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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가 절반 가져가는데…"감액배당 과세땐 주주환원 위축"
증권국내증시 2025.08.12 18:16:49최근 상장사들이 비과세 배당으로 선호하는 감액배당 혜택 대부분이 소액주주에게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조세 회피 수단이라며 대주주만 과세하기로 하자 감액배당 자체가 위축돼 소액주주 혜택이 줄어들 뿐 아니라 조세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2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2024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주식발행초과금을 보유하면서 감사 의견 거절이나 결손 상태가 아닌 상장사 1349개사가 즉시 시행 가능한 감액배당액은 69조 8000억 원이다. 즉시 감액배당이 이뤄질 경우 발행주식 1% 미만을 보유한 소액주주가 절반에 달하는 32조 6000억 원(46.7%)을 가져간다. 법인 등 기타주주가 29조 6000억 원(42.4%)으로 두 번째로 많고 개인인 대주주가 가져가는 건 7조 6000억 원(10.9%)에 불과하다. 감액배당은 회사가 보유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합계가 자본금의 1.5배를 넘을 경우 주주총회를 거쳐 초과분을 감액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을 말한다.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준비금을 감액하기 때문에 회계상 이익배당이 아니라 자본 환급으로 간주돼 개인주주는 전액 세금을 내지 않는다. 다만 법인주주는 의제배당으로 세금을 낸다. 그동안 과도한 세금으로 배당에 소극적이던 국내 상장사들은 감액배당을 크게 늘려왔다. 기업 분석 업체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주총에서 감액배당을 위해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규모는 11조 4416억 원으로 지난해(5조 3408억 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기획재정부는 대주주에 대해서만 취득가액을 넘는 감액배당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상장협은 감액배당이 대주주의 조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두산밥캣(0.01%), 케이카(0.02%), HD현대인프라코어(0.03%) 등 감액배당을 실시한 주요 기업을 살펴보면 개인 대주주의 지분율이 매우 낮다. 또 감액배당을 받은 만큼 주식 취득가액이 감소해 향후 주식을 매도할 경우 양도차익이 늘어난 만큼 양도소득세 부담도 늘어난다. ‘과세 이연’과 ‘세율 인하’ 효과가 발생하는 건 맞지만 ‘완전 비과세’는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감액배당의 비과세 혜택을 고스란히 받는다. 회사 설립 초기부터 자본금 형성에 기여한 대주주와 달리 소액주주는 대부분 유통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한 단기 투자자인 만큼 납입한 자본을 돌려받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감액배당 혜택이 집중되는 소액주주는 그대로 두면서 개인 대주주에게만 과세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적정 수준의 감액배당은 과도한 자본 유보를 효율화하면서 자기자본이익률(ROE) 등을 개선하는 동시에 시장의 배당 기대감을 충족할 수 있는 수단이다. 상장협 관계자는 “감액배당은 단순히 대주주 특혜로 볼 것이 아니라 자본 형성 기여도와 원금 회수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지나치게 높은 상속·증여세율로 대주주의 유동성을 고갈시키는 구조적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
"관세 폭탄 영향?"… 십자가 매단 트럼프 전시 취소, 왜?
국제국제일반 2025.08.12 18:13:14스위스의 한 갤러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십자가에 매단 조각상을 전시하려다가 취소했다. 11일(현지시간) 일간 바즐러차이퉁(BaZ)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갤러리 글라이스 피어(Gleis 4)는 바젤역 내 전시공간 개관 기념으로 다음 달 계획한 이 조각상의 전시를 취소하고 다른 공간을 찾겠다고 밝혔다. 