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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 가자지구 공습…난민촌서만 최소 36명 사망](https://newsimg.sedaily.com/2024/05/15/2D975PE4SG_1_m.jpg)
[사진] 이, 가자지구 공습…난민촌서만 최소 36명 사망
국제국제일반 2024.05.15 17:49:11팔레스타인 남성들이 1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파괴된 가자지구 난민촌 누세이라트의 한 건물 잔해에서 수습한 어린아이의 시신을 끌어안은 채 슬퍼하고 있다. 이날 이스라엘군 전차들이 라파 동부 지역으로 진격하면서 다시금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누세이라트 난민촌에서 최소 36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AP연합뉴스 -
![[사이언스] 감정 읽고 상상하는 AI…"3년내 포스트 트랜스포머 모델 출격"](https://newsimg.sedaily.com/2024/05/15/2D976Q12PL_3_m.jpg)
[사이언스] 감정 읽고 상상하는 AI…"3년내 포스트 트랜스포머 모델 출격"
산업IT 2024.05.15 17:48:35“앞에 뭐가 있니” “차가 다가오고 있어요.” 시각장애인이 묻자 스마트폰 탑재 인공지능(AI) 비서가 대답한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리저리 비추면 AI 비서가 주변 상황을 인식한 뒤 안내한다. 구글이 14일(현지 시간) AI 비서 기능과 함께 AI 검색 엔진을 선보이면서 생성형 AI가 어디까지 발전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날에는 오픈AI가 말로 대화하는 GPT-4o를 내놓았다. 오픈AI의 챗GPT, 구글의 제미나이 같은 생성형 AI는 대규모언어모델(LLM)로 빅데이터를 학습해 텍스트·이미지·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만든다. 챗GPT는 2022년 11월 간단한 텍스트 생성에서 시작해 이미지·음악·동영상 등을 생성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구글이 올 2월 내놓은 제미나이 1.5 프로의 경우 최대 100만 개의 토큰 처리 능력을 갖췄다. 구글은 조만간 갑절의 능력을 갖춘 버전을 내놓는다. 토큰은 AI 모델이 단어·이미지·영상·오디오·코드 등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을 말한다. 이번에 구글이 검색엔진에 AI를 적용해 대화 형태로 사진·동영상까지 검색할 수 있게 만든 것도 데이터처리 능력의 향상 덕분이다. 실시간 통·번역과 빠른 e메일 요약도 마찬가지다. 오픈AI가 올 초 공개한 ‘소라’처럼 몇 문장을 입력하면 1분 이상의 영상도 만들어준다. 전문가들은 생성형 AI가 다방면에서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설명한다. 우선 이날 구글 연례 개발자 회의에서 DJ가 AI 음악 공연을 선보인 것처럼 생성형 AI는 음악과 미술, 동영상 콘텐츠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동영상 제작자인 김태진 씨는 “요즘은 AI를 활용하지 않으면 동영상이나 게임을 효율적으로 만들 수 없다”고 전했다. AI는 개인화된 학습 도구로도 쓰인다. 전날 오픈AI가 수학 문제(3x+1=4)에 대해 단계별 풀이 과정을 보여준 게 한 예다. AI가 학생 맞춤형 학습 자료와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교수·교사의 채점·평가도 돕는다. 계약서 작성, 판례 분석 등 법률 분야에도 활용된다. 연구개발(R＆D) 현장에서는 실험 데이터나 복잡한 과학적 개념의 시각화와 새로운 연구 가설 수립에 도움을 준다. 의료 분야의 경우 AI가 건강 모니터링과 진단, 질병 예측, 신약 후보 물질 분석, 수술 로봇 등에서 활약한다. 이민수 스냅컴퍼니 대표는 “시장조사와 판매 예측, 보고서·발표자료 작성은 물론 새로운 프로토타입 생성과 최적의 제조 공정 설계에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AI는 물류 최적화, 재고·배송 관리에도 쓰인다. 국방 분야에서는 훈련과 작전 수립은 물론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 전쟁터처럼 드론을 통해 적진을 교란한다. 킬러로봇 출현도 예상된다. 특히 수년 뒤 생성형 AI가 저전력·저비용·고속 생성 시간의 특성을 지닌 ‘포스트 트랜스포머’ 모델로 진화하면 다시 한 번 파괴적 혁신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책이나 영화를 1분 만에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진화하는 것이다. 현재 생성형 AI는 문장 속 단어와 같은 순차 데이터의 관계를 추적해 맥락과 의미를 학습하는 트랜스포머 모델이다. 빠른 계산을 위해 파라미터(두 개 이상의 변수 사이의 함수관계를 간접적으로 표시할 때 사용하는 변수)가 많이 필요하다. 그만큼 답을 생성할 때 적잖은 시간이 소요된다. 신속한 학습·생성을 위한 그래픽처리장치(GPU)·고대역폭메모리(HBM)의 수요 급증이 이 때문이다. 차세대 반도체 수만 개를 연결하는 슈퍼컴퓨터도 필요하다. 반도체 모델 경량화를 통해 AI 성능을 높이는 게 중요한 과제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매년 10배 느는 머신러닝 연산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뛰어난 텐서처리장치(TPU)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포스트 트랜스포머 모델에서는 메타버스(아바타가 온라인에서 사회·경제·문화적 활동을 하는 세상)에서 AI로 아바타를 생성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헤드마운트디스플레이(HMD)를 끼고 메타버스에 들어가면 현실인지, 가상세계인지 착각이 들 정도가 된다. AI가 사람의 의식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김정호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2~3년 뒤 포스트 트랜스포머 AI가 나온다면 반도체 모델의 경량화와 저전력 사용, 고속 생성이 가능해져 세상을 확 바꿔놓을 것”이라며 “기업들도 GPU·HBM·슈퍼컴퓨터 등에 10조~100조 원을 투자하지 않으면 AI 속도전에서 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어 “메타버스 영상을 사람이 찍어서 올리지만 앞으로 3~10년 내 AI가 직접 찍어서 올리며 사람과 소통하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날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X(옛 트위터)에 AI 비서와 인간의 사랑을 다룬 공상과학(SF) 영화인 ‘그녀(Her)’를 언급하며 “(GPT-4o가) 영화에 나오는 AI처럼 느껴지고 그것이 현실이라는 게 놀랍다”고 적었지만 AI의 본격 진화는 초기 단계인 셈이다. 