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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율촌, 장중 신저가 기록.. 1,819→1,817(▼2)
증권News봇 2024.03.14 14:59:17오후 2시 59분 현재 율촌(146060)이 1.20% 내린 1,817원(▼22)을 기록하며, 52주 신저가를 -2원 경신했다. 기존 52주 최저가는 2024년 03월 13일 기록한 1,819원이다. 체결강도는 17%로 강세 반전했다. 총매수체결량은 16,944주, 총매도체결량은 101,670주를 각각 기록했다. (※ 체결강도(%) = (총매수체결량/총매도체결량)*100)이 시각 현재 거래대금은 2억2,373만, 거래량은 12만2,550주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급측면으로는 86(매도):14(매수)의 매도우위를 보이고 있다.거래일을 기준으로 최근 3일간 평균 거래량은 2십4만1천주, 60일 평균 거래량 2십9만4천주로 최근 거래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추세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정부 규제 카드 꺼내들자 알리, 고객센터 전화상담 서비스 오픈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3.14 14:58:54알리익스프레스가 소비자 보호 정책 강화를 위해 고객센터 전화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 업계 최고 수준의 환불 서비스도 제공한다. 알리는 빠르고 편리한 상담을 위해 고객센터 전화상담 서비스를 정식으로 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화 상담을 원하는 알리 고객은 전화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상담이 가능하다. 또 해외직구 상품 환불 서비스가 강화된다. 고객들은 상품 결제완료일로부터 90일 이내 별도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조건 반품하거나 100%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가품이 의심되는 상품을 수령하거나 주문 상품이 분실 또는 파손되는 경우에는 환불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배송 약속' 상품에 대한 환불 보상도 추가된다. '5일' '7일' 배송 상품은 발송일로부터 14일, 그 외 배송 약속 상품은 30일 이내 배송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통해 100% 환불받을 수 있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상품 발송일로부터 30일 내 상품을 수령하지 못하면 자동 환불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배송 약속 기간을 초과할 경우 고객들은 주문당 1300원짜리 쿠폰을 신청할 수 있다. 또 3월 17일부터는 고객이 환불 신청 후 물류 회사가상품을 수거해 가면 24시간 내에 환불 승인이 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반품이 필요 없는 환불의 경우 승인 이후 결제 수단에 따라 실제 결제 취소 처리까지 영업일 기준으로 약 1일에서 10일이 소요된다. -
'옥중 출마' 송영길의 자필 선언문…“희망의 소나무 광주에 심어달라”
정치정치일반 2024.03.14 14:57:54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윤석열 검찰 독재 조기 퇴진’을 내걸고 광주 서구갑 출마를 선언했다. 송 대표의 부인 남영신씨는 14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독재에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함께할 송영길의 손을 잡아달라"며 송 대표가 구치소에서 쓴 자필 출마선언문을 대독했다. 송 대표는 출마선언문을 통해 "윤석열·한동훈 검찰 카르텔은 정치적 반대자는 압수수색·구속하고 국민과 언론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며 "광주 시민께서 정치 보복 창살에 갇힌 저의 손을 잡아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은 검찰의 협박과 캐비닛 보복 수사에 굴하지 않고 싸우는 강력한 야당과 정치인을 찾고 있다"며 "검찰 독재에 흔들리지 않고 맞서는 정권 교체 희망의 소나무를 광주에 심어달라"고 호소했다. 송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총 6억605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당 관계자에 살포하고 외곽조직인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한편 소나무당은 지난 11일 손혜원 전 의원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등이 당 후보로 4·10 총선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소나무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들을 포함한 6명의 영입 인재를 발표했다. 영입 인재들은 모두 지역구나 비례대표 후보로 총선에 출마할 예정이다. -
![[속보]與, 경기 하남을 이창근 공천…'안철수 복심' 김도식 탈락](https://newsimg.sedaily.com/2024/03/14/2D6MT53BE4_1_m.jpg)
[속보]與, 경기 하남을 이창근 공천…'안철수 복심' 김도식 탈락
사회사회일반 2024.03.14 14:55:40 -
"새것으로" 中 2027년까지 설비 투자 25%↑…경제회복 본격 지원