제이슨 스톰이라는 영국 출신 작가가 만든 조각상 '성인 또는 죄인'(Saint or Sinner)은 주황색 죄수복 차림의 트럼프 대통령이 팔다리가 묶인 채 십자가에 매달려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바젤 시민들은 "기독교 모독이다", "문화도시 바젤에 딱 맞는다",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게 중요하다" 등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논란이 일자 지난 8일 갤러리 측은 "이렇게 큰 관심을 받을 줄은 몰랐다"며 "많은 인파와 혼란이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바젤역에 작품을 전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전시가 취소되기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스위스에 39％의 상호관세율을 적용했다. 때문에 현지에서도 관련 질문이 제기됐다. 갤러리 직원 멜라니 브레즈니크는 '관세 때문에 전시가 취소되는 것 아니냐'는 현지 언론의 질문에는 "그런 이유로 전시를 결정하는 건 갤러리에게 모욕적인 일"이라고 답했다. 한편 작가 제이슨 스톰은 복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활동하며 예술사와 사회 비판을 도발적인 방식으로 다룬다고 알려져 있다. 스톰은 과거 얼굴 없는 예술가 뱅크시의 ‘위임된 의회’(Devolved Parliament)를 자신이 그렸다고 암시한 바 있지만, 두 작가의 관계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스톰이 뱅크시의 조수 작가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한국금융지주, 사상 첫 신종자본증권 발행…9월 최대 5000억 원 [마켓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5/08/12/2GWLKI8NID_1_m.jpeg)
한국금융지주, 사상 첫 신종자본증권 발행…9월 최대 5000억 원 [마켓시그널]
증권증권일반 2025.08.12 18:13:03한국금융지주(071050)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다. 지주사가 최근 한국투자저축은행·한국투자증권 등 자회사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면서 늘어난 재무 부담을 자본성 증권으로 충당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2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금융지주는 전날 이사회를 열고 2500억 원 규모의 30년 만기(5년 콜옵션) 신종자본증권을 공모 방식으로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발행 예정 금리는 연 4%중반대(5년 만기 국고채권 최종 호가 수익률+2%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5000억 원까지 증액 한도를 열어뒀다. SK증권·KB증권·키움증권이 발행 대표 주관사를 맡았다. 발행 예정일은 다음 달 10일이다. 한국금융지주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은 2003년 출범 후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한국금융지주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과 일반 회사채로 조달한 자금을 통해 인수합병(M＆A), 자회사 출자 등의 자금을 집행해왔다. 한국금융지주는 신종자본증권 발행 목적을 자회사 자금 지원을 위한 운영자금이라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최근 몇 년 사이 악화한 재무 건전성 비율을 개선하려는 목적이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금융지주의 부채비율은 별도 회계 기준 2021년 45.4%에서 올 1분기 말 69.1%까지 높아졌다. 한국금융지주의 이중레버리지비율(자본 대비 자회사 출자액 비율)도 1분기 말 122.3%로 금융 당국 권고치(130% 이하)에 근접해 있다. 한국금융지주의 재무 건전성 지표가 악화한 건 2016년 이후 자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 부담이 지속된 영향이다. 한국금융지주는 지난해 말 한국투자증권에 3000억 원의 유상증자를 단행했고 올 3월에도 한국투자증권이 발행한 7000억 원의 신종자본증권을 전액 인수했다. 한국투자캐피탈에 제공한 지급보증 한도는 올 3월 말 기준 약 2조 2000억 원(실행 1조 6500억 원)으로 2조 원 이상 유지되고 있으며 국내외 부동산 경기 둔화로 한국투자저축은행·한국투자부동산신탁 등에 대한 지원 부담 역시 가중되는 상황이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자회사 투자자산이 한국투자증권·한국투자캐피탈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 올 3월 말 기준 8조 6000억 원에 이르렀다”며 “보험사 인수 등 사업 다각화 노력이 지속될 경우 추가적인 자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한국금융지주는 신종자본증권 공모 수요가 5000억 원에 미치지 못한다면 사모 방식을 통한 추가 조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본성 증권으로 5000억 원을 조달해야 재무 건전성 비율을 유의미하게 개선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금융지주는 신종자본증권 5000억 원 발행 시 부채비율과 이중레버리지비율이 각각 60.86%, 115%로 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
