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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도체에 10조+ α 지원”…민관정 원팀으로 신속히 실행하라
오피니언사설 2024.05.13 05:37:54정부가 수출의 버팀목인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경기도 화성의 반도체 수출 기업에서 가진 현장 간담회에서 “반도체 산업의 명운이 한국 경제의 명운”이라며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10조 원이 넘는 규모의 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 정책금융과 민간 펀드 등으로 재원을 만들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제조 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의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들이 천문학적 규모의 보조금 지급 등으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 가운데 우리 정부도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대규모 지원을 하기로 한 것이다. 미국은 2022년 반도체지원법을 제정하고 527억 달러(약 75조 원)의 보조금을 앞세워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제조 공장을 빨아들이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22년 반도체 생산 시설에 430억 유로(약 63조 원)를 지원하는 ‘유럽반도체법’을 통과시켰다. 반도체 강국의 부활을 꿈꾸는 일본도 대만 TSMC 공장 유치를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중국은 기존 63조 원의 반도체 펀드에 더해 36조 원의 추가 펀드 조성에 나섰다. 이에 비해 우리 정부의 지원은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15% 세액공제 정도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올해 말에 시효가 끝난다. 국가 간 단거리 경주처럼 펼쳐지는 반도체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민관정이 원팀으로 속도전을 벌여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기업은 과감한 투자와 초격차 기술 확보에 사활을 걸고 정부는 세제·예산·금융 혜택 등 전방위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여야 정치권도 당장 시설 투자 세액공제 연장 법안 처리부터 협조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과 관련해 “시간이 보조금”이라고 강조한 것은 이런 맥락이다. 반도체 업체의 미국행 엑소더스를 막기 위한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 미국반도체산업협회는 첨단 반도체의 한국 내 생산 비율이 현재 31%에서 2032년에는 9%대로 급락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이런 재앙을 피하려면 전략산업 보조금 지급 등 재정을 통한 직접 지원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사설] 자영업 대출 급증,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도입할 때다
오피니언사설 2024.05.13 05:37:36빚으로 버티는 자영업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12일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는 335만 9590명이며 이들의 대출액은 총 1112조 74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4년 3개월 사이에 대출자와 대출액이 각각 60%, 51%나 뛰었다. 소비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은 고금리의 직격탄을 맞아 대출로 연명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특히 3개월 이상 대출을 연체한 자영업자들의 대출 규모는 1년 전 대비 53.4% 급증한 31조 3000억 원에 달했다. 연체 다중채무자도 늘고 있어 자영업 부실 징후가 짙어지고 있다. 이달 21일 심의가 시작되는 내년 최저임금은 어느 때보다 자영업자들의 생존 여부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가 새로 위촉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6명은 14일 임기를 시작한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주휴 수당까지 합치면 1만 2000원에 육박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임금 지불 능력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최소화하고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추진해야 한다. 지난해 한국경제인협회가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43.2%는 최저시급 9620원도 경영에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 원재료 값이 고공 행진을 하는 가운데 추가 인건비 증가는 대출로 버티는 자영업자들의 폐업 도미노를 초래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과속 인상이 자영업자들의 경영난과 청년 일자리 쇼크를 불러왔다는 점을 되돌아봐야 할 때다. 윤석열 정부 들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에서 차등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찬성 11표 대 반대 15표로 부결됐다. 업무의 강도, 생산성 등을 고려할 때 모든 업종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제는 해외 선진국과 대다수 개발도상국에도 없는 획일적인 최저임금을 손질해 최저임금법 4조에 규정된 업종별 최저임금제를 도입해야 한다. -
[사설] 巨野 행정권 흔들기…국민 신뢰 회복해 ‘관가 무기력증’ 벗어나야
오피니언사설 2024.05.13 05:37:20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쥐고 입법 폭주를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행정권 흔들기까지 시도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22대 국회 개원 직후 발의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압도적 과반 의석의 힘으로 헌법에 보장된 정부 고유의 예산편성권까지 침해하겠다는 것이다. 헌법 57조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뒤 야당이 힘자랑에 나서자 관가에서는 “정부 정책이 어차피 국회에 가면 막힐 것”이라는 무력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 3년 동안 여소야대(與小野大) 체제에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 일상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증시 밸류업 관련 세제 지원책은 모두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비관론이 제기된다. 또 16조 원을 들여 만든 동해 화력발전기 8기의 발전이 송전선 부재로 지난달 중단됐는데 이 문제의 해법 찾기도 어렵게 된다. 전력망 구축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8개월째 표류하다가 폐기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지속 가능한 나라 미래를 위해 추진하는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의 추진 동력도 확보하기 어렵다. 관가의 무기력증을 극복하려면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한국갤럽이 취임 2주년을 맞아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지지율은 24%에 불과했다. 윤 대통령이 불통과 독선 이미지를 벗고 경청과 설득의 소통 리더십으로 정치 복원에 앞장서고 경제·민생 살리기에 최선을 다해야 등을 돌린 민심을 되돌릴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지지율을 회복해 레임덕 위기에서 벗어나야 야당과 국회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공무원들의 근무 기강도 바로 세울 수 있다. 거대 야당은 행정부 흔들기를 자제해 3권분립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윤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은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 안보 강화를 위해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를 통해 협치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
