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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마약범죄 저질러도 "한달이면 복귀"
사회사회일반 2024.02.02 17:35:36지난해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의사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자격정지 등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을 중심으로 마약류 오남용 문제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제재가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의료인은 총 323명으로 전년(186명) 대비 74%나 급증했다. 심지어 2023년 통계부터는 보건직 공무원·간호사 등 의료보건업 종사자를 제외하고 ‘수의사’도 의료인이 아닌 전문직으로 따로 분류한 점을 고려했을 때 의사 마약사범 수는 역대 최대치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마약류 약품을 무분별하게 취급한 의사들이 급격히 늘어난 가운데 이들의 진료 활동에 대한 행정처분이 지나치게 약하다는 점이다. 서울경제신문이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공동으로 ‘최근 5개년 의사면허 정지 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마약류 관련 법을 위반한 의사들에 대한 면허 징계는 평균 1개월여 만에 종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통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11월 사이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부적절한 취급·처방으로 면허취소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는 총 71명이다. 이 중 일정 기간에 한해 자격이 정지된 50명을 살펴보니 이들은 평균 41일 만에 의료 행위를 재개했다. 처분 기간은 최대 3개월이고 가장 짧은 경우 1주일에 불과했다. 대다수가 진찰도 없이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본인에게 ‘셀프 처방’을 한 것은 물론 존재하지 않는 ‘유령 환자’나 사망한 환자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도 여러 건이었다. 이 같은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를 통해 강한 중독성을 가진 식욕억제제나 항우울제, 수면유도제 수백~수천 정이 의료 외 목적으로 유출됐다. 의사 A 씨는 2018년 8월~2019년 3월 사이에 환자 8명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놓고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자격정지 7일에 그쳤다. 이 같은 의료기관의 허술한 마약류 약품 재고관리는 약물 오남용 문제의 최대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성형외과 의사 B 씨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필러·보톡스처럼 수면 마취가 필요 없는 간단한 미용시술을 하면서도 이를 빌미 삼아 환자에게 프로포폴 성분의 주사제를 투약했다. 1년도 안 되는 기간 사이 B 씨가 의료 외 목적으로 투약한 프로포폴 성분 앰플은 190병에 달하지만 자격 정지 기간은 한 달에 불과했다. 더욱 수위 높은 의료법 위반 행위로 인해 면허 자체가 취소된 경우도 5년 사이 21건으로 전체 처분 사례 중 15%를 차지했다. 특히 이 중 의사 C 씨는 2019년 11월 면허가 취소됐다가 지난해 1월 면허증을 재교부 받는 데 성공했다. C 씨는 마약성 수면제인 스틸녹스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마약류관리법과 의료법을 위반해 징역형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았지만 그의 면허는 약 3년 2개월 만에 부활했다. 최근 몇 년 사이 마약 관련 범죄가 급증한 데다 병원 내 마약류 약품의 과잉 처방도 주요 문제점으로 꼽히는 만큼 의사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마약류 범죄와 연관된 의료인의 면허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외인 역대 최대 1.9조 순매수…현대차·기아 등 저PBR주 '고공행진'
증권국내증시 2024.02.02 17:35:29외국인투자가들이 사실상 역대 최대 순매수에 나선 덕분에 코스피가 3% 가까이 상승하며 한 달 만에 2600선을 탈환했다. 미국 증시의 기술주 강세로 국내 성장주가 급등했고 정부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기업을 집중 관리하겠다고 나선 데 따라 자사주 소각에 나선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72.85포인트(2.87%) 오른 2615.31에 마감했다. 코스피가 2600선을 넘어선 것은 지난달 4일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상승 폭도 지난해 11월 6일(5.66%)에 이어 최근 1년간 두 번째로 컸다. 코스피는 이날 강세로 주간 상승률 5.52%를 기록하면서 글로벌 주요국 증시 가운데 1위에 올랐다. 이날 코스닥도 전날보다 2.01% 오른 814.77에 장을 마쳤다. 코스피 시장의 상승은 외국인과 기관투자가가 주도했다. 특히 외국인은 1조 8950억 원의 매수 우위를 보여 역대 두 번째로 큰 순매수 규모를 기록했다. 지난달 11일 외국인 순매수 금액(2조 2962억 원)이 대부분 삼성전자(005930) 총수 일가의 시간 외 대량 매매(블록딜) 관련 물량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장내 거래로는 사실상 이날이 사상 최대치인 셈이다. 이날은 직전까지 8거래일 연속 순매도 행진을 벌였던 기관도 6423억 원을 사들이며 코스피 상승에 힘을 보탰다. 