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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모아 파크골프 저변 확대 이끕시다”… 런앤이매진-파크골프協, MOU 체결
라이프점프피플 2024.02.02 16:36:11‘라이프점프’를 발행하는 런앤이매진과 대한파크골프협회가 파크골프 저변 확대와 관련 산업 성장을 위해 손을 잡았다. 파크골프 전문 미디어 ‘어깨동무 파크골프’가 이달 중 창간을 앞둔 상황에서 전국 각지의 동호인들이 양질의 정보를 얻고 서로 교류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손동영 런앤이매진 대표이사와 이금용 사단법인 대한파크골프협회 회장은 2일 서울 종로구 런앤이매진 본사에서 ‘파크골프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파크골프는 일종의 약식 골프로 일본 홋카이도에서 시작됐다. 구장의 크기가 작고 완만하며 채 여러 개를 쓰는 골프와 달리 하나의 채만 쓰기 때문에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최근 6070 세대 사이에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국내에만 약 30만 명이 파크골프를 즐기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2007년 대구·울산 파크골프연합회로부터 출발한 대한파크골프협회는 표준화 및 규격화, 선수·지도자 양성, 전국대회 개최, 국내외 교류 등을 활발히 벌이며 국내 파크골프의 선진화에 앞장서왔다. 지난해 말 기준 14만2000여 명이 등록돼있다. 런앤이매진은 서울경제신문 자회사로 2017년 설립됐다. 중장년의 여가와 커리어 전환, 경제활동에 관한 유용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는 ‘라이프점프’를 비롯해 블록체인 분야를 선도하는 ‘디센터’, 영속 가능한 지구의 미래와 친환경을 꿈꾸는 ‘지구용’ 등 영역별 선두권 버티컬 미디어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파크골프 동호인이 급증하고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추세에 발맞춰 파크골프 전문지 ‘어깨동무 파크골프’의 창간을 준비하고 있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파크골프 생태계의 성장과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우선 파크골프 문화 확산을 위한 뉴스·영상 콘텐츠와 소식지를 공동 제작한다.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14만여 회원들의 소식을 생생하고 발 빠르게 전할 계획이다. 양측은 메이저급 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운영하기로 했다. 정부 각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파크골프의 위상을 높이고 저변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방침이다. 런앤이매진과 대한파크골프협회는 파크골프를 둘러싼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제도를 보완하는 일에도 앞장서기로 했다. 파크골프가 국내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해 정부, 지자체 등에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파크골프협회원을 비롯한 동호인들의 복지 확대를 위한 상품·프로그램 등의 공동 개발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손 대표는 “양측이 앞으로 함께 파크골프의 저변을 넓히고 더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번 MOU를 계기로 파크골프가 젊은 세대와도 함께 호흡하는 스포츠로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
서울 양천구, 장애인 전동휠체어 보험료·수리비 지원
사회전국 2024.02.02 16:35:06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가 ‘전동보장구 수리비 및 보험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 활발한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해서다.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사업’은 전동보장구 고장 시 구와 협약을 맺은 전문 수리업체 6곳을 통해 방문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구는 지난 2004년 전국 최초로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센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최근 3년간 누적 이용 건수는 1100여 건에 이른다. 지원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이다. 일반 장애인은 1회 수리 시 최대 10만 원 한도에서 수리비의 50%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은 1회 수리 시 20만 원 한도에서 100%를 지원한다. 연 30만 원 한도에서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수리를 희망할 경우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아울러 구는 의료기기 기준 규격에 맞는 전동 보장구를 이용하는 등록 장애인 430명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도 지원한다. 앞서 구는 지난 2022년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본 사업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연 600여 명에게 보험가입을 지원한 바 있다. 