국제경제·마켓 2024.03.14 14:53:21중국이 경제 회복을 위해 설비 투자를 확대하고 구형 소비재를 새 것으로 교체하기 위한 정책을 내놨다.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예고한 경제 발전을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시기를 2027년으로 못 박으면서 ‘시진핑 3기’ 동안 재연임 기반을 다지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14일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경제발전 촉진과 소비 자극을 목표로 한 ‘대규모 설비 교체와 소비재 신제품 교환 추진 행동방안(이하 행동방안)’을 발표했다. 행동방안에는 5개 분야의 20개 핵심 과제를 나열했다. 설비 교체와 관련해서는 2027년까지 철강, 도시 인프라 건설, 교통 운수, 농업 기계, 교육, 문화, 의료 등 7대 분야의 설비 투자 규모를 지난해 대비 25% 이상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해당 분야에서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가 기존 장비를 새로운 장비로 업그레이드하면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국무원은 연간 5조위안(약 915조원)의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했다. 목표 달성 시기인 2027년은 시진핑 3기의 마지막 해로 성과 달성을 통해 4연임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오래된 자동차와 가전제품도 새 제품으로 교환하도록 보상 판매를 촉진한다. 신 에너지 차량, 에너지 절약형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2027년 폐기 자동차 회수량은 2023년 대비 2배, 중고차 거래량은 45%, 폐기·구형 가전 회수량은 30% 증가해야 한다고 목표를 제시했다. 노후 주택, 주방, 욕실 등을 개량하도록 하고 낙후된 주택을 스마트홈으로 바꾸는 경우 기업들이 소비자 욕구를 충족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앞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지난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 업무보고에서 “생산 설비와 서비스 설비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소비재 제품의 신형 교체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튿날 경제장관 합동 기자회견에서도 왕원타오 상무부 부장(장관)은 설비 교체와 소비재 이구환신(옛 것을 새 것으로 바꾼다)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 현재 배출 기준을 초과하는 승용차가 1600만대 넘고 그 가운데 15년 넘은 구형 자동차가 700만대 이상인 만큼 이를 퇴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매년 평균 2억7000만대의 가전제품이 안전 사용 연한을 넘는 만큼 교체를 유도하겠다고도 강조했다. -
野연합정치시민회의 "임태훈 부적격 결정 철회 요청"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3.14 14:52:45야권 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동참하는 연합정치시민회의는 14일 더불어민주당에 국민후보로 뽑힌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한 공천 배제(컷오프) 결정을 철회해줄 것을 요청했다. 연합정치시민회의는 이날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전날 더불어민주연합 최고위원회가 임 전 소장에게 최종 부적격 통보를 내린 것에 대해 논의했다. 박석운 상임심사위원은 브리핑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는 이미 제도화되었는데 이를 이유로 부적격 결정을 한다는 것은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서 “임 후보에 대한 부적격 통보는 대단히 부당하며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만일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오늘 중으로 상임위에서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고도 압박했다. ‘모든 가능성’에 이미 추천된 후보 3명을 철회하는 방안도 포함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런 것까지도 열어 놓고 논의한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오늘 중으로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심도 있는 숙의를 거칠 것”이라며 “한 석 정도 비워놓는 수준을 넘어서는 매우 총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근 심사위원장 또한 “임 후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시대를 변혁시킬 동력을 갖고 있다”면서 “정치하는 분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득실을 따진다는 게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주제준 상임심사위원 간사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제 우리나라가 대체복무를 도입하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야 한다고 수차례 발표한 바 있다”며 “국제적 기준과 인권적 판단, 시대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 더불어민주연합의 부적격 판단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심사위원들의 대체적인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
“여기는 ‘시니어특별시’ 노원입니다”…어르신 친화정책 ‘호평’
