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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응노 작품과 유품, 국가유산청 '예비문화유산 공모전' 우수상 수상
사회전국 2025.12.16 16:58:48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이응노연구소는 국가유산청이 주관한 ‘제2회 예비문화유산 발굴 공모전’에서 소장 유물인 ‘이응노 작가 ‘군상’ 관련 작품과 유품’이 우수상을 차지해 국가유산청장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제작·형성된 지 50년이 경과되지 않은 동산 유물을 발굴해 미래 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해 마련됐고 총 103건 1916점의 유물이 접수돼 서류 및 현장 심사, 대국민 온라인 투표 등 엄격한 종합 평가를 거쳐 최종 7건의 우수사례가 선발됐다. 선정 유물인 ‘이응노 작가 ‘군상’ 관련 작품과 유품’은 한국 근현대미술사의 거장인 고(故) 이응노 작가의 1980년대 주요작인 ‘군상’ 관련 화첩, 판화, 화구, 양모 조끼 등 일체 자료로 구성돼 있고 한국 현대미술사의 중요한 흐름을 보여주는 학술적 가치와 희소성을 높이 평가받았다.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은 이번 우수사례 선정을 발판 삼아 2026년 국가유산청의 예비문화유산 정식 선정을 위한 신청 및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절차를 적극 이행할 계획이다. 향후 예비문화유산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이응노 연구소에서는 미술작품의 국가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심도깊게 연구하고 이응노 미술관 전시, 교육, 연구 등에 유물을 적극 활용해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갈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응노 작가의 예술 정신과 위상을 국가유산이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공고히 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갑재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대표이사는 “한국 근현대미술의 거장인 고암 이응노 작가의 유품이 예술가 유품 최초, 충청권 최초로 국가적 가치를 인정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대전시민의 자랑인 이응노 작가의 위대한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이를 시민들과 공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빚탕감때 코인 보유 확인…고소득자는 지원 않기로
경제·금융은행 2025.12.16 16:56:45금융 당국이 새출발기금을 통한 빚 탕감 시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고소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새출발기금 신청인의 소득에 따라 원금 감면 수준을 차등화하겠다”며 “가상화폐 보유 현황을 재산 심사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게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계에 몰린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2022년 10월 도입됐다. 연체 기간 90일 이상자를 대상으로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줬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허점이 존재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월평균 소득이 8084만 원에 달하는 차주가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 원금 3억 3329만 원 가운데 2억 602만 원을 감면받은 사례가 적발됐다. 자녀에게 토지와 오피스텔 등 6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한 뒤 이듬해 새출발기금을 신청해 6466만 원을 탕감받은 경우도 있다. 가상화폐 계좌에 4억 5229만 원이 있음에도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이도 나왔다. 금융위는 “코로나19 당시 소득이 크게 감소하던 상황을 고려해 절대적 소득기준보다는 순부채를 기준으로 설계했었다”며 “감사원 지적 사항을 반영해 실제 소득이 과도하게 많은 경우 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가상화폐사업자와 연계해 기금 신청자의 가상화폐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재명 정부 들어 새로 출범한 새도약기금에는 이런 제도상 미비점이 없다고 강조했다.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25% 이하’로 명시해 고소득자가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또한 신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가상화폐 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장기 연체 채권 소각을 연기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입장이다. 금융위는 “새도약기금은 관계부처와 금융기관 등과의 협조를 통해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전달받아 일괄 심사할 예정”이라며 “중위소득 125% 초과 사례를 포함해 고소득자로 판별된 경우 상환 요구 같은 추심을 재개하며 채무 조정 대상에서도 제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업공시[12월 16일]
증권국내증시 2025.12.16 16:51:12＜코스피 공시＞ ▲화승인더(006060)=계열사 화승비나에 대해 369억 원 규모 채무보증 결정 ▲STX=대출원금 116억 원 규모 대출원리금 연체사실 발생, 연체사유 상환자금 부족 ▲한화=김우석 대표이사 신규 선임 ＜코스닥 공시＞ ▲제이스텍=해외 360억 원 규모 2차전지 제조용 설비 공급계약 체결 ▲딥노이드=주주배정 유상증자로 신주 683만 5444주 발행, 197억 원 규모, 신주 상장 예정일 12월 30일 ▲엠게임=기취득 자사주 34만 1303주 소각 결정 ▲JW신약=266만 977주 무상증자 결정, 신주 배정 기준일 2026년 1월 2일 -
