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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에도 성행한 성형외과…의원 매출, 이미 작년의 74%
사회사회일반 2024.09.16 13:47:29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대란에도 국내 성형외과 의원이 올해 7개월만에 지난해 매출액의 74%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국내 성형외과 의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성형외과 의원의 매출액(총진료비)은 378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매출액 513억 원과 비교하면 73.7%에 해당한다. 2021년 성형외과 의원 매출은 370억 원을 기록해 전년(234억 원) 대비 58%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2019년(198억원)의 2.6배에 육박했다. 성형외과 의원은 2019년 1011곳에서 이듬해 1062곳으로 5% 늘었으나 2021년부터는 전년 대비 증가율이 꾸준히 내렸다. 올해 들어 7월 현재 성형외과 의원은 모두 1183곳으로 1년 전보다 16곳 늘어나는데 그쳤다. 김미애 의원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당국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의료 대란 속에서도 성형외과 수와 매출액이 증가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해 의료 개혁의 세부 정책에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공개 앞 둔 ‘밸류업 지수’…어떤 종목이 수혜볼까
증권국내증시 2024.09.16 13:00:00한국거래소가 이달 24일 ‘KRX코리아밸류업지수’를 공개한다. 지수에는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예고·공시, 우수한 실적, 주주 환원 정책 등을 고려해 약 100개 종목이 포함됐으며 이달 30일 출시될 계획이다. 특히 거래소는 배당금을 투자자에 나눠주거나 재투자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지수를 출시하기로 했다. 지수 출시와 함께 운용 업계의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을 지원해 한국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16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이달 24일 밸류업지수와 관련해 편입 종목, 지수 산출 방식 등을 공개하고 이달 30일 정식으로 밸류업지수를 출시할 예정이다. 지수는 분배금을 곧바로 투자자에 지급하는 PR(Price Return·주가 수익)형 ‘KRX코리아밸류업지수’와 분배금을 재투자하는 TR(Total Return·총수익) 방식인 ‘KRX코리아밸류업TR지수’ 두 종류가 출시된다. 밸류업지수에는 약 100개 종목이 편입된다. 밸류업을 예고·공시한 기업을 중심으로 실적, 주주 환원율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밸류업 예고·공시 기업을 지수에 편입시킨 것은 향후 기업들의 참여율을 더욱 끌어올리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밸류업 자문단은 “밸류업 계획을 공시했거나 예고한 기업을 밸류업지수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거래소에 전달했다. 거래소는 자문단의 이 같은 의견을 적극 검토해 밸류업지수를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밸류업 우수 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추후에라도 밸류업지수에 편입시키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밸류업 지수의 출시가 임박하면서 국내 자산운용사들도 해당 지수를 따르는 ETF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성·미래에셋 등 점유율 상위 운용사들은 밸류업 ETF를 준비 중이며 이르면 다음 달 출시할 예정이다. 특히 분배금 처리 방식에 따라 최근 인기몰이 중인 월배당형·재투자형 등 다양한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월배당 상품에 대한 투자자 수요가 높지만 또 다른 편에서는 배당금이 많을수록 재투자에 대한 문의도 많다”며 “구체적인 지수 산출 방법론과 구성 종목이 모두 공개된 후 신중히 검토해 상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
어떤 'K'가 좋을까…케이뱅크, 새 로고 도입 추진
경제·금융은행 2024.09.16 13:00:00다음 달 상장을 앞둔 케이뱅크가 새 로고 도입을 추진한다. 16일 케이뱅크에 따르면 현재 회사는 알파벳 케이(K) 마크를 강조한 이미지를 두고 로고 변경 여부를 검토 중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여러 디자인을 후보로 두고 변경할지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현재 케이뱅크는 후보 로고에 대한 특허 등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영어 사명(Kbank)를 CI로 활용하며 애플리케이션(앱) 아이콘에도 이를 사용해왔다. 단순함과 상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간결한 하나의 이미지를 로고로 내세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음 달 상장을 앞둔 만큼 브랜딩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 케이뱅크가 검토 중인 10개의 예비 로고를 살펴보면 모두 파란색 바탕에 흰색으로 ‘K’를 형상화한 형태다. 2021년 케이뱅크는 앱 아이콘에 슬로건 ‘Make Money’의 M을 전면배치해 어느 회사의 로고인지 헷갈린다는 등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이번에는 사명 앞글자를 활용한 CI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경쟁 인터넷전문은행인 토스뱅크나 카카오뱅크(323410) 역시 각각 아이콘, 알파벳을 활용한 아이콘을 보유하고 있다. 