“美대선 결과 상관없이 반도체 경쟁 격화…산업·통상 전략 개편 필요”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5.13 05:30:00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미국 주도의 반도체 자국 생산 기조가 유지돼 글로벌 경쟁이 심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미국의 중국 견제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한국의 산업과 통상 전략이 새롭게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산업연구원의 ‘미국 대선 향방에 따른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 방안’ 보고서는 “금번 미국 대선은 미중 전략 경쟁으로 인한 세계 제조업 국제 분업 구조 재편의 범위와 깊이를 결정할 핵심 변수”라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반도체의 경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시 “미국 주도의 제조 기반 내재화 및 대중 수출통제로 중국의 추격을 저지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미국 내 생산 증가에 따라) 향후 미국 및 일본 기업과의 경쟁이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선거에서 이기면 “반도체 지원법 인센티브와 관련해 동일 지원 수준 대비 추가 투자 요구 등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 정보통신기술(ICT) 제조업 대상 고율 관세 부과로 우리 반도체 판로에 단기적 충격 발생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외교적 대응 지원을 강화하고 중국 중심의 반도체 충격 완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인도태평양 지역 진출을 전폭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동차의 경우 바이든 당선 시 미국에 대한 내연차와 전기자동차 수출 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지만 트럼프가 승리하면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도태평양 및 중동 등 수출 시장을 미리 다변화해야 한다는 게 연구원의 조언이다. 2차전지는 바이든 재선 시 미중 전략 경쟁 심화로 공급망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으며 트럼프가 집권하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지원 규모 축소로 대미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철강의 경우 바이든은 탄소국경세(CBAM) 도입에 속도를 낼 수 있고 트럼프는 무역확장법(232조)에 근거해 관세 인상 및 쿼터 축소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산업연구원은 “국산차에 대한 고율 관세 회피 노력 및 현지 제조 시설 부품에 대한 원산지 규제 등 대응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미국의 IRA 축소 시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한 인력과 세제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비용·효율 등 ‘경제논리’에 따른 중국 중심 공급망 세계화 국면에서 ‘전략논리’에 따른 주요 산업의 국제 분업 구조 재편기에 진입함에 따라 업종별·권역별 경쟁 우위 확보 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시론] “저거는 나라가 아니다”](https://newsimg.sedaily.com/2024/05/13/2D966SCSCD_1_m.jpg)
[시론] “저거는 나라가 아니다”
오피니언사외칼럼 2024.05.13 05:30:00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올해 1월로 불혹(不惑)의 40세가 됐다. 그가 2011년 아버지 김정일이 죽은 뒤 권력을 세습받은 지도 13년이 지났다. 이제 세상살이의 이치를 깨달아 헛된 꿈에 미혹되지 않고 정치를 제대로 할 만한 나이가 됐다는 얘기다. 그러나 그가 하는 짓은 오로지 핵무장 하나다. 그것이 가져올 결과는 경제제재로 인한 민생 피폐와 주민의 불만을 억누르기 위한 인권 탄압뿐이다. 가수 나훈아가 김정은이 최고 존엄으로 군림하고 있는 북한 체제에 대해 “저거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했다. 지난달 27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그의 가수 인생 58년 고별 콘서트 ‘고마웠습니다’에서 한 말이다. “북쪽의 김정은이라는 돼지는 사람들이 죽거나 말거나 살이 쪄가지고, 저거는 나라가 아니다. 혼자서 다 결정하고, 조약을 맺어도 혼자서 싫다고 하면 끝이다”고 했다. 김정은의 독재에 대한 근래 들어보지 못한 신랄한 독설이다. 대중적 인기가 높은 연예인이 한 말이라 어느 우파 정치인이 한 소리보다 일반인들에게 전파력이 컸을 것이고, 그중에는 후련해 하는 사람도 많았을 것 같다. 이에 대해 가수가 노래나 할 것이지 정치적인 발언이냐는 악성 댓글도 나왔다. 그것은 나훈아가 가수인 것에 대한 무개념의 소치일 뿐이다. 가수의 생명은 자유로운 영혼이다. 억압된 체제에서 나올 수 있는 노래는 혁명가와 찬양가뿐이다. ‘눈물 젖은 두만강’ ‘한 많은 대동강’을 비롯해 북한 땅을 그리는 수많은 노래를 ‘퇴폐적이다’ ‘사상적으로 불온하다’ 하여 못 부르게 하는 나라가 가수인 그에게 나라 같게 보였을 것인가? 그런 세월이 해방 후 지금까지 80년이 가까워 온다. 그 긴 세월 김일성 3대의 우상화 노래와 노동력 착취를 목적으로 한 혁명가만 부르게 한 북한이 나라처럼 보였겠는가? 그것으로 모자라 북한은 지금 김정은을 2500만 북한 주민의 ‘태양’과 ‘어버이’로 만들려는 우상화 작업이 한창이다. 그동안 북한에서 ‘태양’은 김정은의 조부 김일성 주석뿐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독재 체제에서 태양과 어버이는 둘이 될 수 없다. 김정은은 생전의 김정일조차 엄두도 내지 못했던 ‘유일 태양’ ‘유일 어버이’가 되고자 한다. 김정은은 4월 15일의 ‘태양절’을 ‘4·15’로 격하하더니 기념식도 하지 않았고 금수산 궁전으로 참배도 하지 않았다. 대신 4월 17일 조선중앙TV는 ‘친근한 어버이’라는 김정은 우상화 뮤직비디오를 방영했다. ‘태양 김정은 장군’이라는 플래카드도 등장했다. 2500만 주민 가운데 절반 정도는 나이로 쳐도 자신보다 많을 것인데 그런 어르신들의 어버이가 되겠다는 것에 일말의 쑥스러움이 없다. 역대 한국 정부는 김정은의 이런 오만과 불법 무도한 행태를 부추긴 책임이 있다.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역대 정권이 대화를 구걸하는 과정에서 이런 김정은의 인권 탄압과 식은 죽 먹듯 하는 약속 파기를 추궁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대화하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추궁할 것은 추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지 않고서는 북한의 나쁜 버릇은 고쳐지지 않는다. 나훈아의 담대한 발언은 김정은보다 대북 대화를 추진하는 한국의 정치인들이 더 새겨들어야 한다. -
