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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보다 빠르다…증권 업계 퇴직연금 적립금 90조 넘었다
증권정책 2024.05.16 06:00:00증권 업계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90조 원을 돌파하며 은행·보험 등 다른 업권보다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퇴직연금 시장이 안정성 위주에서 수익성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기업가치를 제고할 증시의 새로운 ‘큰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분기 말 기준으로 증권사 퇴직연금 적립금은 90조 7041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 4분기(86조 7397억 원)보다 4.6%(3조 9644억 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은행권의 퇴직연금 적립금이 198조 481억 원에서 202조 3522억 원으로 2.2%(4조 3041억 원)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증권 업계의 약진이 유독 두드러진 셈이다. 보험권의 경우 이 기간 93조 2479억 원에서 92조 6958억 원으로 0.6%(5521억 원) 줄어들었다. 증권사 퇴직연금 적립금이 금융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2.9%에서 23.5%로 높아졌다. 금융권에서는 퇴직연금 시장에서 이자보다 투자 수익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비교적 공격적인 운용 방식을 따르는 증권사가 선전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7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시행 이후 증권사의 수익률 관리 능력이 부각된 점도 한몫한 것으로 분석됐다. 업계에서는 퇴직연금이 최근 국내 증시 매수 규모를 다시 키우고 있는 국민연금과 함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자산운용사·연기금이 9월 출시될 밸류업 지수를 벤치마크 지표로 활용할 수도 있다”며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 개발 등으로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가들이 기업가치 제고에 좀 더 신경 쓸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
완벽한 세계의 K북을 꿈꾸며…서울국제도서전 내달 26일 개막
문화·스포츠문화 2024.05.16 06:00:00국내 최대 규모의 책 축제인 2024 서울국제도서전(SIBF)이 ‘후이늠’(Houyhnhnm)‘을 주제로 다음 달 26일 개막한다. 15일 대한출판문화협회에 따르면 다음달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올해 서울국제도서전에는 해외 17개국 90여 개 출판사와 출판 관련 단체와 국내 약 350개 출판사 등이 참여해 마켓 운영, 도서 전시, 강연, 사인회 등을 개최한다. 행사는 6월 30일까지 닷새간 진행된다. 올해 주제인 후이늠은 풍자소설 ‘걸리버 여행기’에서 주인공 걸리버가 여행한 네 번째 나라로, 이성적이며 완벽한 세계를 표방하는 상징적인 장소다. K북이 후이늠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기대된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후이늠’이라는 주제를 통해 평화란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 도서전 얼굴격인 주빈국은 사우디아라비아다. 2012년에도 주빈국이었는데, 12년 만에 다시 주빈국으로 참여한다. 북토크와 도서 전시, 문화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랍 문화를 소개할 예정이다. 오만과 노르웨이는 ‘스포트라이트 컨트리’로 조명한다. 주빈국 다음으로 주목받을 만한 국가를 소개하는 자리다. 특히 아랍 작가로는 최초로 맨부커 인터내셔널 부문(2019)을 수상한 조카 알하르티가 오만을 대표해 도서전을 찾는다. 그는 소설가 은희경과 함께 인간의 존엄과 자유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생물학자인 안네 스베르드루프-튀게손, 그림책 작가 크리스틴 로시프테는 노르웨이를 대표해서 참가한다. ‘가짜 노동’의 저자 데니스 뇌르마르크, ‘H마트에서 울다’의 저자 미셸 자우너, ‘사라진 것들’의 저자 앤드루 포터, 만화 ‘신부 이야기’를 쓴 모리 카오루, ‘던전밥’의 쿠이 료코 등 해외 유명 작가들도 도서전을 찾는다. 국내에선 소설가 김연수·김금희·김애란·김진명·김초엽, 생물학자 최재천, 물리학자 김상욱, 그림책 작가 강혜숙 등 다양한 작가들이 도서전을 방문해 관람객과 소통한다. -
올해도 광주 찾는 유승민…당권 도전 결심 굳히나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5.16 06:00:00국민의힘의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유승민 전 의원이 16일 광주를 찾는다. 4·10 총선을 기점으로 활발한 대외 행보를 보이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어 사실상 당 대표 출마 의지를 굳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 대표 지지도 여론조사에서도 우위를 차지하는 만큼 유 전 의원의 등판 여부가 여당의 수장 자리를 둘러싼 경쟁 구도에 최대 변수로 꼽힌다. 16일 서울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유 전 의원은 이날 오후 4시30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할 예정이다. 유 전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매년 5·18 민주묘지를 방문했다”며 “국회에 있을 때 주로 5월 17일에 갔는데, 이날 생방송 토론회가 예정돼 있어 같은 날로 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날 광주MBC에서 ‘끊임없는 5.18왜곡, 정치권의 역할은’ 주제로 박구용 전남대 교수와 토론회를 진행한다. 박 교수는 2022년 더불어민주당 호남 몫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됐다가 사퇴 의사를 밝힌 인사다. 유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15일에도 김웅 국민의힘 의원,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장관과 함께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최근 보폭을 넓히고 있는 유 전 의원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 유력한 당 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지난 11일 팬클럽 ‘유심초’ 회원들과 5년 만에 팬 미팅을 가졌고, 지난 2일과 9일에는 각각 인천대와 연세대에서 강연회를 열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유 전 의원의 행보를 두고 전당대회 출마를 위한 ‘몸풀기’에 나선 것으로 본다. 그는 전당대회 출마 여부와 관련해 “아직 고민 중”이라며 “나의 출마가 당의 변화를 위해 바람직한지 판단하고 있는 단계”라고 답했다. 