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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 '무슬림 배제' 시민권법에 국내 마찰 고조… 美·유엔도 우려 표명해
국제국제일반 2024.03.14 05:30:00나렌드라 모디 정부가 ‘반(反) 무슬림’ 논란으로 거센 반발을 일으킨 시민권개정법(CAA) 시행을 4~5월 총선을 앞두고 강행하면서 국내외적으로 우려와 마찰이 커지고 있다. 모디 총리가 인도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힌두교도를 결집함으로써 총선에서 3연임에 유리한 고지를 마련하기 위해 CAA를 전격 시행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미 국무부가 CAA와 관련해 “우리는 CAA 시행 발표에 우려하고 있다”며 “법 시행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고 1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국무부 측은 “모든 (종교) 공동체를 위한 법에서 종교적 자유와 동등한 대우를 존중하는 것은 근본적인 민주적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UNHCHR) 대변인도 “우리는 CAA가 근본적으로 차별적이고 국제 인권 의무에 위배된다는 점에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CAA 시행이 국제인권법에 부합하는지에 관해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인도 동북부 아삼주을 포함한 일부 주에서는 이날 CAA에 반대하는 시위가 시작됐다. 또 야권 일각에선 집권 인도국민당(BJP)이 정치적 이득을 보기 위해 CAA 시행을 발표했다며 반대 투쟁을 예고하기도 했다. 인도 정부는 앞서 지난 11일 관보에 CAA가 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CAA는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에서 종교적 박해를 피해 2014년 12월 31일 이전 인도로 들어와 불법 체류 중인 힌두교·불교·기독교도 등 6개 종교 신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문제는 시민권 부여 대상이 되는 종교에서 이슬람교를 뺐다는 점이다. 2019년 법안이 처음 제정될 당시 인도 내 무슬림 인구는 2억명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데, CAA가 이들에 대한 차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또한 CAA가 시아파 무슬림과 같은 무슬림 소수파는 물론 무슬림이 소수인으로 탄압받는 미얀마 등 출신자는 시민권 부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2019년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자 수도 뉴델리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당시 시위에는 인도 내 여러 종교 관계자들이 두루 합류했고, 이들은 해당 법이 인도 헌법의 토대인 '세속주의'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종교 간 폭력사태가 촉발되면서 수십 명이 숨지는 사태까지 벌어졌고, 정부는 법 시행을 연기했다. 그러다 올해 총선을 앞두고 시행하게 된 것이다. 모디 정부는 주변국에서 인도로 피신한 종교적 소수자에게만 시민권을 주는 것으로 인도 시민에게는 악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시민권 개정법이 인도주의적 내용을 담은 것이라고 항변해왔다. 이번 시행과 관련해서도 BJP는 오랫동안 요구해온 사안이 실현되게 됐다며 환영했다. 모디 총리는 이번 총선에서 3연임을 노리고 있다. 하지만 연방의회 제1야당 인도국민회의(INC)는 정부가 총선 직전에 법 시행을 발표한 것은 표심을 양극화하려는 속셈이라며 비판했다. BJP가 법 시행으로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힌두교도를 결집, 4∼5월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 한다는 것이다. -
끝나지 않은 공모주 열풍…삼현 12조 뭉칫돈 '흥행몰이'
증권국내증시 2024.03.14 05:30:00공모주 흥행 열풍이 계속되고 있다. 자동차 부품 업체 삼현에 12조 원 개인투자자 뭉칫돈이 몰리고 로봇 기업 엔젤로보틱스는 공모가가 상단을 초과한 2만 원으로 확정됐다. 13일 기업공개(IPO) 업계에 따르면 삼현 공모청약 마감일인 전날 일반 투자자 배정 물량 50만주에 대해 8억2256만5060주의 청약이 몰렸다. 청약 증거금은 12조3400억 원으로, 경쟁률만 1645.13 대 1에 달한다. 같은날 웨어러블 로봇 전문기업 엔젤로보틱스는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 결과 공모가를 희망범위 상단(1만5천 원)을 초과한 2만 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5영업일간 진행된 수요예측에는 2067개 기관이 참여해 경쟁률 1157대 1을 기록했다. 참가 기관 중 100%(가격 미제시 포함)가 희망가 최상단인 1만5000 원 이상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잇따른 공모주 흥행 몰이에 삼현 코스닥 상장과 엔젤로보틱스 일반투자자 청약 일정이 언제인지 관심이 쏠린다. 삼현은 15일 납입을 거쳐 21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다. 엔젤로보틱스의 일반 투자자 공모주 청약은 14∼15일 이틀간 진행되며 이달 26일에 코스닥시장에 상장한다. 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다. 올해 들어 IPO를 진행한 새내기주들이 공모가가 줄줄이 희망범위 상단을 넘긴 채 증시에 입성하고 있다. 다만 상장 이후 높은 공모가를 유지하지 못하는 기업도 상당수 존재해 수요예측 과정에서 기관투자자의 가격 발견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온다. -
월가, '매그니피센트'7' 대신할 '일렉트릭11' 주목