연 5% 법정이율 역사 속으로…'물가 오르면 손해배상 더 해야'
사회사회일반 2025.12.16 16:45:45물가와 금리 변동과 상관없이 연 5푼(%)으로 고정돼 있는 법정이율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변동이율제가 본격 시행된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민사 분쟁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16일 민법 중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정형 변동이율제 도입 △가스라이팅 등 의사표시 취소 인정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제도 등 개선이 포함됐다. 기존 법정 이율은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돼 있다. 시장금리의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국고채 3년 평균 금리는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고 연 12.94%(1998년)부터 최저 연 0.99%(2020년)까지 크게 변동했지만 민사 법정이율은 연 5% 묶여있어 불합리한 제도라는 비판이 많았다. 개정안에서는 금리와 물가 등 경제 사정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법정이율을 변경해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개념도 도입했다. 타인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다. 최근 종교 지도자와 신도, 간병인과 환자 등 관계에서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강하게 의존한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잘못한 사례가 사회 문제가 되는 일이 많아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제도 아래서는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취소 규정으로 의사표시자를 보호하기 어렵단 지적이 있었다. 이에 미국·영국 등 국가에서 채택한 '부당외압' 법리를 도입해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도 인정할 수 있게 됐다. 또 사정 변경에 따른 계약 해제와 해지를 인정해 온 판례 법리가 누적되면서 법에 명문화 해 계약수정청구권도 도입하기로 했다. 손해배상 방법으로 금전배상 외에 원상회복에 의한 배상도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게 법을 정비했다.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 및 위약금에 관한 규정도 손질했다. 현행 담보책임 규정이 복잡하고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 매매 하자 유형을 '권리의 하자'와 '물건의 하자' 두 가지로 분류해 단순화 했다.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성년후견 제도를 도입하는 등 소폭 개선은 있었지만 전면 개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3년 6월 법무부는 양창수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하고 전면 개정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총칙, 물권편, 채권편 등 형식적 구분에서 벗어나 기능적 관련성을 기준으로 각 분야별로 개정안을 마련한다. 첫 대상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계약 관련 민법 규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개정안이 국민 편익과 민법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개정 작업을 지속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中 스텔스 무인기 'CH-7' 첫 비행 마쳐
국제인물·화제 2025.12.16 16:45:45중국이 개발한 최신 스텔스 무인기(드론) ‘차이훙(CH)-7’이 첫 비행에 성공했다. 16일 중국중앙(CC)TV는 중국의 고고도·고속·장시간 체공 무인기 'CH-7'이 중국 북서부의 한 공항에서 최근 첫 비행을 마쳤다며 보도했다. 공개된 이착륙 영상에서 CH-7은 복잡한 조건에서 지상 관측, 데이터 지원, 통신 등의 요구를 충족했다고 CCTV는 전했다. 향후 비행 성능 한계 검증과 탑재체 기능 검증 등을 포함한 추가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CH-7은 2018년 중국 주하이 에어쇼에서 실물 크기 모형을 선보이며 알려졌고, 실물은 지난해 같은 행사를 통해 처음 공개됐다. 정찰 용도로 사용될 것으로 알려졌던 CH-7의 설계는 계속 수정됐다. 최신 정보에 따르면 CH-7의 날개폭은 22ｍ에서 27.3ｍ로 넓어졌고 최대 이륙 중량은 13t에서 8t으로 줄었다. 순항 속도는 마하 0.5이며 운용 고도는 약 1만6000ｍ, 최대 체공 시간은 16시간이다. 정찰 반경은 2000㎞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설계자에 따르면 CH-7이 정찰을 위해 목표 지역에 신속히 침투할 수 있으며 전선에서 스텔스 성능을 활용해 유인기와 장거리 타격 전력에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중국 국유 우주기업 중국항천과기집단(CASC) 산하 중국항천공기동력기술연구원이 개발한 CH 계열이 국제 무인기 시장의 베스트셀러라고 SMCP는 덧붙였다. -
재선 동구청장 출신 이재만, 대구시장 출마 선언