유 전 의원이 본격적인 정치활동 재개에 나선 배경에는 총선 전후로 여권 내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 영향력이 약화된 데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2년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경선 패배 이후 잠행을 이어오던 유 전 의원은 ‘용산발(發) 실책’에 총선 패배의 암운이 드리워진 지난 3월부터 공개 활동을 본격화했다. 여당 일부 후보들의 구원 투수로 나선 동시에 윤 대통령을 향해 쓴 소리를 쏟아내며 좁아졌던 정치적 입지를 회복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떨어질수록 ‘유승민 역할론’이 선명해지는 현상이 벌어졌다. 총선 참패 뒤에도 ‘친윤(친윤석열)’ 지도부가 굳건한 점도 ‘비윤계’의 대표격인 유 전 의원의 등판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시각이 있다. 지난 9일 취임한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에 합류한 정점식(정책위의장) 의원, 유상범·엄태영·전주혜(비상대책위원) 의원 등이 친윤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는 차기 당 대표는 수도권 확장과 당 혁신을 이끌 수 있는 비윤 인사가 맡아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변수는 ‘당원투표 100%’인 현행 전당대회 룰의 개정 여부다. 현행 규정은 윤 정부와 각을 세우는 당내 비주류 인사들에게 극히 불리할 수밖에 없다. 안철수·윤상현 의원 등 ‘비윤’ 당권 후보들이 규정 변경 등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다. 유 전 의원도 “전당대회 룰 개정과 나의 출마 여부는 관련 없다”면서도 “전당대회 룰이 어떻게 당을 망쳐왔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는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역선택’ 우려에 대해서는 “2021년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뽑을 때 민심 100%를 반영했는데, 역선택은 없었지 않았느냐”며 “윤 대통령과 그를 맹종하는 세력들이 만든 현행 룰은 민심 반영을 통한 외연 확장이 불가능하고 당원들만 좋아하는 대표를 뽑는 방식이다"고 비판했다. 차기 전당대회에서 국민 여론조사 비중이 높아질 경우 유 전 의원의 당권 획득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여론조사 전문기관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8~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별 적합도에서 유 전 의원은 28%로 한 전 비대위원장(26%)을 제치고 선두를 기록했다. 이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무작위 추출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신세계까사, 서래마을에 쇼룸 오픈
산업중기·벤처 2024.05.16 06:00:00신세계까사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까사미아 서래마을점’에 온라인 쇼핑 플랫폼 ‘굳닷컴’의 오프라인 쇼룸을 오픈하며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신세계까사는 기존 까사미아 매장에서는 볼 수 없던 온라인 한정 인기 제품에 대한 고객 경험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이번 ‘굳닷컴 오프라인 쇼룸’을 기획했다. 굳닷컴 쇼룸은 온라인 단독 제품의 크기, 소재, 색상, 사용감 등을 직접 확인하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제품 옆에 비치된 QR 코드 스캔을 통해 굳닷컴에서 구매할 수 있는 O2O 매장이다. QR 코드 스캔 시, 해당 제품의 굳닷컴 페이지로 바로 연결돼 손쉽게 디테일한 상품 정보를 확인하고 결제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하다. 신세계까사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전시 품목을 교체해 고객들이 가장 트렌디한 온라인 한정 제품의 실물을 직접 확인하고 굳닷컴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편리하고 차별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새로운 매장과 서비스로 옴니채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어피너티, 락앤락 공개매수 재도전한다
증권IB&Deal 2024.05.16 06:00:00홍콩계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PE)가 밀폐 용기 업체 락앤락(115390)에 대해 2차 공개매수에 돌입한다. 공개매수 가격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 속에 1차 공개매수에서 기대에 못 미쳤던 만큼 성공 여부가 주목된다. 1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어피너티는 이날부터 6월5일까지 21일간 락앤락 주식 629만 3625주(14.53%)를 대상으로 2차 공개매수를 진행한다. 공개매수 가격은 1차 때와 같은 주당 8750원이며 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 맡았다. 응모율에 관계 없이 공개매수에 응한 주식 전부를 매수할 계획이다. 락앤락의 14일 종가는 8630원이다. 어피너티는 특수목적법인(SPC) 컨슈머스트렝스를 통해 락앤락 주식 3017만 3960주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지분율이 69.64%인 최대주주다. 어피너티는 100% 지분 확보로 완전 자회사로 만든 후 자발적으로 상장폐지를 하기 위해 공개매수에 착수했다.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4일까지 1314만 112주(30.33%)를 대상으로 공개매수를 진행했으나 목표치의 절반에 그쳤다. 이는 공개매수 가격이 낮아 주주들의 반발이 컸던 영향이 있다. 주당 8750원의 가격은 지난해 말 주당순자산(5015억 원)과 비교하면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76배에 그치기 때문이다. MBK파트너스·UCK파트너스가 진행한 오스템임플란트(8.16배), 한앤컴퍼니의 루트로닉(5.89배), 쌍용C&E(2.21배)의 경우 대부분 공개매수 청약에 응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통상 단기 차익을 얻으려는 헤지펀드 등의 기관이 주식을 낮은 가격에 대거 매집했다가 공개매수 청약에 응하는 경우가 많다. 락앤락의 경우 소액 주주들의 반발로 헤지펀드들의 매수 의지가 꺾이면서 실패로 기울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락앤락 소액주주들을 중심으로 더 높은 가격에 2차 공개매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제시 가격을 높이자니 1차 때 참여한 주주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2차에서 성공한 오스템임플란트·루트로닉과는 다른 케이스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가격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지도 관건이다. 상폐를 위한 공개매수가 실패한 사례는 드문 편이다. 2021년 대양제지의 최대주주인 신대양제지는 공개매수를 통해 자발적 상폐에 나섰으나 목표 물량을 채우지 못해 불발됐다. 당시에도 일부 소액주주들이 ‘헐값 상폐’에 강력 반발했었다. IB업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1차 공개매수 결과에 만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직전 사례들과 비교해봤을 때 2차 공개매수 후 자진 상장폐지에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어피너티는 2017년 주당 1만 8000원으로 김 전 회장의 지분 전량(3496만 1267주)을 인수해 최대주주에 올랐다. 이후 중국산 저가 제품들의 공세로 주가가 크게 하락했고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긴축 경영과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대비 7.0% 감소한 4846억 원을 기록했고 211억 원의 영업손실로 적자 전환했다. 공개매수를 거쳐 상폐한 후에는 본격적으로 경영 효율화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역주행 음주 운전'으로 목숨 앗아간 30대 방송인 징역형