이젠 직장도 '내돈내산'?… 中 청년들 사이 '가짜 직장' 열풍
국제국제일반 2025.08.12 18:10:44중국이 약 14%에 달하는 높은 청년 실업률을 기록한 가운데 중국의 청년 실업자들 사이에서 돈을 내고 회사에 출근하는 '가짜 직장'이 인기를 끌고 있다. 12일 영국 BBC에 따르면 최근 선전, 상하이, 난징, 우한, 청두, 쿤밍 등 중국 내 주요 도시에서 공유 오피스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가짜 직장'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가짜 직장 내부에는 대부분 컴퓨터, 인터넷 연결 서비스, 회의실, 탕비실까지 갖춰져 있어 얼핏 보면 실제 직장 사무실과 다를 바 없다고 전해졌다. 가짜 직장의 하루 이용료는 30~50위안(약 5803원~9671원)이다. 일부에서는 점심이나 간식, 음료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곳을 찾는 이들은 컴퓨터를 이용해 구인 공고를 살피거나 자신만의 창업 계획 등을 세운다고 알려졌다. 중국 광둥성 둥관시에 사는 30세 슈이 저우 씨는 BBC에 "올해 4월부터 둥관시 소재 가짜 직장에 하루 30위안(약 5700원)을 내고 출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요식업 사업에 도전했으나 실패해 현재는 취업 준비 중이라고 말하며 "혼자 집에 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행복하다. 같이 팀으로 일하는 기분"이라고 전했다. 가짜 직장은 중국 경제가 침체하고 고용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나타났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6월 청년 실업률은 14.5%까지 치솟았다. 중국에서 일자리 찾기가 더 어려워지면서, 집에 있는 대신 돈을 내고서라도 사무실에 출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다. 둥관시에서 가짜 직장을 운영하는 30세 A 씨는 BBC 인터뷰를 통해 “저는 단순 작업 공간이 아니라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자존감’을 팔고 있다”고 말했다. A 씨의 사무실은 지난 4월 문을 연 후 한 달 만에 좌석이 가득 찼고, 현재는 입주 신청을 받아야 할 정도로 인기다. 이용자 중 40%는 막 졸업한 대학생들로, 상당수는 부모나 학교에 인턴 증빙 사진을 보내기 위해 이곳을 찾는다고 한다. 크리스천 야오 뉴질랜드 빅토리아대 교수는 중국의 '가짜 직장' 인기 현상에 대해 "중국의 경제 구조는 전환기를 맞았고 교육과 고용 시장은 불일치하는 상황이기에 청년들에게는 다음 단계를 고민하거나, 임시로 무언가 할 만한 장소가 필요하다"면서 "가짜 직장은 이런 과도기에 필요한 해결책"이라고 분석했다. -
'반도체·상사株 훈풍' 닛케이 1년 만에 사상 최고…'양도세 발목' 코스피 3200 내줘
증권정책 2025.08.12 18:10:35일본 증시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지수)가 약 1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고 실적 개선 기대감이 반영된 효과다. 반면 국내 증시는 상승세를 보이다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경계감으로 인해 하락 마감했다. 12일 닛케이지수는 직전 거래일보다 2.15% 오른 4만 2718엔으로 장을 마감했다. 이로써 지난해 7월 11일 세운 종가 기준 최고치인 4만 2224엔을 1년여 만에 갈아치웠다. 닛케이지수는 이날 장중 한때 4만 2999엔까지 올랐다. 올해 4월 초 미국 관세정책 여파로 3만 1000엔 선까지 떨어졌으나 미일 관세 협상 마무리 이후 연일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닛케이지수가 오름세를 보이는 것은 미일 합의에 따른 정책적 불확실성 감소에 기업들의 실적 호조가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올 4~7월까지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이자 닛케이지수도 동반 상승했는데 최근에는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과 기관투자가들의 포지션 전환이 상승 요인이 됐다. 소프트뱅크그룹·어드반테스트·도쿄일렉트론 등 반도체 관련주와 미쓰이물산을 비롯한 상사(商社) 관련주가 이날 상승을 주도했다. 전일 대비 엔·달러 환율이 오른 점도 주가 상승에 보탬이 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신중한 자세를 보이는 투자자도 주식을 ‘사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반면 코스피지수는 장중 3240대까지 올랐다가 전 거래일 대비 0.53% 내린 3189.91에 거래를 마쳤다. 이달 6일 이후 4거래일 만에 또다시 종가 기준 3200선을 내준 것이다. 