사회전국 2025.12.16 16:45:15이재만(사진)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16일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동대구역사광장에서 “다시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는 대구의 역동적인 출발을 시작하겠다”며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로써 세 번째 대구시장에 도전하게 됐다. 재선 동구청장 출신인 그는 동대구역사 개발과 신서혁신도시, 동대구복합환승센터, 이시아폴리스 등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한 경험을 강조하며 “말이 아닌 실적으로 증명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기업유치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통해 통합신공항 사업의 가치를 향상시키겠다”며 “신공항을 시정 제1과제로 삼고 첫삽을 뜨겠다”고 강조했다. -
조달청, G-PASS기업 75개사 지정…글로벌 조달시장 진출 지원
사회전국 2025.12.16 16:44:00조달청은 75개사를 2025년 4분기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으로 지정하고 1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G-PASS(Government Performance ASSured) 지정제도는 우수한 국내 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국내 조달시장에서 신뢰를 쌓아온 경쟁력있는 기업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조달청은 2013년부터 G-PASS 지정 제도를 시행해 역량 있는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해 오고 있다. 4분기 지정기업은 총 75개사이며 신규지정 기업 37개사와 재지정 기업 38개사가 포함됐다. 신규 지정기업의 심사 통과율은 58%, 재지정 기업의 심사 통과율은 7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신규지정 기업 중에는 UN 조달시장 납품 이력이 있는 디알젬과 썬즈, 최근 수출 실적이 천만달러 이상인 유니언스, 혁신제품 지정 기업인 아임 등 역량 있는 기업들이 다수 포함돼 기대치를 높였다. 이번 심사의 특징 중 하나는 ‘재지정 패스트트랙’이다. 조달청 지원사업을 통해 수출실적이 발생한 수출 우수기업의 재지정 1차 심사를 면제하는데 첫 시행 결과 대진코스탈, 아하 등 6개사가 1차 심사를 면제받아 그간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조달청은 오는 2026년부터 G-PASS 지정 제도를 더욱 내실화하고 지원사업 연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신규 지정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신규 사업인 ‘집중지원 사업(가칭)’을 통해 기업별 ‘수출동행 파트너’를 배정해 상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출지원 플랫폼인 ‘K-Procurement Platform’을 이용해 해외 홍보 및 바이어 매칭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올해에는 최초로 우리 G-PASS 기업이 유엔세계식량계획(UNWFP)에 영양강화쌀을 공급하고 역대 최대 규모로 공공조달수출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내년에는 지원사업 규모가 더 커지고 지원 내역도 다양해지는 만큼, 유엔조달시장을 비롯한 글로벌 조달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더 많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美 최대 은행 JP모건, 첫 번째 토큰화 MMF 출시
블록체인IT산업 2025.12.16 16:43:47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처음으로 토큰화된 머니마켓펀드(MMF)를 출시한다.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JP모건 자산운용 부문은 16일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운용되는 토큰화된 MMF 'MONY' 펀드를 선보인다. 토큰화된 MMF는 펀드 지분을 디지털 토큰 형태로 보유할 수 있는 투자 상품이다. 주식과 펀드 같은 자산을 토큰화할 경우 실시간 거래가 가능하고 환매 없이 자산을 이전할 수 있어 비용 절감 및 시간 단축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기존 MMF는 환매 시 통상 1~2일 걸리고 환매 요청도 거래 시간 중에만 가능하다. MONY 펀드는 최소 500만 달러의 투자금을 보유한 개인투자자나 최소 2500만 달러의 투자금을 보유한 기관투자자만 가입할 수 있다. 최소 투자금액은 100만 달러다. 투자자의 거래내역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기록된다. 펀드 가입은 JP모건의 '모건머니' 플랫폼을 통해 현금 또는 스테이블코인 USDC로 할 수 있다. 가입시 투자자는 가상화폐 지갑으로 펀드 지분만큼의 디지털 토큰을 받는다. 펀드는 일반적인 MMF와 마찬가지로 안전한 단기 부채로 구성되며 이자 지급과 배당을 통해 예측 가능한 수익을 제공한다. 존 도너휴 JP모건 자산운용 글로벌 유동성 책임자는 "고객들이 토큰화에 대해 엄청난 관심을 보인다"며 "우리는 이 분야의 선두주자가 되어 고객들이 블록체인 펀드에서 전통적인 MMF와 동일한 선택권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 라인업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큰화된 MMF는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도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 스테이블코인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중간에 현금으로 환매할 필요 없이 곧바로 금융 기관 간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상화폐거래소에서 담보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 JP모건뿐 아니라 월가는 지난 7월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지니어스법(Genius Act)이 미국 의회를 통과한 후 토큰화 분야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및 가상자산 기업에 대한 규제 명확성을 부여했고, 비은행권 결제 기업도 미국 통화감독청(OCC)의 감독하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그 결과 주식, 채권, 펀드, 실물 자산 등 모든 것을 토큰화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일찌감치 토큰화 시장에 진출한 블랙록은 18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는 토큰화 MMF를 운영 중이다. 