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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웅 콘서트 '암표 500만원' 치솟더니…권익위, 암표 수익 몰수 '초강수'
사회사회일반 2024.09.12 13:40:06국민권익위원회가 12일 공연 및 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웃돈 거래 행위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 이번 권고안의 핵심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 웃돈 거래 행위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다. 현행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권익위는 앞으로 매크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입장권에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는 행위를 형사 처벌하도록 했다. 부정 판매의 기준은 '입장권 정가'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재판매하면 부정 판매로 간주된다. 지난해 말 가수 임영웅 콘서트 온라인 암표 가격은 500만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현행법의 허점을 노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좌석을 선점한 다음 중고티켓 플랫폼에 재판매한 것이다. 권고안에는 암표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 신설, 형사처벌 수준 상향, 위반 정도에 따른 처벌 수위 차등화 등을 통해 암표 거래의 기대이익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암표 신고 처리를 담당할 기관 지정에 대한 근거도 명확히 했다. 최근 유명 가수의 공연이나 인기 스포츠 경기 티켓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수백만 원에 거래되는 등 암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암표 판매상들의 전문화·조직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암표로 인한 입장권 가격 상승은 일반 국민의 관람 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문화체육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권고안이 암표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조현병' 아들, '뺨 때린' 아버지 살해…재판부 "징역 12년, 치료도 받아야"
사회사회일반 2024.09.12 13:38:07법원이 망상에 시달려 아버지를 살해한 아들에게 징역형과 함께 보호관찰을 통한 치료를 명령했다. 10일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 청구를 기각하는 대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치료를 위해서는 전자장치 부착보다는 보호관찰을 통한 약 복용 등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A씨는 지난해 12월 전남 순천시 자택에서 자기 뺨을 때린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버지가 자신을 죽일 수 있다는 망상에 시달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
돈 주고 신생아 5명 사들인 '악마 부부'…2명은 베이비박스에 버렸다
사회사회일반 2024.09.12 13:37:55미혼모들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를 산 뒤 유기하거나 학대한 혐의를 받는 40대 부부가 항소심서도 실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11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아동학대·아동유기 및 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여)씨와 남편 B(46)씨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친모 4명으로부터 100만∼1000만원을 주고 신생아 5명을 매매했다. 이 가운데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갓난아기 등 2명은 ‘성별과 사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도 했다. 이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입양을 원하는 미혼모에게 접근했다. 이후 '아이를 키워주고 금전적으로도 도움을 주겠다'고 설득해 아기를 물건처럼 사들였지만, 데려와서는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휴대전화 대화 내용을 확인한 결과, 이들은 부부싸움을 하다 별다른 이유 없이 아이들을 때리거나 양육 스트레스를 이유로 애들을 버리고 오자는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재혼 부부인 이들은 정작 이전 혼인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들에 대해서는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유는 딸을 낳고 싶었으나 임신이 되지 않았고, 합법적인 입양도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전해졌다. 이들의 범행은 관할 구청이 지난해 7월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일부 아동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현재 피해 아동들은 복지기관을 통해 입양되거나 학대 피해 아동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다. A씨 측은 1심 결심 공판에서 "여아를 키우면 결혼 생활이 행복할 거라는 강박적인 생각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제 양육할 목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변론했다. 이들은 사회 상규에 반할 정도의 훈육은 아니었으며,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 전 직원과 상담했기 때문에 유기·방임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허용 범위를 벗어난 학대 행위에 해당하며, 베이비박스에 몰래 두고 나가려다가 직원들을 마주쳐 어쩔 수 없이 아이의 생년월일만 알려준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양형부당 등으로 항소했으나 2심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
