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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늘 '의대 증원' 가처분 항소심 판결 나온다
사회사회일반 2024.05.16 05:30:0027년 만의 의대 증원 확정 여부를 가를 최대 분수령으로 꼽히는 항고심 법원의 결정이 이르면 오늘 나온다. 재판부가 각하 혹은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사실상 증원이 확정되고, 인용될 경우 올해 내년도 입시에 증원 반영은 불가능해진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성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16~17일 중 정부의 의대 증원·배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 결정을 내린다.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 등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함께 신청한 것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1심에서 원고 측의 당사자 적걱셩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짚어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항고심도 원고의 당사자 적격성 여부부터 판단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심문에서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본안 심리를 할 수 있다는 의사를 시사했다. 정부 측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안건과 회의록,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 등 49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상황이다. 신청인 측은 법원의 각하 또는 기각 결정 시 재항고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각 대학이 이달 말까지 대입 수시모집 요강에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해 증원을 최종 확정해야 해 대법원 판결이 이전에 나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신청인 측 이병철 변호사는 "의과대학 교육과정은 일반대학의 수업 방법 또는 평가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정원 변경은 교육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킨다"고 입장을 밝혔다. -
김용현 당근 대표 "페북 같은 글로벌 기업 만드는 일은 수 세대에 걸쳐 해야 할 과제"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5.16 05:30:00이제는 '연간 兆단위' 버는 회사로 키울것 “지역 광고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때는 2017년이었습니다. 판교 백현동에서 커피숍·학원 등을 상대로 직접 발로 뛰며 영업을 했는데 첫 달에 10만 원 정도 밖에 못 벌었습니다. 지역 광고로 출발한 ‘당근 광고’는 이제 월 매출 100억 원이 넘는 모델로 성장했습니다. 준비 중인 다른 비즈니스 모델이 연 매출 1000억 원 이상 달성하는 모델로 성장하면 재정적으로 더 튼튼한 회사가 되겠죠. 결국에는 연간 조(兆) 단위 매출을 거두는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내년 창립 10주년을 맞는 지역 생활 커뮤니티 당근(옛 당근마켓) 창업자인 김용현 공동대표는 1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향후 10년 동안의 사업 방향과 포부를 밝혔다. 캐나다 토론토에 체류 중인 김 대표는 온라인 화상회의 툴 줌을 통해 진행한 인터뷰에서 당근을 한국판 페이스북·인스타그램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소상하게 설명했다. 지난해 영업익 창사 8년만에 첫 흑자로 당근은 창사 8년 만인 지난해 첫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하면서 ‘국내 3800만 명을 넘어 전 세계 20억 명 이상이 사용하는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김 대표의 목표에 한 발짝 가까이 다가섰다. 2015년 설립된 당근은 지난해 매출액 1276억 원, 영업이익 173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2022년(499억 원) 대비 156% 수직 상승하며 연 매출 1000억 원 고지를 돌파했다. 홍보수단 부족한 로컬 사업체 파고들어 비결을 묻자 김 대표는 “과거에는 로컬 사업체가 비즈니스를 홍보하는 방법은 전단지 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역 밀착(하이퍼 로컬) 서비스인 당근 앱에서 동(洞) 단위의 광고를 하면 훨씬 더 효과가 크겠다는 확신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언젠가는 지역 업주가 당근 광고를 유용하게 쓸 날이 오겠지’ 생각하며 광고 상품을 계속 개발하고 고도화한 것이 조금씩 결실을 맺는 것 같다”고 했다. 피드·검색광고 등 '상품 고도화' 노력도 당초 지역 광고로 시작한 당근 광고는 현재 중고 거래 홈 화면에 노출되는 피드 광고, 특정 상품이나 키워드를 검색한 페이지에 광고를 노출시키는 검색 광고, 중고 거래 검색 결과 목록이나 상세 페이지에서 추천되는 상품 광고 등으로 고도화됐다. 광고주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모드도 일반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간편 모드와 전문 마케터에게 적합한 전문가 모드 등으로 세분화돼 있다. 팬데믹 집꾸미기 유행…퀀텀점프 기회돼 사업을 이어오던 중 코로나19라는 위기가 발생했지만 도리어 당근에는 ‘퀀텀 점프’의 기회가 됐다. 김 대표는 “바이러스는 사람 간 접촉 시 감염되기 때문에 직접 만나 거래하는 당근 서비스가 타격을 받아 망하는 줄 알았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오히려 당근 이용이 급증하면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31억 원이었던 연 매출은 2020년 118억 원으로 늘었다. 이듬해인 2021년에는 257억 원, 2022년에는 499억 원으로 증가하며 팬데믹 이후 매년 ‘더블 업’을 기록했다. 