대통령실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과 관련,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며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시사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KB금융(1.24%), 신한지주(0.86%), 미래에셋증권(1.96%) 등 증권·금융주는 장 초반 여당이 현행 50억 원 기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4~5%까지 상승했으나 대통령실 입장이 나온 뒤 오름폭을 줄인 채 마감했다. 외국인과 기관은 조선·방산·화장품 등 주도주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을 하기도 했다. 코스닥지수도 전장보다 4.66포인트(0.57%) 내린 807.19에 장을 마치며 7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다. -
![[기자의 눈] 외국산 놀이터 된 韓 철강 생태계](https://newsimg.sedaily.com/2025/08/12/2GWLJCB3BM_1_m.jpg)
[기자의 눈] 외국산 놀이터 된 韓 철강 생태계
산업기업 2025.08.12 18:07:01“외국산 철강에 대한 반덤핑 제소의 궁극적 목적인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서는 철강 산업의 ‘상하 공정구조’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철강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외국산 후판과 열연강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잠정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조치를 두고 이 같은 불만을 제기했다. 국내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에도 정작 철강 업계는 마뜩잖은 반응을 보인 셈이다. 하지만 이유를 듣고 나니 고개가 끄덕여졌다. 철강 시장의 주력 제품인 후판과 열연강판에 대해서는 무역장벽을 높였지만 오히려 도금·컬러강판 같은 ‘하공정’ 제품들에 대한 외국산 철강재 수입이 늘어나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종의 ‘풍선효과’다. 실제 6월 한 달간 중국에서 수입된 도금강판(보통강·특수강)은 현대제철이 중국과 일본의 열연강판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조사를 신청했던 지난해 12월보다 70%나 늘어 올 들어 최대치를 기록했다. 중국산 컬러강판의 수입 역시 같은 기간 24.5%나 늘어났다. 업계는 정부의 반덤핑 관세 조치가 ‘반쪽짜리’라고 지적한다. 철강 밸류체인을 보면 철광석 등을 녹여 만든 쇳물로 용강을 만들고 이를 냉각시키면 슬래브 형태의 반제품이 된다. 이를 고온에서 압연한 뒤 코일 형태로 만들면 열연강판이 되고 이를 다시 상온에서 표면 처리한 게 냉연이다. 도금을 하거나 도료를 입히면 도금·컬러강판이 된다. 이러한 공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열연 같이 앞 단의 제품에 대한 장벽만 높이면 결국 또 다른 철강재의 생태계가 오염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중국은 한국의 관세로 인해 열연강판의 가격 경쟁력이 사라지자 도금·컬러강판의 수출을 늘리고 있다. 국내 통관 절차를 비웃기라도 하듯 열연강판에 간단한 도금·도색만 한 철강재가 관세 부과 없이 수출이 되는지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한국은 이미 외국산 철강재가 범람해 철강 생태계를 좀먹고 있다. 정치권이 ‘K스틸법’을 발의하는 등 철강 생태계를 되살리자는 노력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외국산 철강재의 수입에 대한 보다 촘촘한 규제가 필요하다. -
"토익 848점이 평균이라고?"…상반기 공채 스펙 공개에 취준생 '술렁'
사회사회일반 2025.08.12 18:06:37올해 상반기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의 신입 공채에 도전한 지원자들의 평균 스펙이 공개됐다. 12일 리멤버앤컴퍼니가 운영하는 취업 플랫폼 '자소설닷컴'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사 플랫폼을 통해 접수된 지원서를 분석한 결과 지원자들의 평균 학점은 4.5점 만점에 3.68점, 토익 평균 점수는 990점 만점에 848점으로 집계됐다. 문과와 이과 지원자 사이의 토익 점수 격차도 눈에 띈다. 문과 지원자의 평균 토익 점수는 862점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이과 지원자는 830점으로 전년 대비 9점 올랐다. 글로벌 협업 능력이 필수로 요구되면서 이과 계열의 어학 점수가 오르는 추세라는 분석이다. 자격증 보유 현황도 만만치 않다. 