사회사회일반 2024.05.16 06:00:00술에 취한 채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마주 오는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감옥살이를 하게 됐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재판부(홍윤하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 모(34)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새벽 1시 30분께 서울 구로구 부근 1차선 도로(구로IC → 오류IC 방향)를 술에 취한 채 역주행했다. 당시 유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3%였다. 결국 시속 94km로 차를 몰던 유씨는 맞은 편에서 운전해 오던 50대 남성 오 모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해자인 오씨는 사고 직후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리의 외상성 절단과 두개골절 진단을 받고 새벽 2시 40분께 숨졌다. 유씨는 2017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인해 벌금 300만 원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고 "사고 발생 전 상당한 거리를 역주행하면서 마주 오는 차량과 교행하는 등 이상함을 감지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술에 취해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거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과거 벌금형 1회 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부정행위로 승진한 농어촌공사 직원들…대법 "급여상승분 반환해야"
사회사회일반 2024.05.16 06:00:00대법원이 승진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러 승진이 무효가 된 한국농어촌공사 직원들이 그간 승진으로 상승한 급여상승분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인 한국농어촌공사의 패소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들에 대한 승진이 중대한 하자로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은 승진 전의 직급에 따른 표준가산급을 받아야 하고, 승진가산급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피고들이 승진 후 받은 이 사건 급여상승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인 피고들은 2008년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하고 승진 시험의 답안을 미리 확보하는 등 부정 행위를 저질러 승진이 취소됐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는 승진 취소에 따라 수령한 표준가산급과 승진가산급에 기초에 산정된 기준금, 연차수당 인센티브 상승 등이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부당이득이라고 판단해 24명의 직원을 상대로 반환 청구를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급여상승분은 승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데에 따른 대가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피고들에게 기속된 것으로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승진 전후 각 직급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에 차이가 없어 승진 후 제공된 근로의 가치가 승진 전과 견주어 실질적인 차이가 없고, 단지 직급 상승만으로 임금이 상승했다면 근로자는 임금 상승분에 대한 이익을 얻었다고 봤다. 따라서 승진이 무효인 이상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이 근로자들에게 지급됐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
"3분도 안돼 심해 100m 밑으로"…도산안창호함 실감 100% 가상훈련 해보니[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치통일·외교·안보 2024.05.16 06:00:00“함수 전방에 적 항공기 출현, 비상! 긴급잠항!”. 해군의 3000t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에서 갑자기 비상경보가 발령됐다. 잠수함 함교에 설치된 둥근 막대 모양의 잠망경만 물 밖으로 내밀며 조용히 움직이던 중 긴급한 무전이 오갔다. 부산 해군기지에서 10㎞ 가량 수중으로 이동하던 중에 잠망경에 가상의 적 항공기가 포착된 것이다. 붉은 빛이 감도는 내부에는 긴박감이 흐르면서 순간 승조원들은 전광석화와 같이 정해진 자신의 위치로 움직이고 긴급한 외침이 가득했다. 지휘관의 명령과 함께 길이 83m의 기다란 잠수함의 기다란 선체가 육중한 소리를 내더니 앞쪽으로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다. 보통 잠항을 할 때 22도 정도로 들어가지만 긴급 상황이라 25도로 세팅됐다. 안전바를 잡지 않으면 앞구르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몸이 기울자 공포가 급습했다. 조타기로 잠수함을 운전하는 조타 부사관이 깊은 바다로 잠수함을 몰며 “100m, 120m, 150m, 180m, 200m 목표심도 잡기 끝”이라고 외쳤다. 3분도 안돼 잠수함은 해저 100m에서 200m 밑으로 내려가는 기민함을 보였다. 그 순간 또 한차례 긴급한 보고가 무전기를 타고 흘렀다. “적 함정 출현! 어뢰 발사 준비!” 수중의 도산안창호함의 수중음파탐지체계인 ‘소나’를 운영하는 음탐 부사관들이 음향센서를 이용해 15㎞ 전방의 적 수상함의 위치를 식별하면 11㎞ 앞까지 은밀하게 다가가 어뢰를 발사하기 위한 준비를 마친다. 함장의 명령이 떨어지자 무장관이 범상어 중어뢰 발사 버튼을 눌렀다. 잠수함 음향센서에 의해 적 수상함을 명중시킨 어뢰 폭음이 감지되자 잠망경을 올려 적 수상함이 격침된 것을 최종 확인하고 임무를 완수한다. 긴급 잠항부터 무장 버튼 발사까지 긴박감 넘치는 모든 장면에 손에 땀이 날 정도였다. 그러나 이 모든 장면은 실전이 아닌 가상훈련이었다. 보이지 않는 은밀성과 기민함으로 그 존재 자체가 엄청난 위협이기에 잠수함은 비대칭 전략 무기 체계다. 특히 잠수함을 자체 설계 건조해서 운용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 현재 3000t급 이상의 잠수함을 운용 중인 국가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등 8개국 정도다. 