개인만 역사상 최대인 2조 4890억 원어치를 내다 팔며 차익을 챙겼다. 코스닥도 개인이 내놓은 물량(1532억 원)을 기관(965억 원)과 외국인(613억 원)이 각각 소화했다. 업종별로는 화학(2.38%), 전기전자(1.98%), 기계(2.38%), 운수장비(6.96%) 등 대다수가 오른 가운데 건설업(-1.04%)과 전기가스업(-0.17%)만 내렸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에는 일제히 빨간불이 켜졌다. 삼성전자가 전 거래일 대비 2.17% 오른 7만 5200원에 거래를 마쳤고 SK(034730)하이닉스 역시 1.66% 상승했다. 현대차(005380)와 기아(000270)는 각각 9.13%, 12.42%나 급등하며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62% 뛰어올랐다. 1조 원 넘는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을 발표한 네이버(NAVER(035420))도 주가가 9.38%나 치솟았다. 코스닥시장에서도 에코프로비엠(247540)·에코프로(086520)·HLB(028300) 등 시총 상위 10개 종목이 모두 전일 대비 상승했다. 이날 국내 증시가 강세를 보인 것은 1일(현지 시간) 미국 증시가 기술주 위주로 반등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코스피 목표치를 2850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골드만삭스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 증시의 성장 추세는 여전히 견조하고 금리 전망은 완화되고 있다”며 “반도체 부문의 실적이 지난해는 39% 하락했지만 올해는 54%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기에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이달 발표하겠다고 알린 점도 증시에 호재가 됐다. 이날도 정부 정책에 발맞춰 자사주 소각, 배당 확대 등 주주 환원 계획을 내놓은 대기업과 금융사들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몰렸다. 세부적으로는 삼성물산(028260)이 지난달 31일 보통주 781만 주와 우선주 16만 주가량을 소각한다고 공시한 뒤 이날까지 2거래일 동안 7.7% 뛰었다. 기아도 지난달 25일 5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한 뒤 이 가운데 절반을 소각하겠다고 발표한 뒤 이날까지 87% 올랐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국 기술주의 강세에 힘입어 국내 성장주까지 급등해 한국의 지수도 힘을 받았다”고 말했다. -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에 860억 규모 HBM 장비 '3세대 듀얼 TC 본더 그리핀' 수주
산업기업 2024.02.02 17:35:03한미반도체가 SK하이닉스에 860억원 규모의 고대역폭메모리(HBM) 제조용 3세대 하이퍼 모델인 '듀얼 TC 본더 그리핀'을 수주했다고 2일 밝혔다. 한미반도체는 HBM용 듀얼 TC 본더로만 지난해 하반기 수주분 1012억원에 이어 누적 1872억원의 수주고를 올렸다. 한미반도체는 2일까지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던 '세미콘 코리아' 전시회에 참가했다. 회사는 국내외 주요 고객사들에게 올해 상반기 출시 예정인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장비 '7세대 뉴 마이크로 쏘＆비전플레이스먼트 6.0 그리핀'과 HBM 필수 공정 장비인 듀얼 TC 본더를 대중에게 알렸다. -
서울 성동구 ‘치매안심경로당’ 162개 지정·현판 부착 완료
사회전국 2024.02.02 17:33:35서울 성동구(정원오 구청장)가 구립 경로당 총 50개소를 포함한 관내 162개 경로당을 '치매안심경로당’으로 지정하고 협약 및 현판 부착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성동구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사)대한노인회 성동구지회와 협약을 맺고 성동구에 있는 모든 경로당을 치매안심경로당으로 지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치매안심경로당은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이 많이 모이는 경로당에서 치매 예방 정보를 전달하고 치매 예방 실천을 장려하는 것은 물론, 치매가 있어도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치매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구는 2년에 걸친 노력 끝에 관내 162개 경로당을 '치매안심경로당'으로 지정했다. 치매안심경로당으로 지정된 곳은 입구에 치매안심경로당 현판을 부착하고, 시설 이용 어르신들에게 치매 인식 개선 및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치매파트너(기억친구) 교육 △무료 치매 검진 △치매예방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김OO 어르신은 “치매가 제일 걱정되는 질병인데 치매안심경로당으로 지정되어 마음이 놓인다. 무료로 기억력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치매 예방 프로그램도 운영되어 앞으로 치매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라며 치매안심경로당 지정에 대한 반가운 마음을 전했다. 한편, 성동구는 금호2-3가동, 성수1가2동, 마장동 등 3개 동을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하는 등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치매안심마을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치매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의 고립을 방지할 수 있도록 마을 전체가 함께 노력함으로써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마을이다. 그 밖에도 치매어르신과 가족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택시, 치매안심길, 치매안심약국 등 촘촘한 치매안심망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치매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지역사회 환경이 조성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이 치매 걱정 없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네이버 작년 매출 9.6조 '역대 최대'