경남도, 드론으로 환경법 위반 사업장 무더기 적발
사회전국 2024.09.12 13:36:41경남도가 위성 사진과 드론을 활용해 환경법 위반 사업장을 무더기 적발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론을 활용한 기획단속을 통해 무허가 폐기물 업체 등 14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환경오염 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장은 사전에 위성사진을 통해 선별한 후, 출입문이 잠겨있거나 펜스가 설치된 곳, 산속이나 격오지 등에 위치해 단속이 어려운 곳을 드론을 활용해 실시간 증거 영상을 확보하고, 현장에 진입해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도 특사경은 이번 기획단속에서 폐목재 1240㎥(대형버스 12대 분량)를 쌓아 둔 상태로 영업한 업체 등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운영, 폐기물 무단 방치 등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10곳을 적발하고, 야외에서 정화설비 없이 무단으로 철 구조물에 도장작업을 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사업장 4곳도 적발됐다고 밝혔다. 무단으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혐의(물환경보전법 위반)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 2곳에 대해서도 추가로 입건해 수사할 계획이다.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및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 행위는 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불법행위가 이어지는 이유에 대해 도 특사경은 은폐된 형태로 운영하면 적발이 어렵다는 그릇된 인식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천성봉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도민에게 피해를 주는 은폐형 환경오염 사업장도 드론을 활용해 위반현장을 실시간으로 촬영할 수 있게 돼 능동적 단속과 과학수사가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환경범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수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코>압타머사이언스, 현재가 6.25% 급등
증권News봇 2024.09.12 13:36:30오후 1시 36분 현재 압타머사이언스(291650)의 현재가는 2,040원으로 1분전 1,920원 대비 6.25% 급등했다. 수급측면으로는 41(매도):59(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하고 있다.지난 1개월간 압타머사이언스는 34.82% 하락했으며, 표준편차는 10.38%를 기록했다. 이 기간 '기타서비스업' 업종 평균 주가수익률은 -5.15% 로 나타났으며, 변동성은 2.88%를 기록했다. 이 시각 현재 '기타서비스업'은 2.00% 상승 중이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1년마다 새 차로 바꿔 타세요…롯데렌터카 '마이카 자유반납형' 선봬
산업기업 2024.09.12 13:35:05롯데렌터카가 신차 렌터카의 반납 위약금 부담을 낮춘 '마이카 자유반납형' 상품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차량 구입에 따른 비용을 줄이고 1년마다 신차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갖췄다. 이번 상품은 신차 장기렌터카를 12개월 이상 이용하면 위약금이 면제돼 자유롭게 반납할 수 있도록 했다. 총 48개월의 계약 기간 중 12개월을 채우면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마이카 자유반납형 상품을 이용하면 차량 1년 사용을 기준으로 신차를 할부로 구매하는 것보다 경제적이다. 마이카 자유반납형으로 아반떼를 1년간 이용하면 구매 대비 최대 64만 원까지 비용을 아낄 수 있다. 1년 이후 해당 차량을 계속 이용하는 고객은 매년 월 대여료가 감소해 1년 이상 장기 이용하는 고객에게도 적합하다. 또 주유할인, 단기렌터카 이용권 제공 등 롯데렌터카 마이카 멤버십 혜택과 연 1회 엔진오일 무상 방문 교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대상 차종은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인기 모델 11종이며 향후 적용 모델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선택할 수 있는 차종은 현대차 △아반떼(N 제외) △쏘나타 △그랜저 △코나 △투싼 △싼타페 등 6종과 기아 △K5 △셀토스 △스포티지 △쏘렌토 △카니발(하이리무진 제외) 등 5종이다. 롯데렌터카 홈페이지와 앱에서 상품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전문 매니저를 통해 상담과 계약도 가능하다. 롯데렌터카 관계자는 “마이카 자유반납형은 고물가로 인한 합리적인 소비 경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시한 상품”이라며 “고객 관점에서 맞춤형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
갭투자 잡으려다…스텝 꼬인 대출정책