궁극적으로는 AI가 감정·윤리·상상력까지 갖추고 유머 능력도 구사하는 등 범용인공지능(AGI)으로 진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김 교수는 “AI가 나중에 인간을 웃길 수 있는 개그 능력까지 갖추면 그야말로 AGI가 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동환 포티투마루 대표는 “AI가 텍스트·이미지·오디오·비디오를 동시에 처리하는 멀티모달 능력이 커지면서 인지능력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며 “여기에 추론 능력까지 고도화하면 머지않은 미래에 인류는 ‘AI’라고 하는 신(新)인류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손종수 CGV 디지털혁신담당은 “앞으로 컴퓨팅 방식도 빨간펜으로 컴퓨터에 첨삭 지도할 수 있게 되는 등 생성형 AI 기반으로 바뀔 것”이라며 “컴퓨터가 일하면 사람은 평가·지도하는 형태로 세상이 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생성형 AI를 소유한 국가와 기업이 더욱 많은 부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서정연 LG AI연구원 인재육성위원장은 “회사에서 생성형 AI 모델 개발·응용뿐 아니라 무인공장을 지향하는 공장 자동화, 신약과 신물질 개발, 수요·재고·가격 예측 등을 위한 다양한 AI 연구를 하고 있다”며 “AI 인재 육성과 윤리 확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
KAIST, 현존 최고 성능 세라믹 전기화학전지 개발
산업IT 2024.05.15 17:46:51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이강택 기계공학과 교수, 정우철 신소재공학과 교수, 이찬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박사, 송선주 전남대 교수 공동 연구팀이 현존 최고 성능의 세라믹 전기화학전지를 개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연구팀은 프로토닉 세라믹 전기화학전지의 산화물 전극 결정구조 제어를 통해 양성자 확산 경로를 2차원에서 3차원으로 확장하고 전극 촉매 활성을 향상시켰다. 비대칭 구조를 갖는 페로브스카이트 산화물계 전극은 구조적 한계로 촉매 활성이 낮아 연료전지의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연구팀은 이종 금속원소 후보군을 선정·도핑해 양성자가 이동하기 어려운 비대칭 구조를 성공적으로 대칭 구조화해 문제를 해결했다. 또 계산 화학을 통해 전극의 결정구조가 양성자 수송 특성에 미치는 영향의 상관관계를 규명했다. 연구팀이 개발한 전극 소재는 프로토닉 세라믹 전기화학전지에 적용돼 현재까지 보고된 소자 중 가장 뛰어난 전력 변환 성능을 보였다. 생산과정 중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그린수소도 높은 생산 성능을 확인했다. 특히 500시간의 장시간 구동 후 가역 구동(전력·그린수소 교대 생산)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했다. 이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제안한 전극 설계 기법이 프로토닉 세라믹 전기화학전지의 고성능 전력, 그린수소 생산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 기술이 글로벌 넷제로 달성을 위한 수소 생산 및 친환경 에너지 기술 상용화에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에너지·재료 분야 세계적 권위지인 ‘어드밴스드에너지머터리얼즈’에 지난달 12일자 후면 표지 논문으로 게재됐다. -
'카르텔 근절' 수능 관리규정, 정부 훈령으로 격상
사회사회일반 2024.05.15 17:45:43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관리규정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자체 규정에서 정부 훈령으로 격상된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7일 이런 내용의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이달 27일까지 개인과 기관·단체로부터 의견을 접수한다. 그간 수능 관리 사무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평가원이 위탁받아 자체 규정을 바탕으로 수행해왔다. 그러나 최근 수능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 등이 사설학원을 통해 모의고사 문항을 판매한 사례 등이 드러났다. 이에 교육부는 카르텔 근절을 위해 수능 관리를 직접 챙기기로 한 것이다. 교육부는 “수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 구축과 교육부의 관리 강화를 위해 수능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 훈령으로 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새 규정은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해 최근 3년 안에 영리 목적의 입시학원에서 강의한 적이 있는 사람 등은 출제·검토위원 인력풀에서 제외하고 이 인력풀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이들을 심의해 수능 출제·검토위원을 위촉하도록 명시했다. 수능이 교육과정 범위에서 출제됐는지를 따져보는 고교 교사 중심의 출제점검위원회와 출제전략 수립과 사후 평가를 위한 수능평가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새 규정은 또한 교육부 장관이 평가원에 위탁한 수능 사무 처리 결과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교육감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해서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14년만에 받은 장해급여…대법 "평균임금 증감 반영"
사회사회일반 2024.05.15 17:45:29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복지공단이 장해급여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지급 결정일까지 평균임금 증감액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원고 곽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 거부 처분 취소에 관한 상고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춤으로 인해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지급 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내 평균임금의 증감 제도는 오랜 기간이 지난 후 보험급여를 받을 때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시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 씨는 분진작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2004년 3월 진폐증(제1형) 판정을 받고 2016년과 2017년 두 차례 공단 측에 장해급여지급을 신청했다. 공단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다가 2018년 4월에서야 901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곽 씨는 평균임금 증가액을 반영한 보험금 차액 지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