산업IT 2024.02.02 17:33:34네이버가 지난해 콘텐츠와 커머스(상거래) 부문의 성장에 힘입어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네이버는 올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서비스 전반에 접목해 고객 편익을 확대하고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전략을 세웠다. 네이버는 지난해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이 9조 6706억 원, 영업이익은 1조 4888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일 공시했다. 이는 금융 정보 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9조 7018억 원)와 유사한 수준이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17.6%, 14.1% 증가했다. ★관련 기사 10면 부문별로 보면 커머스와 콘텐츠의 매출이 각각 2조 5466억 원, 1조 73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1.4%, 37.4% 성장하며 실적 상승을 이끌었다. 핀테크와 클라우드 부문의 매출은 각각 14.2%, 11.0% 늘어난 1조 3548억 원, 4472억 원을 기록했으나 검색·광고는 3조 5891억 원으로 0.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올해 네이버 매출액 컨센서스(증권사 전망치 평균)는 10조 8274억 원으로 ‘10조 클럽’ 가입이 유력하다. 네이버는 올해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사업 환경이 악화한 와중에도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X’를 기반으로 검색·광고는 물론 커머스·콘텐츠 등 핵심 사업의 경쟁력을 높여 수익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이날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올해는 생성형 AI 기술을 기반으로 초개인화된 콘텐츠를 제공하고 이용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콘텐츠가 더 잘 발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삼성전자가 교집합' 용인시, 美 텍사스州 윌리엄슨 카운티와 우호 교류 의향서 교환
사회전국 2024.02.02 17:33:21용인시는 2일 미국 텍사스주 윌리엄슨 카운티와 우호 교류 의향서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빌 그래밸 윌리엄슨 카운티장, 브랜트 라이델 테일러시 시장 등과 만나 우호 관계 구축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의향서에 서명했다. 미국의 카운티(County)는 시(City)보다 큰 행정구역이다. 한 카운티에는 여러 개의 시가 있다. 가령 용인시 자매도시인 미국 서부 플러턴시는 오렌지 카운티에 속한다. 윌리엄슨 카운티의 면적은 2939㎢, 인구는 약 65만명이다. 매월 4000여명씩 인구가 늘어날 정도로 빠르게 성장 중이다. 텍사스주에선 세 번째로 인구가 많다. 특히 삼성전자가 22조원(170억 달러)을 투자해 약 150만 평 규모의 파운드리 반도체 생산라인(Fab)을 짓는 테일러시가 윌리엄슨 카운티에 속해 있다. 용인시 역시 삼성전자가 이동‧남사읍 226만평에 360조원을 투자해 첨단시스템반도체 생산라인 6개를 건설한다. 우호 교류 의향서는 ‘양 도시가 상호 평등하고 호혜적인 입장에서 주민 간 우호 교류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행정·경제·문화관광·교육·민간 등 각 분야 발전을 위해 소통·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양 도시는 이 같은 협력을 활성화하고 재반 여건이 갖춰지면 우호 교류 관련 협약을 맺기로 했다. 이상일 시장은 “세계 경제가 주목하는 윌리엄슨 카운티와 우호 교류를 시작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용인 이동‧남사읍 226만평에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해 첨단시스템반도체 생산라인 6개를 건설하는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인데 이는 반도체 단일 클러스터로는 세계 최대 규모"라며 "이곳에 150여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기업도 입주해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반도체 생태계를 형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산업 육성이라는 공통점을 토대로 앞으로 용인특례시와 윌리엄슨카운티가 적극 협력하면서 양 도시의 발전을 위한 공동 노력을 기울이면 좋겠다”고 했다. 