김 대표는 “팬데믹 기간 한국은 관리가 잘돼 1대1 만남에 거부감이 없었고 집에만 격리돼 있다가 중고 거래를 핑계로 밖에 한 번 나갔다 오는 게 이용자들에게 적지 않은 낙이 됐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사람들이 집에 주로 있다 보니 집을 꾸미기 시작했고 인테리어 용품과 가구 등의 거래가 급증한 것도 당근 서비스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됐다. 사기 위험↓ 신뢰성 ↑ '동네 인증' 차별화 그는 다른 중고 거래 플랫폼과 당근의 차별화 포인트는 ‘동네 인증’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당근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이용자가 해당 동네에 사는 주민이라는 사실을 30일마다 인증받아야 한다”며 “시스템이 이렇다 보니 택배 거래보다는 대면 거래를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사기를 당할 위험이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사한 제품군의 가격도 다른 플랫폼보다 30% 저렴하다”면서 “‘내가 안 쓰는 물건을 동네 주민과 나누고 싶다’는 인식이 깔려 있어 판매자가 희망 가격의 100%가 아닌 70% 정도만 받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중고거래 넘어 생활커뮤니티 플랫폼으로 당근마켓은 2023년 사명과 서비스명에서 ‘마켓’을 떼고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지역 생활 커뮤니티로 리브랜딩하면서 지역 맘 카페와 아파트 주민 단톡방보다도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그는 “동네에서 모임을 만들 때 사람 모으기가 가장 쉬운 플랫폼이 당근”이라면서 “당근 (월) 사용자 수가 1900만 명이 넘어 우리 동네 주민 70% 이상이 당근을 매주 방문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또 당근에서는 본인 인증과 동네 인증을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주민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1900만 명이 넘는데도 당근이 거래 수수료 ‘0원’을 고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김 대표는 “선행 주자가 수수료를 받지 않는 시장에 후발 주자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수수료로 돈을 벌기보다 광고로 돈을 벌자고 방향을 잡았다”며 “무료를 유지했기 때문에 많은 유저층이 당근의 사용자가 됐고 사용자가 증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의 선택지가 늘어났다”고 답했다. 다만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고 판매 물품을 광고할 수 있는 서비스는 14일 론칭했다. 김 대표는 “당근을 통해 빨리 물건을 팔고 싶어 하는 이용자들이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줬다”고 말했다. 당근이 최근 제주도에서 시범 운영한 유료 광고 서비스는 반응이 상당히 좋았다는 게 그의 전언이다. 당근페이·구인구직 등 성장성 무궁무진 그는 당근 광고를 비롯해 당근페이, 구인구직, 중고차, 부동산 버티컬 서비스 등 비즈니스 모델 전반에 대해서도 큰 기대를 나타냈다. 당근 광고의 경우 첫 번째 목표인 연간 1000억 원 매출을 달성한 데 이어 2000억 원, 5000억 원으로 계속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또 사기 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당근페이가 활성화하면 지역사회의 중요한 결제 수단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구인구직의 경우에도 자영업자가 동네 주민을 고용해 그만둘 확률을 상대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국세청이 최근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일정 이상 수익을 거둔 이용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납부 안내문을 발송한 것과 관련해서는 취지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국세청이 과세하려는 대상은 자신이 쓰던 물품을 중고 거래하는 개인 이용자가 아닌 전문 판매업자로 이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중고 거래 플랫폼에 숨어서 거래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 판매업자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은 따로 많이 있기 때문에 당근만큼은 동네 주민끼리 순수하게 거래할 수 있는 마켓 플레이스로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기업공개(IPO) 계획과 관련해 김 대표는 “아직은 생각이 없다”며 “언젠가는 해야 하겠지만 좀 더 재무적으로 기반을 갖춘 다음에 하고 싶다”고 답했다. 당근은 2021년 3조 원의 기업가치를 평가받은 바 있다. 투자자들과의 소통과 관련해서는 “당근의 투자자는 장기적 투자자”라며 “지지를 많이 해주고 있다”고 답했다. He is… △1978년 서울 △서울대 경제학부 △2003~2007년 삼성물산 상사부문(금융팀·해외영업팀) △2007~2011년 네이버(서비스전략팀, 지식iN 서비스팀) △2011~2015년 카카오(플러스친구TF장, 카카오플레이스 TF장, 게임플랫폼 팀장) △2015년~ 당근(옛 당근마켓) 공동대표 김용현 당근 대표 "삼성물산·네이버·카카오…회사생활이 창업 밑거름" 김용현 당근 공동대표는 국내 최고 대학을 졸업하고 삼성물산·네이버·카카오 등 취업준비생들이 선호하는 기업에 잇따라 들어갔지만 결국 뛰쳐나와 당근을 창업했다. 그는 “대학생 때부터 창업에 관심이 많았다”며 “삼성물산에 들어간 것은 사실 무역업, 큰 자본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오퍼상’을 하고 싶어서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싸이월드가 하루에 도토리 1억 원어치를 파는 모습을 보고 “인터넷 쪽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마침 네이버에 다니는 친구 소개로 네이버에 들어가게 됐고 모바일이 뜨면서 카카오로 이직했다. 투지유치 등 배웠던 업무 결국 큰 도움 돼 회사를 다니며 배웠던 업무는 결국 창업에 큰 도움이 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대표는 “전공이 경제학이다 보니 삼성물산에서 2년 정도 IR 업무를 했는데 나중에 당근 투자 유치 활동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카카오에서 맡았던 신규 서비스 및 비즈니스 모델 만드는 업무나 창업팀 업무 역시 창업에 큰 도움이 됐다고 한다. 