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가 국제 유가 하락에도 여전히 인하하지 않고 있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 연료비 연동제에 따른 요금 인하와 한국전력 이외의 전력 구매를 활성화 하는 등의 전력산업 구조 개편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상의회관에서 한국자원경제학회와 공동으로 ‘산업경쟁력 강화와 전기요금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선 우선 산업용 전기요금이 연료비 급등 등의 이유로 2022년부터 급격하게 인상된 후 연료비가 이전 수준으로 안정화됐음에도 전기요금을 인하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연료비 급등과 한국전력의 적자 해소를 이유로 7차례에 걸쳐 약 70% 인상됐다. 특히 2023년 11월과 2024년 10월 인상 시에는 주택용은 동결하고 산업용만 올리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지속됐다. 하지만 최근 국제 유가가 60달러대 초반으로 하락하고 LNG 가격도 급등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인하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또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하는 ‘연료비 조정단가’가 2022년 3분기부터 현재까지 15분기 연속 ㎾h당 +5원의 상한선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을 지적했다. 조정단가를 장기간 묶어두는 것은 연료비 연동제의 도입 취지에 맞지 않으며 한전의 재정 상황만을 고려한 조치라는 비판이다.
한전은 연료비 하락에 힘입어 2024년 8조 원, 2025년 14조 원의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추정되며 2026년에도 이러한 흑자 기조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막대한 누적 부채가 문제라면 요금 인상보다는 재정 투입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산업계의 고충도 전달됐다. 탈탄소 전환의 직격탄을 맞은 철강업은 탄소 감축을 위해 전기로 설치를 확대하고 있지만 기존 고로보다 10배 높은 전력을 소비해야 해 요금 부담이 급등한 처지다. 석유화학산업 또한 글로벌 공급과잉과 저가 공세로 생존 위기에 내몰려 있어 특례 전기요금제 마련 등 실질적인 비용 경감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독일은 올해부터 산업용 전기요금 상한제를 시행할 예정이며, 영국과 중국도 산업 경쟁력 보호를 위해 요금 인하 및 전력 판매 경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력산업의 근본적인 구조 개편에 대한 목소리도 높았다. 한전 이외의 다양한 전력구매계약(PPA)을 확대하고 전력망 건설 속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 참여를 허용하는 등 기업의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또 원가와 연동되지 않는 불합리한 용도별 요금제를 폐기하고, 소비자별 총괄 원가를 반영하는 소매요금 제도로 전환하여 전기요금의 가격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산업용 요금이 이미 한계 상황에 도달했으므로 추가 인상은 곤란하며 주택용과 농사용 등 타 용도의 요금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 조홍종 한국자원경제학회장, 권남훈 산업연구원장 등 관련 분야의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여 전력 시장의 효율적 개편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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