토스뱅크의 경우 토스의 3차원의 심볼을, 카카오뱅크의 경우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의 ‘B’를 회사명과 함께 활용 중이다. 케이뱅크는 이달 13일 금융위원회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10월 30일 코스피에 상장할 예정이다. 공모가 희망 가격 범위(밴드)는 9500~1만 2000원으로 밴드 상단 기준 시가총액은 5조 3억 원이다. 케이뱅크는 공모자금을 통해 자본적정성을 확보하고 소상공인(SME) 시장 진출 확대, 테크 리더십 강화, 혁신 투자플랫폼 구축 등에 투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철저한 준비로 올바른 기업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명절 밥상 주제에 '개인정보 보호' 꼭 올리시길…올해 '스팸 공해' 장난 아닙니다
산업IT 2024.09.16 13:00:00‘한국 경제 유명 전문가·대표님들과 함께 그룹방을 운영 중입니다. 3개월 간 무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 실전 트레이딩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이런 문자와 함께 수상쩍은 링크 주소를 받았다면 절대 접속하면 안 된다. 스팸문자가 상반기에만 2억 건을 넘을 정도로 폭증하면서 통신 소비자 피해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각 가정마다 배송된 배송 선물 택배의 운송장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크게 늘어 주의가 당부된다. 16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조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휴대전화 스팸 문자로 신고된 건수는 2억 1700만 건에 달한다. 역대 최대 규모였던 지난해 스팸 문자 신고 건수(2억 9400만 건)를 올해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현재 스팸 규모로 보면 국민 1인당 월 평균 10건 이상의 원치 않는 불법 광고 문자를 받는 셈이다. 가장 많은 신고 유형은 도박 광고로 올해 상반기에만 무려 8212만 건이 신고됐다. 주식·투자 관련 스팸이 6066만 건으로 뒤를 이었다. 불법 대출 광고, 성인 콘텐츠 등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이 조사 결과는 이용자의 신고에 따라 스팸으로 분류된 문자만 반영했다는 점에서 실제 국민들이 받고 있는 스팸 문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팸 문자는 7~8월 정부의 긴급 대응 조치로 일시 감소하긴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게 통신 업계의 반응이다. 현행 스팸 차단 기술은 실시간 대응에 한계가 뚜렷하고 사후적 차단 방식에 머물러 있어 실시간으로 유입되는 스팸을 신속히 차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KISA는 스팸 발신 번호를 1시간 내 차단하도록 블랙리스트 실시간 공유 시스템을 개선했지만 여전히 실시간 대응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팸 유입 속도가 기술적 대응보다 빨라 기술적인 대응이 쉽지 않다. 불법 스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근본적인 대응 한계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2023년 기준 불법 스팸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504억 원에 달한다. 이중 90% 이상은 5년 이상 장기 체납된 상태다. 체납자의 재산 부족 또는 소재 불명 등으로 징수가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특별대책반을 운영 중이지만 징수율은 10.6%에 그치고 있다. 과태료 징수 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스팸 급증은 정부의 늦은 대응과 대량 문자 발송 사업자의 난립이 주된 원인”이라며 “문자 발송 시스템에 대한 정부의 긴급 점검 결과가 신속히 발표돼야 하며 대량 문자 발송 사업자 관리와 스팸 차단 기술의 실시간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불법 스팸 과태료 미수납에 대해서도 “장기 체납은 단순한 행정적 부담을 넘어 정부 세수 확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법적 조치를 강화해 체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징수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팸 문자 확산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개인정보의 유출은 추석 연휴를 전후해 더욱 극성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선물 택배가 크게 늘어나는 시기인데 택배 운송장에 상당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신중히 관리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개인정보가 삽시간에 유출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처럼 택배 운송장 관리 소홀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사례를 온라인쇼핑·택배사에 공유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택배사가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운송장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비식별 처리를 지속적으로 이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는 홍*동, 010-1234-***처럼 개인정보 일부를 식별할 수 없도록 해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는 조치다.