더 중요한 대목은 이러한 잠수함 승조원을 선발하고 교육하는 양성은 최신예 잠수함 전력을 증강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점이다. 승조원의 능력에 따라 수중 전투의 승패 뿐만 아니라 잠수함 승조원 전체의 생사가 결정될 수 있기에 그렇다. 잠수함이라는 특수한 환경과 높은 업무 난도 탓에 승조원 한 명을 양성하는 데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잠수함에 타기 위한 예비 관문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잠수함 승조원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부대는 해군 잠수함사령부 제909교육훈련전대다. 이곳은 잠수한 승조원들의 ‘고향’이다. 지난 8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 잠수함사령부 내에 있는 제909교육훈련전대 ‘도산안창호급 종합훈련장’을 찾았다. 베테랑 잠수함 승조원들도 작전을 나가지 않으면 무조건 이곳을 찾아 잠수함 작전 및 교전 절차, 수상항해, 수중항해 숙달을 위한 훈련을 수시로 받는다. 잠수함 승조원의 자격 요건부터 돌고래 휘장을 가슴에 달고 정식 잠수함 승조원으로 근무하기까지의 과정은 어떻게 될까. 잠수함사령부 제909교육훈련전대 추후식(중령) 제2훈련대대장은 잠수함 종합훈련장에 대해 “잠수함 승조원에게는 ‘100번 잠항하면 100번 부상한다’로 대표되는 임무수행환경의 특성상 한 치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는 최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며 “잠수함사령부는 최초 선발부터 교육 및 훈련과정에서 실제 잠수함과 유사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장비와 체계운용 절차를 숙달할 수 있게 잠수함 함형(장보고급, 손원일급, 도산안창호급)에 맞는 ‘시뮬레이터’ 훈련장을 조성·운용하고 있다”고 했다. 잠수함 종합훈련장 소개와 함께 잠수함 운용 개념, 장비 운용 훈련 등에 대한 이론 교육을 받은 후 곧바로 잠수함 승조원의 실전 훈련 체험에 들어갔다. 이날 체험은 도산안창호급 종합훈련장에서 진행했다. 실제 잠수함과 동일하게 구성된 전투정보실과 훈련 모사를 위한 장비실, 훈련 후 사후 강평을 위한 통제·강평실, 영상장비실로 구성됐다. 먼저 대형 컨테이너 박스처럼 생긴 전술훈련장부터 입장했다. 앞서 기자는 곧 실전배치될 도산안창호급 신채호함을 탐방한 경험이 있어 눈 앞에 들어온 여러 대의 콘솔 앞에 앉아 헤드폰을 쓴 채 훈련관들의 모습과 반대편으로는 보이는 잠망경과 테이블 형태의 항해지휘 콘솔은 마치 신채호함 전투지휘실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너무 똑같았다. 음탐사는 소리만으로 추진기 특성을 파악해 표적을 분석했고, 무장관은 각종 센서의 흐름을 파악하며 관심 표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이후 무장관은 표적의 속도와 침로를 산출해 표적이 언제 아군에 도달하는지를 파악하는 집중했다. 이런 가운데 함장은 부장·작전관 등과 함께 항해지휘 콘솔을 통해 전체 상황을 모니터하며 작전을 구상했다. 표적 문제가 해결되자 함장은 마지막으로 잠망경을 통해 표적의 실체와 실제 거리를 확인했다. 잠망경 손잡이를 잡고 제자리에서 360도 회전하며 올렸던 손잡이를 재빨리 내리는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은밀함이 잠수함의 생명인 만큼 6초라는 짧은 시간 안에 바다 위 전방위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고 한다. 함장의 어뢰발사 명령과 무장관의 복창이 이어졌고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5, 4, 3, 2, 1, 발사!” 무장관과 음탐관은 각각 어뢰 발사 허가 버튼과 발사키를 동시에 눌러 어뢰를 발사했다. 이어 어뢰가 적 군함을 명중시킨 폭음이 들렸고, 함장이 잠망경으로 최종 확인하는 것으로 가상 훈련은 마무리됐다. 또 다른 컨테이너인 조종훈련장에 들어설 때는 조종석과 통신시설, 엔진 등 각종 잠수항 장비가 한눈에 들어왔다. 문이 닫히고 훈련관이 조종석에 앉자 “함수 전방 적함 발견”이라는 외침과 함께 본격적인 잠항 훈련이 시작됐다. 훈련장에 날카로운 경고음 소리가 울리더니 승조원 전원은 “비상! 비상!”을 외쳤다. 이들은 각자 맡은 분야에서 “전투지휘실 잠항 준비 끝”, “함내 잠항 준비 끝”을 복명복창했다. 훈련은 적 함정이 발견된 상황을 가정해 잠수함이 수심 100m까지 긴급 잠항을 시작했다. 지휘관의 명령과 함께 시뮬레이터가 육중한 소리를 내더니 앞으로 빠르게 기울기 시작했다. 훈련이었지만 안전바를 잡지 않으면 앞으로 구를 정도로 몸이 기울어졌다. 실전과 똑같이 시뮬레이터가 25도 기울기로 잠항하는 것을 재연했기 때문이다. 훈련장은 종경사 45도, 횡경사 30도까지 구현 가능하다. 파고는 수십m로 가정할 수 있다. 디젤엔진·해수펌프·공기압축기 등에서 나오는 내부 소음도 실제와 동일하다.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을 본따 만든 이곳 조종훈련장에선 긴급 잠항부터 조종 숙달, 어뢰 회피, 긴급상황 대처 등 대부분의 잠수함 훈련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잠수함은 잠항할 때 높은 수압을 받기 때문에 창문을 설치하지 않는다. 훈련장 역시 잠수함과 같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창문을 만들지 않고, 온도와 습도 등 답답한 분위기도 그대로 재연했다. 추진계통 고장, 선체 침수, 적 어뢰 탐지 등 위험한 상황을 대비한 훈련도 가능하다. 해군은 총 3 대의 이 같은 훈련 시설을 보유 중이다. 해군 관계자는 “조종훈련실에서는 함 조종술 숙달훈련, 잠항 및 심도유지 훈련, 비상사고 처치훈련을 통해 도산안창호급 잠수함 승조원들이 장비고장 및 긴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숙달하고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조함훈련장을 찾았다. 잠수함 승조원의 수상 항해능력 배양을 위해 2020년에 체계개발해 설치 및 운용시험평가를 거쳐 2021년 초 전력화됐다. 조함훈련장은 함교훈련실과 함내훈련실로 구성돼 있다. 함교훈련실은 ‘세일’(Sail)이라고 통칭되는 함교탑을 중심으로 원형의 스크린을 통해 주요 항구와 협수로가 정교한 그래픽으로 묘사돼 실전 처럼 훈련을 진행한다. 함교에 오르면 훈련관의 지시에 따라 주간·야간·일출·일몰과 같은 시간대 설정부터 안개나 눈 등의 기상상황, 파고, 저시정 등 실제로 수상항해 시에 접하게 되는 상황들을 디테일하게 묘사돼 출·입항 상황, 연안항해, 야간항해, 저시정항해 등의 조함훈련을 체험할 수 있었다. 파고가 10m 넘는 상황으로 세팅된 체험 과정에서는 몸을 가늘기 힘들만큼 좌우로 흔들고, 시정거리 500m가 안되는 짚은 안개가 바다를 뒤덮은 상황은 해군기지 입항 과정에 정말 충돌을 하지 않을까 두려움이 몰려오기도 했다. 이어진 함내훈련실에서는 항해 장비들이 설치돼 함교탑의 조함 지시에 따라 조함 운용 능력을 키우기 위해 실제 어떻게 훈련하는지 체험할 수 있었다. 이처럼 잠수함사령부 내 제 909교육훈련전대는 ‘100번 잠항하면 100번 부상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잠수함 항해안전 및 생존훈련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가장 주목할 점은 전투임무 수행 중 발생 가능한 비상상황이나 장비·계통의 고장 상황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 능력을 향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시행되는 ‘전투잠항훈련’이 대표적이다. 전투잠항훈련은 정박-해상 훈련을 연계해 진행한다. 