경제·금융은행 2024.09.12 13:32:40은행권에서 가계대출 급증세를 억제한다는 이유로 신규 분양주택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하는 조치가 확산하고 있다. 당장 2개월 뒤인 11월 입주를 앞둔 1만 2000여 가구 규모의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 주공 재건축) 입주자 가운데 전세를 내주고 보증금으로 잔금을 납부하려는 경우 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에서는 가계대출 관리를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한 금융 당국의 기조에 따라 대출 정책이 은행마다 제각각인 것이 소비자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관련 기사 3면 신한은행은 12일 주택 보유자와 신규 분양주택의 임차인과 관련한 전세대출 취급을 13일부터 한시적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주택자나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신규 분양주택의 임차인은 신한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신한은행은 최근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를 차단하기 위해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조건 등이 붙은 조건부 전세대출을 중단하면서도 신규 분양주택은 예외로 뒀었다. 그러나 바뀐 조치에 따르면 당장 11월 입주인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수분양자들은 아파트를 세놓고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려는 계획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 신한은행은 직장 이전과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등 실수요로 인정되는 경우 신규 분양주택에 대해서도 전세대출을 내준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이 조건에 해당하는 수분양자들이 다수는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KB국민은행(10월까지 한시)과 우리은행·NH농협은행에 이어 신한은행까지 신규 분양주택에 대한 전세대출을 막으면서 연말까지 이어지는 신규 분양주택의 수분양자 사이에서 큰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신규 분양에 대한 전세대출을 막는 조치가 은행권으로 퍼지면서 분양 시장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분이 나온다. -
상생과 협력 주제로 열린 '2024 방송영상 현안 세미나'
문화·스포츠문화 2024.09.12 13:31:30김정현 고려대학교 교수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열린 ‘2024 방송영상 현안 세미나’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방송영상콘텐츠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와 투자 제작, 유통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왼쪽부터 강재원 동국대학교 교수, 김승욱 에이스토리 팀장, 이성민 한국방통대 교수, 김정현 고려대학교 교수, 백헌석 이엘TV 대표, 성원영 SLL 변호사, 황진우 썸씽스페셜 대표. 김규빈 기자 2024.09.12 -
오후 1:30 현재 코스닥은 46:54으로 매수우위, 매도강세 업종은 종이·목재업(1.71%↑)
증권News봇 2024.09.12 13:30:3212일 오후 1시 30분 현재 코스닥은 전일 대비 20.61p(+2.91%) 상승한 730.03로, 46(매도):54(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강세업종은 기계·장비업(+5.70%), 일반전기전자업(+3.73%), 유통업(+3.66%)이다. 수급측면으로는 종이·목재업이 57:43의 매도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비금속업은 37:63의 매수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로 상승장을 이끌고 있으며, 개인만 '팔자'에 힘을 실었다. 외국인은 1,185억, 기관은 807억을 순매수 중이며, 개인은 2,009억을 순매도하고 있다.종목별로는 씨이랩(189330)이 29.97% 오른 7,980원을 기록 중이고, 미래반도체(254490)(+27.75%), 와이씨(232140)(+22.88%)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바이온(032980)(-7.97%), 엑스큐어(070300)(-6.77%), 에프앤가이드(064850)(-6.34%)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상승종목은 상한가 1개 종목을 포함해 1410개, 하락종목은 202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세미나 발제하는 이성민 한국방통대 교수
문화·스포츠문화 2024.09.12 13:30:22이성민 한국방통대학교 교수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열린 ‘2024 방송영상 현안 세미나’에서 방송영상 콘텐츠 IP 유통 확장 전략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방송영상콘텐츠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와 투자 제작, 유통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규빈 기자 2024.09.12 -
"넓어진 모공 고민? 한 번 발라보세요"…혹해서 샀던 화장품 알고 보니