골드만삭스와 뉴욕멜론은행은 블랙록과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 등 대형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MMF의 지분을 디지털 토큰으로 출시하기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민주, 주호영 사퇴 촉구 결의안 제출…"필버 사회 안봐"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12.16 16:42:11더불어민주당은 16일 여야 간 안건에 대해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본회의에서 사회를 보지 않는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주 부의장에 대한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하루 18시간씩 사회를 보는 등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다음에 우 의장과 (다른) 부의장만 인격 살인 수준으로 사회를 보게 하는데, 이건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금주 원내대변인도 "주 부의장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사회를 전혀 보지를 않고 있다.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며 "이런 부분에 대한 저희(당 차원) 원성이 커서, 결의안을 제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민주당은 이날 박상혁 의원 등 23인이 주 부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접수했다고 공지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 등에 대한 저지를 목표로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민의힘 소속 주 부의장은 여야 간 합의가 된 안건에 대해서만 사회를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지난 11일부터 14일 동안 진행된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 당시 주 부의장은 민주당의 법안 일방 처리에 반대한다며 본회의 사회를 보지 않았다. 대신 민주당 소속이었던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2교대 사회를 맡았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법 처리를 추진하면서 '의장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으나 국민의힘은 물론 조국혁신당까지 반대하면서 처리 일정을 순연한 상태다. -
日 총리 "'대만 유사 개입' 발언, 정부 입장 넘은 것 반성"
국제정치·사회 2025.12.16 16:38:4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6일 중국과 갈등의 원인이 된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에 대해 "종래 정부 입장을 넘은 것으로 받아 들여진 것을 반성할 점으로 삼아 향후 국회 논의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무소속 히로타 하지메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히로타 의원은 다카이치 총리가 했던 대만 관련 발언이 정부 답변 자료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발언 경위를 추궁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당시 발언에 대해 "여러 가정을 섞어 논의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7일 국회에서 제1 야당인 입헌민주당 오카다 가쓰야 의원의 대만 유사시 관련 질문에 "전함을 사용해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도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존립 위기의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발언 이후 중국이 다양한 보복 조치를 내놓으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관련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 다만 그는 지난달 10일에도 국회에서 "앞으로 반성한다는 측면에서 (존립 위기 사태의) 특정한 경우를 가정해 이곳에서 명확히 말하는 것은 신중히 하고자 한다"고 했지만, 발언을 철회하지는 않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도 히로타 의원의 발언 철회 요구에 대해 "어떤 사태가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하는지는 실제로 발생한 사태의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기존 답변을 되풀이하는 데 그쳤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그는 존립위기 사태가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과 관련해 "미국 이외 나라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에) 해당할 가능성은 상당히 한정적"이라고 말했다.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에 대만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미리 특정된 것이 아니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중일 갈등을 고려해 다시 한번 '반성'을 언급하면서 대만 관련 발언이 '정부 입장을 넘은 것'이라는 견해를 추가했지만, 중국은 발언을 철회하지 않으면 관계 개선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푸충 유엔 주재 중국대표부 대사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개최한 '평화를 위한 리더십' 회의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에 대해 "시대에 역행하는 용서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하면서 발언 철회를 요구했다. -