김 대표가 지금의 김재현 당근 공동대표를 만난 곳도 바로 카카오였다. 당근은 2019년 영국을 시작으로 현재 미국·캐나다·일본 등에 진출했다. 그는 북미 법인이 위치한 캐나다에 거주하며 캐나다 국적의 로버트 킴 최고경영자(CEO)와 현지 사업을 이끌고 있다. 김 대표는 “사실 캐나다는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는 아시안 인구 비중이 높아 한국에서 만든 서비스에 대한 거부감도 상대적으로 적다. 그는 “마케팅 비용도 30~50% 저렴해 캐나다에서 먼저 서비스를 하고 자리를 잡으면 미국에서 서비스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근의 글로벌 서비스 ‘캐롯(Karrot)’은 이달 초 캐나다에서 가입자 수 10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달 캐나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 소셜 부문 다운로드 순위에서도 각각 4위와 6위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는 언어나 문화가 다른 글로벌 시장에서 정보기술(IT) 서비스로 성공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이 같은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이 아닌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당근에서 리뷰 점수인 매너 온도를 캐나다에서는 캐롯 스코어로 바꾸고 지역의 거래 범위를 20㎞에서 50㎞로 넓힌 것도 현지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페북 같은 글로벌 IT서비스 기업 만들 것 김 대표는 글로벌 IT 서비스 업체를 일구는 것은 몇 세대에 걸쳐 해내야 하는 숙제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도 1세대에 그걸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선 세대가 뿌려 놓은 씨앗을 3세대에 와서 거둔 것이지요. 우리도 1세대인 네이버와 카카오에서 보고 배운 것을 자양분 삼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국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같이 세계적 IT 서비스 기업을 만드는 것은 여전히 유효한 제 목표입니다.” -
"믿었던 너마저"…배달대행업체, 콜비 일제히 인상
산업생활 2024.05.16 05:30:00배달대행업체들이 일부 지역에서 일제히 요금을 인상하면서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늘고 있다. 그동안 자영업자들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와 같은 배달플랫폼에 비해 상대적으로 요금이 저렴해 배달대행업체를 이용해 왔지만, 이마저 가격이 올리며 별 차이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자영업자들은 배달 메뉴 가격을 인상하거나 자체적인 가게 배달을 도입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16일 배달업계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진구 배달대행업체 3곳(연합콜, 모아콜, 만나플러스)은 이번 주 일제히 배달 대행 요금 가격을 올렸다. ‘콜비(점주들이 내는 요금)’는 1㎞ 당 기본 요금이 3300원에서 4500원으로, 거리에 따른 추가 할증 요금이 50~100원에서 100~150원으로 인상됐다. 우천 시 할증 요금도 5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랐다. 또 관리비가 10만원으로 새롭게 생겼으며, 부가세는 별도다. 만나플러스 관계자는 "기존 배달대행업체 기사들이 주문이 집중되고 배달료가 높은 쿠팡이츠, 배민원, 요기요 등으로 이탈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콜비를 인상하게 됐다”면서 “기사들의 이탈을 막으려면 이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산시 진구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도 배달대행 요금이 평균 30% 수준 인상됐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이미 부가세를 제외한 1㎞ 당 기본요금이 4400원까지 올랐다. 서울 강남지역의 기본요금은 4500원에서 5800원까지 인상됐다. 구리·다산·남양주 지역 역시 생각대로, 바로고, 만나플러스 3사가 통합하며 사실상 가격 담합을 추진했다. 기존에는 1㎞ 기본요금 4100원에 추가 500m당 500원이었지만, 이달 초 기본료는 4500원으로 올랐고 추가 요금은 100m 당 100원으로 변경됐다. 자영업자들은 가뜩이나 전기요금, 인건비 등이 인상돼 이익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배달비 부담까지 커지자 배달 음식 가격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배달요금 인상분을 떠넘기려는 셈이다. 이미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배달 메뉴 가격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파파이스코리아는 배달 메뉴 가격을 매장 판매 가격보다 5% 높였고, KFC도 딜리버리 전용 판매가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팬데믹 기간 배달업이 활성화되며 배달대행업체들이 한 차례 가격을 인상한 데 이어 기사 수급 문제를 이유로 또 올리고 있다”며 “배달 제품 가격을 올리고 직접 가게 배달을 다시 시작하거나 포장 할인 혜택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배달의민족은 지난해 11월부터 ‘매장과 같은 가격 배지 제도’를 시범 도입한 데 이어 지난 달 말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했다. 배민에 따르면 이 배지를 받은 가게들은 3주 후 주문 수가 약 23.8%, 매출은 31.1%씩 증가했다. -
호주, 모든 국민에 에너지보조금 27만원…포퓰리즘 논란