이러한 교육훈련 결과는 외국군이 우리나라 해군에서 잠수함 관련 교육을 받는 ‘국제잠수함과정’ 개설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2013년 처음 개설된 이래 2023년까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필리핀 등 10개국 93명의 외국군이 교육을 수료했다. 10회째를 맞이하는 올해는 5월 20일부터 7월 12일까지 약 8주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태국 등 7개국 16명의 외국군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도산안창호급 잠수함(KSS-III Batch-I)의 모의훈련을 위한 전술훈련장은 한화그룹의 방산계열사 한화시스템이 구축해 해군이 지난 3월말부터 본격적인 운용을 시작했다. 전술훈련장은 해군 잠수함 승조원들이 바다가 아닌 육상에서 항해 및 무장 운용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곳으로, 국산 시뮬레이터 설비 등 잠수함 전술훈련장이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들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술훈련장은 잠수함 항해·전술 훈련이 지상에서도 가능하도록 구현했다. 훈련장은 잠수함 내부와 한반도 주변 해양·수중·음파 환경을 재현해 승조원이 해상에 나가지 않고도 수중 항해와 무장 운용 등 임무 수행 능력을 키울 수 있게 했다. 훈련실에는 함정 전투체계를 운용하는 다기능 콘솔, 항해 콘솔 등이 실제 도산안창호함의 전투지휘실과 똑같이 만들어져 승조원들의 항해·전술 훈련 몰입도를 높였다. 소나(음파 탐지기) 신호를 포함해 함정에 탑재된 센서, 무장 등의 시뮬레이터도 전장 상황을 100% 구현한다. 한화시스템은 이번에 구축된 전술훈련장에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이 적용돼 보다 입체적 훈련 환경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해진 시나리오대로만 표적이 움직이던 기존 훈련장과 달리 AI 알고리즘이 자함의 추적·회피를 판단한 후 예측 불가능하고 다면적인 기동·교전 상황을 제공해 우리 해군이 다양한 상황에서 전투지휘 및 전술운용 능력을 키울 수 있게 개발됐다. 박도현 한화시스템 지휘통제사업부문 사업대표는 “국내 최초로 장보고-Ⅲ 사업 잠수함의 전술훈련장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낸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진행될 후속 잠수함의 전술훈련장 구축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며 “유럽·동남아 등 다양한 국가로의 잠수함 전투체계와 전술훈련장을 함께 공급하는 패키지 수출 활로 또한 모색할 계획”이라고 했다. -
매출 20배 이상 차이 나는데…"美 거대 기업과 비교하며 몸값 부풀려"
증권국내증시 2024.05.16 06:00:00전력수요관리(DR) 업계 최초로 기업공개(IPO)에 도전하는 그리드위즈가 기업가치 산정 과정에서 주가매출비율(PSR) 비교 방식을 사용하면서 몸값을 지나치게 부풀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무적으로 외형 차이가 큰 해외 기업들을 비교 기업으로 선정했기 때문인데, 그리드위즈는 공모가 할인율을 높여 고평가 부담을 극복하겠다는 전략이다. 16일 그리드위즈가 코스닥 상장을 위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증권 신고서에 따르면 그리드위즈는 자사의 공모가 할인 전 기업가치를 5884억 원으로 제시했다. 이는 올 코스닥 IPO 기업 중 가장 큰 규모다. 그리드위즈는 비교 기업의 PSR 평균인 4.46배에 지난해 매출 1319억 원을 곱해 이 같은 몸값을 도출해냈다. PSR은 기업의 주가가 주당매출액(SPS)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다. 일반적으로 IPO 과정에서 PSR 비교 방식은 주가수익비율(PER) 비교 방식을 적용하기 어려운 적자 기업들이 사용한다. 기업이 현재 이익을 내지 않고 있더라도 해당 산업의 미래 높은 성장성을 근거로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식이다. 이 때문에 IPO 시장에서는 케이카(381970)·블루엠텍(439580)·셀리버리(268600) 등 PSR 비교 방식을 활용한 기업이 나올 때마다 고평가 논란이 일어왔다. 그리드위즈는 지난해 순이익 42억 원을 기록했음에도 PER이 아닌 PSR 비교 방식을 사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몸집이 크게 차이 나는 기업들을 비교 기업으로 선정했다. 미국의 이턴코퍼레이션(ETN), 엔페이즈에너지(ENPH), 네덜란드의 알펜(ALFEN) 등 3개 사다. 이 중 이턴코퍼레이션은 지난해 매출만 약 30조 3000억여 원인 글로벌 기업이다. 엔페이즈에너지와 알펜의 매출 역시 각각 약 3조 원, 7000억 원으로 그리드위즈와는 차이가 크다. 비교적 매출이 작은 알펜의 PSR이 1.53배지만 조 단위 매출을 올리는 이턴코퍼레이션과 엔페이즈에너지의 PSR이 각각 5.32배, 6.54배에 달해 전체 평균을 끌어올렸다. 이에 대해 그리드위즈는 신고서에서 “시가총액이 지나치게 낮은 비교 기업들은 시장에서의 기술력 인정 혹은 에너지 시장 내 확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DR 기업의 국내 상장 전례가 없어 해외에서 비교 기업을 찾을 수밖에 없더라도 PSR이 기업 비교를 위한 지표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코스닥 IPO를 진행 중인 노브랜드의 증권 신고서에는 “PSR이 적합한 투자 지표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비교 기업 간 매출액 대비 수익률이 유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지난해 그리드위즈의 순이익률이 3.15%였던 반면 이턴코퍼레이션과 엔페이즈에너지의 순이익률은 각각 13.87%, 19.16%에 달했다. 주목할 대목은 그리드위즈와 노브랜드의 상장 주관사가 모두 삼성증권(016360)이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중소형사의 증권 신고서 작성은 IPO 경험이 풍부한 증권사가 핵심 역할을 맡는다. 상장 주관사마저 기업가치 비교 지표를 선택함에 있어 이중 잣대를 들이댔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삼성증권은 공모액의 3.8%를 인수 수수료로 받는 구조다. 그리드위즈가 PSR 비교 방식을 적용한 데는 2021년 프리IPO(상장 전 지분 투자) 당시 인정 받은 약 1500억 원의 기업가치를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교 기업의 평균 PER은 34배다. 이를 그리드위즈에 적용해 구한 기업가치는 약 1426억 원이다. PER 비교 방식으로는 발행사와 재무적투자자들이 원하는 몸값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얘기다. 고평가 논란을 의식한 듯 그리드위즈는 공모가 할인율을 43.11~51.65%로 제시했다. 2021년 이후 일반 상장 방식으로 코스닥에 입성한 기업들의 공모가 할인율 평균(22.55~34.11%)보다 큰 폭이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최근 IPO 시장 분위기를 고려하면 공모 흥행에는 성공할 것”이라면서도 “PSR 방식으로 상장한 기업들의 주가가 대부분 공모가를 하회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바이든-트럼프 TV토론 내달 조기 성사…美 대선 레이스 다시 후끈