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에 대해서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보호 수칙을 전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주문 시에는 보이스피싱, 스팸, 스미싱 방지를 위해 필수정보만 입력·제공하고 임시가상번호를 제공하는 쇼핑몰과 택배사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배송 중에는 택배사의 인증된 공식번호로 보낸 안심링크만 확인해야 스미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주문한 적이 없는 해외 주문 건에 대해서는 배송 안내 문자가 와도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택배 수령 시에는 배송 완료된 택배가 공개된 장소에 오래 방치될 경우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이 있으므로 가급적 안심택배함을 이용하거나 즉시 수령해야 한다. 수령 후에는 택배상자에 붙은 운송장을 폐기해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해야 한다. 운송장 바코드를 통해서도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바코드도 확실하게 제거해야 한다. 이은정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택배량이 급증하는 추석기간 동안 운송장 관리미흡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온라인쇼핑사와 택배사 및 이용자들의 주의와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카드뉴스를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
FBI, 트럼프 암살시도 용의자 의심스런 행적 '국제 수사'
국제정치·사회 2024.09.16 12:53:56미 연방수사국(FBI)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두번째 암살시도 용의자인 라이언 웨슬리 루스(사진)를 조사하기 위한 ‘국제 수사’를 시작했다. 루스의 온라인 활동 중 일부가 미국 밖에 본사를 둔 기업에서 이뤄졌고, ‘의심스러운 외국 여행’도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15일(현지 시간) CNN은 트럼프 전 대통령 두번째 암살시도에 대한 FBI의 수사 범위가 세계 각지로 확대됐다고 보도했다.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루스의 의심스러운 온라인 활동 중 일부가 미국 외부에 본사를 둔 플랫폼을 통해 이뤄졌다”며 “계정 수색을 위해 국제적 파트너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루스의 외국 여행 이력에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고 한다. CNN은 “루스가 외국 여행에 관해 의심스러운 주장을 게시한 바 있어 이 또한 조사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루스는 소셜미디어(SNS)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한 바 있고, 러시아를 상대로 싸울 군인을 모병하기도 했다. 루스는 이날 암살 시도 전에도 수차례 법을 어겼고 체포된 전력도 있었다. 1990년대 이후로 여러 건의 소송에 연루됐고 1998년에는 가짜 수표 사건을 일으켜 민사 소송에서 패소하기도 했다. 2002년에는 경찰에 의해 차를 멈췄으나 총기에 손을 얹고, 이후 한 사업체 안으로 차를 몰아 도주하고는 바리케이트를 친 혐의로 체포된 적도 있다. 2008년에는 약 3만2000달러의 세금을 체납한 기록도 있었다. 플로리다 팜비치 카운티 주 검사인 데이비드 아론버그는 CNN에 “용의자는 체포 후 경찰과 대화하지 않고 침착했다. 침묵을 지킬 만큼 충분히 (법을)알고 있었던 것”이라며 “이전에 이런 일을 저지른, 법 집행 기관과 반복적으로 상호 작용한 사람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
'저속 노화 식단' 통했나?…사라지는 김밥천국·분식집
사회사회일반 2024.09.16 12:45:30최근 국내에서 간단하게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김밥집이나 분식집이 크게 감소했다. 쌀밥 등 탄수화물 섭취를 기피하는 트렌드와 인구 감소, 그리고 김밥 대신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이들이 늘어난 결과로 분석된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김밥집 개수는 2016년 4만1726개에서 2020년 4만8822개로 꾸준히 증가했지만 2021년 4만8898개로 76개(0.2%) 늘어나는 데 그쳤고, 2022년 4만6639개로 4.6% 감소했다. 이 기간 전국의 음식점 개수가 0.5% 줄어드는 데 그친 것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감소율이다. 이는 최근 탄수화물 중심의 메뉴가 젊은 소비자들에게 외면 받고 있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1인당 쌀 소비량을 보면 명확히 드러난다. 1인당 쌀 소비량은 지난 2019년 59.2kg로, 처음으로 60㎏ 아래로 떨어졌다. 쌀 소비량은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집밥'(집에서 먹는 밥)을 먹는 사람이 많았음에도 각각 57.7kg, 56.9kg으로 계속 줄었다. 지난해에는 56.4kg으로 조사가 시작된 1962년 이래로 가장 적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김밥집 감소세는 간단하게 끼니를 때우기 위해 분식집을 가는 대신 편의점이나 카페를 찾는 이들이 늘어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밥집이 줄어든 지난 2022년 편의점 개수는 5만7617개로 전년보다 7.1% 늘어났다. 커피 전문점 개수도 10만729개로 4.5% 증가했다. 이렇듯 소비는 줄어드는데 비해 인건비 부담은 크다. 김밥을 즉석에서 마는 사람이 고정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
손주 명절 용돈 줬는데 '증여세 고지서'에 '헉'…얼마 줬길래?
