실사용 면적이 144~157㎡(43~47평)까지 커지게 된다. 그동안 오피스텔에서 볼 수 없었던 차별화된 상품성으로 주거 가치를 한층 더 높였다.이러한 넓은 발코니를 보유한 ‘청라 피크원 푸르지오’는 커스터마이징에 최적화됐다는 평가다. 홈카페와 공부방, 놀이방, 펫룸, 사우나 등으로 소비자의 취향에 맞게 발코니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최고 49층 높이의 발코니에서 탁 트인 오션뷰·시티뷰(일부 세대)도 누릴 수 있다.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도 주목된다. ‘청라 피크원 푸르지오’는 피트니스클럽, 골프클럽, G/X, 사우나, 런드리라운지, 그리너리카페, 키즈플레이룸, 키즈스테이션, 주민회의실, 그리너리스튜디오, 프라이빗 독서실, 프라이빗 시네마 공간, 파티룸, 오픈키친, 게스트하우스 등 다채로운 시설과 함께, 브런치 서비스(예정)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전 세대에 별도 세대창고가 제공돼 생활 편의성이 극대화될 전망이다.- 청라국제업무단지 최중심 ... 대형 개발 호재에 초역세권, 명문학군까지우수한 입지 조건도 돋보인다. 단지가 들어서는 청라국제업무단지는 인천 서구 청라3동 일대 14만4000㎡ 부지에 조성되며, 총사업비 1조7,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대규모 주거단지와 오피스, 상업시설까지 다양한 공간과 설계가 조화를 이루며 개발하는 청사진을 담고 있다.주변에서 추진되고 있는 개발 분야도 금융, 로봇, 의료, 문화 등으로 무궁무진하다. 하나드림타운(2026년 예정)과 인천로봇랜드(2028년 예정), 카이스트 및 하버드의대 연구소가 입주 예정인 의료복합타운 (2029년 계획), 영상문화복합단지 (2029년 계획), 청라 시티타워 (계획) 등이 대표적이다. 또 국내 최대 초대형 복합문화쇼핑몰인 스타필드 청라(2027년 예정)를 비롯해 서울아산청라병원(2029년 예정) 등을 통해 향후 주거환경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우수한 교통환경도 기대된다. ‘청라 피크원 푸르지오’는 서울7호선 국제업무단지역(가칭, 2027년 예정)이 도보 약 5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단지다. 또 제3연륙교 (인천공항~청라, 2025년 개통예정)와 공항철도 9호선 직결계획 (인천공항~청라~여의도~신논현),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29년 착공, 2032년 개통계획), GTX-D·E 더블 광역급행철도 등이 추진 중이다.교육환경도 주목된다. 단지에서 도보 약 5분 거리에 초·중 학교용지가 계획돼 있으며, 인천체육고등학교, 달튼 외국인 학교도 반경 1.5km 내 위치한다. 달튼 외국인 학교는 송도국제도시 채드윅 국제학교과 더불어 한국 학력이 인정되는 곳으로 우수한 교육환경을 자랑한다.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차량 10분 거리에 스타필드 청라(2027년 예정)가, 서울아산청라병원(2029년 예정)이 차량 7분 거리에 위치한다. 이밖에 코스트코, 홈플러스, 롯데마트, 문학공원, 호수공원, 해변공원, 노을공원 등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도 인접하다.단지명에 활용된 ‘피크원’은 청라국제도시의 정점(PEAK)에 선 단 하나의 자리(ONE)를 의미하며, 청라국제업무단지의 입지 가치를 집약한 브랜드다. 입주와 동시에 완성형 국제업무단지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주거복합단지라는 뜻이다.‘청라 피크원 푸르지오’ 분양사업장은 인천 서구 청라동 일원에 위치하며, 입주는 2029년 12월 예정이다. -
8월 전국 아파트 1만 4000가구 입주…서울은 282가구
부동산정책·제도 2025.07.29 07:00:008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1만 4720가구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82가구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공급 감소에 대한 우려가 지속될 전망이다. 28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8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7월의 1만 7081가구에서 14% 감소한 1만 4720가구다. 올해 월 평균 입주 물량 2만 90가구보다 적은 규모다. 월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6월 1만 3977가구에서 7월 1만 272가구, 8월 8985가구로 2개월 연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월에는 5891가구에 그쳐 입주 물량 감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에서는 경기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7360가구, 인천 1343가구, 서울 282가구다. 경기에서는 평택, 고양, 화성, 파주 등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새 아파트 공급이 이뤄진다. 평택화양휴먼빌퍼스트시티(1468가구), 고덕자이센트로(569가구), 더샵일산퍼스트월드 1·2단지(1603가구), 화성 아테라파밀리에(640가구), 화성 숨마데시앙(616가구) 등이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인천은 계양구 제일풍경채위너스카이 A·B블록(1343가구) 입주가 예정돼 있다. 서울은 강남구 대치동의 디에이치대치에델루이(282가구) 단지 한 곳만 입주한다. 7월 라체르보푸르지오써밋(958가구), 청계SKVIEW(396가구), 천왕역모아엘가트레뷰(440가구)까지 총 1794가구에서 85% 감소한다. 지방에서는 충남(1802가구), 대구(1300가구), 부산(1014가구), 강원(456가구) 등의 5735가구 입주가 예정돼 있다. 직방은 이 같은 입주 물량 감소세와 함께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정부의 6·27 대출 규제가 아파트 입주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직방 관계자는 “일부 수분양자는 자금 여력이 있는 세입자 만을 받아들이거나 전세 대신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입주율 저하와 함께 전세 시장 축소, 월세 전환 흐름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
