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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금리·관세 '신중모드'…엔비디아 최고가, 테슬라 3% ↑ [데일리국제금융시장]](https://newsimg.sedaily.com/2025/07/29/2GVJDFT0U7_5_m.jpg)
뉴욕증시, 금리·관세 '신중모드'…엔비디아 최고가, 테슬라 3% ↑ [데일리국제금융시장]
국제정치·사회 2025.07.29 06:04:47미국과 유럽연합(EU)이 15% 관세 부과에 전격적으로 합의한 가운데 뉴욕 3대 증시가 이를 예견된 결과로 받아들이며 보합권으로 마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세븐(M7)’의 실적 발표, 미국 고용지표, 8월 1일 상호관세 부과 등 이번 주 예정된 시장 불확실성 요인이 많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일단 시장을 관망하는 분위기다. 전날 삼성전자(005930)와 23조 원에 육박하는 차량용 인공지능(AI) 칩 계약을 맺었다고 알린 테슬라는 3% 이상 뛰었고 엔비디아 등 거대 기술기업(빅테크)들도 실적 기대에 동반 강세를 보였다. 28일(현지 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보다 64.36포인트(0.14%) 내린 4만 4837.56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와 나스닥종합지수는 각각 1.13포인트(0.02%), 70.27포인트(0.33%) 오른 6389.77, 2만 1178.58에 장을 마쳐 사상 최고가를 다시 갈아치웠다. S＆P500은 6거래일, 나스닥지수는 4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이날 뉴욕 증시는 전날 미국과 EU가 무역 합의를 발표했다는 소식에 일제히 상승 출발했지만 오름 폭은 제한적이었다.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는 장 초반 사상 최고치인 6401.07, 2만 1202.18에 도달했지만 더 이상의 상승 곡선을 그리지는 않았다. 美·EU 무역합의는 주가 이미 반영…FOMC, 빅테크 실적, 고용지표로 쏠린 투자자의 눈 이날 뉴욕 증시가 혼조 흐름을 보인 것은 미국과 EU 간 무역 합의에 대한 기대가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된 데다 금리, 기업 실적, 관세 불확실성 요인이 여전히 산재했다는 인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미국과 EU는 지난 27일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무역 합의안을 발표하고 자동차를 비롯한 모든 EU산 제품의 관세를 15%로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EU가 3년간 총 7500억 달러(약 1038조 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고 기존 투자 건 외에 6000억 달러(약 830조 7000억 원)를 추가 투자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합의 발표 직후 “EU가 막대한 규모의 미국산 군사장비도 구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욕 증시 투자자들의 눈은 이번 주에 예정된 굵직한 다른 이벤트로 돌아선 모양새다. 월가에서는 이번 주를 올 하반기의 증시 향방을 좌우할 이른바 ‘빅위크(Big Week)’로 평가하고 있다. 투자자들의 이목보다 무엇보다 오는 29일(현지 시간)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연준의 7월 FOMC 회의로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금리 인하 압박을 넣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현 4.25~4.50% 수준으로 또 다시 동결할 것이라는 데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연준이 9월 회의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단서를 제시할지 여부도 관건이다.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30일), 아마존과 애플(31일) 등 M7으로 불리는 주요 빅테크들의 2분기 실적 발표도 증시의 변수로 꼽힌다. 29일 구인·이직 보고서(JOLTS), 30일 ADP 민간고용보고서, 8월 1일 7월 고용보고서 등 미국 고용지표가 잇따라 공개되는 점도 투자자들이 시장을 신중하게 보는 요인이다. 다음 달 1일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도 여전히 시장의 최대 불확실성 요소로 지목된다. 에버코어 ISI의 줄리안 임마누엘은 수석 전략가는 “이번 주 무역 협상, FOMC, 고용 보고서, M7 실적 발표 등 빡빡한 일정이 시장에 진정한 진실의 순간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테슬라, 삼성과 23조원 AI 칩 파운드리 계약 호재…M7 호실적 기대에 엔비디아는 사상 최고치 종목별로는 27일 삼성전자와 총 22조 7648억 원 규모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테슬라가 3.02% 상승했다. 테슬라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앞서 27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삼성전자의 텍사스 신규 공장은 테슬라의 차세대 AI6(인공지능6) 칩 생산에 전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테슬라는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AI4, TSMC를 통해 생산하는 AI5를 거쳐 오는 2027년부터는 AI6칩을 테슬라 차량에 탑재할 계획이다. 머스크 CEO는 “삼성전자는 테슬라의 제조 효율 극대화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며 “이 결정의 전략적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다. 머스크 CEO는 또 “내가 직접 생산 라인을 점검하고 진척 속도를 높일 계획”이라며 “(텍사스주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은 내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도 뛰어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블룸버그통신도 같은 날 익명의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삼성전자와 2033년 말까지 22조 80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제조 계약을 체결한 고객사는 테슬라”라고 보도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한국 시간으로 28일 오전 “이달 24일부터 2033년 12월 31일까지 글로벌 대기업과 총 22조 7648억 원 규모의 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공급 계약은 지난해 삼성전자 총 매출액 300조 8709억원의 7.6%에 해당하는 규모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서 단일 고객 기준으로 가장 큰 계약이기도 하다. 삼성전자는 계약 상대와 구체적인 내용은 경영상 비밀 유지 원칙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이번 계약을 발판 삼아 매 분기 수조 원씩 적자 행진을 이어오던 파운드리 부문에 활로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의 반도체 관세 부과 움직임과 맞물려 내년부터 가동 예정인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에서 AI 칩 형태로 생산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M7 종목 가운데 4개 기업의 실적 발표가 이번 주 예정된 데 따라 엔비디아(1.87%), 아마존닷컴(0.58%), 메타(0.69%), 브로드컴(1.42%) 등 상당수 빅테크의 주가도 동반 강세를 보였다. 특히 엔비디아는 176.75달러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달 들어서만 15% 가까이 상승한 수치다. 시가총액도 4조 3127억 달러까지 불어나며 이날 0.24% 하락한 시총 2위 마이크로소프트(3조 8092억 달러)와의 격차를 한층 더 벌렸다. 앞서 지난 23일 M7 가운데 하나인 구글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공개하면서 주가 랠리의 신호탄을 쏜 바 있다. -