지원자 1인당 평균 2.4개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컴퓨터 활용능력 1·2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ADSP(데이터분석 준전문가), SQLD(SQL 개발자)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특히 데이터 분석 및 추출 역량을 보여주는 ADSP와 SQLD는 전공을 불문하고 취업 필수 스펙으로 자리 잡았다. 이 같은 스펙 상승 배경에는 채용 시장의 변화가 있다. 과거 정기 공채 중심에서 직무 맞춤형 수시 채용으로 옮겨가면서 기업들이 즉시 투입 가능한 인재를 선호하게 된 것이다. 지원자의 직무 역량과 준비 상태가 세밀하게 평가되면서, 높은 학점·어학 성적·자격증은 기본 역량을 증명하는 최소 기준이 됐다. 리멤버앤컴퍼니 자소설마케팅팀 이선정 팀장은 "스펙의 상향 평준화가 취업준비생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도 있지만 정확한 데이터 파악이 하반기 지원 전략을 세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펫숍에서 강아지 사면 불법?”…유럽·미국이 '강아지 공장' 막은 방법 보니
국제국제일반 2025.08.12 18:06:12지난달 인천 강화도의 한 열악한 번식장에서 개 300여 마리가 구조되면서 '강아지 공장'의 참혹한 현실이 다시 조명되고 있다. 근본적인 해법으로 펫숍(반려동물 가게)에서의 판매 자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펫숍'(반려동물 가게)에서 개·고양이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EU는 지난 6월 이른바 '펫숍'(반려동물 가게)에서 개·고양이의 판매를 금지하는 '개·고양이 복지 및 추적성' 법안을 가결했다.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EU 전역에서 개와 고양이를 가게에서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될 예정이다. 이미 EU의 여러 회원국은 자체적으로 펫숍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영국은 2020년부터 제3자 판매를 금지하는 이른바 '루시법(Lucy's Law)'을 시행 중이다. 이 법은 2013년 강아지 공장에서 구조되었으나 수년간의 강제 임신과 출산으로 온갖 질병을 앓다 3년 만에 세상을 떠난 개 '루시'의 이름에서 따왔다. 법 시행 이후 영국에서 반려동물을 입양하려면 전문 사육업자에게 직접 구매하거나 동물보호소를 찾아야 한다. 특히 전문 사육업자는 어미 개와 새끼가 함께 있는 건강한 환경을 구매자에게 직접 보여줘야 해, '강아지 공장'과 같은 대량 생산 시설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프랑스는 2021년 '동물학대방지법'을 제정, 2024년부터 펫숍에서의 개·고양이 판매를 금지했다. 프랑스에서 반려동물을 맞이하려면 '반려동물 양육 책임 확인서'에 서명하며 평생 책임질 것을 서약해야 한다. 스페인 역시 2023년 동물복지법을 통해 지난해 9월부터 펫숍에서의 개·고양이 판매 및 전시를 중단시켰다. 독일과 네덜란드는 원칙적 금지는 아니지만 엄격한 허가제와 사육 환경 규제를 통해 사실상 '강아지 공장'의 개입을 막고 있다. 미국 또한 다수의 주에서 펫숍 판매 규제에 동참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뉴욕주 등은 상업적 목적으로 대량 사육된 개와 고양이의 펫숍 판매를 금지하고 대신 유기동물 보호소나 구조단체로부터 동물을 인계받아 판매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메릴랜드주는 동물보호소나 구조단체가 구조한 동물의 판매도 금지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이어 제22대 총선에서도 '강아지·고양이 생산공장 금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인 바 있다. -
![[시로 여는 수요일] 간이역에 사는 사람들](https://newsimg.sedaily.com/2025/08/12/2GWLK09DYN_1_m.jpg)
[시로 여는 수요일] 간이역에 사는 사람들
오피니언사외칼럼 2025.08.12 18:06:05발이 많아서 천천히 멀리 가도 지치지 않는 통일호는 어디나 서며 누구든 내려주고 아무라도 태웠다 완행열차를 통일호라고 이름 지은 것은 통일은 더디 와도 된다는 걸까 자정 너머를 깨워 간이역마다 지친 잠들이 내리고 종착역에는 부스스한 다음 날이 내렸다 간이역은 가난하고 고루한 기차만 서는 곳인지 작고 더딘 사람만 내리는 역인지 내리고 싶지 않은 기차는 제 몸뚱이를 길게 철로 위에 널어두고 바람만 달려 보내기도 한다 -서호식 (하략) 통일호가 완행열차가 된 까닭은 더뎌도 모두 함께 가자는 뜻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믿고 싶다. 1955년 신설된 통일호는 초특급이었으나 점차 급행으로, 완행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저렴한 운임으로 서민의 발이 되어 수많은 추억을 남겨준 통일호는 차량이 노후되고 적자 운영이 지속되면서 2004년 KTX의 개통과 함께 폐지되었다. 통일호가 사라졌다고 통일에 대한 염원이야 사라졌겠는가. 해방과 분단 80주년이다. ＜시인 반칠환＞ -
"트럼프 버거까지 만들었는데"…미국 추방 위기 놓인 열혈 지지자, 무슨 일?