!['1+1 분양' 신청 조합원도 이주비 대출 가능해진다[집슐랭]](https://newsimg.sedaily.com/2025/07/29/2GVJDLOGTR_1_m.jpg)
'1+1 분양' 신청 조합원도 이주비 대출 가능해진다[집슐랭]
부동산분양 2025.07.29 07:00:00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에서 ‘1+1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도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6·27 대출규제로 이주비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에서 ‘1+1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이 준공 후 처분 조건 약정서를 작성하는 경우 이주비 대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1 분양은 기존에 대형 주택을 보유한 조합원이 재건축·재개발 후 대형 주택 한 채 대신 소형 두 채를 받는 제도다. 즉, 두 채 중 한 채를 추후 매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이주비 대출을 허용해주겠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처분 기한으로 준공 후 3년 내를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위는 6·27 대출규제 시행에 따라 조합원들의 이주비 대출을 제한했다. 1주택자의 경우 기존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40~50%만큼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었지만, 규제 시행 후에는 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고정됐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이주비를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됐다. 이 같은 대출 규제는 올해 6월 27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지부터 적용된다. 관리처분인가 이후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되는 만큼 ‘1+1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들 역시 다주택자로 이주비 대출이 불가하다는 게 그동안 금융당국의 해석이었다. 그러나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정비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규제 유연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융위는 1주택 보유자가 올해 6월 27일 이후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을 매수할 경우, 준공 후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이주비 대출을 허용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조치로 서울 주요 정비사업지 조합원들의 이주비 조달 부담은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관리처분인가를 앞둔 정비사업장은 약 53곳, 4만 8000가구에 달한다. 현재 관리처분인가 절차를 밟고 있는 동작구 노량진1구역의 경우 전체 조합원 961명 중 절반이 넘은 527명이 1+1 분양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강남구 ‘개포주공5단지’ 등도 관리처분계획 인가 절차를 밟고 있다. 1주택을 소유한 조합원들도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중구 신당9구역 재개발 현장을 찾아 6·27 대출 규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이주비 대출 한도를) 예외 적용해달라고 건의했다”고 밝히면서다. 한남2구역 조합은 최근 금융당국에 “추가 주택 구입 금지 의무 약정서를 쓰면 이주비 대출 한도를 늘려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이주비 대출이 부동산 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사라지는 만큼 한도를 6억 원으로 묶을 필요가 없다는 게 조합 측의 설명이다. 한남2구역은 이달 25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예로 종전자산평가액이 20억 원인 한남동 A 빌라 소유주는 이전에 10억 원(LTV 50% 기준)까지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억 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 시공사가 추가 이주비를 제공하지만 금리가 6%대로 높다. 조합은 애초 연내 이주를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규제로 일정 지연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
與 노란봉투법 단독 처리에 野 "국가경제 나락으로 내모나"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7.29 07:00:00국민의힘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이 28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노총의 ‘청부입법’에만 혈안이 되어 국가경제를 나락으로 내모는 입법 폭주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노란봉투법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의결되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국익도, 민생도, 상식도 실종된 채 오직 표 계산과 정치적 계산기만 두드리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은 이어 “정작 피눈물을 흘리는 건 땀 흘려 일하는 현장의 성실한 근로자들이며 그 고통과 