경제·금융정책 2024.09.16 12:45:20한가위를 맞이해 오랜만에 만난 손주에게 준 용돈도 일정 금액을 넘으면 ‘증여세’가 붙는다. ‘추석 용돈까지 세금을 매기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명절 용돈을 준다는 명목으로 10억~20억원을 물려주면 사실상 상속과 다를 바가 없다. 16일 과세 당국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타인으로부터 대가 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했을 경우 증여세 납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즉 용돈도 증여에 해당한다. 단 현행법은 증여재산에도 ‘사회 통념상’ 인정될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자녀 생활비나 교육비, 병원비, 축하금, 명절 용돈까지 세금을 매기진 않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금액 한도는 있다. 이른바 ‘증여재산공제’ 제도로 현행법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성인은 5000만원, 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 공제한다.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는 기간은 10년이다. 따라서 할아버지·할머니는 미성년자인 손자·손녀에게 10년에 걸쳐 총 2000만원까지 세금 걱정 없이 용돈을 줄 수 있다. 손자·손녀가 성인이라면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 용돈을 주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만일 이 금액을 넘어선다면 증여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물어야 할 수 있다. 증여세율은 증여재산가액에 따라 10~50% 부과된다. '세대생략 할증과세'도 고려해야 한다.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일반적인 증여세의 30~40%가 추가 과세된다. 할아버지·할머니의 재산이 자녀를 거쳐 손자·손녀에게 가면 두 번 과세되는데, 곧바로 손자녀에게 갈 경우 중간을 건너뛰기 때문에 할증이 붙는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증여세를 내게 되면 가산세도 붙는다. 만약 의도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부정 무신고로 분류되면 가산세가 40%까지 올라간다. 세금을 늦게 내면 ‘납부 지연 가산세’까지 따라붙는다. 한편 직계비속의 증여재산공제 한도도 10년간 5000만원이다. 손자녀를 데려온 아들딸에게 용돈으로 10년간 5000만원을 받아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
"아무나 못 사게"…'니치 향수' 가격 줄줄이 인상
산업생활 2024.09.16 12:00:00최근 몇년 새 유행처럼 떠오른 ‘니치 향수’의 가격 인상이 반복되고 있다. 일각에선 제품을 너무 흔하지 않게 만들어 핵심 고객층의 수요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한다. 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에스티로더그룹 고가 향수 라인인 프레데릭 말은 9월 1일자로 주요 제품의 판매가를 10% 가량 인상했다. 대표 상품인 ‘포트레이트 오브 어 레이디’ 50㎖는 36만8000원에서 39만8000원으로 가격이 올랐다. 함께 에스티로더그룹에 속한 킬리안도 같은 날 대표 제품 값을 인상했다. ‘엔젤스 셰어’는 30만5000원에서 35만원으로 가격이 높아졌다. 이 같은 니치 향수는 대중적이지 않고, 구하기도 어려운 점이 특징이다. 대형 패션 브랜드가 내놓은 향수와 대비된다. 이름은 ‘틈새’를 뜻하는 이탈리아어 니치(nicchia)에서 유래했다. 니치 향수 시장은 남과 다른 향을 사용하고 싶어하는 소수의 욕구가 확장되면서 최근 몇년 새 주목받기 시작했다. 업계에선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환율 변동을 가격 인상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 다만 ‘흔해지면 더 이상 니치 향수가 아니게 되는’ 본질 탓에 가격 인상이 반복된다고 보는 시선도 적잖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나만 아는 제품을 쓰고 싶어하는 욕구를 자극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값을 올려 제품을 희소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한편 올해 들어 샤넬·메종마르지엘라·바이레도·불가리·크리드 등 럭셔리 향수 브랜드 전반이 10%이상 큰 폭으로 가격을 높여잡았다. 셀린느도 8월 말 향수 판매가를 올렸다. 100㎖ 용량은 37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가격이 올랐다. 55만원이던 200㎖들이 가격도 61만원으로 일괄 인상했다. -
올해 32조 원 세수결손 전망에 국회예정처 경고…"지난해 대응 반복 안 돼"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9.16 12:00:00지난해 56조 원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대응 방식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지방재정 교부금 삭감과 외국환평형기금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회 예정처는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년 상반기 세수 부진 및 하반기 재정·경제 여건 점검' 토론회에서 올해 약 32조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7월 기준 세수는 이미 전년 대비 8조 8000억 원 부족한 상황이다. 