특히 올해는 사고 보장 시 이용자가 지급해야 했던 5만 원의 본인 부담금 요건을 없애 보상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보장 범위는 피보험자가 전동 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 책임이며, 사고 당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한다. 보험기간은 지난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로, 보험료는 구에서 일괄 납부한다. 보험자격에 해당하는 구민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피보험자가 돼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외에도 구는 장애인의 외부활동 시 전동보장구 충전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동 주민센터, 복지관, 산하기관 등 총 17개소에 전동보장구 급속 충전기를 운영하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장애인의 이동권은 사회 참여와 경제적 자립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 권리인 만큼 장애인이 살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운영해가겠다”고 밝혔다. -
검찰 “무기징역 조선 사형시켜달라”…항소에 2심으로
사회사회일반 2024.02.02 16:34:22신림동 흉기난동 살인사건 피고인 조선이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가운데 검찰이 사형을 선고해 달라며 항소를 제기했다. 2일 서울중앙지검(형사3부)은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사건 피고인 조선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1심 판결에 대해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일면식도 없는 22살 남성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공판에서 "시민들에게 대낮 서울 한복판에서 '나도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준 사건"이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조선을 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와 3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이 없고 사건 이후 다수의 모방범죄를 촉발시킨 점을 고려해 사형에 미치지 못하는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검찰, 이재명 부모묘 훼손 혐의 종친들 '기소유예'
사회사회일반 2024.02.02 16:33:4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모묘 훼손 사건의 피의자 4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지청장 임종필)은 2일 봉화군에 소재한 민주당 대표 부모 묘소의 가장자리 6곳에 ‘생명기(生明氣)’라고 기재된 돌을 파묻은 피의자 4명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지난 2022년 5월 경북 봉화군 명호면 관창리의 이 대표 부모 묘소 봉분 주변에 구멍을 내고 한자가 적힌 돌 6개를 묻은 혐의로 지난해 5월 송치됐다. 검찰 수사 결과, 이 대표의 종친인 피의자들은 이 대표에게 기를 불어넣는다는 뜻으로 돌에 ‘生明氣’ 글자를 새겨 묘소에 파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각에서는 훼손된 일부 글자가 ‘殺’(살)로 주술적 저주 행위라는 주장이 나왔으나 해당 글자는 ‘殺’(살)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3월 페이스북에 묘소에 묻혔던 돌 사진을 공개하고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후손의 발복(소원성취)을 기원하는 긍정적 문구라는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특정인에 대한 저주행위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자손들이 피의자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의자들 행위의 동기 등을 고려해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알라딘 해킹해 돈 뜯어낸 10대…보호처분 ‘소년부’ 송치 이유는?
사회사회일반 2024.02.02 16:33:20인터넷 서점과 대형 입시학원을 해킹해 전자책과 강의 동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갈취한 10대가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정보통신망법 위반·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모(18)군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영화에서나 나오는 갈취 행위를 실행하고 비트코인으로 흔적을 자르는 시도를, 이 어린 학생이 서슴없이 범할 수 있다는 것에 도대체 우리 현대의 가치관이 어떻게 전도돼 있는지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운을 띄웠다. 이어 “박군이 가진 재능을 잘 발휘해서 우리가 익히 아는 실리콘 밸리의 스타가 될 수도, 코인으로 인해 해외 떠돌이 신세가 된 사람의 뒷길을 쫓아갈 수도 있다. 앞날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재판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지적 호기심 등을 잘 발휘해서 인생을 올바른 길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부분을 선택해 주는 것이 박군과 박군의 가족, 우리 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됐다. 