대가는 국민과 기업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은 미국과 통상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관세 질서의 격변 속에서 수많은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국내를 떠나고 있다”면서 “기업이 떠난 나라에서 노조법 개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일자리가 사라지고, 산업이 붕괴된 뒤엔 권익 보호도, 노사 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처럼 냉혹한 현실은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명백한 ‘자해적 정치’이며 국민경제를 인질로 삼는 ‘정치적 폭력’이고 법치와 상식을 파괴하는 ‘입법 쿠데타’”라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폭주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해 하청 업체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노동쟁의 범위도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넓혀 임금 체불 등 권리 분쟁에서도 파업할 수 있도록 했다. 손해배상 책임을 개인의 귀책 사유와 정도에 따라 차등 판단하도록 하는 ‘손해배상 책임 차등화’ 조항도 담겼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노동쟁의 범위와 손해배상 책임을 기존 안보다 구체화했다. 기존 안에서는 ‘근로 조건’으로 포괄적으로 명시된 부분에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과 ‘단체협약 위반’을 추가했다. 손해배상 조항에는 2023년 현대자동차 대법원 판례를 참고해 사용자가 손배 책임을 물을 때 개별 조합원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사용자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노조 존립을 위협하는 목적으로 행사해선 안 되며 노조원 등의 손배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특히 책임 면제 조항은 개정안이 시행되기 이전, 즉 현재 손해배상 재판이 진행 중인 회사와 노동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시행 후 6개월 간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당정은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
수급 안되고 곰팡이 피고…폭염·폭우에 식품·유통업계 비상
산업생활 2025.07.29 07:00:00극한폭우에 이어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식음료업계와 유통업계의 제품 수급 및 품질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작황 부진으로 수박 등 원재료 수급에 난항을 겪는가 하면, 제조 및 유통/보관 과정에서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 변질 문제도 속속 불거지고 있다. 업계는 사전에 비축한 원재료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공급을 이어가고 있지만 일부는 아예 제품 판매를 아예 중단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더본코리아가 운영하는 커피 프랜차이즈 빽다방은 5월 중순 내놓은 ‘우리수박주스’의 조기 판매 종료를 검토하고 있다. 최근 수박 가격이 급등한 데 따른 것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집계에 따르면 수박(상품) 한 통 평균 소매 가격은 이달 들어 3만 1000원을 넘어섰다가 2만 9000원 안팎에서 오르내리는 중이다. 일부 소매점에서는 한 통에 4만 원짜리도 등장했다. 빽다방은 매년 5월 초·중순에 여름 시즌 한정제품으로 수박음료를 내놓고 8월 말까지 판매해왔다. 올해도 5월 중순 우리수박주스를 출시해 8월 말까지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최근 폭염 및 폭우 등의 영향으로 수박의 수급이 불안정하고 가격도 급등하면서 종료 시점을 앞당기는 것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빽다방 관계자는 “사전에 협력 업체와 일정 물량을 협의해 8월 중 수박 공급에 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기후 요인으로 수박 원물의 수급이 일정 부분 영향을 받고 있다”며 “수급 상황에 따라 예년 대비 시즌 종료 시점이 다소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여타 커피 프랜차이즈들도 수박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역시 5월부터 ‘생과일 수박주스’를 판매하고 있는 이디야커피는 수박의 공급가가 계속 상승하면서 납품업체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투썸플레이스도 부쩍 뛴 수박의 공급가를 맞추기 위해 공급처 다변화에 나섰다. 투썸플레이스 관계자는 “수박과 같은 계절 과일은 기후 변화에 따른 생산량 변동 등 영향을 크게 받는다”며 “다양한 산지 확보 및 수급 분산을 통해 유통사와 협의를 하면서 가격의 균형을 맞추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재료 수급에 있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식품업체들도 있다. 지난해 이상기후로 녹즙의 원재료인 명일엽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던 풀무원은 폭염에 앞서 차광막의 농도를 기존 30%에서 45%로 강화하고 이천과 양주 등 새로운 재배지와 계약했다. CJ제일제당은 여름배추의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미리 비축해둔 봄 배추를 활용하고 있다. 7월에 출하되는 여름 배추가 해발 400m 이상의 고랭지에서 재배되는데 이 지역 기온마저 30도를 넘어서며 생육이 부진해서다. 여름배추(상품) 1포기의 가격은 이날 5439원으로 이달 1일(3692원)에 비해 50% 가까이 급등했다. 