라이프점프정책 2024.03.14 14:52:03서울 노원구가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니어 정책들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14일 노원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2019년부터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을 선포하고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NAFCC)’ 재인증을 받는데 성공했다. 지난 7일에는 건국대 건강고령사회연구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대한민국 건강고령친화도시 정책대상’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노원구 관계자는 “그동안 펼쳐온 각종 어르신 친화 정책의 우수성과 사업 추진 성과를 인정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원구에 가면 지자체 최초로 도입했거나 추진하거 있는 시니어 관련 정책들을 적잖게 찾아볼 수 있다. 전국 최초로 구가 직영하는 ‘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는 시니어를 위한 종합 취업교육 및 상담창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곳은 노원구에 거주하는 만 50세 이상 취업희망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각종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재취업을 활성화하고 사회참여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자리 전문 기관이다. 이곳에서는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병원동행매니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기계식 주차장의 주차관리인으로 취업하기 원하는 이들을 위한 관리인 교육 등을 받아볼 수 있다. 각종 취업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활용법도 가르쳐준다. 노원구에는 지역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전담 기관인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도 있다. 올해는 ‘어르신일자리 원스톱센터’도 추가로 세워져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시니어 주민들의 삶이 풍요롭도록 돕는 사업도 눈에 띈다. 지역 어르신을 위한 문화 복합 커뮤니티 공간인 ‘청춘카페’는 4곳이 성업 중이다. 은퇴 후 제2의 삶을 대비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노원어르신행복대학’, 은퇴 어르신의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도록 돕는 ‘노원 5070 재능기부단’도 있다. 노원구는 돌봄과 건강관리가 필요한 시니어를 위한 정책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구가 직영하는 ‘노원어르신상담센터’는 자살이나 우울, 성 문제까지 시니어의 심리 문제 해소에 힘쓰는 활동으로 호평을 얻고 있다. 시니어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으로 꼽히는 ‘걷기’ 문화 역시 노원구가 주도하고 있다. 구는 걷기활동가를 위촉하는 등 인프라 구축에 나섰으며 지난해 10개 동에서 시범운영을 한 결과 약 1000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19개 동 전체로 사업을 확대한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소모임을 구성해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 끼 밥상을 지원하는 ‘노원어르신휴센터’는 어르신의 건강, 복지, 공동체까지 복합적인 효과를 내는 사업으로 주목 받고 있다. 각종 프로그램이나 정보가 대상자에게 정확히 전달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노원구는 이를 위해 소통 채널 관리에도 힘쓰고 있다. 복지 대상 연령대에 진입하는 이들을 위해 복지혜택 설명회를 열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지자체 최초로 시니어 유튜브 채널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구 전체 인구의 20%에 육박하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힘 쓰겠다”고 말했다. -
![美, 中 조선업 불공정 조사 가능성에 조선주↑[특징주]](https://newsimg.sedaily.com/2024/03/14/2D6MSSDRYR_1_m.jpg)
美, 中 조선업 불공정 조사 가능성에 조선주↑[특징주]
증권국내증시 2024.03.14 14:51:32미국 당국이 중국 조선업과 관련해 불공정 정책 관련 조사를 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증시에서 조선 관련주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14일 오후 2시 40분 기준 삼성중공업 주가는 전일 대비 13.44% 오른 903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조선회사인 한화오션(042660)(+11.75%), HD현대중공업(329180)(+9.18%), HD한국조선해양(009540)(+5.49%)는 물론 현대힘스(460930)(+23.11%), 오리엔탈정공(014940)(+11.97%), HSD엔진(082740)(10.03%) 등 관련 산업 내 주가들도 일제히 오름세다. 시장에서는 미국 당국이 중국의 조선업·물류업에 대해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조선 산업이 미국의 견제를 받을 경우 국내 조선업이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논린다. 앞서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미국 5개 노조가 USTR에 해양·물류·조선 분야 내 중국의 행동과 정책, 관행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청원했다고 밝혔다. 5개 노조는 중국 정부가 세계 조선·해양·물류 산업을 장악하기 위해 이들 산업에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국 5개 노조가 중국의 불공정 정책과 관행 등 조사 요청 청원서를 제출한 가운데 가격 매력도까지 부각되어 오늘 조선주 강세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
대한항공 “항공기 엔진 정비 全과정 한 곳서”…아시아 최대 단지 구축