국제기업 2024.03.14 05:30:00올해 들어 미국 강세장을 이끌어왔지만 최근 개별 종목 간 성과가 갈리는 ‘매그니피센트7’의 대안으로 새롭게 유망주들을 선별한 ‘일렉트릭11’이 등장했다. 12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월가 투자자문사 에버코어ISI는 “매그니피센트7의 거물 기술주들이 주가를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렸지만 이들 모두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없다는 징후는 이미 나타났다”며 일렉트릭11을 제시했다. 일렉트릭11은 매그니피센트7에 포함된 메타, 알파벳, 아마존 등 빅테크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 음악 스트리핑 플랫폼 스포티파이, 여행·숙박 플랫폼 부킹홀딩스와 에어비앤비, 음식 배달 서비스 업체 도어대시, 전자상거래 업체 쇼피파이, 애드테크 업체 더트레이드데스크, 모빌리티 플랫폼 우버 등을 더해 총 11개사로 구성된다. 마크 마하니 에버코어ISI 수석테크연구원은 “전체 시장의 크기, 경영 품질, 제품 혁신, 가치 제안 및 벨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을 기준으로 11개 종목을 꼽았다”며 “향후 몇 년간 훨씬 뛰어난 성과를 낼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든다”고 말했다. 매그니피센트7과 일렉트릭11에 모두 포함된 메타·알파벳·아마존 등에 대해 월가 주요 투자은행들 역시 긍정적인 전망을 밝히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10일 메타에 대해 ‘비중확대’ 의견을 재차 밝혔다. 골드만삭스는 아마존에,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알파벳에 대해 각각 ‘매수’ 의견을 유지했다. 숙박 예약 플랫폼 부킹닷컴의 모회사인 부킹홀딩스는 지난달 예상보다 부진한 1분기 가이던스를 발표한 후 주가가 하락세를 타고 있다. 아론 케슬러 씨포트리서치 연구원은 부킹닷컴에 대해 “강력한 글로벌 입지로 더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고 더 높은 마진을 창출하는 이점을 누릴 수 있다”고 평가했다. 우버의 경우 지난달 700만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한 후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BofA는 지난달 우버의 목표주가를 기존 78달러에서 91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
잇따른 '망언' 터진 국민의힘… '5·18 폄훼'에 이은 '친일' 논란
정치정치일반 2024.03.14 05:30:004·10 총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여야 후보들이 잇따른 ‘설화’에 휩싸이고 있다. 4월 총선에 나선 국민의힘 조수연(대전 서구갑) 후보가 일제 강점기를 옹호하는 취지의 글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도태우 후보(대구 중·남구)의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에 연이어 터진 ‘친일’ 발언에 국민의힘 총선 전략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후보는 2017년 8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선) 백성들은 진실로 대한제국의 망국을 슬퍼했을까. 봉건적 조선 지배를 받는 것보다는 일제 강점기에 더 살기 좋았을지 모른다”라고 밝혔다. 조 후보는 “친일파가 없었으면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다” 라면서 “조선은 오래전부터 국가의 기능이 마비된 식물 나라였다”고 적었다. 을사늑약 강제 체결에 찬성한 친일파 이완용에 대해서는 “망국의 제1책임은 누가 뭐래도 군주인 고종이다. 이완용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군주의 책임을 신하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했다. 조 후보는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매국노인 이완용을 옹호할 생각은 없었다”라며 “전체적인 틀에서 위정자들이 잘해야 하고, 조선이 멸망한 원인은 종합적으로 고찰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해의 소지가 생긴 것 같다”고 해명했다. 본지 보도 이후 파장이 커지자 조 후보는 “반일 감정을 자극해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일부 지식인들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표현이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백성들에게는 봉건왕조의 지배보다 일제강점이 더 좋았을지도 모른다’는 주장은 당시 백성의 아픔을 이해하자는 차원을 넘는 실언이었음을 사과드리고, 관련 부분은 즉시 삭제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총선 후보자의 ‘친일 발언’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서울 동작구에서 진행된 류삼영 동작을 후보의 선거 유세 지원 현장에서 조 후보의 발언을 언급하며 “후보 면면을 보니 또 이상한 친일 공천을 했다”며 “‘일제 시대가 조선보다는 낫지 않냐’ 이게 말이냐 막걸리냐”고 지적했다. 여야 후보들의 언행을 둘러싼 논란들은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5·18 민주화 운동에는 굉장히 문제적인 부분이 있고 북한의 개입 여부가 문제된다는 것이 사실은 상식”이라고 발언한 도 후보를 비롯해 장예찬 후보의 ‘난교’ 발언, 박덕흠 의원의 ‘당선 축하 파티’가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현역인 박용진 의원을 경선에서 꺾고 본선에 오른 정봉주 후보(서울 강북을)는 2017년 자신의 유튜브에 “DMZ에 멋진 거 있잖아요. 발목 지뢰. DMZ에 들어가서 경품을 내는 거야. 발목 지뢰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 하나씩 주는 거야”라고 말한 것이 논란이 되자 뒤늦게 사과했다. -