與전대 D-4…정청래 “판사 평가 개편” vs 박찬대 “법 왜곡 처벌”
정치정치일반 2025.07.29 06:00:00이재명 대통령의 후임 당대표를 뽑는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가 29일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권에 도전하는 정청래·박찬대 두 후보의 ‘당심(黨心)’ 구애도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전국적인 폭우 피해로 인해 최대 승부처인 호남과 수도권 경선이 ‘원샷’으로 치러지면서, 보다 확실하게 당원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작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 후보는 전날(28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관평가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관련 피의자에 대한 구속 취소 및 구속영장 기각을 한 지귀연 판사를 겨냥한 성격을 갖는다. 개정안은 △국회 추천 5명 △법률가단체 추천 5명 △법원 내부 구성원 5명 등으로 구성된 15인 이내의 법관평가위원회를 신설해 법관 근무평정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평정 결과는 공개하며 연임·보직·전보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 지금의 법관 근무평정 제도는 대법원 규칙을 기준으로 한다. 평가 기준과 결과 등은 공개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판사 평가가 대법원장에 의해 자의적으로 행사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독일 등에선 법관 근무평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정회의’를 개최하고, 평정 결과를 법관 전체에 공표하고 있다. 지난 2019년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도 “법관에 대한 외부평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정 후보는 “현재의 폐쇄적인 법관 평정 제도로는 국민이 바라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법부를 만들 수 없다”며 “외부전문가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사법부의 헌법수호 의지를 확립하고, 독립성, 투명성,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박 후보도 사법부를 겨냥한 법안을 내놨다. 판·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법령을 부당하게 적용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른바 ‘법왜곡 처벌법(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박 후보는 현행 ‘헌법’과 ‘검찰청법’은 법관과 검사의 탄핵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적용에는 한계가 있어 법 왜곡 행위를 막기에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판·검사가 판결·기소·불기소 등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독일·스페인·덴마크·노르웨이 등 여러 국가에서는 이미 법 왜곡 행위를 형사범죄로 규정하는 것에 착안한 것이다. 박 후보는 “원내대표 시절 수차례에 걸쳐 검사 탄핵안을 추진했지만, 죄가 명백해도 파면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법왜곡죄는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사법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
!["해외 VISA 결제도 안 돼요"…韓 온라인 쇼핑 외면 이유 있었네 [Pick코노미]](https://newsimg.sedaily.com/2025/07/29/2GVJD0KISC_1_m.jpg)
"해외 VISA 결제도 안 돼요"…韓 온라인 쇼핑 외면 이유 있었네 [Pick코노미]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7.29 06:00:00K컬처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외국인이 한국 상품을 온라인으로 직접구매하는 ‘역직구’ 시장은 좀처럼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원 가입부터 결제에 이르기까지 내국인 중심으로 설계된 e커머스 플랫폼 구조가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4년 사이 외국인의 역직구 규모는 6000억 원에서 1조 6000억 원으로 1.7배가량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내국인의 해외 상품 직접구매(직구)는 2조 2000억 원에서 지난해 8조 1000억 원으로 3.7배 늘었다. 직구 시장 규모가 역직구의 5배를 넘는다. 전체 온라인 쇼핑 거래액에서 역직구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0.6%대에 그친다. 한은은 외국인이 국내 e커머스 플랫폼을 이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대표적 원인으로 회원 가입의 불편함을 꼽았다. 국내 주요 플랫폼의 대부분은 본인 인증 수단으로 국내 개통 휴대폰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해외 소비자에게는 사실상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 한은은 “개인정보를 활용한 타깃 마케팅을 위해 국내에서는 휴대폰 인증이 관행처럼 굳어졌다”며 “외국 e커머스는 e메일 주소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사용자 인증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결제 방식의 제약도 역직구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다. 특히 국내 온라인 쇼핑몰 가운데 해외 발급 비자(Visa)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전체의 3~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페이팔·알리페이·애플페이 등 해외 간편결제 수단 역시 대부분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한은은 해외에서 발급된 비자·마스터카드 등 글로벌 카드와 페이팔·알리페이 등 해외 간편 지급 서비스를 대금 지급 수단으로 적극 수용할 것을 강조했다. 또 해외 배송뿐 아니라 교환·반품, 고객 대응 서비스까지 처리하는 ‘통합 물류 대행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면 외국인의 국내 e커머스 플랫폼 이용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e커머스 내 결제 어려움은 외국인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수요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다만 한은은 이에 대해 “보고서에서는 특정 지급 수단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
물난리 겪는 이재민에…경북산불 피해 주민들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