빌 그래밸 윌리엄슨 카운티장은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을 유치한 용인특례시와 우호 교류 의향을 확인해 뜻 깊게 생각한다“며 ”테일러시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조성될 예정인만큼 용인특례시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발전 방안을 논의하면서 우호 교류 관계를 돈독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윌리엄슨 카운티는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소득세가 없어 기업친화적 비즈니스 환경을 갖췄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 텍사스주의 파격적인 세제 혜택 프로그램인 ‘챕터 313’ 등을 통해 반도체 투자 결정이 잇따르며 미국 내 첨단 제조업 중심부로 부각되고 있는 곳이다. 이 시장은 지난해 1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시 방문에 이어 윌리엄슨카운티 주요 도시인 테일러시를 찾아 삼성전자 반도체 팹 건설 현장을 둘러봤다. -
![[단독]'홍콩ELS' 가입한 70대, 97%가 재투자였다](https://newsimg.sedaily.com/2024/02/02/2D57D0OEO3_2_m.jpg)
[단독]'홍콩ELS' 가입한 70대, 97%가 재투자였다
산업산업일반 2024.02.02 17:32:54국내 한 대형 증권사가 판매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한 70대 이상 고령자 가운데 97%(2023년 말 잔액 기준)가 ELS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 당국이 ELS 불완전판매 가능성에 엄벌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고령층을 포함한 절대 다수의 투자자들이 손실 리스크를 미리 인지했을 것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2일 서울경제신문이 국내 대형 증권사들로부터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A증권사의 홍콩H지수 ELS 보유자 중 70대의 ELS 재투자 비율은 97%나 됐다. 50대와 60대 투자자도 각각 96%, 95%가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증권 업계의 한 관계자는 “증권사를 방문하는 고객들이 아무래도 은행보다는 상대적으로 투자 경험이 풍부하고 고액 자산가인 경우가 많다”며 “투자자 숙려 제도, 투자 성향 테스트 등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ELS는 주가나 지수가 정해진 조건 내에서만 움직이면 예적금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얻을 수 있는 반면 이 조건을 한번이라도 벗어나면 원금까지 잃을 수 있는 대표적인 ‘중위험·중수익’ ‘고위험·고수익’ 상품이다. 증권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에서도 홍콩H지수가 급락하기 전까지는 투자자들이 적게는 4%, 크게는 20% 이상 높은 수익률을 올렸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홍콩 ELS 손실 투자자를 단순히 피해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ELS 주요 판매사를 상대로 한 현장 검사를 마무리한 뒤 불완전판매 입증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앞서 금감원은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배상 비율 기준안을 따로 마련해 고령의 피해자들에게 더 많은 배상 비율을 인정해준 바 있다. 고령의 투자자일수록 금융 지식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불완전판매 피해를 더 크게 입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증권 업계 관계자는 “ELS는 통상 고액 자산가들이 뛰어드는 ‘여윳돈 시장’”이라며 “그렇기에 ELS 고객도 젊은 층은 거의 없고 투자 경험이 풍부한 고령층이 많다”고 귀띔했다. -
"리스크 20% 줄인 어니스트펀드 신용평가…온투업 B2B 스텝업 기회로"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2.02 17:31:59“금융·비금융 데이터 425만 건을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했습니다. 기존 신용평가사(CB) 정보를 기반으로 한 모형에 비해 리스크를 20% 정도 줄이는 데 성공했죠. 딥테크와 신용평가 개발 기술력을 적용해 전문성을 높였다고 자신합니다.” 어니스트펀드의 신윤제 렌딩인텔리전스랩장(CDO)과 김주송 플랫폼사업본부장(CPO)은 2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대출 수요에 대응하면서 리스크도 낮추기 위해서는 새로운 신용평가 모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입을 모았다. 어니스트펀드는 최근 금융위원회의 핀테크 아이디어 지원 사업인 ‘2023년 D-테스트베드 사업’에서 ‘연체 위험 등 리스크는 낮으면서 대출 수요는 높은 신규 고객 발굴을 위한 대안신용평가모형’을 출품해 대상인 ‘금융위원장상'을 수상했다. 신 CDO는 이번 신용평가 모형 개발을 담당한 주역이고 김 CPO는 리테일 판매를 맡고 있다. 이들이 개발한 모형은 기존 모형들과 달리 리스크 축소와 대출 수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의 신용·통신·카드 정보 등 금융과 비금융 정보를 활용해 새로운 모형을 개발했다. 