국제정치·사회 2024.05.16 05:43:5311월 미국 대선에서 다시 맞붙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음 달에 첫 TV 토론에 나선다. 양당의 대선 후보가 조기 확정되면서 다소 느슨해진 미국의 대선 레이스에 다시 불이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15일(현지 시간)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저는 CNN방송으로부터 6월 27일 토론 초청을 받았고 (이를) 수락했다”면서 “다음은 트럼프 당신 차례다. 당신이 말했듯이 언제, 어디서든, 어떤 장소든”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제안을 받아들이며 두 후보 간 조기 토론이 전격 성사됐다. 두 번째 TV 토론은 ABC방송 주관으로 9월 10일 예정돼 있다. 이번 토론은 양당이 전당대회에서 후보를 최종 지명하기 전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1960년 존 F 케네디와 리처드 닉슨 당시 대선 후보가 맞붙었을 때부터 2020년 대선까지 미국 대선 후보들은 9~10월에 첫 토론을 했다. 준비위원회는 올해도 9월 16일과 10월 1·9일 등 세 차례 TV 토론 일정을 잡았지만 대선 후보들이 직접 조기 TV 토론에 합의한 셈이다. 공화당 경선에서 후보 간 TV 토론에는 불참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TV 토론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문제를 부각하는 한편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불식하려는 노림수로 풀이된다. 반면 그동안 TV 토론에 소극적이었던 바이든 대통령은 성추문 입막음 재판 직후인 6월 하순의 TV 토론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몰아붙이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돌입하는 만큼 양측은 각종 쟁점을 놓고 격렬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과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 동맹과의 관계 설정과 방위비 분담 문제 등에서 두 사람이 어떤 언급을 할지 주목된다. 미 NBC방송은 러시아 침공에 따른 우크라이나 전쟁, 나토를 비롯한 동맹과의 관계에서 두 사람의 견해차가 확연하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확고한 우크라이나 지원 방침을 견지하며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수백억 달러의 재정 및 무기 지원을 해왔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24시간 이내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단하겠다고 말했지만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올해 초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을 무상 원조가 아닌 ‘차관’ 형태로 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해온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토 국가들의 방위비가 충분하지 않다며 나토 탈퇴 방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안보 관점에서 바라보는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힘을 억제하기 위해 동맹 강화 및 확장 정책을 써왔으며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다. 반면 경제적 관점에서 중국을 대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를 통한 대중 억제에 방점을 찍고 있다. 그는 중국산 제품에 최소 6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중국이 미국의 주요 인프라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성 유권자의 표심이 걸린 낙태권 문제 역시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이슈다. 미 주요 언론들은 양측이 이번 토론을 준비하기 위해 최근 몇 주간 비공개 논의를 이어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7~8월 양당의 전당대회 이전까지 소강 상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던 미국의 대선 레이스가 후끈 달아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공화당은 7월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민주당은 8월 시카고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한다. -
“美, 전후 가자지구에 ‘미군 없는 아랍 다국적군’ 제안”
국제정치·사회 2024.05.16 05:35:00미국이 가자지구 전쟁이 끝난 후 미군을 포함하지 않는 다국적 평화유지군 파견을 아랍권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가자지구에 전후 새로운 안보 체제가 자리 잡을 때까지 공백을 미군 대신 아랍권에서 메우기를 바란다고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지역에 미군 파병을 꺼린다는 의미다. 한 서방 당국자는 “아랍국들은 (다국적 평화유지군이) 미국 주도여야 한다고 했지만 미국은 미군을 들이지 않고 이를 주도할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이집트와 아랍에미리트(UAE), 모로코 등 3개국이 초기 논의를 했으나 이들은 미국이 먼저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다른 아랍권 국가는 미국 구상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랍 다국적군 구상에 찬성하는 이스라엘과 공모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고 가자지구의 복잡한 상황에 휘말릴 위험도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이들 국가도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잔류를 대체할 묘안이 좀처럼 나오지 않는 만큼 가자지구에 다국적군이 들어오는 개념 자체에는 좀 더 논의해볼 가능성도 거론된다. 사안에 대한 핵심 관계자는 “미국이 평화유지군 계기 마련에 노력하고 있지만, (가자지구) 지상에 미군 주둔은 없을 것이라는 방침이 확고해 (미국이) 다른 나라에 이를 주장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 주도하는 다른 방법이 있어야 한다면서 “가자지구에서 아랍 평화유지군을 보기까지 갈 길이 멀다”고 했다. 하마스 소탕을 목표로 군사작전 중인 이스라엘의 입장이 뚜렷하지 않다는 평가도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지구에 이스라엘군을 얼마나 오래 남겨둘 계획인지, 극우 장관들이 네타냐후 총리의 계획을 수용할지 등 불확실성이 커 서방 동맹국들은 곤혹스러운 입장이라고 FT는 지적했다. 