사회사회일반 2025.07.29 06:00:00올봄 초대형 산불을 겪은 주민들이 이번엔 물난리로 고통받는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영남권 산불 당시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았던 경북 주민들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을 직접 찾았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경북 산불 피해 주민대책위원회 소속 영양군 주민 10여 명은 지난 22일부터 산청에서 복구 지원 활동에 나섰다. 산청은 폭우와 산사태로 1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다. 영양군 주민들은 굴삭기와 삽을 동원해 토사와 침수 가재도구를 정리하며 수해 주민들의 상처를 보듬었다. 생활개선 경남도연합회 회원들도 지난 20일부터 경남의 폭우 피해 지역을 돌며 복구 지원에 참여했다. 20일에는 의령·산청·합천 연합회원들이 21일에는 진주·밀양·함양·의령·산청 연합회원들이 각각 힘을 보탰고, 22일에도 창원·의령·산청 연합회원들이 자원봉사에 나섰다. 경남 도내에서도 피해가 덜한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수해 지역으로 향해 이웃을 도왔다. 전국 곳곳에서도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다. 경주시자원봉사센터 소속 40명은 충남 홍성을 찾아 복구 활동을 벌였고, 과천시에서는 자매결연 도시인 충남 예산군을 돕기 위해 50여 명이 침수 농장의 토사 제거와 폐기물 정리에 나섰다. 대구 자원봉사센터 회원 80여 명은 지난 23일 광주 북구 월출동에서 토마토 비닐하우스 피해 작물 정리에 힘을 모았다. ‘달빛 동맹’으로 불리는 대구-광주 간 연대가 빛난 순간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27일 기준 수해 복구 자원봉사자는 3만 4745명에 달한다. 피해가 가장 컸던 충남도에만 1만 5943명이 몰렸고 경남도 9405명, 경기도 5584명, 전남도 1582명, 광주 1496명 순으로 집계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산불 당시 전국 각지에서 도움을 받았던 주민들이 이번엔 수해 복구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며 "상부상조 정신이 자원봉사 현장에서 살아 숨 쉬고 있다"고 전했다. -
“40억 적자 매달 쌓여”…택시기사 '퇴직금 돌려막기'의 말로
사회사회일반 2025.07.29 06:00:00택시기사들의 퇴직금을 운용해온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복지회가 가입자 연쇄 이탈에 사실상 파산 직전 상태로 내몰렸다.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를 고치지 않은 채 수십 년간 방치한 결과로 국민연금 역시 같은 길을 밟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28일 서울개인택시조합에 따르면 6월 한 달 동안 637명이 복지회에서 탈퇴해 전년 동월의 66명 대비 이탈자가 10배 가까이 늘었다. 퇴직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에 이른바 ‘복지회 엑소더스’가 벌어지는 상황이다. 복지금은 택시기사들이 매달 납입하고 은퇴 시 목돈으로 지급받는 자체 퇴직금이다. 하지만 낸 돈보다 많이 돌려받는 구조가 40년 이상 이어지며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미 4월 말 기준 누적 7859명분의 964억 원 복지금 지급이 지연돼 있다. 실제 지급되기까지는 2년 11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조합의 한 지부장은 “1982년 제도를 만든 뒤 손질하지 않은 채 방치해온 결과가 지금 터지고 있다”고 말했다. 약 3만 6000명 기사들의 퇴직금을 떠받치는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복지회가 40여 년 만에 파산 위기로 내몰린 것은 고령화 추세를 알면서도 구조 개편을 수십 년간 미뤘기 때문이다. 예견된 미래를 두고도 대응 없이 제도를 방치한 결과가 1000억 원에 가까운 복지금 지급 지연과 구성원들의 대규모 이탈로 이어졌다.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구조 개편을 놓칠 경우 제도 붕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4월 말 기준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복지회원 중 61세 이상의 비중은 82.5%다. 은퇴가 임박한 71세 이상 회원이 30.1%를 차지해 비교적 젊은 축에 속하는 50세 이하(2.6%)보다 11배 이상 많다. 고령화가 심각해 향후 수년간 퇴직자들이 한번에 쏟아질 수 있다는 의미다. 기존 구성원들이 늙어가는 동안 복지회를 지탱할 젊은 신규 기사의 수혈은 오랜 기간 제한됐다. 국토교통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인택시 면허 총량을 일정 수준에서 관리하고 있어서다. 서울시의 경우 2008년부터 개인택시 신규 면허 발급이 중단됐다. 내부 사정에 밝은 조합원 A 씨는 “현재 구조로는 한 달에 약 40억 원씩 적자가 계속 쌓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복지금 제도는 기사들이 돈을 모아 퇴직자에게 지급해줬던 소위 ‘계모임’ 성격에서 유래했다. 이 탓에 1982년 출범 당시부터 조합원들이 낸 돈을 개별 저축하거나 한번에 모아 기금으로 운용하는 적립·예치식과는 거리가 멀었다. 시간이 지나며 복지금은 점차 퇴직금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이런 방식은 개인택시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던 1990년대까지만 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구성원들의 연령대가 함께 높아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특히 2020년대 들어 기존 가입자들의 퇴직 시점이 한꺼번에 밀려오자 ‘돌려막기’ 구조가 고착화됐다. 납입한 돈보다 많이 되돌려 받는 방식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복지회에 10년 이상 몸담은 조합원들에게는 가점이 부여됐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후 근속연수가 길어질 때마다 납부했던 금액보다도 훨씬 많은 퇴직금을 타가게 됐다. 제도 초창기에 가입해 총액 2000만 원가량을 납입한 사람이 2배인 4000만 원보다도 많은 금액을 받아가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A 씨는 “초창기엔 월별 납입금이 2만 원 이하로 적었던 시절이 있어 장기근속자들이 수배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도 충분히 가능했다”고 했다. 이 문제를 미리 예상하고도 ‘골든타임’을 놓친 점이 문제를 악화시켰다. 조합 측은 2019년 복지회 태스크포스(TF)팀까지 구성했지만 이미 때늦은 대응이었다. 당시 장기근속자 가산점 제도의 축소를 비롯해 TF가 내놓은 방안들은 내부 반발에 부딪혀 효과가 미미했다. 복지회원의 기여금 환불을 막아 중도 이탈을 막으려는 미봉책도 오히려 법적 분쟁만 불렀다. 복지금 운용에 숨통을 틔워줄 수익 사업 역시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현재까지 복지회가 운영 중인 수익 사업은 마곡 가스충전소가 사실상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다. 최근 조합원들의 불만은 극에 달한 분위기다. 이달 들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교육 현장에서는 간부들을 상대로 수차례 고성 항의도 벌어졌다. 또 다른 조합원 B 씨는 “할당금을 환불해달라는 개인 단위 소송도 산발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향후 이런 법적 분쟁이 번져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가운데 조합원들의 관심은 ‘서울시 책임론’으로 옮겨가고 있다. 시를 상대로 집회나 시위를 벌이겠다는 분위기도 일부 감지된다. 앞서 서울시가 개인택시기사의 복지회 가입을 의무화한 정관 변경을 승인했다는 점이 논란거리다. 실제 서울시는 택시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제도 방향을 조율하며 행정적 개입을 이어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도 지자체가 조합의 사업에 대해 관리·감독 권한을 갖는다고 규정한다. 다만 서울시가 당장 복지금 고갈 문제에 개입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많다. 서울시 측은 “복지회는 조합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사업 중 하나일 뿐이라 관리 감독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복지회와 조합은 별개 존재라 개입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서울시의 개입을 요구하는 방안을 포함한 복지금 제도의 향방은 다음 달 새 이사장 선출 이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사장 자리는 직전 이사장 차 모 씨가 조합원들로부터 인사 청탁을 들어주며 3억 원어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현재 공석이다. 내부에서는 완전 파산 처리 여부를 두고 입장이 엇갈린다. 파산 시 유동화가 가능한 실물 자산 중에선 300억 원 상당으로 알려진 마곡 가스충전소의 가치가 가장 크다고 평가받는다. 이 밖에 양천지부 건물과 총액 137억 6000만 원 규모인 복지법인 출자금 등도 청산이 가능하다고 전해진다. 조합원 C 씨는 “이번 이사장 선출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은 결국 복지금 문제”라며 “내부에서는 제도 정비를 주장하는 목소리와 파산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고 전했다. -