"한국, 亞서 가장 먼저 금리 인하할 수도"…美·유럽은 6월 전망
국제경제·마켓 2024.03.14 05:30:00올해 전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이 긴축 완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CNBC는 12일(현지 시간) 영국 이코노미스트 산하 싱크탱크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EIU)의 보고서를 인용해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면서 투자자들은 금리 결정을 주시하고 있다”며 “전문가들은 올해 후반 여러 국가의 완만한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과 일본이 긴축적 통화정책의 예외 지역으로 남은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처음으로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권구훈 골드만삭스 아시아 담당 수석 연구원은 “한국은 여전히 아시아에서 최초로 금리를 인하하는 국가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며 꾸준한 물가 상승세 둔화와 민간 소비 위축을 근거로 제시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2일 금융통화위원 전원 일치로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물가 수준이 목표치보다 상당히 높은데 물가가 전망대로 내려갈지는 살펴봐야 한다”며 “금리 인하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권 연구원은 “AI 확산으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반등하면 한은은 미국의 통화정책과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경우 6월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주 인플레이션 신호가 개선되면 연내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지 않았다.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는 연간 2.4% 수준으로 목표치인 2%를 웃돌고 있다. 유로존의 유럽중앙은행(ECB)는 지난주 기준금리를 사상 최고치인 연 4%로 유지하며 6월 이전에는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 ECB는 물가 상승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완화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연간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종전 2.7%에서 2.3%로 낮췄다. 목표는 연준과 마찬가지로 2%다. -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법원 심판 시작된다
사회사회일반 2024.03.14 05:30:00전공의와 의대 학생, 수험생들의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14일 법원에서 심문이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전공의 및 의대 학생·교수 대표, 수험생 대표 등을 대리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2025년도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이달 5일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위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입학정원 증원 결정 권한이 복지부 장관에게 없기 때문에 증원 처분 역시 무효라는 주장이다. 집행정지는 해당 행정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다. 한편 이달 12일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도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 전공의 및 의대 학생·교수 대표, 수험생 대표 등을 대리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들은 조만간 헌법재판소에도 관련한 헌법 소원 및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
카톡 팀채팅 방장 '강퇴' 기능 생겼다…프로필 메모 기능도 추가
산업IT 2024.03.14 05:30:00카카오(035720)톡 팀채팅에서 방장이 새로운 멤버를 초대하거나 기존 멤버를 ‘강퇴’(강제 퇴장)할 수 있게 됐다. 기존 그룹채팅방이 있어도 멤버 그대로 팀채팅방을 만들어 방장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친구 프로필 메모 기능도 추가됐다. 친구도 편하게 삭제할 수 있게 됐다. 14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달 6일 카카오톡 모바일 10.6.0버전을 업데이트를 진행했다. 카카오는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팀채팅에서 방장의 권한을 강화했다. 방장은 팀원을 초대하거나 내보낼 수 있다. 아울러 다른 사람이 쓴 메시지를 가릴 수 있다. 초대 권한도 방장이 조정할 수 있다. 방장이 팀채팅방 이름과 프로필 이미지를 변경하면 채팅방 정보가 즉시 바뀌며 참여 중인 모든 멤버에게 적용된다. 카카오톡 유료 구독 서비스인 ‘톡서랍 플러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방을 개설하고 멤버로 참여할 수 있다. 팀채팅에는 최대 3000명이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방장이 톡서랍 플러스 구독자일때만 팀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다. 팀 데이터를 설정하면 방장의 톡서랍 저장공간에 대화와 미디어를 백업해 미디어와 파일은 만료되지 않는다. 