품질 관리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이달 들어 제품 변질 등을 우려해 3개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다. 먼저 ‘성수바게트 페퍼로니피자’에서 곰팡이가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이 제품의 판매를 18일부터 중단했다. GS25는 안주 제품인 '유어스 굿다리’ 제품과 ‘고단백저당 스콘 2종’도 폭염을 이유로 각각 이달 23일과 25일부터 판매를 중단했다. GS리테일 관계자는 “해당 제품들은 여타 상품 대비 수분 함량이 많아 고온에 노출될 경우 상품 변질의 소지가 있다”며 “제조사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가 발생했거나 앞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제품들에 대해 대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오리온도 ‘참붕어빵’ 제품 일부에서 곰팡이가 발생된 사례가 확인되면서 제품을 전부 회수하고 판매 중지를 결정했다. 오리온 측은 “일부 포장기의 접합부 불량으로 외부 공기가 완벽히 차단되지 않은 데다 고온다습한 기후가 곰팡이 발생 확률을 높인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점검 완료 및 안정성 검증 후 다음달 1일부터 생산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1년도 안된 신축 아파트 벽에 금이 갔다…입주민 불안 확산[집슐랭]](https://newsimg.sedaily.com/2025/07/29/2GVJE09151_1_m.jpg)
1년도 안된 신축 아파트 벽에 금이 갔다…입주민 불안 확산[집슐랭]
부동산분양 2025.07.29 07:00:00지난해 준공한 신축 아파트인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에서 벽면 균열(크랙)이 발견돼 입주민들의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 현대건설을 비롯한 시공사는 정밀안전진단과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강동구는 최근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내 균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등 전체 시공사에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강동구 관계자는 “입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전수조사를 위해 각 사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날 강동구, 시공사, 감리사 등 관계자들과 만나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주간사인 현대건설은 협의 결과를 토대로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올림픽파크포레온 3단지 꼭대기 층인 34층 복도 벽면에서 수평 방향의 균열이 발생했다. 이 같은 사실이 단지 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하면서 논란이 됐다. 입대의 측은 구조체 자체 하자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시공사 측에 정밀 구조안전진단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등을 요구한 상태다. 균열이 발생한 3단지를 시공한 현대건설은 일단 전날 긴급 보수작업을 마쳤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해당 층에 레미콘을 타설할 때 수직·수평 분리 타설을 진행했는데, 시공 이음 구간에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옛 ‘둔촌주공’을 재건축한 단지로 2019년 착공해 지난해 11월 준공인가를 받고 입주를 시작했다. 총 1만 2032가구로, 단일 단지 기준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현대건설이 28%로 시공 지분율이 가장 크고 이어 HDC현대산업개발(25%), 대우·롯데건설(각 23.5%) 순이다. 단지는 2022년 공정률 약 50% 상태에서 공사비 증액 갈등으로 6개월 간 공사가 중단된 바 있다. 이후 조합과 시공단은 공사비를 3조 2300억 원에서 4조 3700억 원으로, 공사 기간은 42개월에서 58개월로 조정하는 데 합의하고 공사를 재개했다. 신축 프리미엄에 집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면적 84㎡ 입주권은 올해 5월 28억 80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해당 주택형의 2019년 분양 당시 분양가는 12억~13억 원대다. 이달 4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 무순위 청약에는 22만 4000여 명이 몰리며 5만 6000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
퇴사 직전까지 찍은 3000장 사진 속엔…대기업 팀장 이차전지 핵심 기술 해외유출 덜미
산업IT 2025.07.29 06:50:00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된 이차전지 핵심정보를 해외로 빼돌리려던 전직 대기업 임원이 특허청 기술경찰의 수사로 적발됐다. 막대한 연구개발(R＆D) 투자와 수조 원 규모 계약이 걸린 기술 유출을 막아낸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특허청은 국내 이차전지 대기업 전직 팀장 A씨를 포함한 3명을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기술경찰)과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국가정보원의 공조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유출을 차단했다. A씨는 퇴사를 앞두고 자택에서 업무용 노트북을 통해 회사 가상 PC에 접속, 셀 설계 정보·핵심 소재 개발 데이터·기술 로드맵 등 최대 수조원 규모의 영업비밀을 무단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확보된 사진파일만 3000여 장에 달하며 이 중 일부 파일에는 국가첨단전략기술로 분류되는 핵심 기술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술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23년 10월 해외 업체 이직을 타진하며 에이전트 C씨를 통해 해외 기업과 접촉했고, 같은 해 11월 팀장에서 면직된 후 본격적인 자료 유출을 시작했다. 