최철민 국회 예정처 예산분석총괄과장은 "과거 세수 결손 발생 시에도 편성된 지방 교부세와 교육 재정 교부금은 지급하라고 국회에서 시정 요구했는데 지난해 지켜지지 않았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해 정부는 56조 원의 세수 결손에 대응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18조 6000억 원의 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최 과장은 "2년 연속 교부세를 줄이게 되면 재정 자립도가 낮은 군 단위 지자체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돼 지자체가 혼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외국환평형기금 사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최 과장은 "정부가 외평기금을 20조 원 가까이 사용했는데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시장에서는 정부의 위기 대응 실탄이 부족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공공자금관리기금 활용 과정에서 예수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도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과장은 "지난해 정부는 예수이자 8조 6000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는 결국 유예한 것이어서 나중에 가산이자를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영일 국회 예정처 거시경제분석과장은 지방정부 재정 축소로 인해 경제 성장에서 정부 기여도가 부진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난해 1분기 정부의 국내총생산(GDP) 기여도는 1.0%인데 비해 4분기는 0%"라며 "중앙정부의 소비·투자는 예년 수준을 유지한 반면 지방 정부까지 포괄한 총지출 집행률은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에게 세수결손에 대한 보다 신중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지방재정과 외환시장 안정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軍장갑차, 기동방식 차이에 어떻게 달라지나…차륜형 vs 궤도형[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치통일·외교·안보 2024.09.16 12:00:00올해 1월 25일 새벽 서울 동작대교 위로 요란한 소리를 내며 장갑차 12대와 무장병력 수십명이 건너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다. 이를 목격한 시민들은 “전쟁난 줄 알았다”며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헤프닝이 발생했다. 실상은 육군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이 서울 도심 일대에서 K808 차륜형 장갑차의 기동훈련을 실시한 것이다. 육군은 “주둔지에 있던 병력이 위기상황 발생 시 전쟁지도본부 방호를 위해 기동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진행됐다”며 “복잡한 지형지물과 기반시설이 밀집한 서울에서 장갑차를 운용하기 위한 훈련이었다”고 밝혔다. 훈련 상황임을 알지 못한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 벌어진 소동인 셈이다. 주목할 점은 이 훈련에서 공개된 바퀴 8개 달린 차륜형 K808 장갑차다. 보통 군에서는 무한궤도(caterpillar)로 기동하는 ‘궤도형’ 장비들이 주를 이뤄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차륜형 장갑차가 각광을 받고 있다. 미래 전장환경과 군 구조 개편에 따라 부대의 확장된 책임 지역, 특히 높은 기동성과 생존성 때문에 전투차량이지만 바퀴로 구동하는 ‘차륜형’ 전투장비들이 야전부대에 눈에 띄게 많이 배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장갑차는 플랫폼 형태에 적용되는 주행장치에 따라 궤도로 지면을 밀면서 이동하는 궤도형(Tracked)과 일반 자동차처럼 바퀴를 이용하는 차륜형(Wheeled)으로 나뉜다. 임무에 따라서는 병력수송장갑차(APC)와 보병전투장갑차(IFV)로 구분된다. 1차세계대전 당시에 경전차의 등장으로 장갑차의 효율성 떨어졌지만, 2차세계대전 들어서 기갑사단을 주축으로 전격전 개념이 도입된 후 병력수송장갑차가 정찰 임무에서 큰 성과를 올리면서 다시 중요한 무기체계로 등장했다. 독일 등을 중심으로 한 유럽은 장갑차가 전차와 협동작전을 수행해야 한다는 ‘탑승전투’ 개념이 정립되면서 이에 부응하는 보병전투장갑차가 1960년대 중반부터 개발·등장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유럽쪽에서는 궤도형과 차륜형 장갑차를 혼용하는 개념으로 발전시켜왔다. 반면에 생존성을 중시해 궤도형 장갑차에 주력한 경향을 드러냈다. 그러나 미군은 미래 전장환경과 군 구조 개편에 따라 부대의 확장된 책임 지역, 특히 기동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략 개념이 변경되면서 차륜형 개발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미 육군이 차륜형 장갑차 개발에 박차를 가한 것은 ‘4일 이내에 전 세계 어느 곳이든 전투태세가 완비된 여단을 전개시킨다’는 전략적 차원의 목표군(Objective Force)을 창설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스트라이커’(Stryker) 차륜형 장갑차를 채택하면서 차륜형 장갑차 개발에 속도를 냈다. 미국이 주요 병력을 전 세계에 신속배치하기 위한 차륜형 장갑차의 개량형 등을 잇따라 선보이면서 현재 전 세계적인 흐름은 궤도형과 차륜형을 동시에 운용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기술 발전으로 장점이 많은 차륜형 장갑차에 무장을 강화해 전투용으로 배치하면서 차륜형의 운용의 폭이 꾸준히 확대되는 모습이다. 그렇다면 장갑차라는 플랫폼에 장착되는 주행장치에 따라 궤도형과 차륜형으로 구분할 경우에 어떤 차이가 있고, 각각의 어떤 특성이 전장 환경에서 운용을 구분하는 장점으로 나뉘는 걸까. 차륜형, 무장 강화해도 중량 20t 안돼 우선 무장과 방호력에서 살펴보면, 전투중량을 먼저 따져봐야 한다. 전투중량은 차체와 무장을 합한 무게에 전투원, 전투 장비, 물자 등을 모두 포함한 무게를 뜻한다. 궤도형 장갑차는 이 전투중량에 대한 제한이 작은 탓에 적을 공격할 무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적의 공격으로부터 장비와 인원을 보호할 수 있게 장갑 등 방호력을 증대하는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궤도형 장갑차는 보병수송용(APC)일 경우 전투중량이 10~20t이고, 보병전투영(IFV)일 때는 20t을 넘어선다. 