이를 통해 팀채팅에 참여 중인 모든 멤버들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나중에 참여한 멤버가 이전 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전 대화 보기도 설정할 수 있다. 카카오는 이용자 자신의 프로필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방장 기능이 있는 오픈 채팅과 차별화된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기존 그룹채팅방이 있어도 그대로 팀채팅방을 간편하게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친구 프로필 메모 기능도 추가됐다. 친구 프로필의 연필 아이콘을 누르면 친구와 관련된 메모를 입력할 수 있다. 메모는 상대방에게 보이지 않는다. 카카오톡에는 장문 메시지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TTS’(Text To Speech) 기능도 추가됐다. 장문 메시지 창에서 헤드폰 버튼을 누르고 듣고 싶은 문장을 클릭하면 된다. 속도 조절도 가능하다. 아울러 글자 크기 조절 기능도 추가됐다. 친구 삭제 기능도 편리해졌다. 친구 프로필을 길게 누르면 '삭제' 메뉴가 떠서 바로 지울 수 있게 됐다. 또 멀티 프로필도 기본프로필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
정부, 식품업체에 "가격 내려라" 압박…'담합 조사' 경고도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3.14 05:30:00지난달 사과 값이 71% 폭등하면서 물가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식품 업체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혐의가 포착되면 가격 담합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압박했다. 식품 업체들은 정부 시책에 가급적 협조하겠다면서도 인건비 부담에 가격 인하는 쉽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기획재정부와 서울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CJ제일제당·SPC삼립 등 19개 주요 식품 기업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적극 협조해달라”며 “주요 곡물과 유지류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가공식품 가격이 높게 유지되는 데 대해 기업의 과도한 이윤 추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가공식품을 포함해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민생 품목과 관련한 담합 발생 가능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제보 등을 통해 구체적인 혐의가 포착될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업체들이 선제적으로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공정위를 동원할 수 있다고 시사한 셈이다. 정부가 가격 담합까지 거론한 것은 물가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전날 사과(후지·상품) 10㎏당 도매가격은 9만 1700원으로 1년 전(4만 1060원)보다 123.3%나 올랐다. 배 도매가격도 15㎏에 10만 원 선을 넘었다. 다급해진 정부는 식품 업체에 칼을 겨누고 있다. 과일의 경우 수입 등을 통한 공급 확대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코스피 상장 식품 기업 37개사 중 23개사의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률이 전년보다 개선됐다”며 “국제 원재료 가격 변화를 탄력적으로 가격에 반영해달라”고 재차 압박했다. 냉동 크림과 카카오 생두의 경우 할당관세를 적용해줄 예정이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지난달 세계곡물가격지수는 113.8로, 최고점이었던 2022년 6월(173.5) 대비 34.4% 낮아졌다. 세계유지류가격지수도 최고점 대비 52.0% 떨어졌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크게 올랐던 국제 곡물 가격이 지난해부터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판매가도 낮춰야 한다는 게 농식품부의 논리다. 또 원재료 가격 급등 당시 정부가 할당관세 적용 및 연장,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상향 등의 조치를 취한 만큼 이번에는 식품 기업들이 협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식품 가격은 전년 대비 5.4%나 뛰었다. 식품 기업들은 정부의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동결이 최선이라는 분위기다. 식품 업계 관계자는 “물가 안정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인건비 부담 탓에 힘들다”고 말했다. 밀가루와 설탕 등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재료 값 부담이 체감상 낮지 않은 데다 생산직을 포함한 전체 임직원의 임금 인상률 역시 통상 물가 상승률보다 높다는 것이다. 라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요청으로 지난해 6월에 이미 한 차례 가격을 내렸다”며 “이런 부분도 감안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
‘사생활 폭로 혐의’ 황의조 형수, 오늘 1심 선고 나온다