이후 지난해 2월 퇴사 시점까지 불법 촬영을 이어갔다. 이 기업에 근무하는 직원 B씨를 통해 추가 정보를 캐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국가정보원의 첩보 제공이 단초가 돼 특허청과 검찰의 기술·법률 협업, 산업부의 신속한 기술 분류 확인이 유기적으로 이뤄져 빠르게 유출을 차단한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피해 기업이 수사 의뢰를 원칙으로 삼고 적극 협조한 점도 조기 수사 종결에 큰 기여를 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이차전지는 미래 국가 경제와 직결된 전략산업인 만큼, 핵심 기술 유출은 곧 안보 위협”이라며 “기술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기술경찰의 협업 체계를 더욱 고도화해 첨단기술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팜킷, AI 큐레이션으로 글로벌 공략…이커머스·헬스케어·웰니스 뚫는다
산업중기·벤처 2025.07.29 06:35:00인공지능(AI) 기반 개인화 마케팅 솔루션 기업 팜킷이 글로벌 시장 공략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고객 맞춤형 추천 기술을 앞세워 북미 이커머스와 디지털 헬스케어·웰니스 커머스 분야로 활동 무대를 넓힌다는 전략이다. 팜킷은 오는 9월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지텍스 디지 헬스 앤 바이오테크 2025’에 이어 오는 10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최대 스타트업 전시회 ‘테크크런치 디스럽트 2025’에 연이어 참가한다고 28일 밝혔다. 팜킷은 AI 개인화 기술을 식습관 개선, 만성질환 예방 등 디지털 헬스케어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다. 오는 9월 태국 방콕에서 전시회에서는 맞춤형 건강 큐레이션 플랫폼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건강관리와 커머스를 접목한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안하고 웰니스 커머스 분야에서의 존재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회사는 이번 글로벌 진출을 통해 AI 큐레이션 솔루션 ‘테이스트큐(TasteQ)’를 중심으로 현지 파트너십 확대와 시장 적응도를 높일 계획이다. 앞서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인 CES 2025에서 공개한 ‘푸드큐(FoodQ)’를 통해 북미 현지 푸드테크 및 헬스케어 업체들로부터 주목을 받은 팜킷은 이번 행사를 통해 실질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 팜킷은 이미 글로벌 1위 이커머스 플랫폼인 Shopify 앱스토어에 AI 추천 솔루션을 공급하며 북미 푸드·헬스케어 분야에서 실적을 쌓아왔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바우처 사업에도 선정돼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두 글로벌 전시 참가 역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이뤄졌다. 양선흥 팜킷 대표는 “이번 글로벌 전시회를 계기로 북미 이커머스와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겠다”며 “AI 기반 개인화 마케팅 기술로 헬스커머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지하철 타기 전이 더 지옥"…'40도' 육박한 대합실에 시민들은 땀범벅
사회사회일반 2025.07.29 06:34:56서울 지하철 일부 역사(대합실)의 내부 체감온도가 40도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됐다. 찜통 더위 속 출근길 시민들이 사실상 '야외보다 더 더운 실내'에서 견디고 있는 셈이다. 서울시의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은 28일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지하철 1~8호선 주요 17개 역사 온도 표본 측정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는 이달 22일부터 24일까지 오전 8시, 오후 3시, 6시에 걸쳐 측정된 온도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측정 대상은 지상역 6곳과 지하역 11곳이다. 가장 높은 온도를 기록한 곳은 3호선 옥수역이었다. 지난 24일 오후 3시 기준 39.3도를 기록했고, 오후 6시에도 38.1도로 떨어지지 않았다. 같은 시각 2호선 성수역도 39도까지 치솟았다. 두 곳 모두 냉방시설이 없는 지상 역사다. 냉방설비가 없는 지하 역사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아현역과 한성대입구역은 같은 날 오후 3시 기준 각각 31도를 기록했다. 서울역처럼 냉방설비가 갖춰진 대형 지하 역사조차 지난 24일 오후 3시 30.2도를 나타냈다. 23일 측정 기준으로도 옥수역은 38.1도, 성수역 37.1도, 창동역 33.5도를 기록해 기준온도인 29도를 훌쩍 넘었다. 지하 역사 중 건대입구역은 31.6도, 암사역은 31.5도로 32도에 육박했다. 지상보다 지하가 상대적으로 수치는 낮았지만 밀폐된 구조로 인해 체감온도는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직장인 A씨는 "역사 내부에 떡을 파는 노점이 있는데 더위에 다 상할 것 같다"며 "출근길은 인파도 많아 지하철 안으로 들어가기 전까진 더위에 허덕이게 된다"고 말했다. 2호선 건대입구역을 이용하는 대학원생 B씨는 "냉방시설이 조성된 고객대기실에서 지하철을 기다리지 않으면 승강장에 있을 수 없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당시 서울의 외부 최고 기온은 23일 33.3도, 24일 34.1도였지만 상당수 역사 내부 온도는 이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서울교통공사는 지상 역사 25곳 중 9개 역사 14곳에 '동행쉼터'(냉·난방설비가 있는 고객대기실)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나머지 16개 역사에 대해서는 오는 29일부터 냉방 보조기기 60대를 순차 투입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역사 실내 온도는 27~29도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역사 내부가 덥다'는 민원은 2022년 752건에서 2023년 998건, 작년에는 1274건으로 2년 만에 70%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도 6월까지 이미 128건이 접수된 상태다. 