빕스·애슐리 오히려 가성비?…고물가에 각광
산업생활 2024.05.13 05:30:00외식업계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모처럼 가정의 달 특수를 누리는 모양새다. 특히 외식 물가가 고공 행진 중인 상황에서 4인 가족 기준 10만 원대 수준의 ‘가성비’를 내세운 뷔페에 인파가 몰리고 있다. 고물가 시대 성공 방정식을 확인한 뷔페 브랜드들은 가성비 메뉴를 늘리고 가족 단위 고객 대상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CJ푸드빌이 운영하는 패밀리 레스토랑 ‘빕스’의 5월 1~8일 매출과 고객수는 전월 같은 기간보다 약 40% 늘었다. 5월 2주차까지의 주말 예약이 이미 4월 중순경 마감됐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CJ푸드빌 관계자는 “최근 일부 매장에서는 인파가 몰려 오후 5시쯤 현장 대기를 마감하는 상황도 벌어진다”면서 “주말 현장 대기열은 오픈 이후부터 저녁 시간까지 50~70팀이 들어서고 있다”고 전했다. 같은 기간 이랜드이츠 ‘애슐리퀸즈’ 매출도 25% 상승했다. 작년 5월부터 영업한 기존 매장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로 봐도 20% 매출이 올랐다. 이랜드 관계자는 “잠실롯데캐슬점·다산점·뉴코아부천점 등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매장에 자녀를 동반한 가족 고객이 몰리며 나타난 결과”라고 설명했다. 성인 기준 인당 2만~4만 원 대 가격을 내건 이들 브랜드는 이전까지 가성비와는 거리가 멀다고 인식됐다. 하지만 외식 물가가 수년 째 치솟자 최근 들어 오히려 각광받기 시작했다. 성인과 아동에게 다른 가격이 책정돼 있어 4인 가족 기준 10만 원 대 수준에서 디저트까지 해결할 수 있어서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 물가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3.0% 상승했다. 전체 소비자 물가보다 가파르게 오르는 현상이 35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외식 물가 상승률은 지난 1월 4.3%를 기록했던 데서 다소 둔화됐지만, 향후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다. 지난달부터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김밥·치킨·햄버거 등 가격이 줄인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뷔페의 인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랜드는 이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가족 단위 소비자를 공략중이다. 특히 접근성이 높은 신도시와 복합몰 주변 상권을 노리고 있다. 애슐리퀸즈 매장 수는 작년 말 77곳에서 현재 90곳으로 빠르게 늘었다. 올 연말까지 150개 매장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앞서 이랜드는 애슐리의 부실 점포를 철수하는 한편 클래식·W 매장까지 ‘퀸즈’로 일원화했다. 이런 전략을 구사한 결과 현재는 모든 매장이 애슐리퀸즈로 자리잡았다. CJ푸드빌도 가족 고객을 타깃으로 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모든 빕스 매장에 어린이 전용 의자와 식기, 색칠용 테이블 매트를 비치했다. 일부 매장에는 아기침대와 수유실까지 마련했다. 최근 오픈한 서울 은평롯데점에는 일반 좌석과 분리된 ‘키즈룸’을 별도로 뒀다. 어린이 친화적인 공간과 서비스에 전용 메뉴까지 내놨다. CJ푸드빌 관계자는 “은평롯데점의 경우 인근의 고양시나 서울 마포·서대문구에 거주하는 고객까지 찾아올 정도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
![[기고]ICAO에서 韓 위상 더 높여야 할 이유](https://newsimg.sedaily.com/2024/05/13/2D966Z71D9_1_m.jpg)
[기고]ICAO에서 韓 위상 더 높여야 할 이유
오피니언사외칼럼 2024.05.13 05:30:00올해는 1944년 12월 7일 미국 시카고에서 국제민간항공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이 채택된 지 80주년이 되는 해다. 당시 국제사회를 대표하는 52개국이 모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항공 질서를 규율할 체제를 설립하기 위한 협약을 채택했는데 이를 ‘시카고 협약’이라고도 한다. 1947년 시카고 협약이 발효함에 따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창설됐으며 2024년 5월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193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돼 있다. ICAO의 주요 기능은 국제 민항 안전을 위한 국제 표준 및 권고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ICAO 창설 이래 1만 2000건이 넘는 규정이 채택됐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할 때 접하는 항공기의 운항 방식, 조종사 면허 기준, 비상 상황 시 대응 요령, 심지어 여권 사진의 규격도 모두 이렇게 정해진 것이다. 또한 ICAO는 항공 분쟁 해결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까지 회부된 국제분쟁은 총 10건이며 현재 3건의 분쟁이 진행되고 있다. 그중 둘은 2014년 MH17기, 2020년 PS752기 등 민항기 격추 사건 관련 분쟁으로 우리나라가 1983년 겪은 대한항공 KAL007기 격추 사건과 성격이 유사하다. ICAO와 한국의 관계는 여러 측면에서 각별하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 중인 1952년 ICAO에 가입해 72년이라는 오래된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다. ICAO에 대한 재정적인 기여도 크다. ICAO 정규 예산 분담률은 국가 경제력 및 직전 3년간 민간항공 업계의 영업 실적을 바탕으로 산정되는데 우리의 분담률은 세계 9위인 유엔 정규 예산 분담률보다 더 높은 7위에 달한다. 그리고 2001년 10월 이래 현재까지 8회 연속 ICAO 이사국으로서 ICAO 이사회의 중요 결정에 관여해오고 있어 ICAO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무게감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개도국 항공 인력에 대한 무상교육 훈련을 제공하고 항공안전 정보기술(IT) 시스템을 개발해 보급하며 ICAO의 디지털 전환 사업도 적극 지원함으로써 ICAO와 세계 민항 발전에 기여해왔다.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ICAO는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다. 그간 ICAO 이사회는 북한의 사전 미통보 미사일과 소위 위성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시카고 협약 및 관련 규정의 철저한 준수를 요청함으로써 북한의 국제규범 위반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ICAO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국제 민항 현안은 전기수직이착륙장치(eVTOL), 무인기·드론 등 미래항공교통(AAM·Advanced Air Mobility)이다. 이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eVTOL을 이용한 도심항공교통(UAM)은 2040년 6090억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예상되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우리 정부는 2025년 UAM 상용화 착수 및 2030년 상용화 확대를 목표로 올해 4월부터 관련법을 시행하는 등 UAM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 ICAO에서 이러한 미래 항공 산업 발전을 위한 규범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국제 민항의 미래를 논의하는 장인 ICAO와의 협력은 우리 항공 업계와 미래 먹거리 산업 발전을 위해 중요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적인 위상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도 필수적이다. 우리 정부는 ICAO 이사국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모색하고 기여를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