문화·스포츠헬스 2024.09.12 13:30:19“넓고 늘어진 모공, 확 줄여드려요.” 한 소비자는 이 같은 광고 멘트에 혹해 화장품을 구매했으나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년간 화장품 업체 대상 행정처분 결과를 분석해 보니 전체 328건 중 거짓·과장 광고가 243건으로 4분의 3을 차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는 ‘면역력 증진’, ‘혈액순환 개선’ 등 질병을 예방·치료하는 등의 효과 있다며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총 328건의 행정처분이 있었다. 행정처분 사례로는 △표시·광고 위반(243건, 74%) △업 등록·변경 위반(45건, 14%)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30건, 9%) 등이 대표적이었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므로, ‘모공 수 개선’, ‘10대 연령의 눈가로 만들어 줌’ 등과 같이 신체를 개선하는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거짓·과대 광고”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능성 화장품은 구매 전에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기능성 화장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주름 제거나 탈모 방지 등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제품은 구매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
오후 1:30 현재 코스피는 46:54으로 매수우위, 매도강세 업종은 의료정밀업(4.08%↑)
증권News봇 2024.09.12 13:30:1612일 오후 1시 30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38.16p(+1.52%) 상승한 2551.53로, 46(매도):54(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강세업종은 의료정밀업(+4.08%), 기계업(+3.21%), 전기전자업(+2.74%)이며, 약세업종은 통신업(-0.30%), 전기가스업(-0.01%)이다. 수급측면으로는 의료정밀업이 54:46의 매도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종이목재업은 31:69의 매수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기관이 홀로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 기관은 2,588억을 순매수 중이며, 개인은 121억, 외국인은 1,765억을 각각 순매도하고 있다.종목별로는 하이트론(019490)이 29.83% 오른 2,720원을 기록 중이고, 삼부토건(001470)(+19.65%), 아센디오(012170)(+13.73%)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금호석유(011780)(-7.36%), 한국앤컴퍼니(000240)(-4.76%), 경동인베스트(012320)(-4.73%)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상승종목은 상한가 1개 종목을 포함해 699개, 하락종목은 183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이성민 교수가 제안하는 방송영상 콘텐츠 IP 유통 확장 전략
문화·스포츠문화 2024.09.12 13:29:04이성민 한국방통대학교 교수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열린 ‘2024 방송영상 현안 세미나’에서 방송영상 콘텐츠 IP 유통 확장 전략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방송영상콘텐츠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와 투자 제작, 유통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규빈 기자 2024.09.12 -
<코>보성파워텍, 현재가 7.11% 급등
증권News봇 2024.09.12 13:27:27오후 1시 27분 현재 보성파워텍(006910)의 현재가는 3,090원으로 1분전 2,885원 대비 7.11% 급등했다. 수급측면으로는 22(매도):78(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하고 있다.지난 1개월간 보성파워텍은 5.50% 하락했으며, 표준편차는 3.51%를 기록했다. 이 기간 '금속업' 업종 평균 주가수익률은 -8.25% 로 나타났으며, 변동성은 2.92%를 기록했다. 이 시각 현재 '금속업'은 2.28% 상승 중이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두산, 전북 김제에 폴더블 핵심소재 FCCL 공장 준공
산업산업일반 2024.09.12 13:19:28㈜두산(000150)은 전북 김제 지평선산업단지 내 하이엔드 FCCL(연성동박적층판) 공장을 준공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준공된 공장은 8만2211㎡(약 2만4860평) 부지에 건축면적이 1만3000㎡(약 3930평)에 달한다. FCCL은 얇고 유연하게 구부러질 수 있는 동박적층판으로 인공지능(AI)과 5G, 스마트폰 등 첨단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연성인쇄회로기판(FPCB)의 핵심 소재다. 최근 폴더블, 롤러블 등 접거나 굴곡이 있는 형태의 스마트 기기 사용이 확대되면서 FCCL의 수요 또한 커지고 있다. FCCL은 제조 공법에 따라 크게 라미네이션과 캐스팅 타입으로 나뉜다. 두산은 두 가지 공법 기술 모두 가지고 있는데 김제공장은 캐스팅 타입의 작업을 수행한다. 라미네이션 타입은 동박과 폴리이미드(PI)필름에 열과 압력을 가해 접합하는 방식으로 제조되고, 캐스팅 타입은 동박 위에 PI 레진을 코팅하고 건조하는 과정을 수차례 거치면서 만들어진다. 캐스팅 타입은 제조공정 기술 난이도가 더 높지만 전파 손실이 적고 변형이 쉬워 폴더블 등 하이엔드 제품에 알맞다. 시장조사기관 옴디아에 따르면 폴더블폰 판매량은 2023년 약 1300만 대에서 2028년 약 6900만 대로 5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두산은 김제공장에서의 FCCL 생산량을 시장 수요에 맞춰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유승우 ㈜두산사장은 "김제공장 준공으로 전 세계 최초로 두 가지 FCCL 공법을 모두 확보한 만큼 사업 경쟁력 강화와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며 "사업을 조기 정착시켜 변화하는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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