김지향 의원은 "지하철 역사 내 더위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폭염은 명백한 재난인 만큼 서울시는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를 동원해 모든 역사에 긴급 냉방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
美中, 5시간 마라톤 회의…"11월까지 관세 휴전, 정상회담 발판 목표"
국제정치·사회 2025.07.29 06:31:23미국과 중국이 3차 고위급 무역협상 첫날 회의를 갖고 5시간 동안 의견을 나눴다. 주요 외신들은 양국이 회의 마지막 날까지 다음달 11일로 예정된 관세 종료 시점을 11월까지 3개월 더 연장하고 정상회담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내다봤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 고위급 인사들은 28일(현지 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만나 약 5시간 동안 첫날 회의를 가졌다.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중국 측에서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등이 나섰다. 미국 재무부 대변인은 양국이 29일 오전에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베선트 장관은 이번 회담이 29일까지 이틀간 열릴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회담은 지난 5월 10∼11일 스위스 제네바 회담, 6월 9∼10일 영국 런던 회담에 이은 세 번째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이다. 로이터통신은 양국이 관세 휴전 기간을 다음 달 11일에서 3개월 더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 측이 과잉 생산과 관련한 우려를, 중국 측은 펜타닐(합성마약류) 원료에 대한 관세 기준을 명확히 해 달라는 요구를 각각 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이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과 관련한 의견도 나눴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두 나라는 1차 제네바 협상 때 90일 간의 관세 전쟁을 멈추기로 합의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에 145%, 중국은 미국에 125%씩 부과하던 관세율을 115%포인트씩 낮추기로 했다. 2차 런던 협상에서는 미국의 반도체 기술, 중국의 희토류 등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각각 완화하기로 했다. 양국이 이 같은 세부 합의를 바탕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의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다는 게 외신들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와 관련해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26일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31일∼11월 1일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중국을 방문하거나 APEC 정상회의 기간 별도로 시 주석과 회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양국 정상이 통화로 도달한 중요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며 “협상을 통해 평등, 존중, 호혜의 기초에서 대화와 소통을 통한 합의를 증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리어 USTR 대표는 회담 시작 전 CNBC와 인터뷰를 갖고 “오늘(28일) 거대한 돌파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
![한미약품, ‘위고비’ 넘는 비만신약 글로벌 무대 데뷔…빅파마에 도전장 [바이오리더스클럽]](https://newsimg.sedaily.com/2025/07/29/2GVJCW389F_1_m.jpg)
한미약품, ‘위고비’ 넘는 비만신약 글로벌 무대 데뷔…빅파마에 도전장 [바이오리더스클럽]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7.29 06:30:00한미약품(128940)의 연구개발(R＆D) 역량이 총집합된 비만 신약이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미국당뇨병학회(ADA 2025)에서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다. 이번 학회에서 임상 1상 결과를 첫 공개한 GLP-1(글루카곤유사펩타이드) 계열 삼중작용제 'HM15275'가 글로벌 비만치료제 ‘투 톱’인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 일라이 릴리의 '젭바운드(성분명 터제파타이드)'보다 우수한 체중감량 효과를 입증했다. 특히 임주현 부회장은 학회 현장을 진두지휘하며 한미약품의 R＆D 경쟁력을 글로벌 빅파마들에게 알리는 데 힘을 쏟았다. 가족간 경영권 분쟁을 끝내고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한 후 재무안정성과 수익성도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지난달 ADA 2025에서 현재 개발 중인 비만 신약 3종을 공개했다. HM15275와 HM17321 등 총 6건의 전임상 및 임상 연구 결과를 포스터로 발표했다. HM15275는 체내 GLP-1, GIP, GCG 수용체에 동시 작용하는 삼중작용제다. 