“中, 부동산 시장 구제 위해 정부가 미분양 주택 매입 방안 검토”
국제경제·마켓 2024.05.15 17:44:28중국 정부가 지방 정부들이 미분양 주택 수백만 가구를 매입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15일 보도했다. 중국 정부가 침체에 빠진 부동산 시장 개선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꺼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부동산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정부의 부채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전국의 지방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이는 위기에 처한 부동산 시장을 구제하기 위한 가장 야심 찬 시도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국무원은 이와 관련해 다수의 지방 정부 등과 세부사항과 타당성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 국영 기업이 국영 은행이 제공하는 대출을 토대로 싼 가격에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최종 결정에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게 소식통들의 설명이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 침체는 수년 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 들어서도 주택 매매가 약 47% 줄었고 시장에 쌓인 주택 재고도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장 붕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현지에서는 수백만 명의 실업자들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중국 정부가 나서서 고강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CGS증권의 중국 부동산 부문 책임자 레이먼드 청은 이와 관련해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유동성을 주입해 그들의 재정 상황을 개선할 뿐 아니라 주택 과잉 재고를 즉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비관적인 전망도 상당한 모습이다. 블룸버그는 “주택 공급과 수요의 격차가 줄어들 때까지 중국 부동산은 안정될 것 같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지 증권사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미분양 주택 재고는 2016년 이후 최고치”라면서 “정부가 18개월 안에 재고를 흡수하는 데 최소 7조 위안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 주택 시장 개선을 위해 지방정부를 참여시키려는 계획은 중국의 정부 부채 문제를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국세청, 글로벌 최저한세 세수 영향 파악 착수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5.15 17:40:06국세청이 글로벌 최저한세가 국내 세수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연결 매출이 7억 5000만 달러(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 해외 자회사에서 실효세율 15% 미만의 세금을 내면 모회사가 있는 국가에 부족분을 추가 과세하도록 하는 제도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글로벌 최저한세 과세권 확보를 위한 주요국 조세제도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주요국의 법인세제와 조세특례제도를 분석해 국내에 본사를 둔 대기업들이 글로벌 최저한세에 따라 받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뼈대다. 국세청은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으로 한국 기업과 쟁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의 제도 동향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들 국가의 조세제도를 파악해 글로벌 최저한세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국가 간 과세 쟁점을 미리 발굴하겠다는 뜻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글로벌 최저한세와 관련해 국가별 조세 제도를 파악하는 것이 이번 용역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다국적 기업에 대한 국가별 과세권 확보 중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한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A 국가에서 10%의 세율로 법인세를 내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글로벌 최저한세 체계에서는 15%에 미달하는 나머지 5%분의 세금을 추가로 본국에 내야 한다. 재계에서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실효세율이 올라가는 것은 물론이고 관련 전산 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에 진출한 국가에서 받는 외국인직접투자(FDI) 혜택이 반감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FDI 유치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법인세 감면·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국가들이 많기 때문이다. 실효세율을 15%로 고정한 글로벌 최저한세를 적용한다면 각국 정부로부터 받는 인센티브 효과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산업계에서 우려하는 부분 중 하나는 글로벌 최저한세로 인해 각국 정부로부터 받은 세제 지원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국내 기업 중 250~300여 개사가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 올해 1월부터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했다. -