신 CDO는 “비금융 정보를 함께 분석하면 기존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들이 종종 나온다"며 “예를 들어 평일에 직장 방문 횟수가 많은 사람들이나 유흥 업종을 덜 이용하는 사람들은 반대 유형의 사람들에 비해 연체율이 더 낮았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 개인 대출에 대한 기관투자 허용 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대한 규제가 단계적으로 완화될 예정이어서 이 같은 대안 평가 모델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 거래 이력이 부족한 신파일러 등도 비금융 정보를 활용하면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신 CDO는 “최근 몇 년간 토스·카카오페이·핀다 등 대출 비교 플랫폼이 급성장하고 있다”며 “자연스럽게 신용 리스크가 높은 고객에게도 대출이 시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을 분석할 새로운 평가모형 수요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어니스트펀드는 이번에 개발한 평가모형을 기업간거래(B2B) 사업에 결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 CPO는 “기존 제2금융권의 경우 1~2년에 한번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반면 어니스트펀드의 모델은 3개월에 한 번씩 업데이트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했다”며 “최신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활용, 급변하는 대출 환경을 빠르게 분석해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공장 돌릴 사람없어"…산단입주도 급감
산업중기·벤처 2024.02.02 17:31:46극심한 인력난에 국내 산업의 핵심 터전인 국가산업단지의 신규 입주 기업이 1년 새 30%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장을 유지할 최소한의 인력마저 구하기 힘들어지자 공장 신설이나 이전·확장 등을 포기하는 기업인들이 늘어난 결과다. 2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산업단지에 신규 입주한 기업 수는 전년 대비 30.8% 줄어든 5319개로 집계됐다. 연도별 신규 입주 기업 수는 2020년 7017개, 2021년 7694개, 2022년 7689개였다. 이처럼 매년 일정한 흐름을 보이던 수치가 지난해 급감한 것은 경기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이례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는 만성적인 구인난과 관련이 깊다는 분석이다. 중소기업은 물론 중견기업조차 공장에서 일할 직원을 뽑는 데 어려움을 겪다 보니 생산라인 확장이나 공장 신설을 보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제조업종 중견기업의 신규 인력 수요는 기업당 평균 41.3명이었지만 실제 충원된 인력은 8.5명에 불과했다. 중견기업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허용 기준으로 인해 외국인 인력 고용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결국 구인난에 시달리는 기업들은 당초 예상했던 납품 물량을 채우는 데 실패하고 기존 직원들은 늘어난 업무를 견디다 못해 퇴사를 선택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청년 근로자 유입 감소로 기존 근로자들의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산업재해 위험성이 높아졌고 이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업계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뿌리산업 업종의 한 기업인은 “대학교 졸업 지원자는 발길이 끊긴 지 오래고 그나마 정기적으로 입사했던 고등학교 졸업자들은 대부분 1년을 못 버티고 퇴사하는 상황”이라며 “결국 필요 인력의 20%를 충원하지 못해 지난해 목표 생산량도 80%를 간신히 넘겼다”고 전했다. 중견·중소기업 업계에서는 1년 내내 채용 지원만 기다리는 것이 일상이 됐다고 하소연한다. 실제 채용 포털 캐치에 따르면 2023년 중소기업의 채용 공고 수는 전년보다 135% 증가했다. 박철우 한국공학대 교수는 “기업이 성장하려면 단순 생산 인력 외에도 산업단지 내 설계나 연구 인력이 적극 유입돼야 하는데 이러한 고급 인력도 갈수록 구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한동안 전국에 활발하게 지어졌던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려는 기업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인난을 견디지 못한 기업인들은 공장을 쪼개 임대를 하거나 아예 통매각을 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게 현주소”라고 덧붙였다. -
![PGA쇼 나갔던 카카오VX 시뮬레이터, 4월 국내 출시[필드소식]](https://newsimg.sedaily.com/2024/02/02/2D57E2NQ9R_1_m.jpg)
PGA쇼 나갔던 카카오VX 시뮬레이터, 4월 국내 출시[필드소식]
서경골프골프일반 2024.02.02 17:30:00카카오VX는 지난달 말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끝난 2024 PGA 머천다이즈 쇼에 미국 법인명인 골프VX로 참가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탑재한 신제품을 선보여 각광 받았다고 2일 알려왔다. PGA 쇼에 나간 제품 중 하나는 4월 국내 출시 예정인 골프 시뮬레이터로 9축 스윙 플레이트, AI 스윙 코칭, 신규 센서 등이 구현됐다. 9축 스윙 플레이트는 다양한 지형을 현장감 있게 시뮬레이션해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AI 스윙 코칭은 프로와 아마추어 골퍼의 스윙을 머신러닝으로 분석해 사용자의 스윙 자세를 코칭해준다. 신규 센서는 스탠드형으로 설치가 간편하며 초당 4000fps로 개발돼 골프볼 구질은 물론 클럽 데이터를 실측해준다. -