박군의 앞날에 대한 가능성을 믿고 기회를 다시 주기로 했다”며 소년부 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경찰서장이나 검사, 판사 등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의 범죄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를 마친 뒤 소년에게 적당한 보호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는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처분으로, 소년의 장래 신상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박군은 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2곳과 메가스터디, 시대인재 등 유명 입시학원 사이트 2곳을 해킹해 140만 건가량의 암호화된 전자책 복호화키(암호화의 반대말)와 569개의 동영상 강의 파일을 빼낸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박군은 그중 지난해 5월 16일 알라딘의 전자책 파일 4959개를 텔레그램에 유포하면서 ‘비트코인 100BTC(당시 약 36억원)를 보내지 않으면 100만권까지 유포하겠다’고 알라딘을 협박해 8000만원가량의 비트코인과 현금을 뜯었다. 이 과정에서 박군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전자책 정보를 나누며 알게 된 박모(31)씨와 정모(26)씨를 현금 수거와 자금 세탁에 끌어들였다. 박 씨와 정 씨는 지난달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
헬릭스미스 "유전자 치료제, 中 3상서 주평가지표 달성"
문화·스포츠헬스 2024.02.02 16:33:03헬릭스미스(084990)는 중국 파트너사인 노스랜드 바이오텍이 중증하지허혈 환자를 대상으로 자사 유전자 치료제 ‘엔젠시스’를 사용한 임상 3상 연구 결과 주평가지표를 달성했다고 2일 밝혔다. 노스랜드 발표에 따르면 1차 평가지표인 궤양 완치율이 위약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우수했고 심각한 이상반응이 발견되지 않았다. 노스랜드는 통증 감소를 주평가지표로 설정한 임상 3상(300명 규모)과 궤양 완치를 주평가지표로 삼은 3상(240명 규모) 등 2개의 독립적인 임상을 2019년 7월 개시해 중국에서 진행 중이다. 이번에 발표된 것은 궤양 완치 목적 임상 3상 결과다. 나머지 통증 감소 목적의 3상 결과는 올 3분기 중 발표된다. 노스랜드는 2025년 엔젠시스의 중국 현지 상업화를 위해 베이징 외곽에 총 1만2000평 규모의 생산 설비를 구축하고 있다. 연간 10만 명의 환자들에게 엔젠시스를 투약할 수 있는 규모다. 헬릭스미스는 노스랜드가 엔젠시스를 중국에 시판하게 되면 일정 기간 로열티를 수령하게 된다. 노스랜드 측은 “이번 임상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NDA 신청 준비 및 상업화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
![시흥동에 모아주택 디자인 특화단지 들어선다 [집슐랭]](https://newsimg.sedaily.com/2024/02/02/2D57DIH1S4_1_m.png)
시흥동에 모아주택 디자인 특화단지 들어선다 [집슐랭]
부동산주택 2024.02.02 16:26:56시흥대로변에 위치해 접근성은 좋으나 급경사지의 단지형 연립주택으로 재건축이 어려웠던 ‘시흥동 청기와훼미리맨션’이 디자인 특화단지로 조성된다. 시는 전날 열린 제1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업시행계획을 보고수용했다고 밝혔다. 시는 노원구 상계동 177-66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은 조건부가결했다. 청기와훼미리맨션은 경관‧조망‧저층개방‧입면 특화 설계 등 창의‧혁신 디자인을 적용한 모아주택 사업으로 추진된다. 이는 지난해 시가 발표한 모아주택 디자인혁신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첫 사례다. 청기와훼미리맨션은 2021년 5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건축계획 중이었으나 모아타운 편입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 △경사지에 위치한 가로구역의 건폐율 산정기준 완화 △특별건축구역으로 인한 건축규제사항 완화로 디자인 특화와 사업성이 높아진 모아주택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용적률 249%, 235가구(임대주택 47가구)의 가로주택으로 추진되던 이 지역은 용적률 296%, 283가구(임대주택 74가구)의 모아주택으로 추진된다. 사업시행계획안은 저층부와 고층부로 이뤄진 주동을 조화롭게 계획하고 발코니 형태를 다양화해 입체적 입면을 적용했다. 특히 경사 지형을 활용한 지하주차장과 옥외 커뮤니티시설 배치안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경사를 활용해 도로에서 지하주차장으로 직접 진입하도록 계획함으로써 지상부 보행환경의 쾌적성과 녹지율을 향상시킨다. 이 밖에도 지역주민의 이용률이 높은 금천폭포공원과 연결되는 시흥대로(보도)에 보도부속형 전면공지·가로수·화단 등을 조성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해당 보도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한 지역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한다. 노원구 상계동 177-66 일대는 앞으로 모아주택 5개소가 추진돼 2028년까지 총 1683가구가 공급된다. 시는 △용도지역 상향(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개선계획(도로 확폭, 공원 신설)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을 포함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을 마련했다. 당현천으로 연결되는 자전거 도로를 신설하고 상계로 고가철교 주변의 열악한 환경을 정비해 살기 좋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상계로12길과 상계로18길(6~10m)의 도로는 확폭(8~14m)해 통행여건과 보행환경도 개선한다. 어린이공원과 소공원도 신설하며,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배치한다. *‘집슐랭 연재’ 구독을 하시면 부동산 시장 및 재테크와 관련한 유익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