국제국제일반 2024.05.16 05:30:00호주 연방 정부가 전국 모든 가정에 27만원의 에너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치솟는 에너지 요금에 따른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인데 부자에게도 동일 액수를 지원해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현지시간) 호주 AAP 통신 등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2024∼2025 회계연도(2024년 7월∼2025년 6월) 예산안 발표를 통해 모든 가정에 300 호주달러(약 27만2000원)의 에너지 보조금을 나눠주기로 했다. 호주 정부는 2023∼2024 회계연도(2023년 7월∼2024년 6월)에는 소득을 기준으로 약 500만 가구에 에너지 요금 감면 정책을 도입했지만, 다음 회계연도에는 소득 기준 없이 모든 가정에 보조금을 나눠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모든 가구가 분기마다 75호주달러(약 6만8000원) 감면된 에너지 요금 청구서를 받게 된다. 호주 정부가 대규모 에너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천연가스 가격이 크게 오르고, 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의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공급 부족 현상에 전기 요금이 급등한 영향이다. 호주 에너지감독청(AER)에 따르면 호주에서는 2년 연속 전기 요금이 20% 이상 뛰었다. 일각에서는 이런 보편적 복지 혜택이 필요하냐는 비판도 나온다. 소득 기준 없이 '억만장자'까지 모든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앨버니지 총리는 아침 시사 프로그램에서 호주 최고 부호인 지나 라인하트에게도 보조금이 필요하냐는 질문을 받자 "지나도 소득세를 납부하는 만큼 혜택을 받게 된다"라며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야당은 정부의 구제 조치를 지지한다면서도 과도한 복지 정책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예산을 편성했다고 비판했다. 피터 더튼 야당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예산안에서는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하고 금리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어야 했다"며 "전 가정에 300호주달러를 나눠주는 것은 큰 효과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
'의대정원 증원' 운명 가를 집행정지 항고심, 이르면 오늘 결정 나온다
사회사회일반 2024.05.16 05:30:00의료계가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제출한 효력 집행정지 항고심 재판부가 이르면 16일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1심과 마찬가지로 각하되거나 기각되면 27년만의 의대정원 증원은 사실상 확정되지만, 인용된다면 적어도 내년도는 무산된다. 대법원에 재항고한다 해도 이달 말까지 결정이 나오기 물리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해, 의료계와 정부 모두 결론이 어떻게 될지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15일 정부와 법조계 등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성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16·17일 중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의과대학 교수, 대학병원 전공의, 의대 재학생 등은 앞서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한 바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1심에서 원고의 당사자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 자체를 각하한 바 있다. 항고심 역시 원고의 당사자 적격성을 인정하느냐가 우선 쟁점이다. 다만 재판부가 심문에서 “모두에게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국가가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다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뜻으로, 그런 국가의 결정은 사법적으로 심사·통제할 수 없다는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지적한 점이 변수다. 원고 적격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정부에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된 추가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정부 측에서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안건과 회의록, 산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결과 등 총 49건을 냈다. 자료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간 설전도 치열하게 벌어졌다. 그 다음은 집행정지의 핵심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와 ‘공공복리 영향’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의대 증원으로 인한 손해 우려에는 실체가 없으며, 오히려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본안 판단 시까지 대입 정원이 계속 유동적인 상태가 될 수 있어 수험생·학부모 등에게 큰 혼란을 초래할 상황이 우려되며, 의료개혁도 좌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료계는 의대 교육과정은 일반대학의 수업 방법 또는 평가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정원 변경은 교육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킨다고 주장한다. 항고심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느냐에 따라 올해 의대정원 증원 여부가 사실상 결정된다. 대법원에 재항고해도 이달 말 전에 나오기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탓이다.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대입 수시모집 요강에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해 증원을 최종 확정해야 한다. 각하 혹은 기각에 따라 대학들은 의대 증원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하게 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입전형심의위원회는 기존에 대학들이 제출한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해 각 대학에 통보한다. 이후 각 대학이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 수시모집요강을 발표하면서 정원은 확정된다. -