서울 종로구 ‘평생 학습동아리’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사회전국 2024.02.02 17:28:55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주민들의 평생학습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이달 5일부터 14일까지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주체적으로 학습하고 소통하는 주민 모임을 육성하려는 취지로, 대상은 사교와 친목이 아닌 일정 주제에 대한 학습·토론을 목적으로 하는 동아리다. 7인 이상(구성원의 70% 이상이 종로구민)의 성인이 모여 자발적으로 구성했으면서, 월 2회 이상 정기적 학습 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단, 정규 교육과정 소속 학생으로 구성된 동아리나 강좌 수강 외에 자생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청은 5일부터 14일 18시까지 평생교육과 평생교육팀을 방문(종로구 종로1길 36, 8층)하거나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때 서류 양식은 구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종로구는 접수 후 1·2차에 걸친 전문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중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지원금 교부는 4월 중 이뤄진다. 최종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학습 동아리는 최대 120만 원을 지원받는다. 지원금은 동아리 운영에 필요한 강사료, 재료비, 임차료 등으로 사용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평생교육과 평생교육팀으로 전화 문의하면 안내해 준다. 한편 종로구는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주관한 ‘2024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를 확보하고, 장애 친화적 평생학습 체계 구축에 매진할 예정이다. 이번 선정으로 동력을 얻은 종로구의 올해 주요 사업으로는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 연구 용역’, ‘유형별·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들 수 있다. 종로구는 “주민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 역량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둔 다양한 평생학습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실시…“공용시설 유지관리·공동체 활성화”
사회전국 2024.02.02 17:27:47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돕기 위해 2024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구에서 지원하는 분야는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시설개선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경비·미화원 기본 시설이다. 먼저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은 단지내 하수도, 재난안전시설물 및 주차장, 기타 친환경(에너지절감) 시설 등의 설치 또는 개․보수에 관한 사업으로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보육시설이나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다목적 공간의 개선사업은 ‘공동체 활성화 시설개선’ 분야로 묶어 사업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분야 사업은 이웃 간 화합을 목적으로 하는 마을 축제, 갈등 해소 프로그램, 문화강좌 및 각종 공유 사업들이 대상이며, 사업별 상한금액은 5백만 원으로 책정했다. 이와 함께 ‘경비·미화원 기본 시설’ 분야도 사업당 최대 1000만 원 지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공동주택의 일상을 지탱해주는 경비원, 미화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데 성과를 보여, 상생하는 공동주택 문화 조성에 일조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 예산 총액 10억5백만 원을 전액 구비로 투입하는 만큼,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사업의 심사단계에서 기존의 지원 이력, 사업의 적정성, 아파트 관리의 적법성, 투명성 등을 꼼꼼히 따지며, 경비원 갑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지와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입주민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의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을 신청하는 단지에는 사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운영, 보조금 관리와 정산 단계 전반에 걸쳐 ‘커뮤니티 플래너’의 컨설팅을 통해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과 사업 목적 달성을 돕는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단지는 2월 중 공동주택지원과에 신청할 수 있다. 공동주택지원 심의를 거쳐 3월 중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단지에 대해 4월에는 설명회 개최 및 지원 협약을 체결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노원구는 전체 주택의 80% 이상이 공동주택인 지역”임을 강조하며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주민 공동체 활성화는 구민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인사] 헌법재판소