월급 송금도 코인으로…태국선 대형은행이 직접 거래소 운영
블록체인블록체인 2024.05.15 17:38:19비트코인으로 롤렉스 시계를 사고, 택시비와 배달 음식 값도 치른다. 해외에 사는 프리랜서를 고용하고 가상자산을 국경 너머로 송금해 월급을 주는 사례도 보편화됐다. 가상자산이 일상에 녹아들자 결제 기업들부터 시작해 전통 금융사들까지 직접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지난달 23일 싱가포르 본사에서 만난 아이번 홍 리퀘스트 파이낸스 콘텐츠 리드는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 이후에도 리퀘스트 파이낸스는 매달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였다”면서 “시장 상황과 별개로 가상자산을 채택하는 기업이 증가한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리퀘스트 파이낸스는 기업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지급결제, 회계 처리 등 관련 솔루션을 제공한다. 2021년 서비스가 출시된 후로 약 5억 달러(약 6843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 대금을 처리했다. 가상자산 결제의 경우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금지된 한국에서는 막혀 있는 시장이다. 국내 기업 업비트의 제휴사인 업비트 싱가포르도 올해 기업간거래(B2B) 서비스를 확장할 계획이다. 락스 손디 업비트 싱가포르 최고운영책임자는 “투자 목적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거나 사업을 위해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면서 “이들 기업과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에릭 바비어 트리플에이 최고경영자(CEO)는 “구체적 수치를 밝힐 수는 없지만 예상보다 많은 싱가포르인들이 그랩에서 가상자산으로 잔액을 충전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트리플에이는 명품 플랫폼 파페치, 패션 잡화 브랜드 찰스앤키스 등에 가상자산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다. 올 3월에는 그랩 싱가포르와 손잡고 비트코인·이더리움, 싱가포르 기반 스테이블코인인 XSGD,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USDC·USDT) 결제 시스템도 구축했다. 시장이 성장하면서 트리플에이 직원도 설립 4년 만에 70여 명까지 늘었다. 역시 현지에서 만난 로즈 루오시 포모페이(FOMO Pay) 디지털 결제 부서장은 명품 시장에서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했다. 싱가포르의 페이먼트 애그리게이터인 포모페이는 USDT·USDC를 비롯해 비트코인·이더리움 결제를 지원하고 있다. 가상자산으로 결제하면 초고가의 명품을 구입하더라도 카드 한도를 높일 필요가 없다. 간단한 고객거래확인(KYT)과 고객신원확인(KYC) 절차만 거치면 결제가 완료된다. 루오시 부서장은 “명품 브랜드들도 소비자 편의를 위해 결제 옵션에 가상자산을 추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포모페이는 싱가포르 명품숍인 룩스 몬트레, 룩스 하우즈 등에 가상자산 결제를 지원한다. 가스비(네트워크 수수료), 가상자산 거래소 출금 수수료는 여전히 부담이다. 이에 대해 현지에서 만난 업계 관계자는 “그랩은 앞서 외국인 사용자들이 적은 수수료로 외화를 충전해 쓰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성공한 경험이 있다”며 “가상자산 결제에서도 유사한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슈퍼앱(단일 플랫폼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으로 불리는 그랩이 가상자산 소액 결제 분야에서도 성과를 낼 경우 각계 후발 주자들의 시장 진입이 기대된다. 홍콩·두바이 등과 ‘아시아의 가상자산 허브’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싱가포르 정부는 일찌감치 가상자산 관련 규제를 확립하고 다양한 가상자산 관련 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뒷받침하고 있다. 태국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성을 내다본 전통 금융권이 발벗고 나섰다. 2018년 가상자산 관련법이 제정되면서 상업은행의 자회사 설립을 통한 가상자산 투자·발행·서비스 중개업 등이 허용된 덕분이다. 태국 양대 은행인 시암상업은행(SCB)을 보유한 금융 지주사 SCBX는 가상자산공개(ICO) 자회사인 토큰엑스를 2021년 설립했다. 부동산·금·탄소배출권 등 실물을 기반으로 한 실물연계자산(RWA)을 토큰으로 발행하는 단계부터 2차 거래까지 지원한다. SCBX는 가상자산 거래소 이노베스트엑스도 자회사로 두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 최대 블록체인 벤처캐피털(VC)인 해시드와 웹3 분야의 협업 계획을 알렸고 지난달 말 태국 방콕에서 열린 ‘동남아시아 블록체인 위크 2024(SEABW2024)’에 참여해 대체불가토큰(NFT) 명함·바우처 등 다양한 실사용 사례를 선보이기도 했다. SCB은행의 맞수인 카시콘 은행도 지난해 가상자산 거래소를 인수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JP모건과 손잡고 블록체인 기반 국경 간 결제 솔루션 ‘프로젝트 카리나’를 선보였다. 이 덕분에 해외의 프리랜서 개발자를 고용하고 비트코인으로 월급을 지급하기가 한층 쉬워졌다. 해시드의 자회사 샤드랩을 이끄는 김호진 대표는 “블록체인 서비스 사용자 비중이 높은 동남아시아 지역은 대중화의 관점에서 잠재력이 높은 시장”이라고 설명했다. ※ ‘보이지 않는 고릴라’는 한 가지에 집중하느라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가상자산의 리스크에만 초점을 맞춰 전 세계적인 시장 선점 경쟁에서 뒤처지는 국내의 현실을 비유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서울경제신문 디센터는 오는 29~31일 '비트코인서울 2024' 개최에 앞서 적극적으로 가상자산 허브의 기회를 노리는 동남아시아 주요국 정부·기업들을 찾았습니다.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가상자산의 잠재력과 미래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비트코인서울 2024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
韓총리 "라인사태 4월 인지…기업과 계속 소통해와"