10조+α 지원으로 ‘K칩 반전’…"반도체에 韓 명운 달렸다"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5.13 05:30:00정부가 최소 10조 원 규모의 패키지 프로그램을 조성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산업은행의 정책금융을 마중물 삼아 민간 재원을 끌어오는 방식이다. 국고 여력을 고려해 직접적인 재정 투입은 최소화 하면서도 반도체 업계에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제공해 사실상 보조금 지급과 같은 효과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주요국이 반도체 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하는 상황에서 세제지원 정도에만 머물렀다간 국제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시장에서는 미국이 11월 대통령 선거 이후 2차 반도체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향후 최첨단 반도체 시설이 국내가 아닌 미국에 지어질 수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보조금 지급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반도체 장비 기업 HPSP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반도체 산업의 명운이 한국 경제의 명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원 대상은 소부장·R＆D·팹리스·제조 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를 포괄한다. 최 부총리는 “소재·부품·장비나 취약한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분야의 연구개발(R＆D) 및 설비투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그릇 하나를 만들려고 한다”며 “재정이 밑부분 리스크를 막아주고 민간과 정책금융이 같이 들어가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저희가 재정 지원을 무한대로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며 “국고 지원은 한계가 있으니 세제 지원이나 정책 금융 등 다양한 수단을 섞어 한국 반도체 산업에 최적화된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1분기 법인세수가 5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어서 재정 투입보다 민관 공동 출자 펀드를 활용하는 방식을 택했다는 이야기다.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 지원 프로그램의 규모는 10조 원 중반대를 넘어설 예정이다. 금융권에서는 산업은행과 정부 재정으로 마중물을 만든 뒤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방식이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의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은이 수년 동안 연간 수천억 원 단위의 출자를 하면 이에 맞춰 민간 금융 기관들이 자금을 매칭하는 방식이다. 최 부총리 역시 “기금은 매년 국회에서 채권 보증 동의를 받아야 해 절차가 경직된 측면이 있다”며 “지역활성화투자펀드와 같이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펀드가 보다 유연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좋다”고 설명했다. 인구 소멸 지역으로 지정된 89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살리기 위해 조성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정부·지역소멸대응기금·산업은행이 각 1000억 원씩 출자해 모펀드를 만들면 민간이 자펀드를 구성해 총 3조 원의 자금을 지역 개발에 투입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발표한 반도체 지원 정책 중에도 이와 유사한 민관 공동 펀드가 있다. 소부장과 팹리스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 지난해 조성된 ‘반도체 생태계 펀드’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정부와 함께 총 3000억 원을 투입했다. 펀드의 경우 산은을 통한 대출 시 SK하이닉스 같은 기업의 한도 제약을 피해갈 수 있는 방편이기도 하다. 정부 지원은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다. 소부장 기업을 중심으로 한국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인지도는 낮아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갖춘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상당하다”며 “이들이 세계 반도체 시장 밸류 체인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기재부는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인허가 같은 행정 규제를 철폐하고 용수·도로·전기 등 사회간접자본(SOC) 지원에도 팔을 걷어부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기자회견에서 “시간이 곧 보조금”이라며 전력·용수 공급, 기반시설 구축에 드는 시간을 단축시키겠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최 부총리는 “반도체 산업의 승부는 투자 타이밍이 가른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통해 시간보조금 지원의 속도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기재부는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 올해 연말 종료되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일몰도 연장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최 부총리는 5569억 원 규모의 반도체 첨단 패키징 선도 기술 개발 사업과 9060억 원의 첨단 반도체 양산 연계형 미니팹 기반 구축 사업 등 기존에 마련한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조속히 완료해 속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지원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대형 제조 업체를 중심으로 한 직접 지원을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출과 펀드를 통한 지원이 ‘생색 내기식’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곽노정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장도 최 부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반도체 제조 시설 투자라는 게 큰 자금이 들어가며 이것 자체가 부담”이라면서 “이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원가 경쟁력을 말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과 일본은 기업 보조금을 주는 것”이라고 에둘러 말했다. 특히 미국의 추가 보조금 지급이 변수다. 현재 미국은 390억 달러(약 53조 50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과 132억 달러의 R＆D 지원금을 약속했는데 11월 대통령 선거 이후 새 정부 출범 시 2차 반도체 보조금을 조성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이미 지금만으로도 한국의 최첨단 반도체 생산 점유율은 급감한다. 미국반도체협회는 2022년 31%였던 한국의 10㎚ 이하 첨단 반도체 생산 점유율이 미국과 일본 등의 설비가 본격 가동되는 2032년 9%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반면 미국 점유율은 28%까지 치솟는다. 반도체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핵심은 미국과 일본이 본격적으로 반도체를 양산하는 2030년 이후”라며 “미국이 2차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서면 한국에 지어질 최첨단 설비는 모두 미국으로 빠져나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