산업산업일반 2024.03.14 14:50:45대한항공(003490)이 항공기 엔진 유지·보수·운영(MRO)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인천에 신엔진 정비 공장을 만들기 시작했다. 2027년 이 공장까지 문을 열면 대한항공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항공 정비 단지를 구축하게 된다. 대한항공은 인천 중구 운북동 부지에서 신엔진 정비 공장 기공식을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이 정비 공장은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14만 211.7㎡ 규모다. 공사에는 총 5780억 원이 투입되며 2027년부터 가동될 예정이다. 새로운 공장은 대한항공이 2016년부터 운영 중인 엔진 시험 시설(ETC) 바로 옆에 위치한다. 대한항공은 부천 공장에서 항공기 엔진 정비를, 영종도 운북지구 ETC에서 엔진 출고 전 최종 성능 시험을 해왔다. 앞으로는 ‘운북지구 엔진 정비 클러스터’라는 이름으로 항공기 엔진 정비의 시작과 마무리가 모두 이곳에서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기공식에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오늘 첫 삽을 뜨는 새로운 엔진 정비 공장 완공을 통해 회사의 MRO 사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대한항공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항공사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연루의심 공인중개사 무더기 적발
사회전국 2024.03.14 14:50:10이른바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계삼 경기도 주택실장은 14일 오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씨 일가 전세사기와 관련, 가담여부가 의심되는 수원지역 공인중개사 28곳에 대한 수사결과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에 대한 수사 결과,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 도는 이 가운데 범죄 혐의가 짙은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으로 확인됐다. 이 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722억 원에 달했다.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한 뒤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초과 수수료는 총 380건에 대해 약 2억 9000만 원이었다. 주요 사례를 들여다보면 수원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 비율로 나눠 가지는 방식을 취했다. 가령 80만 원 정도가 법정 수수료라면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최소 100만 원에 많게는 500만 원까지 초과 수수료를 받았다. 이 같은 방식으로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176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8000만 원보다 2배 많은 1억 6000만 원을 챙겼다. 특히 이들은 정씨 일가 소유 물건이 고액의 근저당이 설정돼 임대가 어려워지자 법정 보수의 16배에 달하는 500만 원을 받고 거래를 성사시킨 사례도 있었다고 도는 전했다.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 B는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중개보수를 본인의 계좌로 입금받았고, 공인중개사 C는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속칭 ‘자릿세’ 명목으로 B로부터 매달 50만 원을 받았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불법 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는 전세사기 사건을 계기로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행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에 다시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법률을 위반해 행정처분 받은 공인중개사는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최근 주택시장이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전세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 매물이 늘어나 이에 따른 불법 중개행위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전세 계약 시 경기부동산포털을 활용해 주변 전세가를 확인하는 등 임차인들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부탁했다. -
창원상의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적용 등 공약 건의
사회전국 2024.03.14 14:49:19경남 창원상공회의소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공약화 건의' 자료를 주요 정당 경남도당과 각 후보자 선거사무소에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창원상의가 제안한 정책공약화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등 2개 의제와 의제별 각 5건의 과제를 선별했다. 우선 지역 균형발전 분야로 △비수도권의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차등 적용 △창원 도시철도 조속 도입 추진 △국도 5호선 해상구간 해저터널 조속 건설 △창원-동대구 철도구간 고속선 설치 △창원소방본부 정상화 추진 등이 포함됐다. 또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로 △방위산업진흥원 신설 추진 및 창원 유치 △글로벌 방위산업전 창원 유치 △산업단지 내 공영주차장 설치 △창원산업선 신설 △창원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추진 등을 꼽았다. 창원상의는 지역 균형발전은 지역을 넘어 국가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하는 과제라는 측면에서 지역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담았다. 