경제·금융경제분석 2024.05.15 17:36:46한덕수 국무총리가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제일 우선순위는 민간기업의 이익으로 대표되는 국익”이라며 “두 개가 같다”고 밝혔다. 특히 한 총리는 “일본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4월 말쯤 다 확인했고, 그 과정에서 민간기업의 입장에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느냐는 것과 연관된 대화를 계속해왔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네이버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정부가 하는 게 좋겠다든지, 오히려 정부 혹은 정치권이 나서는 게 도움이 안 된다든지 등이 정리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국민이나 정치권·언론에서 ‘정부가 뭔가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이 있지만 정부는 충분한 대응에 나섰다”고 거듭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업(네이버)의 요구에 정부가 맞춰주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금리 인하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의 우선순위는 물가 안정”이라며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야당의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서도 “좀 더 어려운 계층에 집중해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선을 그었다.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로서는 총력전을 해야 한다”며 “당연히 예산에 있어서도 굉장한 우선순위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美 대중 관세 인상, 韓에 불리한 것만은 아냐"
국제정치·사회 2024.05.15 17:35:23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관세 조치가 한국 기업에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 내 다양한 지역으로 진출해 정치적 영향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진식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은 14일(현지 시간)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전기차 등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한 것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물어봤는데 현재로서는 우리 기업에 그렇게 불리한 것은 아니지 않냐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찾은 윤 회장은 이날 워싱턴DC 무역협회에서 진행된 워싱턴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회장과 동행한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일부에서는 어부지리(漁父之利)의 기회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중국을 타깃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다만 “미국의 통상 환경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다”면서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에 편승해 정치적 이유와 병합된 정책들이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 공화당 측 인맥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미국 내 다양한 지역으로 진출해 정치적 영향력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워싱턴DC만큼이나 각 주(州)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며 “우리 기업들이 주로 노조가 없는 곳으로 진출하는 경향이 있는데 미국 내 다양한 지역으로 진출해 정치적으로 힘을 쓸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방미 일정에서 트럼프 차기 내각 후보군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공화당 빌 헤거티 상원의원 등을 만날 예정이다. 미국의 몰아치는 대중 견제가 한국 기업들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반도체 장비 전문 기업인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은 미국이 대중(對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동참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소재·부품·장비 기술 수준이 아직 미국이나 중국의 경쟁력에 변화를 줄 수준이 되지 못한다”면서 “대한민국의 소부장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는 매우 잘못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소뱅과 협상 시간 번 네이버…동남아 공략 강화로 전략 수정
산업IT 2024.05.15 17:35:20네이버가 당분간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보류하기로 한 가운데 출구전략 마련을 위해 향후 해외 사업 로드맵을 재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 정부가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를 거듭 강조한 만큼 네이버는 장기적으로 라인야후에 대한 일본 소프트뱅크와의 지분 협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상황에서 네이버가 일본 대신 태국 등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눈을 돌려 해외 사업을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자연스럽게 네이버가 동남아 등 해외 사업을 담당하는 ‘라인플러스’ 지배권을 수성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서는 라인플러스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Z인터미디어트’의 지분 협상이 관건이다. 협상을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나가야 하는 네이버로서는 셈법이 복잡해지게 됐다. 15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가 일본에 이어 제2의 해외 사업지로 선택할 곳은 태국 등 동남아 시장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글로벌 메신저 플랫폼 라인이 일본만큼이나 주요 메신저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 1분기 기준 라인 이용자는 일본이 9700만 명으로 가장 많지만 태국(5600만 명)이나 대만(2200만 명), 인도네시아(600만 명) 등에서도 많은 이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다. 