[기고]사고 없는 일터를 만드는 방법
사회사회일반 2024.05.16 05:30:00중대재해는 사업장에서 일어난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업장 내 작업 현장에서 발생한다. 일상적인 작업 패턴을 벗어나 비정상적 상황에 직면했을 때가 특히 위험하다. 안전 작업 절차를 무시한 채 자의적 판단으로 무리한 행동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 중 비정상적 상황에서도 작업자가 위험을 인식하고 안전하게 작업하는 능력을 갖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으로 그동안 사업장에서는 작업 시작 전 관리감독자 주관으로 작업자 전원이 모여 당일 작업 내용과 안전한 작업 방법에 대해 협의하고 공유하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ool Box Meeting·TBM)’를 해왔다. ‘사실상 교육·훈련’이다. TBM은 그동안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시간(연간 12~24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해 12월부터 안전보건교육 시간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다만 실적을 서면으로 관리해야 하는 등 여러 불편한 사항 때문에 TBM이 활성화되지는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려고 한다. 사업주가 TBM에 대한 부담을 덜고 TBM이 현장 교육·훈련으로 자리 잡도록 ‘TBM의 안전보건 정기교육시간 인정에 관한 지침’을 최근 지방관서에 전달했다. 이 지침은 서류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방식의 기록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부의 이번 조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대단히 큰 의미를 갖는다. 우선 안전보건교육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 일반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은 법적 기준을 맞추기 위해 실시하는 ‘시간 때우기’ 교육이나 업무와 무관한 이론 중심 교육이라는 인식이 짙었다. 작업 시작 전 위험성 평가를 기반으로 TBM이 실시되면 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교육과 훈련이 이뤄져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용어는 교육뿐이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교육과 훈련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번 조치로 소그룹 위험관리 활동이 활성화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부분 사고는 작업 중에 발생한다. 소그룹 조직의 위험관리 활동이 활성화돼야 작업 중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 법상 교육 시간으로 인정되는 동시에 관리감독자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TBM 활동은 현장 구성원 중심의 위험관리 활동으로 더 활발해질 수 있다. 안전사고는 직접 경험하기에는 감당해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 사고를 경험하기 전 모두가 함께 위험을 미리 알고 공유하는 방식의 ‘학습된 사고’가 필요하다.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이 활동이 바로 매일매일할 수 있는 TBM이다. 산업안전정책 패러다임은 사후 규제에서 사전 예방으로 바뀌고 있다. TBM이 모이면 궁극적으로 자기 규율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사고 없는 일터를 만들 수 있다. 안전을 위한 고민과 노력을 교육으로 인정하려는 이번 고용부의 조치는 TBM을 ‘살아 있는 교육 활동’으로 바꿀 수 있다. 산업 안전은 더 이상 서류나 이론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현장에 있는 모든 구성원에게 잘 스며들어야 한다. -
HLB, FDA '리보세라닙' 심사 결과 발표 앞두고 美 진출 속도
문화·스포츠헬스 2024.05.16 05:30:00HLB(028300)의 간암 신약 ‘리보세라닙’ 품목 허가 여부를 심사 중인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발표 시한이 임박했다. HLB는 허가를 자신하며 미국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FDA는 HLB의 표적 항암제 리보세라닙과 중국 항서제약이 개발한 면역 항암제 ‘캄렐리주맙’의 간암 1차 치료제에 대한 본심사를 마무리하고 16일(현지시간)까지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승인되면 국내 기업이 개발한 항암 치료제가 FDA의 문턱을 넘은 첫 사례가 된다. HLB는 임상에서 리보세라닙의 효능을 입증한 만큼 허가를 자신하고 있다. HLB가 2022년 유럽종양학회(ESMO)에서 발표한 임상 3상 결과에 따르면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 병용요법 투여군의 생존기간(OS)은 22.1개월이었다. 기존에 승인된 간암 1차 치료제 중 가장 생존 기간이 긴 로슈의 표적 항암제 ‘아바스틴’과 면역 항암제 ‘티쎈트릭’ 병용요법(19.2개월) 대비 생존기간을 크게 늘렸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HLB의 FDA 승인 여부에 의구심을 보냈다. 앞선 임상에서 아시아인과 B형 간염 바이러스(HBV)로 인한 간암 환자 비중이 높았던 데다 고혈압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중국 준시바이오와 코헤루스가 개발한 신약이 FDA로부터 재발·전이성 비인두암 1차 치료제 승인을 받으면서 우려가 해소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HLB는 미국 내 상업화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존에는 올 9월 초 판매 개시를 목표로 했으나 8월 중순으로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마케팅 인력을 대거 채용했다. 