!["트럼프에 굴복"…EU, '2000조원' 내고도 英보다 높은 관세율[글로벌 모닝 브리핑]](https://newsimg.sedaily.com/2025/07/29/2GVJDRT8EU_1_m.png)
"트럼프에 굴복"…EU, '2000조원' 내고도 英보다 높은 관세율[글로벌 모닝 브리핑]
국제국제일반 2025.07.29 06:00:00※[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EU도 15% 관세 합의…韓은 'MASGA' 제안 유럽연합(EU)이 약 2000조 원의 투자 및 에너지 수입과 15%의 관세율을 맞바꿔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세부 항목을 두고는 벌써부터 양측의 이견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 제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현 상태(관세 50%)로 유지된다”고 말한 반면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별도 기자회견에서 “관세는 인하되고 쿼터제(할당제)가 도입될 것”이라고 밝혀 대조를 이뤘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 언론에서는 이번 합의에 대한 혹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미국과 EU 간 무역전쟁은 사실상 끝났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승리로, 약해진 EU에는 굴욕으로 끝났다는 점이 드러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10% 관세율을 적용받은 EU 탈퇴국 영국보다 EU가 더 높은 세율을 받아 들게 된 것은 고통스러운 대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주요 교역국 중 합의를 하지 못한 나라는 사실상 한국이 유일한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는 수십조 원 규모의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로 막판 타결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중 '관세 휴전' 90일 연장 가닥 미국과 중국이 28일(현지 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3차 고위급 무역 회담에 나섰습니다. 2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이 참석하는 미중 무역 회담에서 ‘관세 휴전’을 90일간 추가 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양국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양국은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상호 부과한 초고율 관세를 90일 동안 인하하기로 했고 이어 6월 영국 런던에서 희토류 수출제한과 반도체 수출규제를 일부 교환하는 합의를 이뤘습니다. SCMP는 미중 양국이 이번 협상에서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돌파구를 찾기보다는 양국의 입장을 전달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8월 12일로 다가오는 ‘데드라인’을 앞두고 휴전 연장에 무게가 쏠리는 가운데 일부 쟁점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러트닉 "반도체 관세는 2주 후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동차·철강 등에 이어 반도체에도 2주 뒤 품목관세를 매기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관세 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은 물론 관련 업종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액은 106억 달러(약 14조 6000억 원)로 전체의 7.5%를 차지합니다. 일각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과 대만 기업의 지위가 대체 불가할 정도로 압도적이라는 점에서 미국 정부가 고율 관세를 매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정치권서 이시바 해임론 거세지는데…여론은 "자민당이 더 문제"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 참패 이후 사면초가에 몰린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28일 자민당 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총리직 유임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당내 2인자인 모리야마 히로시 간사장이 이시바 총리를 대신해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당내에서 총재 해임을 위한 의원총회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시바 총리의 사임을 두고 국민 여론은 찬반으로 갈라져 정국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푸틴에 실망…러 관세 유예 기한 오늘부터 10∼12일로 줄일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매우 실망했다”며 우크라이나와의 휴전을 전제로 한 관세 유예 기한을 당초 보다 3주 이상 대폭 앞당겼습니다. 28일(현지 시각)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스코틀랜드 턴베리의 본인 소유 골프장에서 미·영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에게 실망했다. 그에게 부여한 50일(휴전) 시한을 더 짧게 줄이겠다”며 이후 “새로운 러시아 관세 유예 기한은 오늘부터 10~12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과의 대화에 더는 관심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4일 러시아가 50일 내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러시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러시아와 교역하는 국가에도 최대 100%의 '2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지지부진한 종전 협상에 실망감을 느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 36일가량 남은 시한을 10~12일로 3주 이상 단축하는 강수를 둔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
![“합당한 보상 없어 軍門 나간다”…軍간부, 희망전역 2869명 역대 최대[이현호의 밀리터리!톡]](https://newsimg.sedaily.com/2025/07/29/2GVJDVITUU_1_m.jpg)