캠코 부실채권 회수액 85%↑…빚 독촉 더 느나
경제·금융금융정책 2024.05.13 05:30:00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올해 부실채권 추심 규모가 지난해보다 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고금리와 내수 부진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빚 독촉을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캠코는 최근 연간 사업계획서를 확정하면서 올해 부실채권 회수(추심) 예상액을 6718억 원으로 책정했다. 한 해 전 회수액 3641억 원에 견주면 84.5% 늘어난 규모다. 캠코 관계자는 “연간 부실채권 회수액은 부실채권 인수액과 과거 회수율 등을 감안해 산정된다”고 설명했다. 올 들어 회수액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금리가 가파르게 오른 2022년 하반기부터 금융사의 부실채권이 크게 불어난 영향이다. 캠코가 시장에 나온 부실채권을 대거 사들이면서 부실채권 인수액은 2021년 826억 원에서 2022년 1951억 원, 2023년 1조 3197억 원으로 빠르게 늘었다. 부실채권을 인수한 캠코는 추심에 앞서 채무 내역을 확인하고 채권자 변경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보하는 등 사전 조치를 거친다. 2년여에 걸친 사전 작업이 마무리되자 올해 부실채권 추심 규모가 대폭 늘어난 것이다. 캠코의 부실채권 회수가 늘어나는 것은 결국 그간 유예됐던 채무자에 대한 빚 독촉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 캠코는 채무자에 채무 조정을 통한 상환을 우선 유도하되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 등 법정 추심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상환 능력이 취약한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신규 연체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빚 독촉이 늘어나게 되면 자영업자들이 지탱해온 서민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빚을 내 근근이 버텨가던 자영업자들 중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경우가 올 들어 더 늘어나고 있다. 신용평가기관인 나이스평가정보가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자와 원금을 갚지 못한 개인사업자 대출 규모는 올해 3월 말 기준 31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말(20조 4000억 원)보다 10조 9000억 원이나 늘었다. 이 중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의 연체 대출 규모가 24조 7500억 원으로 전체 연체 대출액의 80%에 달한다. 특히 올 들어 다중채무자들의 연체액 증가 폭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다중채무자들의 연체액이 전년 말에 비해 1조 9000억 원 늘었지만 올해는 2조 9500억 원으로 1조 원 이상 더 늘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지원됐던 대출 연체가 늘어나는 분위기”라며 “금융사들도 대출을 죄고 있어 초기에는 그럭저럭 버티던 차주들도 최근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면서 한계 상황으로 더욱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데다 금리가 하향 조정되더라도 연체율이 안정되기까지는 통상 6개월 정도가 걸린다”면서 “그사이 빚 부담을 줄이려면 어떤 형태로든 정부 재정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데 나라 살림마저 여의치 않은 터라 뾰족한 수를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
게임사 실적 '레벨업' 시동…신작으로 2분기 반등 노린다
산업IT 2024.05.13 05:30:00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 국내 게임업계가 올 들어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기록하며 업황 개선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주요 수익모델인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 강화와 중국 게임의 급성장으로 인한 위기 상황이 이어지는 속에서 장르·플랫폼 다변화와 해외 시장 공략 등 실적 개선 노력이 서서히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바닥을 찍은 주요 게임사들의 실적이 신작 출시가 본격화되는 2분기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크래프톤(259960)은 전반적인 게임 업계 불황 속에서도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크래프톤은 올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으로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한 3105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23.6% 늘어난 6659억 원을 기록해 역대 분기 기준 최대치를 경신했다. ‘PUBG: 배틀그라운드’의 안정적인 성장 기조 속 PC 부문 매출액이 크게 늘어난 점이 호재로 작용했다. 넷마블(251270)도 지난해 4분기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넷마블은 1분기의 37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 흑자전환했다. 이는 시장 전망치(92억 원 영업손실)를 크게 웃도는 수치. 다만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한 5854억 원을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넷마블이 인건비 등 영업비용을 크게 줄여 실적 개선을 이룬 것으로 분석한다. 실제로 넷마블의 올 1분기 영업비용은 581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8% 감소했다. 올 2월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신작 ‘롬: 리멤버 오브 마제스티’를 출시한 카카오게임즈(293490)도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 카카오게임즈는 올 1분기 영업이익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한 123억 원을 달성했다. ‘롬’의 초기 흥행이 성공한 데다 ‘오딘: 발할라 라이징’도 캐시카우(현금 창출원) 역할을 톡톡히 했다. 다만 매출액의 경우 같은 기간 1.16% 감소한 2462억 원을 기록했다. 