최근 우리가 호주에 수춡한 한화에어스페이스의 AS-21 레드백(Redback)이 42t에 달할 정도다. 반면에 차륜형 장갑차는 무장을 강화해도 20t을 넘지 않는다. 최대 장점인 기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무장을 늘릴 수가 없다. 대표적 차륜형 장갑차인 미국 ‘스트라이커’(stryker)가 19.3t, 러시아 ‘BTR-90’이 20.9t, 중국 ‘WZ551B’가 15.8t, 일본 ‘96식’이 14.7t 등에 불과하다. 따라서 무장과 방호력 측면에서는 궤도형이 더 뛰어나고 할 수 있다. 차륜형이 많이 선택하는 병력수송장갑차(APC)는 보병을 수송하는 것이 주임무이기 때문에 경장갑에 중기관총이나 유탄기관총을 장착하는 수준이다. 이에 반해 궤도형이 많은 보병전투장갑차(IFV)는 전투병력을 신속하게 이동시키고 전투병이 하차한 후에는 화력지원을 통해 전술기동력과 생존성 등을 증대시키는 것이 주임무이기에 차륜형 보다 뛰어난 장갑으로 차체를 보호하게 제작된다. 포탑에 20~40mm 기관포와 함께 대전차미사일까지 탑재한다. 그래서 보병전투장갑차는 이 같은 중무장과 중장갑을 위해 높은 전투중량을 요구하므로 궤도형이 유리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게다가 차륜형의 차체가 궤도형 보다 높은데, 이는 차륜형이 하부에 현수장치를 장착할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이런 까닭에 차륜형 장갑차는 내부 공간도 협소해 많은 인원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차체를 높여야 한다. 이는 방호력 측면에서 불리한 점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차륜형 장갑차의 최고 장점인 기동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스피드와 연비만 놓고 본다면, 최대속도 100㎞/h가 넘고 항속거리도 길다. 연료 소비량도 훨씬 적어 차륜형 장갑차는 작전수행 능력에서 탁월하다. 차륜형 장찹차가 전략·전술적 측면에서 궤도형 보다 높은 점수를 받는 이유다. 궤도형, 진창·연약한 지반에서 이동 유리 여기에 무게 측면에서도 훨씬 가벼워 공중수송도 용이하다. 소음과 진동도 적어 승차감과 편의성도 좋다. 이 덕분에 시가지 전투와 기지방어용, 수색정찰 등으로 많이 활용된다. 반대로 장점이 단점도 된다. 평지에서의 일반 주행과 기동이 아닌 전투현장에서의 기동이라면 최대속도가 크게 고려되지 않는다. 예측 불가능한 전투현장에서 40㎞/h의 속도만 내면 충분해 차륜형과 궤도형 모두 유사한 기동효과를 낼 수 있다. 평지나 포장도로가 아닌 요철이 심한 야지라면 안정된 현수장치(전투차량의 하중을 분산 지지하고 주행 중 발생하는 진동을 억제하는 기능)를 갖춘 궤도형의 기동성이 더 우수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차륜형은 땅과 접촉하는 부위가 바퀴의 일정 부분에 불과해 접지압이 높지만, 궤도형은 접지 면적이 넓어 접지압이 낮은 덕분에 진창과 같은 연약한 지반에서 더 용이하게 기동할 수 있다. 물론 이 같은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 개발된 차륜형 장갑차는 향상된 타이어 기술이 적용돼 펑크가 나도 일정 속도로 일정 시간 계속 달릴 수 있는 전술타이어(run flat)를 장착한다. 일명 ‘타이어 공기압조절장치’(CTIS· Central Tire Inflation System)다. 이 장치가 탑재된 차륜형 장갑차는 조종수가 스위치 조착을 통해 노면 조건에 맞도록 타이어 공기압을 조절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궤도형 장갑차처럼 진창이나 모래사장과 같은 야지에서도 타이어 공기를 빼서 접지면을 넓혀 기동하는 것을 물론 포장도로에서도 타이어 공기압을 주입해 고속 기동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기동 성능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수상 운행 여부도 중요한 키포인트다. 통상 도하부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장갑차 자체의 추진능력으로 수상 운행하기 위해선 장갑차의 플랫폼 중량이 18~19t 정도면 자체적으로 물 위에 떠서(부양) 운행하는 게 가능하다. 실제 전투중량이 18t이 안되는 국산 K200장갑차(궤도형)와 K808장갑차(차륜형) 모두 자체 수상 도하할 수 있다. 궤도형 K200은 지상에서 주행할 때처럼 궤도를 회전시켜 추진하는 궤도추진방식을 활용하고, 차륜형 K808은 워터제트(water jet)를 장착하는 보조추진장치 방식으로 수상 운행을 한다. 차륜형, 워터제트 장착한 보조추진방식 문제는 전투중량 25t급의 궤도형 보병전투장갑차인 K21의 경우 수상부양을 돕는 에어백을 장착해야만 자체 부양한 후 궤도추진방식으로 도하가 가능해 빠른 작전 수행에는 걸림돌이다. 이는 보병전투장갑차는 방호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투중량 증가로 어쩔 수 없이 초래되는 단점이다. 장애물 극복을 위한 구동방식도 궤도형과 차륜형은 다르다. 궤도형은 방향을 바꿀 때(조향) 양쪽 궤도의 속도를 다르게 하면서 그 속도차를 이용해 제자리에서 선회할 수 있다. 반면에 차륜형은 일반 차량처럼 핸들(조향장치)를 이용해 제자리 선회는 안되고, 회전하기 위해서는 일정 범위가 필요하다. 또 차륜형은 자연 및 인공 장애물이 나타나면 회피·기동해야 하는 탓에 적으로부터 기동 경로를 쉽게 차단 당할 수 있고 공격이 집중될 수 있다는 취약점을 갖고 있다. 이처럼 장갑차의 플랫폼으로 궤도형과 차륜형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장점이 많고 뛰어나다고 결론 내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다만 현재 추세는 전투환경의 변화와 기술 발전 등에 따라 전투장갑차 운용 개념도 변하고 있는 만큼, 미래 장갑차 발전계획에 있어 궤도형에 무게 중심을 두지만, 차륜형도 높은 관심을 두고 개발에 속도를 내면서 전장에서 혼용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
병역기피하다 유학 가겠다는 30대…법원 "병무청 불허 정당"