현재 일본을 제외한 해외 사업을 관할하는 곳은 라인플러스로 Z인터미디어트가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 Z인터미디어트는 라인야후의 중간지주사로 라인야후가 지분 100%를 가진다. Z인터미디어트는 라인플러스 외에도 네이버제트(18.8%), IPX(전 라인프렌즈·70%), 라인게임즈(35.7%) 등의 주주다. 라인플러스는 동남아 등 해외 사업을 총괄하면서 라인의 핵심 기술이나 각종 서비스 개발을 맡고 있다. 동남아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거나 신사업을 확장하려면 라인플러스의 해외 사업 운영 노하우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번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네이버가 라인을 매개로 동남아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거나 활용하는 방식의 장기적 해외 사업 계획을 마련했다면 라인플러스의 지배권 확보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실제로 네이버는 동남아 시장에서 사업을 꾸준히 확장해오고 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2022년 인텔과 동남아 클라우드 시장 진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사업적 측면에서의 출구를 모색하는 한편 뒤숭숭한 내부 분위기를 다잡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라인플러스는 전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간담회에서 ‘한국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 ‘라인의 아버지’로 불리는 신중호 라인야후 최고제품책임자(CPO)는 간담회에서 계속 라인에 남아 있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최근 사내이사 자리에서 물러난 데 대해 “이사진 비율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총무성 행정지도가 나오면서 내려올 타이밍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최고경영자(CEO)는 “일본 총무성과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중요하며 라인야후의 향후 글로벌 사업과 서비스 진행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이은정 라인야후 대표는 “한국 직원들이 걱정하는 차별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해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라인야후 사태까지 터지면서 글로벌 플랫폼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플랫폼들은 미국 정치권과 정부의 규제 강도가 세지자 미국이 아닌 다른 글로벌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현지 시간) 중국의 쇼핑 플랫폼 ‘테무’가 해외 사업의 무게중심을 미국에서 유럽 등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있는 상황을 보도하면서 ‘틱톡 강제 매각법’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은 안보상의 이유로 틱톡이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는 한 미국 내 서비스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보호 무역주의가 확산하면서 글로벌 플랫폼들의 서비스 전략 수정도 불가피해진 셈이다. 이 같은 분위기를 고려해 네이버는 라인야후가 7월 1일 일본 정부에 보안 조치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과 별도로 소프트뱅크와의 지분 협상 의지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네이버는 소프트뱅크 측과 각각 협상단을 꾸려 지분 조정을 위한 물밑 협상을 진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의 압박으로 지분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내부 우려가 있었지만 정부가 ‘네이버 보호’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협상 시간을 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사안에 정통한 업계의 한 관계자는 “네이버뿐 아니라 기업 간 협상 과정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충분한 시간”이라면서 “네이버가 생각하는 1주의 가치와 소프트뱅크 측이 생각하는 가치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맞춰가는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
ATM·환전소서 코인 사는 홍콩…사설 장외 거래도 제도권으로
블록체인정책 2024.05.15 17:34:56글로벌 가상자산 허브로 주목받는 홍콩에서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환전소를 이용한 가상자산 사설 장외거래가 인기다. 이달 8일 홍콩 센트럴 번화가의 ‘비트코인 ATM’을 찾았다. ATM에서는 비트코인(BTC), 라이트코인(LTC), 테더(USDT), 비트코인캐시(BCH)를 사고팔 수 있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 가상자산 ATM 이용객들이 길게 줄을 서기도 했다. 거래소에서만 가상자산을 매매할 수 있는 한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풍경이다. 구매할 가상자산을 고르고 가상자산 지갑의 QR코드를 ATM에 인식한 뒤 현금을 투입하면 지갑으로 가상자산이 입금된다. 기자도 직접 스테이블코인 USDT를 구매하기로 했다. USDT는 달러와 가치가 1대1로 연동돼 가격이 안정적이고 다른 가상자산과 비교적 교환하기 쉽다. ATM 거래를 마친 후 5분 이내로 가상자산 지갑 앱의 USDT를 확인할 수 있었다. 수수료율은 약 7.7%로 현지 가상자산 거래소 ‘해시키 익스체인지’의 수수료율(0.15%)보다 비쌌다. 이와 관련해 홍콩에서 만난 한 채굴 기업 관계자는 “중국 본토인들이 홍콩을 방문한 김에 비트코인을 사 가는 경우도 있다”며 “수수료가 비싸도 법적 리스크를 피할 수 있어 수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2021년 9월 가상자산 거래와 채굴을 금지했다. ATM은 홍콩 여행객들에게 가상자산을 알리는 효과도 발휘했다. 홍콩에 거주하는 정석문 프레스토 리서치 센터장은 “비트코인을 홍보하는 용도로 ATM을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동인구가 많은 위치다 보니 여행객들도 한 번쯤 호기심에 방문하곤 한다”고 덧붙였다. 