한 아랍 당국자도 미국이 아랍 협력국들에 평화유지군 구상을 제시했지만 아랍 국가간 견해차가 있다면서 “더 큰 문제는 당장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카드 수수료 또 내리나"…불안에 떨고 있는 카드사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5.16 05:30:00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전통시장을 들러 시장 상인들이 요구한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의 수수료 인하와 관련한 대책 마련을 지시하면서 카드 업계가 자칫 카드 수수료율 인하가 재추진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수수료는 카드 결제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데 이 때문에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결국 일반 카드 수수료 인하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카드 업계는 역대 정부에서 줄기차게 가맹점 수수료율을 내려온 탓에 더 이상 추가적인 인하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핀테크 업체의 간편결제 수수료는 내리지 않으면서 카드 수수료율만 내리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 등 7개 카드사의 지난해 총 수익 중 가맹점 수수료 수익 비중은 23.2%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 수수료 수익 비중은 2018년 30.5%에 달했지만 이후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 이는 카드 결제를 통한 소비가 늘면서 총수익과 가맹점 수수료가 함께 늘고 있지만 총수익 증가분을 가맹점 수수료 수익 증가분이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카드사의 총수익은 2018년 16조 7000억 원에서 지난해 23조 650억 원으로 38% 이상 늘었지만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4.9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카드 업계에서는 이를 가맹점 수수료가 지속적으로 인하되면서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카드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로는 거의 수익을 못 내는 상황”이라며 “전체 가맹점의 97%가 영세 중소 가맹점이라 0%대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윤 대통령이 한 전통시장을 방문해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수수료율이 너무 비싸다”는 시장 상인의 하소연에 대책 마련을 지시하면서 카드 수수료 인하가 다시 추진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결제 과정에서 수수료가 부과되는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소비자가 보유한 카드를 앱에 등록해 충전하면서 실물 카드 결제 방식으로 사용하는데 카드사 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카드 업계는 혹시라도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의 수수료 인하를 검토하면서 일반 카드 수수료율 인하까지 검토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카드 업계는 더 이상 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007년 당시 4.5%였던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이 현재 0.5~1.5%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더 이상 추가 인하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2007년부터 2021년까지 총 14차례 하향 조정됐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는 건당 0.5%, 3억~5억 원 이하는 1.1%, 5억~10억 원 이하는 1.25%, 10억~30억 원 이하는 1.5%가 부과된다. 아울러 카드 업계는 정부가 핀테크 업체에는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소상공인들은 간편결제를 운용하는 핀테크 업체의 수수료율이 더 부담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상위 9개 간편결제사의 카드 결제 수수료율은 0.83~3.00%로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보다 훨씬 높다. 게다가 카드사들이 원했던 수수료율 재산정 주기 연장안마저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최근 알려지면서 카드 업계의 근심은 더 깊어지는 모습이다. 업계는 정치권이 소상공인 민심을 고려해야 하는 총선을 마친 후에는 수수료율 산정 주기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날 것을 기대해왔다.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재산정 주기를 늘리면 경영 변동성이라도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다”며 “다만 정부 수장의 인하 발언으로 논의 자체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
2兆 정부 'R&D 자금'…신한·우리·기업銀이 운용한다
경제·금융금융정책 2024.05.16 05:30:00신한은행과 우리은행·IBK기업은행이 연 2조 원에 달하는 정부 연구개발(R&D) 자금을 운영할 새 전담 은행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전담 은행이던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더해 기업은행이 새롭게 이름을 올린 점이 눈에 띈다. 15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 부처 R&D 자금을 관리하는 시스템 ‘통합이지바로(EZbaro)’ 2기 전담 은행 우선협상자 1순위로 신한은행이 선정됐다. 이어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이 각각 2·3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2019년 구축된 통합이지바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13개 부처와 소속 기관의 R&D 자금을 관리하는 범부처 연구비 통합 관리 시스템이다. R&D 자금 중 일부는 별도 은행을 선정해 관리를 하는데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2020년 1기 전담 은행으로 선정된 바 있다. 올해 8월로 1기 전담 은행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서 과기정통부는 3월부터 새 전담 은행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공모 신청은 이달 초 마감됐는데 신한은행과 우리은행·기업은행 등 3곳이 입찰에 나섰으며 모두 우선협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눈에 띄는 대목은 기존 신한·우리은행이 아닌 기업은행이 2순위에 이름을 올렸다는 점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전담 은행 선정 평가에서 총 40점이 배정된 ‘과학기술 R&D 혁신 펀드’ 관련 항목이 순위를 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전담 은행의 출자를 통해 12대 국가전략기술 등 R&D 분야에 전문 투자하는 2000억 원 규모(모펀드)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인데 이와 관련된 항목을 이번 전담 은행 선정 평가에 새로 도입했다. 이에 기업은행이 R&D 자금 지원 등 기업 관련 금융에서 강점이 있는 만큼 해당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이 이지바로 R&D 자금 전담 은행에 관심을 갖는 것은 대규모 자금을 안정적으로 예치할 수 있어서다. 이지바로 시스템을 운영 중인 한국연구재단에 따르면 2기 전담 은행은 올해 9월부터 2028년까지 약 3년 4개월간 연간 2조 원가량의 R&D 자금을 관리하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2기 전담 은행으로 최대 3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3곳을 선정하게 되면 1순위 50%, 2순위 30%, 3순위 20% 등 순위별로 예치 비율이 나뉜다. 과기정통부는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은행들과 세부 협상을 거쳐 이달 말께 전담 은행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