“놀림받기 싫다”며 가상의 여동생 만들어 40대 행세한 할머니…그녀 나이가 무려
국제국제일반 2024.02.02 16:20:42일본에서 ‘가상의 여동생’을 만들어 호적을 위조하고 40대 행세를 한 70대 여성의 사연이 알려져 화제다. 지난달 31일 일본 TV아사히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요시노 치즈루(73)가 도쿄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범행 이유에 대해 “나이로 놀림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요시노는 약 1년 전 가상의 여동생인 48세 ‘이와타 주아’를 만들어냈다. 무료 법률 사무소에서 “호적이 없는 여동생이 있어 호적을 만들어주고 싶다”며 상담을 받았고, 관련 서류를 도쿄가정법원에 제출했다. 10개월 뒤 법원이 이를 허가하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요시노의 여동생이 탄생했다. 그는 또 ‘이와타 주아’ 명의의 건강보험증도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요시노는 나이가 40대인 ‘이와타 주아’인 것처럼 행세했다. 정년이 65세인 곳에서 일했고 자택 문패에는 ‘요시노’와 ‘이와타’를 함께 내걸어, 요시노 부부와 가상의 여동생이 함께 사는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 그의 용의주도한 범행은 그가 ‘이와타 주아’ 명의로 오토바이 면허를 취득하려 하자,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에 의해 발각됐다. 검찰 측은 “요시노가 근무하고 있던 경비 회사에서 나이로 놀림을 받았다”며 “요시노는 남편에게 ‘젊어지고 싶다’, ‘48세로 일하면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한편 요시노는 체포 당시 “나는 이와타 주아가 맞다”며 발뺌 했지만 재판에서는 자신을 “요시노 치즈루”라고 인정했다. -
김동연 지사 "갈매역 GTX 정차 힘을 모을 것"
사회전국 2024.02.02 16:18:18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의 구리 갈매역 정차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과 함께 구리시 갈매역을 찾아 “GTX가 통과하는 지역 중 유일하게 구리시만 정차역이 없어 대단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갈매역 인근 주민과 경기도민을 위해 갈매역에 GTX가 꼭 정차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갈매보금자리 주택지구가 이미 입주해 있고 역세권 개발계획도 있어 이곳을 정차하지 않고 지나가면 소음 문제도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도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GTX B노선은 인천시 인천대입구역에서 남양주시 마석역을 잇는 총 82.8㎞ 노선으로 2030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민간투자 구간은 인천대입구역~용산역, 상봉역~마석역으로 올 상반기 중 민자사업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앞서 구리시는 지난해 1월 국토교통부에 갈매역 정차를 요청하는 공문을 제출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5월, 6월, 9월 세 차례에 걸쳐 GTX협의회 등을 통해 국토부에 갈매역 정차를 건의한 바 있다. 갈매역 현장 방문에 이어 김 지사와 윤 의원은 지역주민과 간담회를 갖고 중앙선 철도 지하화, 한강동부하저 전용도로 개설, GTX B노선 갈매역 정차, 6호선 연장,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 등 구리시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
의료인 마약사범 74% 폭증했는데…자격정지는 한달이면 '끝'
사회사회일반 2024.02.02 16:17:07지난해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의사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의사면허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을 중심으로 마약류 오남용 문제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제재가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의료인은 총 323명으로 전년(186명) 대비 74%나 급증했다. 심지어 2023년 통계부터는 보건직 공무원·간호사 등 의료보건업 종사자를 제외하고 ‘수의사’도 의료인이 아닌 전문직으로 따로 분류한 점을 고려했을 때 의사 마약사범 수는 역대 최대치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마약류 약품을 무분별하게 취급한 의사들이 급격히 늘어난 가운데 이들의 진료활동에 대한 행정처분이 지나치게 약하다는 점이다. 서울경제신문이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공동으로 '최근 5개년 의사면허 정지 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마약류 관련 법을 위반한 의사들에 대한 면허 징계는 평균 1개월여 만에 종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통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11월 사이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부적절한 취급 ·처방으로 면허 취소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는 총 71명이다. 이 중 일정 기간에 한해 자격이 정지된 50명을 살펴보니 이들은 평균 41일만에 의료행위를 재개했다. 처분기간은 최대 3개월이고 가장 짧은 경우 1주일에 불과했다. 