현재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타깃하는 기전의 신약은 없다. 전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킨 위고비는 GLP-1에만 작용하는 단일작용제, 젭바운드는 GIP·GLP-1 수용체에 모두 작용할 수 있는 이중작용제다. 한미약품은 삼중작용제를 통해 체중 감량 효과를 극대화해 기존 약 대비 차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학회에서 발표한 임상 1상 결과도 긍정적이다. 건강한 성인 및 비만 성인 7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1상에서 HM15275를 주 1회 피하 주사 방식으로 4주 동안 반복 투여한 최고 용량군(0.5-2-4-8㎎)은 29일차에 위약 대비 평균 4.81%의 체중 감소를 나타냈다. 가장 많이 체중이 줄어든 참여자는 43일차에 10.64%나 감소했다. 이문희 한미약품 GM임상팀장(상무)은 “4주 투약에서 확인된 안전성을 바탕으로 8㎎ 이상 높은 용량을 포함한 장기 투여 임상 2상을 연내 시작할 계획”이라며 “기존 비만 치료제들의 효과를 압도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미약품에 따르면 동물모델 연구 결과 HM15275를 반복적으로 투약하면 위고비나 젭바운드보다 체중 감소 효과가 높았다. 이중작용제인 젭바운드를 투여하다가 HM15275로 약을 바꿨을 때 추가적인 체중 감량 효과도 확인됐다. 식욕 억제 뿐만 아니라 에너지 대사 촉진을 돕는 HM15275의 삼중 작용 기전이 체중 감소를 유도하기 때문이라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한미약품은 지방은 줄이고 근육량은 늘려주는 또다른 혁신신약 ‘HM17321’에 대한 비임상 연구 결과 3건도 발표했다. HM17321은 마우스 모델 외 ‘비인간 영장류 모델(원숭이)’에서도 우수한 체중 감량 효과와 체성분 개선 효과를 보였다. 근육량 증가에 따라 기초대사량이 늘어나 근육이 실질적인 대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단순히 체중을 줄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질적 개선도 이룰 수 있다는 얘기다. HM17321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혈당을 조절해 ‘2형 당뇨병 치료제’로의 가능성도 갖추고 있다. 최인영 한미약품 R＆D센터장(전무)은 “한미약품의 비만대사 분야 연구 역량과 개발 노하우는 국내 최고 수준을 넘어 이미 글로벌 빅파마와도 어깨를 나란히 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전세계 의약품 시장이 비만 치료제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흐름 속에서 ‘글로벌 프런트 러너(Front Runner)’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미약품 오너 일가인 임주현 부회장도 R＆D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임 부회장은 20여 명의 연구진과 함께 이번 ADA 2025에 참석해 한미의 지속가능한 R＆D 비전에 힘을 실었다. 앞서 임 부회장은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JPM), 미국암연구학회(AACR)에도 동행하며 글로벌 경쟁력과 인지도 제고 의지를 보여줬다. 1년간 지속된 경영권 분쟁이 종식되고 실적도 안정세를 찾는 모습이다. 지주사 한미사이언스(008930)는 올 3월 김재교 대표이사가 취임하며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했는데 2분기 큰 폭의 실적 개선을 보였다. 한미사이언스의 올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3383억 원, 영업이익은 346억 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보다 9.4%, 30.7% 증가했다. 핵심 사업회사 한미약품의 2분기 영업이익은 604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 늘었다. 이상지질혈증 치료 복합신약 ‘로수젯’, 고혈압 제품군 ‘아모잘탄패밀리’ 등 개량·복합신약 등의 성장세가 지속됐다. 회사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매출의 14% 수준인 504억 원을 R＆D에 투입했다”며 “하반기에도 주요 신약 파이프라인의 임상 성과를 다양한 학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김여정 “미국 과거 집착 땐 북미 만남은 美 희망으로 끝”
사회사회일반 2025.07.29 06:18:46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미국이 변화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에만 집착한다면 조미(북미) 사이의 만남은 미국측의 '희망'으로만 남아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조미사이의 접촉은 미국의 '희망'일 뿐이다'라는 담화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전했다. 그는 담화에서 비핵화를 위한 북한과 대화에 열린 입장이라는 백악관 당국자의 발언을 거론하며 "지금 2025년은 2018년이나 2019년이 아니라는 데 대해서는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북미는 2018년 6월 싱가포르와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을 한 바 있고, 2019년 6월에는 판문점에서 회동했다. 