“합당한 보상 없어 軍門 나간다”…軍간부, 희망전역 2869명 역대 최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07.29 06:00:00“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면서 그에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위국헌신 군인본분’이라는 군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일까요?” 군문(軍門)을 박차고 나가는 한 초급 간부가 소셜네트워크(SNS)에 올려 화제가 된 글이다. 실제 국군 장병 가운데 병사의 경우 봉급 200만원 시대가 열렸지만 정작 군을 움직이는 군 간부들에 대한 처우는 보조를 맞추지 못하면서 중간급 간부들이 군문을 급격히 떠나는 상황이 가속화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중간급 군 간부는 일선에서 군 병력을 직접 지휘하는 1차 지휘관(위관급) 및 부사관급 간부(중사·상사) 등 일명 군 조직에서의 ‘허리’에 해당 하는 계층을 의미한다. 올해 전반기 희망전역한 육·해·공·해병대 군 간부는 총 2869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처우개선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군 간부 이탈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군사전문기자 출신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제출 받은 ‘최근 5년 매해 전반기 군 간부 희망전역 현황자료’에 따르면 정년이 아직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역을 신청한 간부는 올해 전반기 기준 2869명으로 2021년 전반기(1351명) 대비 약 2.1배 늘어난 1218명이 급증했다. 주목해야 할 점은 희망전역 인원 2869명 중 약 86%에 달하는 2460명이 부사관과 위관장교다. 야전부대에서 실질적으로 병력을 지휘하고 부대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초급 간부 및 중견 간부 계층의 군 이탈이 특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별로 보면 육군 간부들이 2021년(전반기) 870명→2025년(전반기) 1839명, 같은 기간 해군 간부들이 227명→416명, 공군 간부들이 211명→527명, 해병대 간부들이 43명→87명으로 희망전역 했다. 4년새 공군이 약 2.5배로 군 가운데 가장 가파르게 증가세를 보였다. 다음으로 육군 약 2.1배, 해병대 약 2.0배, 해군 약 1.8배 순이었다. 휴직 군 간부 숫자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최근 5년 매해 전반기 군간부 휴직 현황자료’에 따르면 휴직을 신청한 간부는 올해 전반기 기준 3884명으로 2021년 전반기(1846명) 대비 약 2.1배 늘어난 2038명이 늘었다. 군별로는 육군 간부들이 2021년(전반기) 1451명→2025년(전반기) 2960명, 같은 기간 해군 간부들이 159명→241명, 공군 간부들이 187명→487명, 해병대 간부들이 49→196명으로 휴직을 신청했다. 4년새 해병대 간부들이 약 4배로 군 가운데 가장 가파르게 급증했다. 뒤이어 공군 약 2.6배, 육군 약 2.0배, 해군 약 1.5배 순이었다. 군 당국은 최근 간부 휴직자 수가 급증한 원인으로 여군 비율 증가와 함께 남성 간부들 사이에서도 육아휴직 제도 이용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든 점을 꼽았다. 문제는 휴직 간부를 대체할 인력이 부족해 부대 내 남은 간부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유 의원은 군 간부 희망전역 및 휴직 등 이탈 현상이 가속화하는 것은 낮은 처우에 대한 불만의 표현으로 평가했다. 최근 병사 계층은 급식질 향상과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급여 인상 등을 통해 복무여건이 크게 좋아진 반면 군 간부들은 병사 계층뿐만 아니라 소방·경찰 공무원 등 유사 직군에 대비 처우가 상대적으로 낮은 게 현실이다. 당장 2025년도 본예산과 올해 1·2차 추경 논의 단계에서 당직근무비와 이사화물비, 훈련급식비 등 군 간부 처우개선 관련 예산증액안은 모두 반영되지 못했다. 유용원 의원은 “초급 및 중견 간부 계층은 일선 야전부대에서 병사들을 직접 지휘하고 부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핵심 인력으로 이들의 군 이탈이 가속화하는 현상은 군 조직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새 정부의 첫 국방부 장관이 취임한 만큼 군 간부들의 복무를 독려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책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 마련에 대해 군 당국이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
![메리츠금융지주, 회사채 수요예측서 ‘목표액 7배’ 이상 주문 확보 [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5/07/28/2GVIY9KZ8K_1_m.jpg)
메리츠금융지주, 회사채 수요예측서 ‘목표액 7배’ 이상 주문 확보 [시그널]
증권IB&Deal 2025.07.29 05:50:00메리츠금융지주(138040)가 회사채 수요예측에 목표액 7배가 넘는 자금이 몰리며 흥행에 성공했다. 2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메리츠금융지주는 이날 진행한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총 1600억 원 모집에 1조 2150억 원의 유효 주문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2년물 700억 원 모집에 6100억 원, 3년물 900억 원에 6050억 원이 접수됐다. 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 맡았다. 메리츠는 시중 금리보다 낮은 수준에서 회사채 발행 목표액을 채웠다. 민평금리(민간 채권평가사가 책정한 기업의 고유 금리)에 -30~30bp(1bp=0.01%포인트)를 가산한 결과 2년물은 -12bp, 3년물은 -16bp를 기록했다. 메리츠금융지주의 회사채 신용등급은 우량등급으로 분류되는 ‘AA’다. 메리츠금융지주는 수요예측에서 흥행에 성공하며 3100억 원 증액 발행에 나설 계획이다. 회사채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은 올해 3분기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상환에 사용할 예정이다. -
한중 장관 통화서 '3자 빼고 우리끼리' 강조한 中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07.29 05:45:00조현 외교부 장관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취임 후 처음으로 통화했다. 왕 부장은 “한중 관계는 어떤 제3자의 제약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28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취임 후 첫 전화 통화를 통해 오는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양측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지속하는 데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했다. 특히 ‘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왕 부장의 방한을 초청했고, 왕 부장은 양측이 편리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화답했다. 중국 외교부의 보도자료에는 여기에 ‘제3국’이 더해졌다. 중국측에 따르면 왕 부장은 조 장관에게 “양국 관계가 한층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안정성이 중요하며, 중국은 일관되게 중한협력을 중시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관계는 공동의 이익과 양국민의 이익을 기반으로 하되 어떤 제3자를 겨냥하지도, 어떤 제3자로서 제약을 받지도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미국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이다. 왕이 부장은 또 “중한 경제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공급망이 고도로 연계돼 있다”면서 “자유무역의 수혜국으로서 양국은 디커플링과 공급망 단절을 막아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미국과 치열한 전략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와 대비되는 ‘자유무역주의’를 강조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관세전쟁에 대립각을 세우면서 우군을 확보하는 전략이기도 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4월 페트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관세 전쟁에는 승자가 없고 세계와 대립하면 스스로를 고립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4일에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만나 “중국과 EU는 다자주의와 개방·협력을 추구함으로써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전 세계의 안정성과 확실성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
한국인 많이 찾는 방콕 시장 인근서 총기 난사…"관광객 피해는 없어"