대다수가 진찰도 없이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본인에게 ‘셀프 처방’을 한 것은 물론, 존재하지 않는 ‘유령 환자’나 사망한 환자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도 여러 건이었다. 이 같은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를 통해 강한 중독성을 가진 식욕억제제나 항우울제, 수면유도제 수백~수천 정이 의료 외 목적으로 유출됐다. 의사 A씨는 2018년 8월~2019년 3월 사이에 환자 8명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 놓고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자격정지 7일에 그쳤다. 이같은 의료기관의 허술한 마약류 약품 재고 관리는 약물 오남용 문제의 최대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또다른 성형외과 의사 B씨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필러·보톡스처럼 수면마취가 필요 없는 간단한 미용시술을 하면서도 이를 빌미삼아 환자에게 프로포폴 성분의 주사제를 투약했다. 1년도 안 되는 기간 사이 B씨가 의료 외 목적으로 투약한 프로포폴 성분 앰플은 190병에 달하지만 그의 자격 정지 기간은 한 달에 불과했다. 더욱 수위 높은 의료법 위반 행위로 인해 면허 자체가 취소된 경우도 5년 사이 21건으로 전체 처분 사례 중 15%를 차지했다. 특히 이 중 의사 C씨는 2019년 11월 면허가 취소됐다가 지난해 1월 면허증을 재교부 받는 데 성공했다. C씨는 마약성 수면제인 스틸녹스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마약류관리법과 의료법을 위반해 징역형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았지만 그의 면허는 약 3년 2개월 만에 부활했다. 최근 몇 년 사이 마약 관련 범죄가 급증한데다 병원 내 마약류 약품의 과잉 처방도 주요 문제점으로 꼽히는 만큼 의사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마약류 범죄와 연관된 의료인의 면허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中 중소기업 30% "대금 제때 수령 못해 심각한 재정난"
국제정치·사회 2024.02.02 16:16:04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경제 기반을 떠받치는 중소기업들이 대금을 제때 회수하지 못해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일 중국 인민대 포용금융학회 보고서를 인용해 “중소기업들이 현금흐름상 대금 수령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는 다른 기업들을 무너뜨리는 ‘도미노’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학회가 2300개 이상의 전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분의 1 이상이 “재정난에 빠진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 가운데 80%는 미수금 및 매출채권 수령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허리밍 포용금융학회 연구원은 “이는 1억 8000만 명의 사람들의 생계에 영향을 입힐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경기 침체에 빠지면서 자금 조달이 힘들어진 중소기업들이 가장 취약한 계층이 됐다고 지적했다. 최근 2년간 중국에서는 정부가 부채 상환을 촉진하고 장려하기 위해 여러 차례 캠페인을 벌일 정도로 연체율 급증이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대금 수령 지연은 특히 국영기업과 대기업보다는 소규모 공급사와 계약업체들에게 더 큰 타격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복잡하고 고된 과정을 자금 조달의 주요 장애 요인으로 꼽기도 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대금 수령 지연으로 현금흐름 압박이 커진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울산 동구, 무상·친환경 학교급식 24억 5000만 원 지원
사회전국 2024.02.02 16:15:43울산시 동구는 2일 2024년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열고 친환경급식 지원일수 및 단가, 공급품목 및 의무사용 비율에 대해 심의했다. 동구는 올해 초중고 무상급식비 13억 430만 원과 친환경급식비 11억 52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32개교 학생 1만 9260여 명에게 학생들에게 질 높은 학교급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동구는 2012년부터 친환경급식과 무상급식 지원을 시작했다. -
日 ‘연봉 9000만 원 이상’ 디지털 노마드에 6개월 체류자격 부여
국제국제일반 2024.02.02 16:15:39일본 정부가 세계 각지에서 정보기술(IT) 기기를 활용해 일을 하는 ‘디지털 노마드’ 유치를 위해 이들에게 6개월의 체류 자격을 부여한다. 2일 요미우리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이르면 내달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디지털 노마드에게 체류 자격을 주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체류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일본과 비자 면제 조약을 맺고 있는 한국, 미국 등 총 49개 국가·지역 출신자 가운데 일본에서 연수입 1000만 엔(약 9050만원) 이상을 벌 수 있어야 한다. 민간 의료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도 함께 체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현재도 해당국 국적자는 일본에 무비자로 입국해 90일간 머물 수 있으나 디지털 노마드는 대체로 이보다 긴 3∼6개월간 체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새 제도를 만들기로 했다. 국적을 넘나들며 일하는 디지털 노마드는 주로 프리랜서나 해외기업 종사자, 유튜버 등으로 비교적 고소득자가 많다. 전 세계에 약 3500만 명이 있으며 시장 규모는 약 110조엔에 이른다는 해외 조사도 있다. -