이에 비수도권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우수인력의 유인을 위해 법인세, 상속세, 소득세의 차등적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마련해 발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나아가 K방산의 중심인 창원 방위산업을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글로벌 방위산업전 유치와 방위산업진흥원 유치 등을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제안했다. 최재호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은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기 어려운 환경과 지역 간 불균형의 틀 속에서 투자의지는 위축되고, 지역 성장 동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이번 총선을 시작으로 지자체와 정치계, 경제계가 하나 돼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지역 경제의 재도약을 이루는 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조국 "尹정권 무도함 극에 달해…'데드덕' 만들어 조기 종식 목표"
정치정치일반 2024.03.14 14:48:5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실정을 비판하고 윤 정권을 조기 종식시키는 게 저희의 당내 목표"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14일 전파를 탄 KBS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나와 이렇게 말한 뒤 "조기 종식 또는 윤 정권을 데드 덕, 죽은 오리로 만들어 정치적 힘을 빼고 나면 그 이후가 더 중요하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민생과 복지, 경제 문제가 심각하다. 이 문제를 OECD 선진 복지 국가 수준으로 강화하는 각종 제도와 정책을 도입하는 게 저희의 궁극적 목표"라고 했다. 조 대표는 이어 “현재 윤 정권의 무책임함, 무능함, 무도함이 지난 2년간 극에 달했는데 그런 점을 강하게 비판하는 정치 세력이 없었던 것 같다”며 “민주당의 경우 중도층도 생각하면서 수권 정당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좀 신중했던 것 같다"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조 대표는 "그러다 보니 지난 2년간 국민의 마음 속에 쌓였던 울분, 분노 이런 것들을 표출해 주는 정당이 없는 상태에서 조국혁신당이 나서 윤 정권의 실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그 대안을 제시한 게 인기가 생긴 원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도 했다. 여기에 덧붙여 조 대표는 “여러 제3지대 정당과 조국혁신당이 비교되는 것을 거부한다"며 "왜냐하면 조국혁신당 외의 제3지대 정당은 그들의 비전과 정강과 정책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이와 함께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매운맛’이라는 일각의 평가를 두고는 “매운맛 민주당이라는 표현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과거 지금 민주당과 통합한 열린민주당을 가리키는 별명”이라며 “조국혁신당을 그렇게 부르는 경우는 들어보지 못했지만 조국혁신당이 민주당보다 강령과 정책에서 더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건 사실”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또 “예를 들어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처를 분리해서 국회 산하로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사회경제적 정책에 있어서는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을 전면 공급하는 방향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의 목표 의석은 여전히 10석이라고도 했다. 그는 “여론 조사 지지율이 높아졌다고 해서 오만하거나 건방질 생각은 없다. 더 겸허하게 갈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3일 정식 창당한 조국혁신당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알앤써치가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지난 8∼9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500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에 신뢰수준 ±3.1%포인트·응답률 4.7%·무선 100% 자동응답·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8.3%를 기록했다.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지난 7∼9일 유권자 3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면접 조사(표본오차 95%에 신뢰수준 ±1.8%p·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는 비례정당 투표에서 조국혁신당이 17% 지지를 얻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와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금감원, 하나은행 DLF 판결 관련 대법원 상고 결정
경제·금융금융정책 2024.03.14 14:46:59금융감독원이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의 상고 여부와 관련해 14일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측은 “함영주 전 행장 등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다만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쟁점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DLF 대규모 손실 책임을 이유로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과태료 167억80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당시 은행장인 함영주 회장에게 관리·감독 부실을 이유로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서울고법 행정9-3부는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등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와 장 전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