사회사회일반 2024.03.14 05:30:00축구선수 황의조(31·알라니아스포르)의 사생활 폭로 및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에 대한 1심 선고가 14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제31형사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형수 A 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4년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 등을 구형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줬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 씨 변호인은 “그간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최근 제출한 변론요지서 내용과 같이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입장을 줄곧 견지해왔다. A 씨는 인터넷 공유기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해킹 등 제3자의 개입으로 인한 범행을 주장했다. 이후 지난달 20일 혐의를 인정하고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다. 피해 여성 측은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고 검찰의 징역 4년 구형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결심공판에 출석한 피해 여성 측 변호인은 “4년 구형은 너무 부족하다”며 “앞으로 합의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했다. 반면 황 씨는 A 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A 씨 측이 서울중앙지법에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사실이 13일 확인됐다. 공탁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가해자 쪽이 적절한 금액을 법원에 맡겨 합의에 최선을 다했음을 증명하는 제도다. 피해 여성 측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이은의 변호사는 7회차 의견서에서 “13일 재판부로터 피고인의 일방적인 형사공탁에 대해 전달받았다”며 “본 피해자 측은 피고인과 일체 합의 의사가 없고 공탁금 역시 거부한다는 의사를 지난달 28일 재판에서도 명확하게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일방적인 형사공탁을 시도하는 것으로, 지극히 피고인의 이기적인 행태에 불과해 불쾌하고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6월 황 씨와 다른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SNS에 공유하거나 황 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이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했다. 황 씨는 영상이 유포되자 협박 등 혐의로 A 씨를 고소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자신의 형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
![[영상] '참수부대' 훈련 장면 공개…공중으로 침투해 신속 제거](https://newsimg.sedaily.com/2024/03/14/2D6MRM2IKR_1_m.jpg)
[영상] '참수부대' 훈련 장면 공개…공중으로 침투해 신속 제거
정치통일·외교·안보 2024.03.14 05:10:00"만약 김정은이 전쟁을 일으킨다면…적 지도부를 신속히 제거"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13일 오전 장관으로서는 8년 만에 육군 특수전사령부를 직접 점검했습니다. 이날 신 장관이 찾은 곳은 특수전사령부 산하 특수부대로 일명 ‘참수 작전’을 담당하고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전사는 현재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 공군 항공관제팀(CCT), 미 육군 제1특전단 등과 함께 한미 연합 특수타격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유의 방패(FS)’ 연습의 일환입니다. 한미 연합 특수타격 훈련은 유사시 적 지역 주요 시설에 침투, 적의 지휘 및 임수수행 체계를 마비시키는 훈련입니다. 북 도발 시 김정은 등 북한군 수뇌부를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날 특전사령관은 "테러 발생 시 즉각 출동해 강력히 진압하고 끝까지 찾아가 응징하겠다"라고 각오를 다졌으며, 신원식 장관도 "대량응징보복의 핵심 부대로서 세계 최강의 특수전 부대가 돼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한미연합사 전시지휘소(CP-TANGO)를 방문한 신 장관은 "북한 핵·미사일 네트워크를 조기에 무력화하는 작전수행체계를 숙달하고 지·해·공·우주·사이버·전자기 등 전 영역에서 적을 압도할 수 있도록 작전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
"자기야 이번 화이트데이엔 못 줄 거 같아"…달달한 초콜릿, 가격은 너무 쓰다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3.14 05:00:0014일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초콜릿, 디저트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초콜릿의 원료인 코코아 가격이 세계적으로 급등하면서 초콜릿을 활용한 가공식품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보인다. 1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품거래소 기준 12일(현지시간) 코코아 선물 가격은 t(톤)당 7049달러(약 928만원)로 올랐다. 이는 한 달 전과 비교하면 20.3% 비싸고, 연초 대비 64.9% 오른 수준이다. 코코아 가격 상승은 생산 감소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가뭄 등 기후 재해와 병충해 확산 등으로 주산지인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생산량이 급감했다. 