몽콕에는 현금과 가상자산을 교환해주는 ‘환전소’도 많다. 이들은 카드 결제를 따로 받지 않았다. 바로 옆 건물에 현금 인출이 가능한 중국은행(뱅크오브차이나)가 있었기 때문이다. 환전소 4~5곳이 은행 옆 건물에 몰려 있는 이유다. 환전 수수료율은 ATM에서 USDT를 구매할 때보다 높았다. 그럼에도 가상자산 거래소처럼 고객신원확인(KYC) 등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 현지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환전소를 운영하는 한 브로커는 “환전소를 찾아오는 손님들이 매일같이 많다”고 웃었다. 사기·돈세탁 등 불법행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홍콩은 사설 시장을 금지하는 대신 제도 수립에 착수했다. 홍콩 금융 당국은 올 2월 환전소 등 사설 거래소에 모니터링, 고객 기록 수집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사설 시장을 제도권으로 들여 건전화한다는 취지다.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한 보세라 자산운용사의 데릭 왕 상무는 “정부가 안전한 인프라를 제공하면 개인투자자들도 보다 안심하고 가상자산을 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바이든, 멕시코 경유 EV도 제재…연일 '中 때리기'
국제정치·사회 2024.05.15 17:34:1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 시간) 반도체·전기차·태양전지 등에 대한 대중 관세 인상 방안을 발표한 직후 “핵심 분야에서 미국에 대한 투자와 전략적이고 표적화된 관세를 결합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경제를 지키기 위한 무역장벽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관세 정책과는 차별성을 부각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 내 투자와 일자리 관련 연설에서 중국의 막대한 보조금 정책과 저가 공세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중국은 경쟁이 아니라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0년에 중국산 값싼 철강이 시장에 범람하기 시작했을 때 펜실베이니아와 오하이오 일대의 미국 철강 도시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면서 “나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나는 전기차의 미래는 미국에서 노조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만들도록 하려 한다”면서 “그것을 국제무역법을 지켜가며 이룰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 전기차 업체가 미국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 생산 시설을 멕시코로 이전할 경우 다른 방식의 제재가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멕시코 안에서 중국이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우려 사항으로 USTR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모든 도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중 정책은 효과가 없었으며 대선 공약 또한 무모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 전임자는 미국의 수출 증가와 제조업 강화를 약속했지만 어떤 것도 이뤄내지 못했다”면서 “트럼프가 중국과 맺은 무역협정 또한 이행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대선 공약인 보편적 기본 관세가 적용되면 미국인의 연간 가계지출이 평균 1500달러(약 205만 원)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대중 관세 인상이 미국 내 물가를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인플레이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미국 소비자들이 직면하는 가격의 의미 있는 인상을 보게 되리라 믿지 않는다”면서 "장기적으로 미국 자동차 업체들의 경험치를 높여 제품의 가격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무역법 301조에 따라 전기차·반도체·배터리·태양전지·철강·알루미늄·의료용품 등의 분야에서 총 180억 달러(약 24조 6000억 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10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악시오스는 “바이든 정부는 약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관세는 그대로 유지했는데 이는 양측 모두 중국에 대해 훨씬 더 매파적으로 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짚었다. -
이념갈등 비용만 年 60조…정부·정치권 해결능력은 '최하 수준'
국제국제일반 2024.05.15 17:32:47스웨덴 스톡홀름에 본부를 둔 국제민주주의선거지원연구소(International IDEA)가 이달 초 한국 총선 과정과 의미를 담은 ‘한국의 2024년 총선(The 2024 South Korean National Assembly Election)’이라는 이름의 글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연구소는 “2024년 선거 결과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제한적인 역량밖에 발휘할 수 없었던 개혁과 입법을 위해 초당적 지지가 필요한 정책 수행 능력을 더 감소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감스럽게도 이 같은 상황은 대화를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정책과 개혁 의제를 추진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사회적 갈등과 정치 이념 격차가 해소되기보다 더 확산하는 쪽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구소의 분석은 한국의 정치 분열과 양극화가 구조 개혁과 정책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 그 정도가 심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문제는 이것이 경제에 부담을 주고 성장세를 갉아먹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정쟁에 국민연금 개혁은 제22대 국회로 밀렸고 여소야대 국면을 고려하면 노동 개혁과 의료 개혁은 언제 될지 예상조차 어렵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을 단순 계산하면 연금 개혁이 5년 밀릴 경우 매년 50조 원에 가까운 추가 부담이 생긴다.