국제국제일반 2025.08.12 18:06:01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열혈 지지자로 '트럼프 버거'를 창업한 레바논 이민자가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 강제 추방될 위기에 놓였다. 영국 가디언은 9일(현지시간) '트럼프 버거' 창업자인 레바논 출신 메흐레즈 비니가 미국 이민세관집행국(ICE)에 의해 체포되어 추방 위기에 놓였다고 보도했다. 그는 2019년 비이민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했으며 비자가 2024년 2월 만료된 후에도 체류를 지속한 사실이 ICE에 포착돼 지난 5월 구금됐다. 당시 ICE는 그가 불법 체류 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비니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지만 당국은 함께 살았다는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의 청원서를 기각했다. 이후 그는 보석 상태로 풀려났으며 이민 법원 심리는 오는 11월 18일에 예정되어 있다. '트럼프 버거'는 2020년 텍사스 벨빌에서 문을 열며 'MAGA' 굿즈와 트럼프 로고가 가득한 인테리어로 큰 주목을 받았다. 가게는 트럼프 지지자들의 성지로 불리며 텍사스주에만 4개의 점포가 운영 중이다. 그는 민주당을 조롱하는 '바이든 버거'를 고가인 50.99달러(한화 약 7만 8000원)에 판매하는 등 트럼프의 열성 지지자임을 적극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그는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레바논과 이스라엘 사이에 평화를 가져온 인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ICE는 그의 정치적 태도나 사업적 활동과는 무관하게 "정치 성향이나 사업 여부에 상관없이 불법 체류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비니는 대부분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억울함을 토로하며 대응하고 있는 상태다. 이 사건은 트럼프의 이민 정책이 단순히 반이민자뿐 아니라 열렬한 지지자에게도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정치적 입장과 무관하게 법이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7만원 숙소도 2만원대로”…가을·겨울 여행객 위한 ‘특급 할인’ 풀린다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8.12 18:05:53다가오는 가을과 겨울 국내 여행 수요를 끌어올리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하반기 숙박세일페스타’가 20일부터 시작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가을·겨울 숙박세일페스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147억원)으로 편성된 50만장을 포함해 총 80만장(236억원) 규모의 숙박할인권을 배포한다. 산불·호우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과 지난해 말 여객기 참사 피해지역을 대상으로는 할인 혜택을 확대해 숙박할인권 7만 2000장을 추가 지원한다. 숙박세일페스타는 가을편·특별재난지역편, 그리고 겨울편으로 나눠 두 차례 진행된다. 각 기간별로 1인당 1매씩, 최대 2회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을편과 특별재난지역편은 8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겨울편은 11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진행한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7만원 이상 숙박상품을 예약하면 3만원, 7만원 미만이면 2만원을 할인받는다. 특별재난지역편은 지난 6월 추진한 10개 지역보다 지원 범위를 대폭 늘린다. 산불 피해지역인 △산청 △하동 △안동 △영덕 △영양 △의성 △청송 △울주 등이 대상이다.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지역인 전남·광주와 지난 7월 16~20일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8개 광역지자체 내 33개 시·군·구도 포함된다. 특별재난지역은 할인 폭이 더 크다. 숙박상품이 7만원 이상이면 5만원, 7만원 미만이면 3만원을 깎아준다. ‘가을편·특별재난지역편’ 할인권은 8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겨울편’ 할인권은 11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입실하는 숙박상품에 사용할 수 있다. 호텔·콘도·리조트·펜션 등 국내 숙박시설이 대상이며, 대실 상품이나 미등록 시설은 제외된다. 이전에 숙박세일페스타 행사에 참여했던 이용자도 이번 행사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가을편’과 ‘특별재난지역편’ 할인권은 중복 발급이 불가능하다. 김근호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은 “숙박세일페스타가 국민 여행비 부담을 덜고 재난 피해지역의 회복과 지역경제 재도약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가을과 겨울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지역 여행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페리에가 '천연'이 아닐 수도 있다고?"…프랑스 생수 파동, 무슨 일
국제국제일반 2025.08.12 18:05:42160년 역사를 자랑하는 프랑스 명품 탄산수 '페리에'가 '천연 광천수'라는 명성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8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의 한 소비자 권익단체는 네슬레가 천연 생수 처리 규정을 위반했다며 사법 당국에 고발했다. 프랑스 사법부는 조만간 페리에의 '천연 생수' 자격 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어서 전 세계 생수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페리에는 특유의 미네랄 풍미를 앞세워 일반 물보다 비싼 가격에 팔리는 대표적인 프리미엄 생수다. 그러나 지난해 프랑스 르몽드 등 현지 언론이 페리에를 포함한 프랑스산 광천수 3분의 1이 불법적인 정수 과정을 거쳤다고 폭로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유럽연합(EU) 법규상 '천연 광천수'는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 어떠한 살균이나 정화 처리도 엄격히 금지된다. 