엑스게이트, '양자 소부장 보급·활용 지원' 공급 기업 선정
산업IT 2025.12.16 16:36:44네트워크 보안 기업 엑스게이트(356680)는 ‘국산 양자 기술 소부장 보급·활용 지원 사업’에 공급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국산 양자 기술 소부장 보급·활용 지원 사업은 외산에 의존하는 양자 분야 소부장 국산화를 위해 추진된다. 공급기업이 보유한 양자 기술을 맞춤형으로 수요 기업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해당 사업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최하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주관한다. 엑스게이트는 이번 사업에 부품군 양자난수생성 칩 4종(AXQ1·AxEQU·AxIQP·AxEQP)을 비롯해 차세대방화벽(NGFW) 장비와 통합보안솔루션(UTM) 장비군까지 총 17개의 양자 기술 솔루션을 등록했다. 엑스게이트 관계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더 다양한 분야에 양자 기술을 공급할 수 있는 이번 사업의 성공을 위해 관련 투자와 컨설팅 및 기술지원 등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英, 전기차·고속철 빗장 열고…韓은 벤틀리·연어 더 받는다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12.16 16:33:4115일(현지 시간) 타결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의 주요 성과 중 하나는 자동차 및 K뷰티·푸드의 원산지 기준이 완화됐다는 점이다. 특히 대(對)영국 수출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는 이번 개선 협상을 통해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기네스 맥주, 스코틀랜드산 연어 등 영국산 식품 수입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양국은 자동차 무관세 기준 중 하나인 당사국 부가가치 비중을 현행 55%에서 25%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부가가치 비중은 자동차에 들어간 부품·재료 비중으로 기존에는 국내산 비중이 55%가 돼야 기본 관세 10%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원산지 기준이 완화된 것이다. 이번 자동차 원산지 기준 완화는 특히 전기차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제조 과정에 투입되는 리튬·흑연 등 수입 원료의 가격에 따라 산출되는 부가가치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대영국 자동차 수출액은 총 23억 93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36%를 차지했다. 특히 전기차는 수출액이 11억 5600만 달러로 대영국 1위 수출 품목이기도 하다. K뷰티·푸드 등 수출 유망 품목의 원산지 기준도 완화했다. 기본 관세율이 최대 8%인 화장품 등 화학제품의 경우 앞으로는 화학반응·정제·혼합 및 배합 등 공정이 당사국에서 수행될 경우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두·떡볶이·김밥·김치 등 가공식품(관세율 최대 30%)은 현재 밀가루·채소 등 원재료가 역내산이어야 무관세가 적용되지만 이번 협정에서는 이 요건이 삭제됐다. 주요 재료를 제3국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도 한영 FTA에 따른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부가가치 기준 완화는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FTA 관세 혜택을 누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원산지 기준 완화에 따라 벤틀리, 기네스 맥주, 스코틀랜드산 연어 등 영국의 자동차·식품 수입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스코틀랜드산 양식 연어의 경우 기존에는 연어알에서 부화된 연어만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양국은 앞으로 치어(새끼)를 키워 수출하는 연어에도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 조달 시장에서는 영국이 고속철 시장을 추가로 개방하기로 했다. 영국은 만성적 재정적자로 철도·도로·공항 등 기본 사회간접자본(SOC)이 극심한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런던~버밍엄~맨체스터~리즈를 잇는 하이스피드(HS)2 고속철도 사업은 사업비 급증으로 전면 중단된 상태다. 현대로템 등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수출 트랙 레코드를 앞세워 신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신 우리나라는 정부 서비스 계약 시장을 새롭게 개방하기로 했다. 신서비스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서비스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영국 진출 기반을 구축했다. 대신 우리 측은 기존에 포지티브 방식(허용된 것만 가능)의 금융시장 접근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금지한 것 제외하고 가능)으로 바꾸기로 했다. 한편 양국은 미국 ‘조지아주 사태’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비자 제도도 정비했다. 영국 내 제조 공장 설립 초기 한국 엔지니어, 기계·설비의 유지·보수 전문 인력 등의 수월한 영국 입국을 가능케 하는 식이다. 특히 영국은 기술 인력의 영국 비자 취득에 큰 장벽이던 영어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 비자 타입을 활용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문화 부문에서는 서비스·디지털 등 챕터에 시청각 서비스를 적용하고 기존 문화 협력 의정서를 개정해 강화된 재정 지원 등이 포함된 현대화된 시청각 공동 제작 협정을 체결하기로 했다. 공급망 협력도 체계화한다. 희토류·요소수·배터리 등 주요 원자재 공급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협력 챕터를 신설하고, 연구개발(R＆D) 및 국제 표준화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한영혁신위원회’를 신설, 정기적으로 AI, 자율주행차, 생명공학, 첨단 제조 등 기술 분야 협력을 논의하기로 했다. -