김 부부장은 "우리 국가수반과 현 미국대통령사이의 개인적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조미 수뇌들 사이의 개인적 관계가 비핵화 실현 목적과 한선상에 놓이게 된다면 그것은 대방에 대한 우롱으로밖에 달리 해석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국가의 불가역적인 핵보유국 지위와 그 능력에 있어서 또한 지정학적 환경도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엄연한 사실에 대한 인정은 앞으로의 모든 것을 예측하고 사고해보는 데서 전제로 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세한 핵억제력의 존재와 더불어 성립되고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최고법으로 고착된 우리 국가의 핵보유국 지위를 부정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철저히 배격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 부부장은 "핵을 보유한 두 국가가 대결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결코 서로에게 이롭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할 최소한의 판단력은 있어야 할 것이며 그렇다면 그러한 새로운 사고를 바탕으로 다른 접촉출로를 모색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부장의 발언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없다는 그간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다른 목적의 대화는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미 백악관 당국자는 '미국의 대북 신규 제재가 대북외교는 당분간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냐'는 연합뉴스 질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에 문을 열어두고 있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
은행, 기업투자 유도…위험가중치 확 낮춘다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07.29 06:16:03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의 이자 장사를 지적한 지 나흘 만인 28일 금융 당국은 전 업권 협회장을 소집해 혁신성장 금융 활성화 구상을 공유했다. 당국은 금융사가 지분 투자 시 부여받는 400%의 위험 가중치를 100%로 낮추기 위해 특례조항부터 정비하기로 했다. 권대영(사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시대 여건에 맞지 않는 위험 가중치 등 건전성 규제를 포함해 전반적인 업권별 규제를 살펴봐 조속히 개선할 것”이라면서 “이를 토대로 금융권이 생산적 분야로 자금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 당국은 바젤3 같은 국제금융규범상 위험 가중치를 하향 조정할 수 있는 특례 요건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바젤3에는 특정 경제 분야 지원을 목적으로 정부가 투자금을 보조하는 경우 위험 가중치를 예외적으로 100%를 책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원칙적으로 금융사가 지분 투자나 펀드 출자를 할 때 투자금의 400%의 위험 가중치를 매기는데 일종의 예외를 둔 것이다. 하지만 ‘특정 경제 분야’나 ‘정부가 투자금을 보조하는 경우’에 대한 해석이 다소 모호하다 보니 금융사들이 예외 규정을 폭넓게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당국은 국책은행이 20%의 선순위 투자를 하거나 후순위로 7.4% 이상 보조하는 경우 등으로 예외 요건을 명시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금융 당국은 가계대출을 늘린 금융사에 대해서는 자본 적립 부담을 높이기로 했다. 당국은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위험 가중치 하한을 현행 15%에서 25%로 높여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위험 가중치를 급격하게 끌어올리면 금융사의 자본 적립 부담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는 만큼 신규 대출에 대해서만 이를 우선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위험 가중치 하한을 단기에 올리면 금융사가 자본 비율을 관리하기 위해 기업대출을 소극적으로 취급할 수 있다”면서 “구체적인 목표치를 새로 정하기보다는 시장 상황을 보며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전했다. 위험 가중치는 채무자가 대출을 갚지 못할 때를 대비해 설정하는 비율이다. 돈을 떼일 위험이 클수록 가중치를 높게 둔다. 금융사의 건전성 지표인 자기자본비율 계산 시 각각의 대출·투자액에 가중치를 적용한 값을 분모로 하기 때문에 위험 가중치가 높은 대출을 많이 취급할수록 자본 비율이 떨어진다. 반대로 특정 대출의 위험 가중치를 높이면 건전성 부담에 취급을 줄일 수밖에 없다. 참석자들은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 등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다른 자본 규제도 함께 손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NCR은 증권사의 경영 건전성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업무 범위 제한 등 제재를 받는다. 금융투자협회의 관계자는 “공급망 하단에 위치한 기업들에 대한 자금 조달은 중소형 증권사의 몫”이라며 “중소형 증권사의 현실에 맞도록 NCR 규제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민관 합동 100조 원 펀드 조성에 금융사가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펀드는 인공지능(AI)·바이오·에너지 등 첨단전략산업에 투입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당국은 산업은행을 통해 50조 원을 확보하고 민간 금융사와 연기금, 개인투자 자금을 통해 50조 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펀드 규모를 더 확대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시장 참여자와 기업, 전문가와 함께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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