하지만 네슬레는 수돗물 정수에나 쓰이는 탄소 필터, 자외선(UV) 처리, 초미세 필터 등을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천연'이라는 이름과 달리 인위적인 정화 과정을 거친 물을 비싼 값에 팔아온 셈이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5월에는 네슬레 워터스가 이러한 규정 위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정황까지 드러나 파문이 확산했다. 네슬레가 불법 정수에 나선 배경에는 기후 변화로 인한 심각한 수원지 오염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BBC에 따르면 최근 잦은 폭우와 가뭄으로 지하수가 오염되자 다수의 생수 업체들이 원수 품질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프랑스의 수문학자 엠마 하지자는 "업체들이 물을 정수해야만 한다고 느낀다는 사실 자체가 사업 모델의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페리에는 '천연 광천수' 지위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네슬레 측은 문제가 된 초미세(0.2마이크론) 필터 사용은 중단했으며 현재는 정부와 협의한 0.45마이크론 필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결국 법적 쟁점은 어느 수준의 필터 사용부터 물의 성분을 변형시키는 '정화 행위'로 볼 것인지에 맞춰질 전망이다. BBC는 "EU 규정은 물을 소독하거나 미네랄 성분을 변형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만 명시하고 있다"며 "미세 필터가 물의 핵심 특성을 변형시키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이번 논란을 종결할 핵심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
![[여명] 지긋지긋한 부자감세 프레임](https://newsimg.sedaily.com/2025/08/12/2GWLJSC5W0_1_m.jpg)
[여명] 지긋지긋한 부자감세 프레임
오피니언사내칼럼 2025.08.12 18:05:02‘국장(한국 증시)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조롱이 유행했던 게 불과 1년 전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유동성이 넘치던 2021년 이후 3년간 코스피는 ‘삼천피’는커녕 2000선 중반대에 갇혀 박스피를 면하지 못했다. 수익률을 찾아 나선 똑똑한 투자자들은 테슬라나 엔비디아에 투자하는 서학개미가 됐다. 삼성전자보다는 차라리 비트코인에 눈을 돌린 젊은 투자자들도 많았다. 올해 6월 새 정부 출범으로 정치 불확실성이 걷히자 코스피는 빠르게 상승했다. 두 달도 채 안 돼 3000·3100·3200까지 차례로 돌파했다. 하지만 정책 기대감 속에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가 일부 걷힌 효과는 여기까지였다. 고점에 가까워질수록 추가 상승 동력보다는 ‘다시 떨어지겠지’라는 불신 속에 차익 실현 움직임이 커지면서 새 모멘텀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며 부동산에서 주식으로의 ‘머니무브’를 강조했다. 코스피가 올 들어 전 세계에서 최고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부동산 자금을 증시로 유입시킬 좋은 기회가 찾아오는 듯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2025 세제 개편안’은 투심을 급속히 냉각시켰다. 특히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들의 실망감은 크다. ‘부자 감세’를 의식해서인지 조건을 너무 까다롭게 설정해 ‘당근’ 효과가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이다.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상장사는 순이익의 40% 이상 배당 또는 25%보다 많으면서 직전 3년 평균보다 5% 이상 현금 배당이 늘어나야 한다. 업계에서는 이를 충족할 기업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은 35%(지방소득세 포함 38.5%)로 당초 예상됐던 25%보다 10%포인트나 높였다. 현행 45%(지방소득세 포함 49.5%) 대비 메리트가 크지 않다 보니 높은 세율 때문에 주식 투자를 꺼렸던 부동산 부자들이 넘어올 유인책이 전혀 되지 못한다. 대주주 입장에서도 배당 세율이 높으면 배당으로 투자자들에게 돌려주기보다는 차라리 유보를 택하기 마련이다.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안도 역풍을 맞았다. 시장에서는 연말마다 세금 회피를 위해 주식을 파는 현상이 되풀이돼 변동성이 커질 것을 우려한다. “서울 아파트 평균값에도 못 미치는 10억 원이 무슨 대주주냐”는 비판도 강하다. 특히 개인 큰손이 많은 코스닥의 시장 왜곡은 더 심각할 수 있다. 큰손이 시장을 떠나면 결국 피해는 소액주주들이 보게 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세 하향 반대 청원’이 단 하루 만에 5만 명의 동의를 받았을 정도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12월 21일 기재부는 주식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완화한다고 깜짝 발표했다. 그해 세법 개정안에 담기지도 않았고, 직전 해에는 100억 원까지 높이려다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된 정책이었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곧장 시행함으로써 그해 말 대주주를 피하려는 대량 매도 부담도 덜어줬다. 당시 기재부는 “국내 자산 간 이동성, 국가 간 이동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판단했다”며 “세수 감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시각은 1년 반이 지난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에서 180도 바뀌었다. 문제의 시작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를 원상 복귀시키겠다는 정치 논리가 우선했던 것이라고 본다. ‘부자 감세’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영원히 ‘박스피’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미 우리나라는 과도한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대주주들이 인위적으로 주가를 누르는 고질병을 갖고 있다. 기업의 보유 현금을 개인에게 분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면 대주주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더 낮추고 상속·증여세의 유산취득세 전환을 추진하면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떨쳐낼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기업들이 자발적인 주가 부양에 나서고 미국처럼 시장이 꾸준히 우상향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첫걸음이다. -