![외국인·기관 쌍끌이에 코스피 2600 돌파…저PBR주 약진 [마감시황]](https://newsimg.sedaily.com/2024/02/02/2D57DCMA1P_1_m.jpg)
외국인·기관 쌍끌이에 코스피 2600 돌파…저PBR주 약진 [마감시황]
증권국내증시 2024.02.02 16:15:33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나타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동반 강세를 보였다. 특히 코스피는 약 한 달 만에 2600선을 회복하면서 모처럼 강한 모습을 나타냈다. 2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72.85포인트(2.87%) 오른 2615.31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 지수가 2600선을 넘은 것은 지난달 4일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외국인이 1조 8950억 원을 매수한 가운데 기관도 6423억 원을 매수하면서 힘을 보탰다. 반면 개인은 2조 4890억 원이나 팔아치웠다. 코스닥 지수도 814.77로 전일보다 16.04포인트(2.01%) 오르면서 상승 전환했다. 코스닥에서도 기관이 965억 원 매수했고 외국인이 613억 원을 샀으나 개인이 1532억 원을 팔아치웠다. 이날 주가 상승세를 이끈 것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아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저PBR주였다. PBR이 0.2배 수준으로 낮은 이마트 주가는 8만 7400원으로 전일보다 10.49%나 급등했다. KB금융 주가도 6만 6300원으로 전일 대비 8.16% 상승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상승 흐름을 나타냈다. 삼성전자가 7만 5200원을 전일 대비 2.17% 오른 가운데 SK하이닉스도 13만 4900원으로 1.66% 올랐다. LG에너지솔루션(1.57%), 삼성바이오로직스(3.62%), 기아(12.42%), 현대차(9.13%), 셀트리온(2.97%), POSCO홀딩스(2.75%), NAVER(9.38%), LG화학(7.21%) 등 시총 10위권 종목은 모두 상승했다. 특히 기아는 시가총액이 48조 443억 원으로 늘면서 시총 5위를 차지해 현대차(48조 177억 원)를 다시 앞질렀다. -
과일값 급등에 유가도 꿈틀…물가, 다시 3%대로 올라서나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2.02 16:14:50지난달 소비자물가가 2%대로 하락했지만 물가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신선 과일 가격은 2011년 1월 이후 최대 폭으로 상승하는 등 다음 주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물가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정부는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100억 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하는 등 ‘급한 불 끄기’에 나섰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신선식품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4% 올라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같은 달 기준으로 2017년(15.9%)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았다. 신선 과실은 28.5% 올라 2011년 1월(31.9%)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사과(56.8%), 배(41.2%) 등 설 성수품으로 주로 쓰이는 과일들의 가격 상승세가 특히 두드러졌다. 작황 부진으로 지난해 가을부터 치솟기 시작한 사과 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9월 56.3%, 10월 74.7%, 11월 56.8%, 12월 54.4%를 기록하는 등 고공 행진을 이어갔다. 또 다른 성수품인 감 가격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39.7% 올랐고 귤도 39.8% 급등했다. 정부는 성수품 가격 안정을 위해 각종 할인 대책을 내놓았다. 농축산물 할인 지원에 역대 최대 수준인 5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데 이어 이날 100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성수품 공급 확대, 할인 지원 정책 등을 밀착 관리해 16개 설 성수품의 평균 가격을 전년보다 낮게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물가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초 배럴당 78.9달러에 거래됐던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달 31일 82.4달러까지 올랐다. 한국은행은 “일시적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소 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지정학적 리스크로 유가 불확실성이 커지고 농산물 등 생활물가도 여전히 높다”고 분석했다. 최 부총리가 물가가 다시 3% 안팎으로 오를 수 있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역시 “중동 역내 정쟁 불안 심화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과 공급망 혼란에 따른 물류비용 증가는 전반적인 물가 상승 압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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