과도한 금리 개입의 역설…美, 취약층 대출 20% 뚝
경제·금융은행 2025.12.16 16:31:40대출 최고금리 상한을 도입한 미국 일부 주에서 제도 시행 이후 취약 계층의 대출 건수(계좌 수)가 2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을 보호하겠다는 좋은 취지에서 시행했지만 되레 이들을 제도권 밖으로 밀어내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뉴욕연방준비은행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약 400만 가구의 신용정보 데이터를 활용해 미국 3개(사우스다코타·노스다코타·일리노이) 주에서 대출금리를 연 36%로 제한한 이후 나타난 변화를 추적했다. 해당 연구는 은행 대출을 제외한 페이데이론(초단기 소액대출), 할부 대출 등 고금리 비은행 소비자 대출을 대상으로 삼아 금리 상한을 두지 않은 주와 비교했다. 분석 결과 금리 상한제를 도입한 주에서는 신용점수 하위 10%에 해당하는 고위험 차주의 대출 계좌 수가 약 20% 줄어들었고 대출 잔액도 평균 15~17%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이들 차주의 연체율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금리 부담이 완화되면서 상환 여력이 개선됐다고 볼 만한 변화도 확인 못했다. 금리 규제가 취약 계층의 금융 부담을 줄이는 대신 대출 접근 자체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작용한 셈이다. 금리 상한제 도입의 이득은 중간층이 봤다. 제도 도입 후 중간 신용계층의 대출 잔액이 신용구간별로 7~11% 증가했고 대출 계좌 수도 8~14% 늘었다. 일부 구간에서는 연체율도 하락했다. 중간층의 경우 정부의 지원 타깃은 아니다. 당국의 개입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불러온 것이다. 보고서는 “금리 상한제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 분석 결과 이 제도를 지지하는 이들의 기대와 달리 신용 취약층은 더 낮은 비용의 대출을 찾지 못했고 연체 위험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
홈플러스, 직원 급여 분할 지급… "자금 상황 한계에 도달"
산업생활 2025.12.16 16:24:17홈플러스가 자금 사정이 악화되면서 이번 달 직원들의 급여를 분할해서 지급하기로 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내부 공지문을 통해 "12월 급여는 분할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직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급여 중 일부는 급여일인 19일에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24일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자금 상황이 악화해 각종 세금과 공과금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급여만큼은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나 거래조건과 납품 물량 복구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매각마저 지연되면서 현재 회사의 자금 상황은 한계에 도달했다"며 "지금으로서는 분할지급만이 지급 불능으로 인한 영업 중단 사태를 막고 회생을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는 이달 29일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공개경쟁입찰을 모집했지만 입찰에 참여한 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29일까지 인수자가 나오지 않으면 홈플러스는 청산될 가능성이 높다. -
"일 안 해도 내년에는 '더' 받는다"…실업급여 얼마나 오르나 보니
정치정치일반 2025.12.16 16:22:51내년부터 구직급여(실업급여) 하루 상한액이 6만8100원으로 6년 만에 인상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액 역시 육아휴직 급여 수준으로 현실화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실업급여 일일 상한액이 6만6000원에서 6만8100원으로 인상된다. 실업급여 산정 시 적용되는 임금일액 상한액도 11만원에서 11만3500원으로 조정된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인상되면서 이와 연동된 실업급여 하한액은 1일당 6만6048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월 최소 실업급여 지급액(1일 8시간·30일 기준)은 192만5760원에서 198만1440원으로, 월 상한액은 198만원에서 204만3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육아휴직 제도 관련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기간은 육아휴직 전 2개월과 육아휴직 전 기간인데, 내년부터는 근로자 복직 후 1개월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금은 현재 대체인력 근무 기간에는 50%, 육아휴직 종료 1개월 후 50%를 지급하지만, 대체인력 근무 기간에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시 기준금액의 상한액은 매주 최초 10시간의 경우 250만원,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은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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