현재 70명 이상의 영업사원이 미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눠 각 지역에서 주요 암센터 전문의들을 만나고 있다. 중국 파트너사인 항서제약과 협력해 생산 준비도 마쳤다. 항서제약이 이미 대량생산 체제를 갖추고 원가율을 낮춘 만큼 HLB는 상업화 이후 높은 수익성을 예상하고 있다. FDA 승인이 나더라도 기대만큼 매출이 나올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있다. 기존 간암 1차 치료제 시장 1위인 로슈는 물론 브리스톨마이어스스퀴브(BMS)의 ‘옵디보’와 ‘여보이’ 병용요법 등과 추후 경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BMS가 진행 중인 임상 3상 세부 데이터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진양곤 HLB 회장은 지난달 기업설명회(IR)에서 “로슈 병용요법에서는 위장관 출혈 부작용과 비알코올성 간염 및 간 기능 저하 환자에게 약효가 없다는 문제가 나타났다”며 “이러한 단점이 없는 리보세라닙이 간암 치료제 시장에서 점유율 50%를 차지해 영업이익 2조 원 이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세수 영향 보자"…국세청, 글로벌 최저한세 스터디 나섰다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5.16 05:30:00국세청이 글로벌 최저한세가 국내 세수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연결 매출이 7억 5000만 달러(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 해외 자회사에서 실효세율 15% 미만의 세금을 내면 모회사가 있는 국가에 부족분을 추가 과세하도록 하는 제도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글로벌 최저한세 과세권 확보를 위한 주요국 조세제도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주요국의 법인세제와 조세특례제도를 분석해 국내에 본사를 둔 대기업들이 글로벌 최저한세에 따라 받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뼈대다. 국세청은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으로 한국 기업과 쟁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의 제도 동향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들 국가의 조세제도를 파악해 글로벌 최저한세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국가 간 과세 쟁점을 미리 발굴하겠다는 뜻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글로벌 최저한세와 관련해 국가별 조세 제도를 파악하는 것이 이번 용역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다국적 기업에 대한 국가별 과세권 확보 중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한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A 국가에서 10%의 세율로 법인세를 내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글로벌 최저한세 체계에서는 15%에 미달하는 나머지 5%분의 세금을 추가로 본국에 내야 한다. 그러나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시기가 국가별로 제각각인데다 제도 자체도 복잡해 기업은 물론이고 과세 당국끼리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재계에서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실효세율이 올라가는 것은 물론이고 관련 전산 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에 진출한 국가에서 받는 외국인직접투자(FDI) 혜택이 반감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FDI 유치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법인세 감면·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국가들이 많기 때문이다. 실효세율을 15%로 고정한 글로벌 최저한세를 적용한다면 각국 정부로부터 받는 인센티브 효과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산업계에서 우려하는 부분 중 하나는 글로벌 최저한세로 인해 각국 정부로부터 받은 세제 지원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국내 기업 중 250~300여 개사가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 올해 1월부터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했다. 글로벌 최저한세 납세 대상 기업들은 2024사업연도분에 대해 2026년 6월 말까지 과세 신고해야 한다. -
롯데글로벌로지스 첫 중국 e커머스 물량 확보…IPO 청신호 켜지나
산업생활 2024.05.16 05:20:00롯데글로벌로지스가 알리익스프레스의 택배 물량 일부를 새로 확보하면서 처음으로 중국 e커머스 물량 배송을 담당하게 됐다. 지난 2월 CJ대한통운(000120)의 글로벌 부문 대표를 맡던 강병구 글로벌 부문 대표를 신임 대표이사로 영입한 이후 공격적으로 투자 및 영업에 나서면서 거둔 성과다. 강 대표는 CJ대한통운에서 알리와 국내 배송 제휴를 성사시킨 바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완료된 알리익스프레스의 국내 택배 경쟁 입찰에서 롯데글로벌로지스가 물량 일부를 따냈다. 알리는 물류 자회사 챠이냐오를 통해 CJ대한통운과 한진(002320)·롯데글로벌로지스·우체국소포 등을 국내 라스트마일(택배) 위탁 회사로 선정해 물류 계약을 체결했다. 알리는 한국 시장에 진출해 택배업계 1위인 CJ대한통운과 수의계약을 통해 CJ대한통운이 약 80%를 전담하고 나머지를 한진·우체국 등이 처리해왔다. 그런데 알리가 기존 계약의 다음 달 만료를 앞두고 경쟁 입찰을 실시해 체결한 신규 계약에 롯데글로벌로지스가 처음으로 포함된 것이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이번 알리 경쟁 입찰에서 적극적으로 응찰하며 사실상 ‘메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택배업체들이 모두 참여하며 치열하게 경쟁을 벌인 결과 입찰은 1차로 끝나지 않고 2차, 3차로 이어졌다. 