국제국제일반 2025.07.29 05:34:03태국 방콕의 유명 관광지 인근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최소 6명이 숨졌다. 현지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광객 피해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28일(현지시간) 태국 수도 방콕의 '어떠꺼 시장(Or Tor Kor Market)'에서 한 남성이 총기를 난사해 시장 경비원 4명과 직원 1명이 목숨을 잃었다. 범인은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건이 발생한 어떠꺼 시장은 싱싱한 과일과 수산물로 잘 알려진 전통 식품 시장으로, 주말마다 관광객들로 붐비는 짜뚜짝(Chatuchak) 시장 바로 옆에 위치한다. 경찰은 "이번 총격으로 관광객의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시장 상인 2명이 다치는 부상자도 발생했다. 범인은 태국 국적의 남성으로 평소 시장 경비원들과 갈등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지 경찰은 "범행이 태국-캄보디아 간 국경 분쟁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범인이 하얀 모자를 쓰고 가슴에 백팩을 멘 채 주차장을 걷는 장면이 담겼다. 태국은 총기 규제가 느슨한 편으로 인근 국가들에 비해 총기 보유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하지만 대규모 총기 난사 사건은 자주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최근 몇 년 사이 대중을 향한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3년 10월에는 14세 소년이 방콕 도심의 고급 쇼핑몰에서 개조 권총을 쏴 2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바 있다. 또 2022년 10월에는 경찰관 출신 남성이 북동부 농부아남푸 주의 어린이집에서 총과 칼로 37명을 살해해 충격을 안겼다. -
이재명표 ‘청년미래적금’ 시동…인프라 구축 착수
경제·금융은행 2025.07.29 05:30:00금융 당국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청년 공약인 ‘청년미래적금’을 준비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복수의 부처가 국정기획위원회에 청년미래적금 이행 방안을 보고했지만 금융위원회가 주무 부처가 돼 사업을 추진하기로 교통정리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청년미래적금 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용역 입찰을 받기로 했다. 청년미래적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이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일정 비율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청년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이다. 2016년 도입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후속 성격이 짙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청년미래적금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한 만큼 정부 방침이 나오면 즉각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선제적 준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서금원은 용역을 통해 도출한 정보 시스템 구축 설계서와 상품 관리·활용 전략을 바탕으로 청년미래적금 전산 구축을 위한 제안요청서(RFP)를 작성한다는 방침이다. 청년층이 정책 금융상품을 통해 돈을 모을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가입 자격을 조회하고 부처·공공기관 간의 소득·가구 정보 등을 연계하는 인프라 구축이 전제돼야 한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서금원 측은 청년들의 금융자산 시장 현황을 조사하고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인터뷰도 진행해 정책 수요를 면밀히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아직 청년미래적금 사업 방식과 도입 시기 등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사업 체계에 대한 큰 틀의 부처 간 공감대는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가 주무 부처가 돼 서금원에 출연을 하면 서금원은 취급 은행을 통로로 이자 및 정부 기여금을 지급하는 형태가 검토되고 있다. 이 과정에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중소기업 근속 여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여부 정보 공유 등 협력이 이뤄진다. 금융위는 청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영세한 점포를 운영하는 청년들에게는 가점, 우대금리 등을 제공해 목돈 마련을 돕겠다는 정책의 취지를 살리겠다는 판단이다. 청년미래적금이 도입 이후에도 청년도약계좌 운영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2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정책 사용자가 상당할 뿐 아니라 당장 1일부터 14일까지 추가 신청도 이뤄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전면 중단은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생각이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아직 정책을 검토 및 설계하는 단계”라면서도 “청년미래적금과 청년도약계좌가 양립이 가능한 구조일 경우 중복 가입이 허용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
![[해외칼럼] 민주당과 트럼프주의의 잘못된 교훈](https://newsimg.sedaily.com/2025/07/29/2GVJDJ7ERY_1_m.jpg)
[해외칼럼] 민주당과 트럼프주의의 잘못된 교훈
오피니언사외칼럼 2025.07.29 05:30:00미국 민주당이 정체성 위기를 겪고 있다. 이는 명백한 사실이다. 이제 문제는 트럼프주의로부터 잘못된 교훈을 끌어낸 민주당이 포퓰리즘을 그대로 복사해 우파를 꺾으려 시도할 것인지 여부다. 미국인들은 이미 우익 포퓰리즘이 초래한 일부 참상을 목격했다. 몸집을 키워가는 경찰국가, 사악한 엘리트들과 외부인들에 대한 황당무계한 음모론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들은 일자리를 파괴하고 어린이들을 타락시키며 날씨를 조종하는 세력으로 여겨진다. 물론 대중의 의지를 대변하고 그들의 적을 응징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주는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에 대한 개인숭배도 우파 포퓰리즘의 특성중 하나다. 결국 포퓰리즘의 통일된 주제는 ‘희생양’만 없다면 유권자들이 더 나은 삶과 보다 좋은 세상을 누릴 것이라는 약속이다. 비난을 받아야 할 정치집단을 밝히는 것은 선거에서 이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훌륭한 통치 전략은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은 이같은 사실을 힘들게 깨우치고 있다. 이미 드러났듯 과학자들을 배척하고, 갈색 피부의 이민자들을 무더기로 잡아들이며, 외국산 토마토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실제로 물가하락, 고용개선이나 의료서비스 접근성 확대로 연결되지 않는다.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사실상 모든 이슈에 대한 트럼프의 지지율은 수면 아래로 잠겼다. 한때 그의 강점이었던 인플레이션과 이민 문제 역시 예외가 아니다. 어찌 된 일인지 그의 실패는 야당에게 반사이익을 안겨주지 않았다. 트럼프의 지지율이 변기에 빠졌다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아직도 하수구에 남아있는 상태다. 최근에 나온 일부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역대 최저점을 찍었다. 포퓰리스트 좌파와 우파는 서로 흡사한 주장을 펼친다. 중간에서 모든 것을 가로채는 부패한 엘리트들만 없으면 우리 모두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주장이 좋은 예에 속한다. 