재룟값 상승에 따라 초콜릿 제품을 생산하는 제과업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오리온 관계자는 "코코아 원료 가격 인상에 따른 부담이 커지고 있어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롯데웰푸드 관계자도 "기본적으로 공급선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며 "가장 문제가 되는 가나 등 서아프리카산 외에 중남미 등 다른 산지 물량을 확보하려는데, 그곳 가격도 많이 올라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도 업계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이날 식품업계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의에 "추가로 코코아 생두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재정당국에) 긴급하게 요청하겠다"며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오늘의 날씨] 성큼 다가온 봄…낮 최고기온 13~18도](https://newsimg.sedaily.com/2024/03/14/2D6MRJBMHP_2_m.jpg)
[오늘의 날씨] 성큼 다가온 봄…낮 최고기온 13~18도
사회사회일반 2024.03.14 05:00:00목요일인 14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 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중부내륙과 전라권내륙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영상 6도, 낮 최고기온은 13∼18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영하 4도∼영상 5도, 최고 9∼14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다만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 벌어지는 등 심한 일교차가 예상된다. 또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13일 밤부터 14일 오전 사이 중부·전라권·경북북부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그 밖의 지역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권·충청권·대구·경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보된다. 중부지역과 일부 남부지역은 13일 밤부터 국외 미세먼지가 지속적으로 유입될 전망이다. 강풍도 유의해야 한다. 13일부터 강원영동과 경북북동산지, 경북동해안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55㎞/h 이상으로 강하게 불다가, 14일 밤부터 15일까지는 순간풍속 70㎞/h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 것으로 예보된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2.5m, 서해·남해 0.5∼1.5m로 예측된다. -
푸른 유니폼 아산FC, 與 도지사 오자 ‘빨간색’ 입었다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3.14 05:00:00충남아산FC가 4·10 총선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갔다. 발단은 지난 9일 아산FC 개막전에 선수들이 난데없이 ‘빨간색' 유니폼을 입으면서 시작됐다. 아산FC의 전통적인 홈 경기 유니폼은 파란색이다. 팬들은 홈 경기 유니폼이 빨간색으로 바뀐 것은 경기장을 찾은 김 지사와 박경귀 아산시장의 친정인 ’국민의힘' 마케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창단 이래 처음으로 만 명이 넘는 최다 관중을 기록한 아산FC의 흥행에 구단 수뇌부가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 지사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김 지사는 “당일 구단에서 주는 유니폼을 입었을 뿐 처음부터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노란색인지 알지도 못했다”며 “선거철이 가까워지면서 진실을 왜곡해 비판·공격하는 부분에 대해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그럼 파란색이면 민주당 색깔인데 그동안 선수들이 입었던 파란색 유니폼은 왜 지적하지 않는 것이냐”며 “빨간색을 입었다고 해서 현장에서 국민의힘을 연상한 팬들이 몇 명이나 될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유니폼이 무슨색인지도 모른다고 밝혔지만 그는 지난해 푸른색 유니폼을 입고 명예 구단주로서 단기를 이준일 신임 대표이사에 전달하기도 했다. 또 감정이 격해진 김 지사는 문제를 제기하는 서포터즈를 비하했다. 그는 “그딴 서포터즈”라고 말을 흐린뒤 “총 만명이 왔는데 그 수십명이 그렇게…내가 오히려 정치적 피해자”라고 말했다. 김 지사가 유니폼 색과 관련한 논란을 일종의 ‘음모론’ 정도로 평가하고 있지만 유니폼은 구단의 상징과 같다. 충남아산 엠블럼은 노랑과 파랑으로 구성됐고 구단 홈페이지에는 노랑은 은행나무, 번영, 환희, 파랑은 서해바다, 미래, 용맹을 상징한다고 적혀있다. 구단은 '파랑주의보'를 슬로건으로 썼을 정도로 '파랑 마케팅'을 펼쳐왔다. 김 지사는 명예구단주라 몰랐다고 치더라도 이 대표이사의 변명은 구차하다. 축구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로 구단을 이끌어왔기 때문이다. 이 대표이사는 "열의를 갖고 구단을 운영하던 중 선수들의 사기 진작 및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될까해 현재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유니폼에서 착안한 아이디어가 레드 유니폼이었다"며 해명했다. 이어 "선거철을 앞두고 민감한 시기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 축구팬들께서 이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결국 간접 유세 논란이 일자 프로축구연맹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의심된다며 구단 측에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다. 구단 측은 “붉은색은 특정 정당을 의도한 게 아니라 아산의 영웅인 이순신 장군을 상징하는 색깔”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