대선 앞둔 바이든 'US스틸 인수 반대'…충격 빠진 日재계
국제정치·사회 2024.03.14 14:42:38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4월 방미 직전에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최우방국인 일본을 겨냥해 이 같은 입장을 취하는 것은 US스틸의 본사가 있는 펜실베니아주의 철강 노조 표심을 고려한 행보로 보인다. 예상치 못한 백악관의 일격에 일본 재계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미국 당국자들이 이미 바이든 대통령의 성명 초안을 작성했고, 이를 일본에 비공개로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우려 표명은 사실상 일본 제철의 US스틸 인수 반대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만큼 “일본 측을 화나게 할 것”이라고 FT는 전했다. US스틸 주가는 이날 보도 직후 13%가량 폭락했다. 일본 최대 철강 회사인 일본제철은 지난해 12월 경영난을 겪고 있는 미국의 US스틸을 149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미국 제조업의 상징과 같은 기업을 매각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미국 정치권과 전미철강노조(USW)에서 제기됐으며 이에 백악관도 “가까운 동맹국(일본)의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국가 안보와 공급망의 신뢰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 정밀 조사를 예고했다. 일본제철은 이번 거래와 관련해 이미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IFUS)에 심의를 요청했다. CIFUS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성명’까지 내는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라고 FT는 전했다. 미 당국자는 “기시다 총리의 방문을 앞두고 미일 관계를 중시하던 정부가 일본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은 당황스럽다”면서 “대통령도 이를 알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선거가 있는 해에는 정치가 승리할 것 같다”고 말했다. US스틸 본사가 있는 펜실베니아주는 올해 대선의 승패를 가를 최대 경합지로 꼽힌다. 2020년 대선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겼고, 2016년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제친 지역이다. 이에 따라 리턴매치가 성사된 두 후보는 이 지역 노동조합 표심을 얻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이번 인수합병에 대해 "끔찍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의회에 이어 백악관까지 인수 반대로 돌아서자 미국과 일본 재계 모두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미국 내 글로벌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얼리이언스(GBA)의 낸시 맥러넌 대표는 “일본은 약 100만 명의 미국인들을 고용한 미국 내 최대 외국인 투자자”라면서 “이번 거래를 막는 것은 큰 위험이며, 결국 미일 간의 어색한 국빈 만찬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제철은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공개적인 우려 표명 이후에도 US스틸 인수를 포기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미국의 로비 회사인 아킨 검프를 고용해 전방위 USW 설득 작업에 나선 상태다. 일본제철 측은 “우리는 노조가 제기하는 우려 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약속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US 스틸은 이번 인수와 관련한 특별 주주총회를 다음 달 12일 개최할 예정이다. -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 NYSE 경영진과 '밸류업 지원' 논의
증권증권일반 2024.03.14 14:41:18정은보 한국거래소 신임 이사장이 미국을 방문해 현지 거래소와 투자기관 등을 방문하며 투자 유치에 나섰다. 한국거래소는 11일(현지시간) 정 이사장이 린 마틴 뉴욕증권거래소(NYSE) 사장, 존 터틀 부이사장 등과 만나 한국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과 양국 자본시장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14일 밝혔다. 정 이사장은 이어 12~13일에는 미국 보카라톤에서 개최된 ‘국제파생상품협회(FIA) 파생상품 컨퍼런스’에 참가해 주요 거래소, 투자기관 및 지수산출기관 등의 경영진과 릴레이 면담을 진행했다. FIA는 매년 3월 개최되는 글로벌 파생상품 행사로, 전세계 430여개 거래소·투자기관·지수산출기관 등이 참가한다. 올해에는 프레드릭 톰직 시카고옵션거래소 대표를 비롯해 유럽파생상품거래소와 시카고상업거래소 경영진 등이 참석했다. 정 이사장은 이들 인사들과 만나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와 투자 유치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외 로드쇼, 국제 컨퍼런스 참가 등을 통해 한국증권.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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