이들은 한결같이 정치권력을 농단하는 인색한 거부들이 없다면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의료서비스와 교육 및 교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고 말한다. 아니면 스티븐 밀러가 주장하듯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은 지나치게 많은 이민자들인지도 모른다. 탐욕스런 대기업만 아니라면 더 나은 일자리와 낮은 물가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에 따르면 문제는 탐욕스런 국가다. 독성이 강한 여성혐오 온라인 커뮤니티 혹은 사회적으로 각성한 교수들과 트랜스젠더 수영선수가 없다면 아이들은 덜 불안하고 주변환경에 더 잘 적응할 것이다. 거대 첨단기업들이 없다면 우리 모두는 더욱 부유하고 행복할 것이다. 아마도 양극단에 서 있는 정치 집단들은 이러한 주장에 동의할지 모른다. 보라, 포퓰리스트 메시지가 통하는 것은 거기에 약간의 진실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공화당의 최근 세금 및 지출 법안은 빈곤층에서 부유층으로의 거대한 부의 이전을 의미한다. 일론 머스크는 최소한 트럼프와 파열음을 내기 전까지 정부의 결정에 과도한 권한을 행사했다. 마찬가지로 일부 미국인 근로자들은 해외 무역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어마어마한 수의 이민자들이 국경을 넘어와 일부 도시의 기반시설에 부담을 줬다. 그러나 복잡한 문제를 다소 사악하고 구호화하기 쉬운 단순 원인으로 치부하는 것은 실질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제한한다. 예를 들어보자. 필자가 누차 주장했듯 부자와 대기업은 분명 더 많은 세금을 낼 만한 여유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버니 샌더스 의원이 설계한 전국민 메디케어를 갖지 못하는 것은 안전망 확대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중산층에 부과해야 하는 무지막지한 세금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설사 미국의 모든 억만장자들에게 100%의 부유세를 부과해 그들의 부를 몽땅 환수한다 해도 전국민 메디케어의 1년치 비용을 지불할 수 있을 뿐이다. 억만장자의 세금이 대폭 배정된 무료 대학교육이나 다른 스칸디나비아식 웰페어국가의 확대 따위는 잊어버려라. 그러나 이같은 산술문제를 지적하거나 그보다 약간 스케일이 작은 대체안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기업의 고객을 가장한 선전원이나 과두정치의 심부름꾼으로 낙인찍힌다. 절충과 제한은 중요하다. 크고 실현불가능한 약속을 다른 크고 실현불가능한 약속으로 받아친다면 유권자들의 환멸은 커질 것이고 다음 희생양을 찾는 끝없는 수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유혜미 칼럼] 관세 폭풍우 속에 우산 뺏는 정부](https://newsimg.sedaily.com/2025/07/29/2GVJDPO1F2_1_m.jpg)
[유혜미 칼럼] 관세 폭풍우 속에 우산 뺏는 정부
오피니언사외칼럼 2025.07.29 05:30:00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최근 일본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완료해 한국은 더 큰 압박을 받게 됐다. 일본은 22일 대미 수출품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각각 15%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일본은 지난해 기준 미국 시장에서 한국의 최대 경쟁국으로, 특히 자동차 품목에서의 경합이 치열하다. 따라서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는 적어도 일본과 비슷한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만약 관세 협상 마감 시한인 다음 달 1일까지 미국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자동차뿐 아니라 품목별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수출품에도 25%의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관세 부과의 타격은 자동차와 철강 업종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난해 대미 수출액 1위 품목인 자동차는 4월부터 2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철강은 3월 25%의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해 6월부터는 50%로 두 배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이로 인한 미국 내 수요 감소와 현지 생산 확대로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올해 상반기 중 전년 동기 대비 16.8% 감소했다. 대미 철강 수출액 역시 같은 기간 11.4% 줄었다. 만약 자동차에 대한 품목 관세와 상호관세를 일본처럼 15%까지 낮춘다고 해도 관세 부과 이전과 비교해 관련 기업의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하다. 더욱이 조만간 반도체와 의약품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가 확정되면 미국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에 대미 수출이 중요한 기업들은 미국으로 제조 시설을 옮겨 대응할 공산이 크다. 여기에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확대를 지렛대로 삼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앞으로 국내 산업 기반은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다. 사실 국내 기업들의 생산 시설 해외 이전은 오래된 현상이다. 그간 경직적 노동시장과 높은 법인세, 과도한 규제 등으로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생산 시설을 옮겼다면 최근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해외 이전을 추진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그 결과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해외 직접투자는 15배 성장한 반면 국내 설비투자는 2.7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런 추세는 양질의 국내 일자리 감소에 따른 ‘쉬었음’ 청년의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 이에 대한 위기감은 진보 정권임에도 경제성장을 강조하는 새 정부의 메시지에 고스란히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재계와의 만남에서 ‘경제의 핵심은 기업’이라며 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약속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낼 친기업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막상 새 정부의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곧 발표될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는 세수 확보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인 24%는 지난해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21.1%보다 높은 데다 관세 협상 중인 미국(21%)은 물론 우리와 수출 경합이 심한 일본(23.2%)보다 높다. 2년 전 법인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한 후 기업의 투자는 늘어나지 않고 세수만 부족해졌다는 비판이 있지만 이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기업 실적이 하락한 탓이 크다. 또 법인세 인하 효과는 보다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지난 2년의 세수 부족은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단기적으로 충당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인세 인상은 미국의 관세 부과와 대미 투자 확대 압력 속에서 관세 부담과 법인세 부담을 동시에 줄이려는 국내 기업들의 생산기지 미국 이전을 더욱 촉진할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기업의 장기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법 개정안은 새 정부 출범 직후 신속히 국회를 통과했으며 노사 갈등 심화로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노란봉투법도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포함돼 여당의 적극적인 추진이 예상된다. 관세 폭탄과 기업 관련 정책의 역주행에 기업들의 신음이 깊어지고 있다. 대미 관세 협상의 지렛대이자 세수 확보의 대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업을 경제의 핵심으로 치켜세운 것이 아니라면 정부는 지금이라도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대한 청사진을 분명히 보여줘야 할 것이다. -
