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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디지털 규제로 美 774조 손실” 韓성토장된 美 하원 청문회[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

국제정치·사회 2025.12.17 09:46:44

미국 하원에서 공화당 의원을 중심으로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법 등 디지털 규제를 강하게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원 법제사법위원회 산하 반독점 소위가 연 ‘외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는 방법’ 청문회에서다. 이들은 “유럽의 미국에 대한 빅테크 규제가 한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입법 등 빅테크 규제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16일(현지 시간) 워싱턴DC 미 하원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스콧 피츠제럴드 반독점소위위원장(공화, 위스콘신)은 "유럽연합(EU)의 미국 기업에 대한 디지털규제가 한국으로 확산돼 우려된다"며 "브라질, 일본, 호주 등에서도 규제가 목격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국가들이 미국의 혁신만 모방하고 미국 기업을 규제해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다"며 "미국은 무역 영향력을 활용해 이런 정책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럴 이사 의원(공화, 캘리포니아)도 "한국, 호주, 대부분의 유럽 국가, 브라질 등 우리가 동맹으로 여기는 국가들조차도 (디지털 규제를 통해) 미국의 경쟁력을 해치고 있다"며 "우리 가장 가까운 동맹국 사이에서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사 의원은 그러면서 한국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서울대 교수 시절의 칼럼 글을 팻말에 적어 소개하기도 했다. 팻말에는 "왜 수 많은 미국인, 특히 중서부 '러스트 벨트' 백인 노동자들이 분노하고 있는가? 그들의 박탈감의 원인은 국경 너머에 있지 않다. 본질은 성장의 혜택을 공정하게 나누지 못한 미국 내부의 정치와 시스템 실패에 있다. 트럼프는 이 분노의 에너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술수를 부리고 있다"고 적혀 있었다. 해당 칼럼은 주 위원장이 지난 8월 '슬로우뉴스'에 '한미 동맹은 미국산 서비스상품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글의 한 부분이다. 주 위원장은 이후 9월 공정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이사 의원은 "(주 위원장이) 미국을 폄훼하고 깎아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사 의원은 "30여년 전 무역회의 참석 차 한국을 방문했다"며 "삼성 등 주요 기업은 미국 대표단에 '한국에 와서 투자하고 기술을 이전하며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한국의 역량과 관련한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그들은 미국 제품 구매, 합작투자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기술 이전에만 관심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근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사태를 언급하며 "불법으로 자국 노동자를 데려온 행위가 최근 이 정부에 의해 적발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미는 정상회담 팩트시트에서 "망사용료 및 온라인플랫폼 규제 등에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한다"고 합의했다. 이런 가운데 미 하원에서 강경한 발언이 나오면서 향후 한국의 빅테크에 대한 정책 집행 과정에서 미국과의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장 미 무역대표부(USTR)은 이날 X(엑스, 옛 트위터)에 유럽연합(EU)의 미국 기업 디지털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비판하며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 EU식 전략을 추구하는 다른 국가에도 유사한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의회, 행정부가 한국이 EU식 디지털 규제 전략을 취한다고 보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한국을 겨냥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한국 국회에서는 쿠팡 정보유출 사태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 등이 일고 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들도 한국의 규제 흐름에 날을 세웠다. 미 비영리정책연구단체 컴페테레 재단 생커 싱햄 회장은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법과 개입주의적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결합은 주로 미국계 대형 디지털 플랫폼에 부담을 주는 반면, 한국 내 재벌 연계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덜 제약을 받게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분석 모델을 활용해 추정한 결과 이로 인해 한국 경제가 10년간 최대 4500억~4700억달러의 손실을 입을 것이고 미국도 수출 감소와 혁신 약화로 10년간 최대 5000억~5250억달러(약 774조 원)의 장기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역시 증인으로 참석한 오를레앙 포르투에스 조지워싱턴대 교수도 "한국, 브라질, 호주, 일본 등이 유럽의 디지털시장법(DMA)에서 영감을 받은 규제를 검토 중"이라며 "미국은 선제적 전략으로 이런 추세를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DMA를 시행하는 국가에 상호관세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하고, 의회가 세계 각국이 DMA와 같은 법을 추진하고 있는지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며 "각국의 디지털 규제를 막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국무부와 미 무역대표부(USTR)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각국과 양자 및 다자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이날 참석한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국인을 위한 정책이 아닌 빅테크를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하는 데만 집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