네오위즈(095660)는 올 1분기 영업이익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85.2% 급증한 148억 원을 달성했고, 같은 기간 컴투스(078340)도 12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반면 엔씨소프트(036570)는 이번에도 아쉬운 성적표를 받았다. 엔씨소프트는 1분기에 영업이익 257억 원, 매출액 3979억 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8.5%나 급감했다. 중국 게임들의 국내 시장 점령이 본격화되며 주력 사업인 모바일 게임 매출액이 전 분기 대비 17% 감소한 2494억 원에 그친 것이 악재로 작용했다. 펄어비스(263750)도 올 1분기 영업이익으로 6억 원, 매출액으로 854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6.3%, 0.5% 감소한 수치다. 업계에서는 올해 1분기 바닥을 찍은 주요 게임사들의 실적이 2분기를 기점으로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감소한 게임사들도 있지만 직전 분기 대비로는 개선된 실적을 보이고 있는 데다 각 게임사마다 생존을 위한 전략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의 인도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는 동시에 하반기 ‘다크앤다커 모바일’를 출시해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넷마블은 이달 29일 ‘레이븐2’를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 ‘일곱개의 대죄 키우기’를 비롯한 4종의 신작을 선보여 흑자전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8일 출시한 ‘나혼자만 레벨업:어라이즈’가 하루 만에 14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흥행 대박 조짐을 보이면서 실적 개선의 기대감을 키운다. 카카오게임즈는 비MMORPG 장르의 라인업을 확보해 이용자들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그간 다져온 퍼블리싱 역량을 바탕으로 대만·일본 등 글로벌 공략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엔씨소프트와 펄어비스도 실적 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연말까지 전체 인력의 10%에 달하는 구조조정을 통해 직원 수를 4000명대 중반까지 줄이는 동시에 삼성동 옛 사옥을 매각한 재원으로 신작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동남아 유수 기업과 조인트 벤처(JV)를 설립해 동남아 진출도 가시화한다. 펄어비스는 기대작 ‘붉은사막’을 유럽 최대 게임쇼 ‘게임스컴’에서 선보이는 등 신작 출시와 중국 게임시장 공략 등을 통해 반격을 준비 중이다. -
'의대정원 증원' 근거자료, 의사 수도권 쏠림·연봉통계도… '2000명' 근거 두고 갑론을박
문화·스포츠헬스 2024.05.13 05:30:00의대 정원 증원의 최종 분수령이 될 집행정지 항고심이 재판부의 최종 결정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2000명 증원과 관련된 자료 총 49건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관련 회의 자료와 연구 보고서는 물론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관련 기사, 대도시 의사 쏠림 현상과 의사들의 연봉 통계 등도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들 자료를 검토한 후 의대 정원 증원·배분 결정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해 13~17일께 결정을 내리게 된다. 기각하면 27년 만의 의대 정원 증원이 초읽기에 들어가지만 인용되면 내년 증원 계획은 무산되는 만큼 정부와 의료계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런 탓에 정부가 제출한 근거자료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간 갑론을박이 벌어진다. 의료계는 정부가 ‘2000명’을 언급한 대목이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뿐이라며 증원 근거와 논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정부는 이미 ‘2035년 의사 1만명 부족’ 추계를 언급해 왔다고 반박한다. 정부, 재판부에 참고자료 총 49건 제출… 정원배정위 회의록은 빠져 12일 정부·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이달 10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에 제출한 자료는 별도 참고 자료 2건을 포함해 총 49건이다. 정부는 보정심 심의 안건과 회의록,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 결과를 제출했다. 관심을 모았던 교육부 의대정원배정위원회의 경우 회의 결과를 정리한 내용을 참고 자료로 제출했다. 각 대학 수요 조사의 타당성 검토를 진행한 ‘의학교육점검반’ 활동 보고서도 냈다. 2025학년도 의대 학생 정원 및 모집 인원 배정 결과, 이름을 가린 한 대학의 의대 증원 희망 수요 자료, 정원 신청서도 제출 자료에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화 채널이던 의료현안협의체는 당시 배포했던 보도 참고 자료와 브리핑 발언 등을 제출했다. 정부가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라고 주장했던 연구 보고서도 제출 목록에 포함했다. 보고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 서울대가 발표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다. 2022년 기준 의사 인력 수급 추정,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 통계청 2023년 고령자 통계도 담겼다. 2022년 아산병원의 한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 증상으로 이 병원 응급실에 갔으나 수술할 의사가 없어 치료받지 못하다 숨졌던 사고를 소개한 기사도 제출 목록에 포함했다. 진료보조(PA) 간호사가 필수의료 분야 의사 부족 상황에서 위법과 탈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의사의 역할을 대신해왔다고 소개한 기사도 있다. 2022년 7월 공개했던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도 포함했다. 당시 조사에서 2020년 기준 의사 평균 임금은 약 2억 원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서울 지역 인구당 의사 수는 경상북도의 2.4배였다. 작년 초 발표한 ‘2023년 복지부 업무보고’ 자료, 지난해 10월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 보도자료도 제출했다. “2000명 근거 없다” vs. “오래 전부터 2035년 의사 부족 언급”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본 의료계 측은 ‘2000명 증원’ 결정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의료계를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12일 정부가 법원에 낸 자료 내용을 공개하며 ‘2000명’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문서는 증원분 발표 당일인 2월 6일 보정심 회의록이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정부 제출 자료에 대해 “한두 개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미 공개된 언론 기사와 보도 자료였다”며 증원에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이날 “의대증원에 대해 의료계 및 다양한 이해관계단체와 충분히 협의했으며, 그 규모는 숫자만 단독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해당 보정심 회의에서 2000명이 처음 공식 언급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여러 차례 의사 수급 추계에 따라 여러 차례 얘기해 왔다는 주장이다. 