"ATM 앞에서 '이것' 하면 불법입니다"…보이스피싱 막는 日 '특단 대책' 뭐길래
국제정치·사회 2025.07.29 05:27:21일본 오사카에서는 고령층을 노린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자동입출금기(ATM) 앞에서 노인의 휴대전화 통화가 전면 금지된다. ‘오레오레(オレオレ·나야 나)’ 사기로 불리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도입된 조치로 일본에서 관련 조례가 시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오사카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특수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개정 조례’를 시행한다. 조례는 ATM 앞에서 65세 이상 고령자의 휴대전화 통화를 금지하고 ATM 설치·운영 사업자에게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오사카부는 일본 47개 광역자치단체 중 하나로 수도인 도쿄에 이어 유동인구가 두 번째로 많고 전체 인구 규모는 도쿄·가나가와현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특히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지역이다. 이번 조례 시행에 따라 오사카 내 금융기관들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감시 시스템 도입과 직원 중심의 현장 대응 강화 등 자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JA그룹 오사카 동부조합은 다이토시 본점에 AI 카메라 기반 감지 시스템을 도입해 ATM 앞에서 휴대폰 통화를 하는 이용자의 행동을 실시간 인식한다. 통화가 감지되면 경보음을 울리거나 “전화를 끊으세요”라는 음성 방송이 나오고 인근 직원에게도 즉시 알림이 전송돼 현장 개입을 유도한다. 간사이미라이은행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노인이 휴대전화 통화를 하며 ATM을 조작할 경우 직원이 직접 말을 걸도록 하는 ‘말 걸기’ 내규를 의무화했다. 오사카부는 이 밖에도 다른 금융사에 ‘통화 금지’ 포스터를 ATM 부스와 점포 내에 부착하도록 권고했다. 일본에서는 수년 전부터 고령층을 노린 전화 금융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표적인 수법은 자녀나 친척을 사칭해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송금을 요구하거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세금·보험료 환급을 도와주겠다”고 속이는 방식이다. 이른바 ‘오레오레’ 사기로 불리는 이러한 범죄 유형은 2000년대 초부터 일본 전역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디지털화된 금융 환경을 악용해 수법도 진화하는 추세다. 닛케이에 따르면 2023년 오사카부 내 특수 사기 피해액은 약 60억8000만 엔(약 567억 원)으로 전년 대비 66.1% 급증했다. 특히 피해자의 다수가 고령층으로 나타나면서 지역 사회와 행정당국의 대응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오사카부 관계자는 “지하철에서 전화통화를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사회적 상식이 된 것처럼 앞으로는 ATM을 조작할 땐 통화하지 않는 문화도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조례에는 금융회사의 위반에 따른 벌칙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AI 카메라 도입 등 기술적 조치 역시 각사 자율에 맡겨져 있어 무인 ATM 출장소 등에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지난 3월 오사카부 의회는 과거 3년간 ATM으로 송금한 적이 없는 70세 이상 고령자의 이체 한도액을 1일 10만엔 이하로 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고령자가 휴대전화로 통화하면서 ATM을 조작하는 것도 금지하고,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 내용 등도 포함됐다. 한편 오사카부가 ATM 앞에서 고령자의 통화를 금지한 것과 달리 한국은 아직까지 이처럼 구체적인 ‘행위에 기반한 조례’는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행 금융기관 대응으로는 은행 창구 및 ATM 주변에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방송과 문자 알림, 통화 연결 차단 메시지를 도입한 사례가 있으며 KB국민은행·신한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은 일정 금액 이상 현금 인출 시 직원이 직접 위험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운영 중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이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핫라인’과 상담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2020년부터는 고령층 대상 피해가 집중되자 65세 이상 고액 송금 시 전화 인증 절차를 추가 도입하거나 은행 직원이 보호자 연락처를 확인하는 방식도 도입됐다. 하지만 일본 오사카처럼 현행법·조례로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아직 없으며 금융사 역시 통일된 행동 매뉴얼 없이 자율적 대응에 의존하고 있다. -
올해 벌써 11명 사망했다…숨도 쉬기 힘든 '극한 폭염' 견디려면
사회사회일반 2025.07.29 05:27:00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25~26일 양일간 200명에 육박하는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올해 여름 누적 온열질환 사망자는 1명 늘어 총 11명이 됐다. 2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25일과 26일 각각 99명, 98명의 온열질환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이틀 연속 100명 이하에 머물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올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처음 시작한 지난 5월 15일부터 7월 26일까지 누적 환자 수는 2311명을 기록했다. 사망자가 1명 추가 발생해 총 11명이 사망했다. 질병관리청은 여름철 온열질환 발생의 신속한 정보 공유로 국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평년보다 5일 앞당겼다. 작년과 비교 가능한 5월 20~7월 26일 온열질환자는 2295명으로 지난해(906명) 2.5배 많다. 정부는 온열질환자 발생 시 즉시 119에 신고하고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겨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몸을 식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수분을 섭취할 것 △샤워 자주 하기·외출 시 햇볕 차단·헐렁하고 밝은색 옷 착용 △더운시간 대 활동 자제 △기온과 폭염특보 등 기상 상황을 수시 확인 등 건강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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