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13년 3.5% 이후 계속 하락해 올해 1.7%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라인야후 사태도 여전하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4일 한일 경제인회의에서 라인 사태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한일 관계 이대로 괜찮은가”라며 두 나라가 관세를 전면 폐지하는 것만으로 양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과 소비자 후생이 증가한다고 밝혔다. 뒤집어 보면 정치권의 반일 프레임이 경제성장을 그만큼 가로막고 있다는 뜻이다. 대규모 자금 이탈 우려에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이나 최소 연 2조 원 이상의 재정이 필요한 양곡관리법이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을 밀어붙이는 것도 경제 이슈 정치화의 한 사례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현재 야당은 경제에 관심이 없다. 중장기적인 경제 발전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며 “오로지 정치 프레임으로 윤석열 정부를 몰아세워 국회와 행정부를 장악하는 것밖에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세계 원전 시장이 줄어들고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아랍에미리트(UAE)는 몇 개 월 내 원전 4기, 30조 원 규모의 신규 발주에 나설 예정이다. 체코와 폴란드, 영국 등 잠재 수요국도 여럿이다. 소형모듈원전(SMR) 시장도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다. 영국의 시장조사 업체 페어필드에 따르면 2030년 SMR 시장 매출 규모만 90억 달러(약 1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기관의 한 관계자는 “거대 야당이 원전을 계속 문제 삼으면 기관 입장에서는 수출 작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정치권이 협치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국무조정실의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 분석’ 연구 용역을 보면 1990년부터 2022년까지 이념 갈등으로 인한 사회비용이 매년 약 60조 원에 달했다.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의 연구도 비슷하다. 센터가 지난달 내놓은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갈등 해결에 대한 ‘점수’가 출범 첫해 1.87, 지난해에는 1.59에 그쳤다. 집권 2년 차만 놓고 보면 △이명박 정부 2.67 △박근혜 정부 2.64 △문재인 정부 2.34 등이다. 현재 정치권의 갈등 해결 수준은 최하이며 이것이 사회 갈등을 넘어 경제에도 영향을 주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경제의 정치화를 막고 경제성장 기조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야당도 정부와 여당에 협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야당이 솔선수범해 경제 이슈에서 정부와 공조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수권 정당이 되려면 노동·연금 개혁이나 최저임금 등에서 과감성을 보여야 한다. 경제정책에서 계속 반대만 하면 향후 권력 창출에도 불리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文정책' 5년만에 뒤집어…환경부, 댐 신설 내달 발표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5.15 17:32:27환경부가 이르면 다음 달 신규 댐 10개 건설 방안을 포함한 하천 유역 수자원 관리 계획을 발표한다. 예비타당성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치면 2027년 이후에야 본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부는 2024년 업무 계획에서 밝힌 신규 댐 건설 계획을 포함한 하천 관리 계획을 6~7월 전후에 내놓는다. 관리 계획에는 댐 건설을 포함해 한강·금강·낙동강 등 하천 유역별 이·치수 대책이 종합적으로 담긴다. 제방 관리와 준설, 해수 담수화 등 종합적인 하천 관리 방안을 한데 모아 발표하는 것이다. 이번 댐 건설 계획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9월 국가 주도의 대규모 댐 건설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지 5년 만에 치수 사업을 재개하는 것이다. 4대강 16개 보는 모두 놓아두고 하천 준설도 벌이기로 했다. 이 역시 지난 정부와 정반대다. 2013년 초 마무리된 ‘4대강 사업’ 이후로는 사실상 10여 년 만이다. 신규 댐 건설 예산으로는 올해 63억 원이 편성됐다. 예산은 댐 건설 기본 구상과 타당성 조사에 사용된다. 계획 발표에 앞서 환경부는 적지 검토와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해야 한다. 댐 건설 예정지가 정해진 후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이견 조율에 시간이 걸릴 경우 발표 시점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본격적인 공사까지는 수년이 더 소요될 예정이다. 기본 계획 발표 이후 후보지 기본 구상, 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해야 하며 사업비 규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도 거쳐야 한다. 이후 설계와 환경영향평가가 남아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등 이해관계자와의 이견 조율이 원활하다는 전제하에 이르면 2027년에야 본공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댐 건설 필요성을 느끼는 지자체로부터 받은 건의가 많다”며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포항 항사댐 건설 계획도 이번 관리 계획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항사댐은 2022년 발생한 태풍 힌남노 피해 대책의 일환으로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18년 포항시의 건설 건의를 시작으로 2025년 하반기 본공사에 들어가 2029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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