복지부는 “정부가 의대정원 확정에 앞서 2월 1일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하면서 2035년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하다고 천명한 바 있기 때문에 의료계도 증원 규모를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용되면 내년 증원 무산… 기각 시 ‘확정 초읽기’ 정부와 의료계 양측 모두 항고심 결정에 매달리는 이유는 집행정지 신청이 어떻게 결정되든 대법원 재항고를 통해 결정을 뒤집기는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인용하면 정부가 내년도 입시에 의대정원 증원을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달 말까지 2025학년도 대입 정원을 확정해야 하는데, 대법원 재항고가 그 안에 마무리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경우 정부는 내후년 입시에 증원분이 반영되도록 법적 절차를 밟으면서 증원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 나갈 가능성이 크다. 기각되면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은 확정 초읽기에 들어간다. 일선 대학들 가운데는 증원된 의대 정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을 법원 결정 이후 확정하기로 미룬 곳들이 적지 않다. 기각 결정이 나면 이렇게 미뤘던 대학들이 개정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이 마무리되고 대교협 대입전형심의위원회가 기존에 대학들이 제출했던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해 각 대학에 통보하면 대학들은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 수시모집요강 발표와 함께 정원을 확정한다. -
비대면이 '대세'…"적금 가입도 모바일로"
경제·금융금융정책 2024.05.13 05:30:00올 1분기 5대 시중은행에서 가입한 신규 적금 10좌 중 8좌가 모바일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적금이나 펀드 등의 상품 가입뿐 아니라 대출 등 여신 업무에서도 비대면 영업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국내 5대 시중은행의 올해 1분기 적금 신규 가입 중 비대면 가입 비중이 평균 82%에 달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1분기 60.0% 수준이었던 비중은 2022년 1분기 80.0%로 4년 만에 20%포인트 상승한 이후 최근까지 비슷한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전용 상품의 금리 우대 구조가 제일 간단하고 최고금리도 높아 다른 상품들보다 많이 판매되고 결과적으로 비대면 비중이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금의 경우 5대 은행의 올해 1분기 비대면 가입 비중이 평균 69.6%로 집계됐다. 5년 전의 41.4%보다 30%포인트 가까이 상승했고 펀드 역시 2019년 1분기 53.6%에서 올해 1분기 74.8%로 비대면 가입 비중이 확대됐다. 여신 영업에서도 비대면 영업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다. 5대 은행의 올해 1분기 신용대출 가운데 75.0%가 비대면으로 이뤄졌다. 은행에서 목돈을 빌릴 때도 4명 중 3명이 더 이상 영업점을 찾지 않는 셈이다. 비대면 영업이 늘면서 영업점과 현금자동입출금기(ATM)는 줄어들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지난해 말 국내 점포 수는 3927곳으로 5년(4699곳) 전보다 772곳(16.4%) 줄었다. ATM 수도 같은 기간 2만 8698대에서 2만 779대로 7919대(27.6%) 감소했다. -
![[백상논단]반도체 총력전 나서는 대만](https://newsimg.sedaily.com/2024/05/13/2D967F3Q5V_1_m.jpg)
[백상논단]반도체 총력전 나서는 대만
오피니언사외칼럼 2024.05.13 05:30:005월은 한국과 이웃 대만의 미래를 결정지을 새로운 정치 지형이 시험대에 오르는 시기다. 30일은 한국 정치의 여소야대가 더욱 확대된 4·10 총선 결과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날이다. 20일은 대만 의회가 여소야대로 바뀐 상황에서 라이칭더 총통이 취임하는 날이다. 한국과 대만 모두 친미 성향의 대통령과 총통이 계속 집권하고 있으며 정책 집행은 보다 강력한 야당의 견제 속에 살얼음판을 걸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한국이나 대만 모두 반도체 산업의 약진에 힘입어 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 속에 산적한 경제문제를 헤쳐 나가야 한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금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6%로 상향 조정하는 등 우리 경제는 그간의 부진을 딛고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반등과 함께 우리 핵심 주력 산업의 수출이 증가하는 것에도 크게 기인한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의 보호무역주의 팽배와 반도체 산업 등 핵심 산업의 국가 간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더구나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고금리 및 고환율 추세의 지속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우리 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남아 있다. 무엇보다 앞으로도 우리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줘야 할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전망은 희망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는 기술이 국제정치의 패권을 정하는 ‘기정학(Techno-politics)’ 시대의 핵심 전략산업인 만큼 미·일·중·유럽연합(EU) 등은 반도체 산업 유치·육성을 위해 천문학적인 국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너무 조용하기만 하다. 이런 가운데 경쟁 위치에 있던 대만의 TSMC, 더 나아가 대만은 한국을 앞질러 나가고 있다. 2013년에는 한국 100대 기업의 시가총액이 829조 원으로 대만 100대 기업보다 288조 원이나 많았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난해 말 한국 100대 기업 시가총액은 1565조 원으로 1650조 원인 대만에 추월을 당했다. 10년간 한국 100대 기업 시가총액이 89% 느는 동안 대만은 205%나 증가했다. 이는 반도체 때문이다. 파운드리 분야를 개척한 TSMC는 10년 전만 해도 빅테크의 하청 업체 취급을 받으며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하지만 대만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꾸준한 투자에 힘입어 삼성과 인텔을 제치고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으로 성장한 것이다. 참으로 씁쓸한 결과다. 그런 TSMC가 다음 주 라이칭더 총통 취임과 함께 ‘대만판 반도체 지원법’이 본격 시행됨으로써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대만 정부는 초당적으로 TSMC와 같은 대형 반도체 기업을 위해 역사상 가장 공격적 수준의 정부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대만 정부가 이처럼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내놓은 것은 TSMC가 글로벌 시장에서 갖추고 있는 막강한 영향력, 그리고 해외투자를 점차 늘림으로써 대만 반도체 산업을 ‘전 세계의 공통적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대만의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우리 정부도 ‘국가인공지능(AI)위원회’를 신설, 2030년까지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국가전략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무언가 허전한 느낌이다. 