그 결과 롯데글로벌로지스가 처음으로 국내 택배 시장에서 중국 e커머스 물량을 확보하게 됐다. 업계에서는 롯데글로벌로지스가 강 대표 취임 후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하반기 또다른 중국 e커머스인 테무 역시 택배 경쟁 입찰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알리 때처럼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물류 인프라 확대에도 나서고 있다. 최근 한국해양진흥공사와 글로벌 물류 공급망 경쟁력 제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베트남 콜드체인 물류센터 건설 및 헝가리 등 동유럽지역 물류 거점 구축 등에 5000억 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글로벌 3위 해운사 프랑스 CMA CGM과 전략적 파트너십(MOU)을 체결했으며 중국 물류 자동화 기업인 메그비 테크놀로지와도 MOU를 맺고 물류 자동화 솔루션을 강화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일각에서는 롯데글로벌로지스의 이 같은 행보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하는 기업공개(IPO)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롯데그룹 내에서 롯데렌탈의 뒤를 잇는 상장 후보로 꼽히는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유동성을 확보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최대주주인 롯데지주(004990)(46.04%) 다음으로 많은 21.87%를 보유한 재무적투자자(FI) 에이치프라이빗에쿼티(PE)와 협의를 통해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한을 내년 1월로 연기했다. 내년에 IPO가 힘들어지면 에이치PE가 풋옵션을 행사해 롯데지주가 FI 지분을 사줘야 하는 상황이다. 롯데글로벌로지스 관계자는 기업 공개와 관련해 “시장 상황에 맞춰 절차대로 잘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
"지하철이 비둘기 서식지냐"…퇴치 작전에 '이것' 설치한다
사회사회일반 2024.05.16 05:00:00안전사고 등 불편을 일으키는 비둘기로 골머리를 앓던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비둘기 퇴치 작전에 나섰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13일 역사 내 비둘기 유입 차단과 야생 조류 보호를 위해 새가 앉지 못하도록 하는 버드 스파이크와 조류 충돌 방지시설 등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월~올해 1월 공사에 접수된 비둘기로 인한 불편 민원은 총 131건이다. 주 민원은 역사 안에 들어온 비둘기에 대한 처리를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비둘기 유입이 많은 역은 2호선 합정역, 신도림역, 왕십리역 순이었다. 역사 내 비둘기 유입은 단순 민원에 그치지 않고 사고로 이어지기도 했다. 2021년 8월에는 4호선 노원역 내 전차선을 고정하는 조가선에 앉은 비둘기 퇴치 작업 중 청소용 밀대가 접촉돼 전차선이 단전되고 중대재해가 발생할 뻔한 사례도 있었다, 2022년 4월 신도림역에서는 한 시민이 머리 위로 날아오는 비둘기를 피하려 고개를 숙이다 게이트 모서리에 부딪혀 눈 분위가 찢어졌다. 이에 공사는 상계역, 도봉산역 등 5개 역에 조류가 아예 앉지 못하도록 장치인 버드 스파이크를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이외에 35개 지하 역사 출입구 인근에 조류기피제와 음파퇴치기 등을 시범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먹이 제공을 막기 위한 홍보·계도를 강화하고, 음식물 쓰레기 등도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역사 내 비둘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방법을 모색 중”이라며 “모이를 주거나 음식물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등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
[오늘의 날씨] 15년 만에 5월 최저 기온…전국 강풍에 비 소식
사회사회일반 2024.05.16 05:00:00목요일인 16일은 15년만에 5월 중 최저 기온을 기록하겠다. 이날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다. 비는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경기 동부와 충북은 아침까지, 강원도와 경북권은 낮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6∼12도, 낮 최고기온은 17∼23도로 예보됐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원 산지에는 0.1㎝ 미만의 눈이 날리거나 눈이 조금 쌓이는 곳이 있겠다. 15∼16일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경기 동부, 충북 중·남부, 대구·경북 남부 10∼40㎜, 서울·인천·경기 서부, 대전·세종·충남, 부산·울산·경남 내륙 5∼20㎜, 강원 산지, 강원 남부 동해안 30∼80㎜(많은 곳 100㎜ 이상), 경북 북동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 30∼80㎜(많은 곳 경북 북부 동해안 100㎜ 이상), 경북 북부 내륙, 울릉도·독도 20∼60㎜, 경남 남해안 5㎜ 안팎이다.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초속 15m)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인천·경기 서해안, 충남 서해안, 일부 전북, 전남권, 일부 경상권, 제주도에 강풍특보가 발효됐고, 강원 영동과 일부 경기서부내륙에도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70㎞(초속 20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5.0m, 서해 앞바다에서 0.5∼3.0m, 남해 앞바다에서 0.5∼2.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2.0∼6.0m, 서해 0.5∼3.5m, 남해 1.0∼4.0m로 예상된다. 17일까지 동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고, 물결도 매우 높게 일면서 강한 너울이 해안도로를 넘는 곳도 있겠다. -
가족도 아닌데 '아파트 5채' 상속…간병인에 다 주고 떠난 노인