사회사회일반 2024.09.16 11:39:36병역기피자의 해외 유학을 받아들이지 않은 병무청에 대해 법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서울지방병무청장의 해외여행 불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A(31)씨의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현역 입영 대상자로 분류된 후 계속 입대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2018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020년 4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아 2021년 4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비슷한 시기 또다른 범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됐다. 병역법은 1년 이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이같이 처분하도록 한다.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대기하던 A씨는 만 30세가 된 지난해 돌연 어학연수를 가겠다며 서울지방병무청에 국외여행 허가 신청을 했으나 병무청은 거부했다. A씨는 "유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학문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의 침해가 더 크다"며 취소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입영을 기피한 적이 있는 A씨는 '국외여행 불허가 대상'이 맞다며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병역의무 이행 과정에서 기본권이 중대하게 제한되는 점을 고려하면 병역의무자 사이의 형평도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며 "따라서 국외 거주·이전의 자유 내지 학문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다른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폭넓게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또 "병무청이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동기나 목적, 경위 등을 고려했을 때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원고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
토요타, EV 둔화에 ‘하이브리드 라인업’ 강화에 나서나
문화·스포츠자동차 2024.09.16 11:30:00토요타 프리우스 PHEV북미 시장에서 꾸준한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 토요타(Toyota)가 최근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수요 성장의 둔화’로 판단하고, 하이브리드 라인업에 강화를 우선하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업계에 따르면 최근 토요타는 ‘북미 시장’에서의 전기차 수요 및 판매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보다는 점진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따라 보다 더 여유롭게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토요타는 최근 전고체 배터리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전기차 개발 등에 다양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토요타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하이브리드 차량’을 원하는 것으로 분석했다.실제 최근 몇 년 동안 토요타는 ‘전기차의 비중’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 상승을 기반으로 브랜드를 성장시키며 ‘전기차 전쟁’에서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이어왔다.대신 토요타는 북미 시장에서의 ‘하이브리드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영향력’을 더욱 높이는 방식으로 ‘친환경 흐름’ 그리고 전동화 흐름에 발을 맞추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전해졌다.토요타 툰드라 TRD 프로이에 북미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모든 차량에서 ‘하이브리드 사양’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토요타 판매의 50% 이상을 하이브리드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채우는 것을 목표할 것으로 알려졌다.더불어 이러한 행보는 최근 새롭게 선보인 하이브리드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들의 시장 성공이 배경에 있다. 실제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및 PHEV는 물론이고 픽업트럭 등에서도 좋은 평을 받고 있다.게다가 GR 코롤라 등의 퍼포먼스 모델과 사뭇 다른 ‘i-포스 맥스’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도 충분한 성능의 퍼포먼스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고성능 부분’에서도 하이브리드 선택지가 가능한 상태다.과연 ‘자신들의 강점’에 집중한 토요타의 전략은 북미 시장에서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
"인간 소통 중시"한다던 스타벅스 결국…진동벨 사용매장 '100곳 육박'
산업생활 2024.09.16 11:12:27스타벅스가 지난해 하반기 국내에 시범 도입한 진동벨 사용 매장이 100곳에 육박하고 있다. 스타벅스 코리아 측은 16일 "현재 90여개 매장에서 진동벨을 운영 중"이라면서 "연내에 진동벨 도입 매장을 110개 정도로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동벨이 있는 스타벅스 매장은 더북한산점, 더북한강R점, 여의도역R점, 종로R점, 경동1960점 등으로 국내 약 1900개 매장 전체의 5% 정도다. 2층 이상의 복층 매장이나 사람의 목소리가 잘 닿지 않는 일부 대형 매장에서만 고객과 직원의 편의를 위해 진동벨을 사용 중이다. 스타벅스는 고객과의 인간적인 소통을 중시한다며 다른 커피 브랜드와는 달리 매장에서 진동벨을 쓰지 않았다. 점원이 주문받고 고객의 대기 번호나 별명을 부르는 ‘콜 마이 네임’ 방식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대형 매장에서 점심시간에 고객이 몰리면 점원이 고객을 부르기 불편한 경우가 늘어나자 스타벅스는 진동벨 사용을 늘려왔다. -