최우방이라더니…바이든, 日의 美철강 인수 우려 표명키로
국제정치·사회 2024.03.14 04:57:3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4월 방미 직전에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것도 미국의 최우방인 일본을 향해 이 같은 부정적 입장을 취하는 것은 펜실베니아주 등 스윙스테이트(경합주)를 기반으로 하는 미국 철강 노동자들의 표심을 의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1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즈(FT)는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미국 당국자들이 이미 바이든 대통령의 성명 초안을 작성했으며 이에 대해 일본 측에 비공개로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우려 표명은 사실상 일본 제철의 US스틸 인수 반대로 해석될 수 밖에 없는 만큼 “일본 측을 화나게 할 것”이라고 FT는 전했다. 일본 최대 철강회사인 일본제철은 지난해 12월 경영난을 겪고 있는 미국의 US스틸을 149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미국 제조업의 상징과 같은 기업을 매각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미국 정치권과 전미철강노조(USW)에서 제기됐으며, 이에 백악관도 “가까운 동맹국(일본)의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국가 안보와 공급망의 신뢰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 정밀 조사를 예고했다. 일본제철은 이번 거래와 관련해 이미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IFUS)에 심의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CIFUS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성명’까지 내는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라고 FT는 전했다. 미국 당국자는 “기시다 총리의 방문을 앞두고 미일 관계를 중시하는 정부가 미국 기업의 일본 소유을 믿지 못하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은 당황스럽다”면서 “대통령도 이를 알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선거가 있는 해에는 정치가 승리할 것 같다”고 말했다. US스틸 본사가 있는 펜실베니아주는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겨루는 올해 대선의 승패를 가를 경합지로 꼽힌다. 두 후보 모두 펜실베니아주에서 노동조합의 표심을 얻기 위해 구애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이 거래에 제안에 대해 "끔찍하다"며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미국 의회에 이어 백악관까지 인수 반대로 돌아서자 미국과 일본 재계 모두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미국 내 글로벌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얼리이언스(GBA)의 낸시 맥러넌 대표는 “일본은 약 100만 명의 미국인들을 고용한 미국 내 최대 외국인 투자자”라면서 “국가 안보가 아닌 다른 구실로 이번 거래를 막는 것은 큰 위험이 있으며, 결국 미일 간의 어색한 국빈 만찬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
글로벌 기업 아디다스 31년 만에 '적자'로 이끈 '이 남자' 누구길래
국제경제·마켓 2024.03.14 04:00:00스포츠브랜드 아디다스가 31년 만에 적자를 냈다. 힙합스타 예(옛 카녜이 웨스트)와 결별 여파로 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아디다스는 13일(현지시간) 실적발표에서 지난해 5800만유로(약 835억원)의 손실을 냈다고 밝혔다. 아디다스의 연간 기준 적자는 지난 1992년 이후 처음이다. 아디다스는 예의 신발·의류 브랜드 이지(Yeezy)와 2013년부터 협업했다. 하지만 예가 유대인 혐오와 나치 찬양 발언으로 연예계에서 사실상 퇴출당하자 2022년 10월 계약을 중단했다. 이후 12억유로(약 1조7000억원)어치 재고 처리로 골머리를 앓았다. 이지 제품의 재고는 폐기하려다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7억5000만유로(약 1조1000억원)어치를 팔았다. 2022년에는 매출 12억유로를 기록했었다. 지난해 판매수익 3억유로(약 4000억원) 가운데 1억4000만유로(약 2000억원)는 자선단체에 기부했다. 두 번째로 큰 시장인 북미 매출은 2022년보다 16％ 감소한 것도 연간 기준 적자에 큰 몫을 담당했다. 아디다스는 올해도 북미 매출 감소가 예상되고 재고가 여전히 많다면서도 이지를 제외한 부문은 올해 하반기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경쟁업체 푸마에서 옮겨온 비외른 굴덴 최고경영자(CEO)는 올해 파리 하계올림픽과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24), 남미축구선수권대회(2024 코파 아메리카) 등 대형 이벤트에 기대를 걸었다. 굴덴 CEO는 "미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재고가 건전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올해는 스포츠 이벤트를 통해 우리 브랜드를 선보이는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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