국제국제일반 2024.05.16 04:00:00중국의 한 노인이 자신을 12년 동안 보살펴준 간병인에게 거액의 재산을 물려줬다. 14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1930년생 루안은 어렸을 때 부모가 돌아가셨으며 성인이 돼서도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왔다. 나이가 들어 점차 약해진 루안은 스스로 살아갈 힘이 없어지자 마을 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했고 위원회는 평소 평판이 좋은 리우라는 남성을 소개해 줬다. 리우는 자신의 가족을 노인 집으로 이주시키면서 까지 지극정성으로 돌봤으며 그의 자녀들이 루안의 발을 씻겨줄 정도로 가족처럼 지냈다. 이에 루안은 리우에게 자신이 죽으면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10월 부동산 개발에 루안의 땅이 들어가면서 아파트 5채를 보상금으로 받게됐다. 이를 시세로 환산하면 수백만 달러에 달한다. 그로부터 7개월 뒤 루안은 93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그의 생전 약속에 따라 리우가 재산을 물려받게 됐다, 그러자 루안의 동생들이 이를 인정하지 못하면서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법원은 루안을 지극정성으로 돌봤다는 마을 주민들의 증언들과, 루안의 동생들이 루안이 살아있을 때 거의 찾아온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리우의 손을 들어줬다. -
지금 당장 살 빼야 하는 이유…"암 환자 10명 중 4명 '비만'이 원인"
문화·스포츠헬스 2024.05.16 03:00:00암 환자 10명 중 4명은 비만이 원인이라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 스웨덴 말뫼의 룬드 대학교 연구진이 주도한 이번 연구는 약 40년 간 성인 410만명을 대상으로 체중과 생활양식을 추적 관찰한 결과다. 이 기간 중 약 33만2500명의 암 환자가 확인됐으며, 이 중 40%의 사례에서 과체중과 암의 연관관계가 드러났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이번 연구는 122가지 종류의 암과 그 하위 유형을 조사해 이뤄졌다. 그 결과 총 32종의 암이 비만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했다. 지금까지는 13가지 암이 과체중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제 32종으로 더 늘어난 셈이다. 이는 2016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 암 연구소에서 확인한 13종의 암(유방암, 대장암, 자궁암, 신장암 등)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다. 특히 악성 흑색종, 위종양, 소장 및 뇌하수체 암, 두경부암, 외음부 및 음경암의 유형이 이번 연구에서 처음 비만과 관련된 19가지 잠재적 암 중 하나로 확인됐다. 연구 결과, 체질량 지수(BMI·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가 5포인트 증가(건강한 체중인 사람의 경우 약 3kg 증가와 동일) 할 때마다 비교적 흔한 몇 가지 암에 걸릴 확률이 남성은 24%, 여성은 1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체중 증가시 다른 19가지 암과 연관될 위험은 남성이 17%, 여성은 13% 증가했다. 이번 연구의 수석 연구자인 밍선 박사는 “비만이 더 많은 암, 특히 희귀한 종류의 암의 위험 요인이라는 점에서 비만이 암에 미치는 영향이 이전에 알려진 것보다 더 클 수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결과”라고 말했다. 비만은 만성 염증이나 대사 변화 및 호르몬 수치 변화와 같은 생물하적 연동작용을 통해 발암 위험을 높인다고 과학자들은 보고 있다. 이번 연구결과는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12~15일(현지시각)열리는 '유럽비만회의'에서 공개된다. -
◇5월 16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모임·행사 2024.05.16 02:11:32◇5월 16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00 원내대표 정책조정회의 / 국회 본청 201호 10:00 당대표-원내대표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 당선자 총회 /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14:00 당대표-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자 워크숍 / 국회 본관 246호 ■국민의힘 ▲09:00 당대표-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 및 주요당직자 임명장 수여식(국회 본관 228호) ▲직후 당대표-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회의(국회 본관 228호) ▲10:00 당대표-원내대표 (사)인구기후내일(PACT) 및 나경원 당선인, 윤창현 의원실 공동 주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저출산과 연금개혁>세미나(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1:00 당대표-원내대표 5·18 민주화운동 공법 3단체 간담회(국회 본관 228호) ■정의당 ▲09:30 당대표-원내대표 상무위원회의/본관 앞 농성장 -
감기약으로 '필로폰' 직접 만든 20대…경찰 조사받는 동안 벌인 짓
사회사회일반 2024.05.16 02:00:00감기약을 이용해 필로폰을 제조한 뒤 투약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감기약 등을 조합해 필로폰 18g가량을 제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에 필로폰을 매매하고 18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경찰에 자수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받는 중에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했다. A씨는 시중에서 불법 거래되는 수준의 필로폰을 만들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나 범행 기간에 비춰 마약류 유통과 확산에 기여한 점을 감안하면 죄책이 무겁고, 필로폰에 심각하게 중독돼 상당한 격리가 필요하다"며 "자수하고 약 끊는 의지를 밝힌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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