5억짜리 '국산 슈퍼카' 나오나…베일 벗은 현대차 '포니 쿠페' 스펙 보니
산업기업 2024.09.16 11:01:03현대자동차가 수소를 연료로 쓰는 슈퍼카를 세계 최초로 생산한다. 570㎾의 고성능 모터가 장착될 예정으로, 페라리 ‘로마’(620마력)나 람보르기니 ‘우라칸’(640마력) 등 내연기관을 장착한 슈퍼카의 성능을 뛰어 넘는 수준이다. 16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최근 투자자를 대상으로 ‘2024 CEO 인베스터 데이’를 열고 2030년까지 21종의 전동화 제품 출시를 밝혔다. 당시 발표 화면에는 수소 슈퍼카 ‘N비전74(사진)’가 제네시스의 고성능 트림 마그마와 함께 언급돼 있다. N비전74는 현대차가 2년 전 콘셉트카로 내놓은 수소 슈퍼카다. 현대차는 N비전74의 양산형 모델에 내부적 ‘N74’라는 코드명을 붙였다. N74는 수소연료전지를 고성능 모터와 결합한 후륜구동 방식으로 제작된다. 모터 성능 등을 감안할 때 출력은 775마력 이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까지 도달하는 시간(제로백)은 3초대로, 내연기관을 장착한 슈퍼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그룹은 N74를 2년 동안 200대만 한정 생산할 계획이다. 자동차업계는 차량 가격이 5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N74의 외관 디자인은 아직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세계 4대 디자인상(iF·IDEA·레드닷·굿디자인)을 석권한 N비전74의 라인을 살릴 것으로 알려졌다. N비전74는 1974년 현대차가 선보인 ‘포니 쿠페’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디자인으로 호평받았다. N74는 슈퍼카답게 2개의 ‘걸윙 도어’(문이 위로 열리는 형태)를 장착한 쿠페(2인승) 형태로 기획되고 있다. -
디올백 건낸 최재영 목사 향하는 수사당국
사회사회일반 2024.09.16 11:00:00검찰과 경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내 자신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최재영 목사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3일 경찰이 최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최 목사를 불구속 입건한 데 이어 오는 24일에는 최 목사에 대한 수사·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수사심위의원회가 열린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3일 최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 목사는 미국 국적자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지만 지난 4·10 총선에 앞서 선거운동 기간에 특정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6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을 때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이 의원이 자신을 선거법 위반으로 옭아맨 걸 보면 저의가 굉장히 불순하다"며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올 2월 양평군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최 목사는 여주·양평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최재관 전 지역위원장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3월에는 여주시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김 여사를 언급하면서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두 가지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최 목사를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 최 목사가 검찰에 요청한 자신에 대한 수심위도 이달 24일 대검찰청에서 열린다. 수심위는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낸 최 목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 방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 계속·중단, 기소·불기소 등을 심의한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이미 지난 6일 이원석 총장이 직권으로 연 수심위에서 김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무혐의 의결이 났기 때문이다. 디올백을 받은 김 여사가 무혐의이니 디올백을 준 최 목사 역시 무혐의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4일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결과를 보고 김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한 처분을 내린다는 입장이다. 다만 최 목사만 혐의가 있는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 방해,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미지수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최 목사 수심위는 김 여사와 최 목사 둘 다 불기소 하든, 최 목사에 대해서만 분리해서 수사를 하든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검찰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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