아이들 배고픈 이유 있었네…급식 재료 훔쳐 내다 판 '간 큰' 교사
사회사회일반 2024.05.16 05:30:00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학교 급식 재료를 빼돌려 중고장터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13일 MBN 보도에 따르면 전북 익산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는 딸기잼·쫄면·우유·참치액·당면 등 급식 재료를 빼돌려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30건 이상의 판매 글을 올려 왔다. A씨의 절도 행위는 지난 10일 가래떡 판매 글을 올렸다가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납품받은 가래떡 9㎏ 가운데 3㎏를 빼돌려 중고장터에 올리면서 제조사 이름이 적힌 스티커도 함께 첨부했다가 관계자 눈에 띈 것이다. 제조사 관계자는 “우리는 학교급식에만 납품하는데 우리 떡이 중고물품에 올라와서 확인해 본 결과(그날) 아침에 만들어 납품한 떡이었다”며 “누군가 학교에서 빼돌린 것이었다”고 매체에 전했다. 해당 교사는 구매자와 직접 만나지 않고 아파트 무인택배함을 통해서만 거래 해 온것으로 파악됐다. 교육 당국은 해당 교사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고 감사를 거쳐 해당 교사를 징계하기로 했다. 전북 익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저희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며 "제가 교직 경력 34년 됐는데 이런 일은 처음 겪어 본다"고 전했다. -
김범석 쿠팡 의장은 빠지고…방시혁은 '재벌 총수' 됐다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5.16 05:30:00한국계 미국인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인 대기업 동일인(총수) 지정에서 4년 연속 제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등 제도 정비에도 나섰지만 제도 변경의 원인이 된 김 의장은 정작 동일인 지정을 피해갔다. BTS와 뉴진스 등이 속한 하이브는 엔터테인먼트사 최초로 대기업 집단에 지정됐다. 15일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발표했다. 이번에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은 총 88개로 대기업집단과 소속회사 수는 전년(82개, 3076개) 대비 각각 6개, 242개 증가했다. 이번 지정에서는 케이팝(K-POP) 문화 확산과 엔데믹 이후 소비심리 회복으로 엔터테인먼트와 호텔·관광 산업의 성장이 눈에 띄었다. 올해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은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등 7개다. 이중 하이브는 엔터테인먼트 주력집단 중에서는 최초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하이브가 대기업집단에 포함되면서 최대주주이자 설립자인 방시혁 이사회 의장은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됐다. 자산 총액이 10조 4000억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은 지난해와 동일한 48개다. 새로 지정된 집단은 교보생명보험과 에코프로이며, 한국앤컴퍼니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은 제외됐다. 쿠팡과 두나무는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동일인 지정은 통상 재벌 총수로 불리는 자연인이 지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사익편취 금지와 친인척 자료 제출 등 각종 의무가 부여된다. 국내 대기업 총수에게는 이같은 의무가 부여되지만 미국인인 김 의장은 이 의무를 피할 수 있어 국내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져왔다. 공정위는 쿠팡이 2021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미국 국적인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못했다.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제도 미비’가 이유였다. 미국 국적인 김 의장에게 한국의 규제를 가하면 통상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내·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대기업집단 동일인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 하지만 쿠팡이 시행령 개정안의 예외사항을 모두 충족하면서 김 의장은 동일인 지정을 피하게 됐다. 예외조건은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그의 친족도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임원 재직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는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등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 주식회사와 김범석 의장은 시행령상 예외요건을 인지하고 있고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임원 미재직과 경영 미참여 사실, 위반 시 동일인 변경 및 제재 가능성에 대해 명확히 확인하고 서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다만 친족의 경영 참여 여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씨가 쿠팡에 재직 중이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김유석 씨는 ‘글로벌 물류 효율 개선 총괄’로, 그의 배우자는 ‘인사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총괄’로 근무하고 있다고 소명을 받았다”면서 “하는 일과 직급, 보수체계를 봤을 때 임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김범석 의장으로부터 (동생 김유석 씨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확인서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유석 씨와 김유석 처는 대략 연봉이 한 4~5억 원 정도 된다고 하며 등기임원의 경우 연봉이 30억 원 정도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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