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정교 유착 논란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 대응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통일교와 신천지 정치 개입 의혹을 두고 국회에서 특검법 발의가 지체되자 검찰과 행정안전부 등을 통한 우선 수사 방침을 세운 것이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서도 최근 받은 부처·공공기관 업무 보고를 언급하며 “국민 보기에도 ‘저 기관이 뭐 하는 데지, 왜 필요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통폐합의 속도전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복귀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의 헌법 원리를 어기고 종교가 정치에 직접 개입하고, 매수하고, 유착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와 나라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라고 재차 질타했다. 그러면서 “통일교·신천지 얘기는 특검을 한다고 해서 더 얘기 안 했지만 검찰·경찰도 수사 준비를 안 하고 있을 것 같다”며 “너무 지지부진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발언에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도 “내란에 이르는 과정을 잘 보면 국정이 흔들리는 과정이 주술 정치, 정교 유착 이런 것들이 축적되면서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든다”며 특별수사본부 설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허위조작정보근절법)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야당의 위헌 주장에도 국무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된 데다 이 대통령이 합수본까지 지시하면서 통일교와 국민의힘 간 유착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대통령은 여당 인사들도 연루됐다는 점을 의식해 “여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을 물어야 다시 안 생길 것 아니겠나”라며 “(수사를) 하다가 특검이 되면 그때 넘겨주더라도 합수본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에 고삐를 더욱 죄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공공기관을 어떻게 개혁할지, 통폐합과 신설을 포함해 속도를 내달라”며 공공기관 총괄 부처인 기획재정부를 향해 “(공공기관 개혁) 기본 계획을 빨리 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지명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가장 큰 책임은 국민 통합”이라며 “각료 지명이나 인사에 있어서 고려할 게 많다는 점을 생각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권한을 가졌다고 해서 사회를 통째로 파랗게 만들 수는 없다. 빨간색이 공동체 구성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내 의견과 다른 집단과 인사를 다 제거하고 모든 것을 다 갖겠다고 벌인 극단적 처사가 바로 내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략적 수단이 아니고, 다시 정상적인 사회로 돌아가려면 통합·포용의 노력을 더 강하고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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