또다시 한 발짝 늦게 움직이고 있는 모양새다. 미·일·중·EU·대만 등 반도체 산업 주요 경쟁국들은 국가 예산 투입과 특정 기업 지원 등 국가 총력전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중소기업·대기업 관계 및 대기업 특혜 등 정서 문제에 발목 잡혀 제대로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정치권은 총선 이후 여전히 포퓰리즘에 빠져 여당에서는 기초연금을 현 정부 임기 내 40만 원까지 인상하고 야당에서는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당장 지급하겠다고 하는 등 그야말로 국가 재정을 거덜 내는 데 ‘초당적 협력’을 경주하고 있다. 정치권은 통렬한 자성과 함께 ‘초당적 협력’으로 국가의 명운이 걸린 국가 생존 전략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춰 국가 총력전에 나서야 할 것이다. -
국회 공전에…"예보기금 7700억 날릴 판"
경제·금융금융정책 2024.05.13 05:30:00예금보험료율 한도 일몰 연장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금융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몰 연장이 되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의 예보료 수입이 연간 7000억 원 이상 줄어 예금 보호를 위해 마련된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저축은행 등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 당국과 협의를 거쳐 지난해 10월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개정안은 올해 8월 31일까지인 예보료율 한도의 일몰 기한을 2027년 12월 말까지 3년 연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예보료는 금융사가 파산하는 경우 등을 대비해 예보가 은행·증권사·저축은행 등 금융사들로부터 걷는 보험료다. 예보는 이 보험료로 기금을 조성해 금융사가 파산할 경우 예금자 1인당 5000만 원까지 예금을 보호해주고 있다. 정치권과 금융권에서는 임기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21대 국회는 여전히 상임위에서부터 공전을 거듭하고 있어 임기 내 처리가 불가능하고 22대 국회로 넘어가더라도 일몰 시한인 8월까지 법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더라도 초기 상임위 등의 구성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설 것이 분명한 데다 폐기된 개정안을 재발의하고 본회의까지 올리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예보료율 한도가 예정대로 일몰되면 예보료율 한도는 1998년 수준으로 돌아가게 된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예보료율 상한은 예금 등 잔액의 0.5%로 설정돼 있다. 하지만 현재 시행령을 통해 △은행 0.08% △저축은행 0.4% △금융투자 0.15% 등 업권별 한도를 따로 뒀는데 법안이 일몰될 경우 △은행 0.05% △저축은행 0.15% △금융투자 0.1% 수준으로 내려간다. 이 경우 지난해(2조 3782억 원) 예보료 수입을 기준으로 7751억 원(32.6%)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문제는 예보료 수입이 감소하면 금융사 부실을 대비해 마련해놓은 안전판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부동산 PF 부실 여파로 저축은행의 건전성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만큼 예보료 수입이 급감할 경우 부실 대응 여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은 여야가 대립하거나 쟁점이 있었던 건이 아니었기에 통과에 대한 기대가 컸다”며 “시급한 사안인 만큼 22대 국회로 넘어가더라도 조속히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기차는 안타요…먹고 쉬러가요" 커넥트플레이스 서울역점 가보니 [르포]](https://newsimg.sedaily.com/2024/05/13/2D967QELX3_12_m.jpg)
"기차는 안타요…먹고 쉬러가요" 커넥트플레이스 서울역점 가보니 [르포]
산업생활 2024.05.13 05:30:00“친구랑 파이브가이즈 햄버거나 브런치 먹으러 서울역에 종종 와요.” “혼자 서울역에 와서 점심 먹고 옥상 정원에서 휴식 중인데 힐링 되네요.” 10일 서울역과 이어진 커넥트플레이스 내 파이브가이즈 매장 내에는 햄버거를 먹으러 온 사람들로 가득했다. 식사 시간이 한참 지난 후였지만, 매장과 가게 앞 휴식 공간인 ‘커뮤니티 가든(가칭)’에도 가족·연인·친구 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이들로 북적였다. 같은 시각 커넥트플레이스 서울역점 내 옥상정원에는 파라솔 아래 삼삼오오 모여 휴식을 취하는 이들이 눈에 띄었다. 벤치에서 혼자 조용히 책을 읽는가 하면, 친구와 샐러드·빵 등을 포장해 즐기는 사람들도 있었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홍 모(30) 씨는 “인터넷에서 ‘휴식’을 검색하니 커넥트플레이스 내 옥상정원이 바로 떴다”면서 “조용히 쉬기 좋은 것 같다”고 호평했다. 서울역이 KTX 등 대중교통의 요지에서 비즈니스·데이트·친목을 위한 모임 장소로 각광받고 있다. 한화커넥트가 운영하는 복합쇼핑문화공간인 커넥트플레이스 서울역점에 맛집과 휴식 공간이 새로 들어선 덕이다. 앞서 커넥트플레이스 서울역점은 지난해 대규모 리뉴얼을 진행하면서 인기 맛집인 땀땀과 태극당 등을 포함해 53개의 식음편의시설을 만들었다. 이 중 식음료 매장은 지난해 12월 리뉴얼 오픈한 직후 약 5개월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9.6% 늘었다. 특히 커넥트플레이스 서울역점 4층에는 프리미엄 공간이 마련돼 평일에는 비즈니스 모임, 주말에는 상견례 등 격식 있는 모임을 찾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 내 거점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고급 다이닝 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이전에는 대중적이고 캐주얼한 F＆B 브랜드가 중심이었지만, 리뉴얼을 거치면서 △한와담 스테이션 △도원스타일 △함루 등 프리미엄 F＆B 브랜드를 대거 유치했다. 3층에는 K-푸드부터 미쉐린 맛집 등 총 11곳이 입점한 ‘커넥트테라스’가 새로 들어섰다. 개방형 푸드코트와 서울역 광장이 한눈에 보이는 점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건물 곳곳에 무료 전시를 진행해 보는 즐거움을 더했다. 현재 4층 개방형 갤러리에서는 아트태그 전시를 진행 중이고, 3층 외부 연결부에서는 ‘재미주의 작가’ 컨셉의 팝아트 작가 ‘아트놈’의 ‘해피 러브’ 전시를 만나볼 수 있다. 새로 조성된 휴식 공간도 인기다. 파이브가이즈 맞은편 커뮤니티 가든과 4층 옥상정원이 대표적이다. 커뮤니티 가든은 서울역 광장과도 연결되어 있는 공간으로, 화단을 따라 모듈 형태의 휴게 공간을 마련해 서울역을 오가는 국내외 방문객들이 커넥트플레이스 서울역점의 다양한 시설을 체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했다. 파이브가이즈 4호점에서 햄버거를 포장한 뒤 야외인 커뮤니티 가든에서 먹을 수도 있다. 도심 속 정원인 옥상정원의 경우, 파라솔과 벤치에서 한적한 여유를 즐기는 것은 물론, 서울로 7017과도 연결돼 있어 공원을 거닐며 서울역을 조망하는 동시에 산책도 즐길 수 있다. 한화커넥트 관계자는 “커넥트플레이스 서울역점을 찾는 고객들이 보다 오래 머무르며 다양한 추억을 쌓길 바라는 마음으로 MD개편뿐 아니라 체험 공간을 확장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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