"다음 주자는 누구?"…비트코인 신고가 앞두고 알트코인도 꿈틀
블록체인블록체인 2025.08.12 18:04:10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이 사상 최고가 돌파를 눈앞에 두면서 주요 알트코인의 전고점 경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바이낸스코인(BNB)과 엑스알피(XRP) 등이 다음 주자로 부각되며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12일 오후 4시 글로벌 가상화폐 시황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BTC는 11만 8875달러로 전고점(7월 14일)까지의 격차가 3.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TH는 4292달러로 전고점(2021년 11월 16일) 대비 12.16% 낮지만 최근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돌파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 거래소에서는 이미 잇따라 전고점을 경신했다. BTC는 전날 오후 2시 10분 빗썸 기준 1억 6700만 원에 거래되며 국내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ETH는 이보다 앞선 10일 오전 9시 596만 3000원을 찍으며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BTC와 ETH에 이어 전고점 돌파 기대감을 모으는 종목은 바이낸스코인(BNB)과 엑스알피(XRP)다. 두 가상화폐는 전고점 대비 -6.05%, -18.14%로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전고점과 격차가 가장 작다. 특히 BNB는 최근 상장사들의 매집 전략에 힘입어 견조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XRP는 2018년 1월 이후 7년 넘게 전고점을 넘지 못해 장기 부진 탈출 여부가 주목된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이 5년 만에 최종 종결되며 규제 리스크가 해소된 만큼 반등 전망이 제기된다. 반면 카르다노(ADA), 도지코인(DOGE), 체인링크(LINK)는 각각 전고점 대비 -74.82%, -69.68%, -59.41%로 여전히 절반 이상 낮은 가격대에 머물고 있다. 2021년 고점 이후 4년째 최고가 경신에 실패하며 회복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알트코인 시즌’ 도래 가능성을 언급하며 전고점 돌파 기대감에 힘을 싣고 있다. BTC과 ETH 주요 저항선을 돌파한 뒤 자금이 알트코인으로 유입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코인마켓캡 기준 BTC 점유율은 최근 5개월 만에 50%대로 내려왔다. 가상자산 데이터 분석 플랫폼 알프랙탈의 주앙 웨드슨 창업자는 “알트코인 파티는 이제 막 시작됐다. 11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이날 예정된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12일(현지 시간) 7월 CPI 발표를 앞두고 가상화폐 시장은 관망세로 전환되며 전날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이날 CPI 발표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9월 기준금리 인하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코인데스크는 “이날 BTC가 12만 2000달러 구간에 형성된 저항선 돌파를 두 차례 실패하며 미 CPI 발표를 앞두고 매수세가 고갈된 모습을 보였다"며 “CPI가 예상치를 상회하면 매도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
과학적 의대 정원 논의 시작…‘2027년도’ 내년 4월내 결론
산업바이오 2025.08.12 18:04:002027학년도 의대 정원 등 중장기적 의사 인력 수급을 ‘과학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인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12일 공식 발족했다.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증원 등 급격히 변화해 온 의대 정원 결정이 추계위를 통해 정당한 근거를 얻음으로써 안정적 대입 제도 운영과 의사 배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는 이날 서울 중구 T타워 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열어 김태현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선임 후 인사말을 통해 “우리 위원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다고 알고 있다”며 “추계 과정과 결과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졌다는 얘기를 듣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추계위의 역할에 대해 “의사가 얼마나 더 필요한지 혹은 덜 필요한지, 지역별·전문과목별로 얼마나 필요한지 수급을 잘 추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말까지 위원회가 굉장히 바쁜 일정으로 움직여야 하는 것으로 안다”며 위원들에게 “추천 단체의 입장보다 전문가적 관점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추계위는 전공의 등 의사단체들이 의정갈등 발발 후 과학적 근거에 따른 인력 수급 추계 기구를 설치하라는 요구를 반영해 올 4월 시행된 개정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만들어졌다. 추계위는 2027학년도 대학별 정원을 결정하는 시한인 내년 4월까지 약 9개월 동안 의대 정원 추계를 위한 숨가쁜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의료계 등 공급자 추천 8명, 환자·노동·소비자단체 등 수요자 추천 4명, 학회·연구기관 추천 3명 등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공급자 추천 위원이 과반을 이뤘다. 정부는 추계위가 운영됨으로써 의대 정원 등 의사 인력을 수급추계하는 과정에서 전문성·독립성·투명성과 추계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향상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의료계 역시 추계위가 의정갈등의 재발방지책이 되기를 바라는 입장이다. 다만 최종 결정은 추계위 분석을 바탕으로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정하게 된다. 보정심은 추계위 결정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내년 4월 의대 정원 최종 결정 과정에서 논쟁의 불씨가 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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