사회사회일반 2024.02.02 17:24:58＜선임헌법연구관＞ △수석부장연구관 김소연 △선임부장연구관 임성희 △공보관 겸임 이진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장 이승환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 제도연구팀장 서세인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 기본권연구팀장 김참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 교육팀장 박대규 △선임헌법연구관 오훤 박세영 이미래 남상규 이진철 황지섭 -
서울 마포구, 여성 청소년·저소득층 대상 ‘HPV 무료 접종’ 실시
사회전국 2024.02.02 17:24:49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지역 내 여성 청소년과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등의 예방 효과가 큰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는 피부와 점막에 사마귀를 만드는 바이러스로, 성접촉을 통해 감염될 수 있다. 이후 피부 접촉 시 바이러스가 침투하거나 피부에 난 사마귀를 만지면 전염될 수 있다. HPV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자궁경부암과 항문 생식기 사마귀, 호흡기 유두종 병변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바이러스는 자궁경부암 원인의 70%, 생식기 사마귀 원인의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반드시 예방접종이 요구된다. HPV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는 2006~2012년생 여성 청소년과 1997~2005년생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여성으로, 이번 연도 마지막 대상인 2006년생 여성 청소년과 1997년생 저소득층 여성은 올해 12월까지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접종백신은 HPV2가와 HPV4가며, 1차 접종을 15세 전에 받을 시 총 2회, 15세가 된 이후에 할 경우엔 3회 접종을 해야 한다. 마포구 햇빛센터 관계자는 “HPV백신은 전 세계 110개 국가에서 접종하는 백신으로 자궁경부암 등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다”라며 “평소 학업 등으로 접종이 어려웠다면 겨울방학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HPV 예방접종을 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접종은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가능하며 마포구 내에는 67개 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다.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예방접종에 참여해 건강을 지키길 바란다”며 “마포구는 구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서울 서초구 ‘2024 소통의 장’ 열어 민원 진행 상황·성과 공유
사회전국 2024.02.02 17:23:46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2024 소통의 장’을 열어 주민들의 목소리가 어떻게 구정에 반영되고 있는지 알려주는 시간을 가졌다고 2일 밝혔다. 행사는 권역별로 4회에 걸쳐 대표 주민센터에서 주민 각 100여명씩 총 400여명을 초대해 이뤄졌다. 특히 올해는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와 공감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동 이야기’ 코너를 신설했다. 그간 ‘2023 소통의 장’, ‘전성수다’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을 1년간 꼼꼼히 챙겨 그 성과를 알리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향후 어떻게 추진될지도 자세히 알려줘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전성수다’는 매월 1, 3주 수요일 구청장이 현장에서 직접 민원사항을 청취하는 사업이다. 한 주민은 ”지난해 소통의 장에서 논의됐던 사항이 어떻게 해결됐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줘 궁금증이 풀렸고, 올해 우리동 특화사업도 자세하게 설명해줘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며 다음에도 꼭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각 동별로 주민 의견을 반영해 △황톳길 조성 △공원 시설개선 △경사로 열선 설치 및 이면도로 미끄럼방지 포장 △침수방지 하수관로 준설 등 생활불편 해소에서 안전 강화까지 다양한 사업이 추진돼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변모하는 서초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앞으로도 구는 주기적인 검토보고회를 통해 주민 희망사업 및 건의사항을 지속 관리하고, 추진상황을 주민과 공유할 계획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그간 추진한 숙원사업과 민원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진행상황을 주민들께 미리 알려드리고, 서초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 나가게 되어 의미가 크다”며 “주민들의 바람이 담긴 의견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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