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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민간훈련소 운영' 대만 대학교수 공식 수사
국제 정치·사회 2025.10.29 10:38:57중국 공안 당국이 대만에 거주하며 민간 군사 훈련소를 운영해온 선보양(43) 타이베이대 교수를 ‘대만 독립’을 선동하고 관련 단체를 결성했다는 이유로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고 홍콩 명보가 2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충칭시 공안국은 전날 중국 형법과 ‘대만 독립’ 주장 처벌 규정인 ‘독립 처벌 22조’를 근거로 선 교수와 그가 설립한 분리주의 단체 ‘쿠마 학원’에 대해 형사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이 대만 독립 인사를 상대로 단순 구두 경고를 하는 것을 넘어 공식적인 형사 절차에 돌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보전·인지전 전문가로 알려진 선 교수는 안보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대만 민간인들이 기본적인 민방위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2021년 쿠마 학원을 세워 교육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중국은 이를 문제 삼아왔다.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지난해 10월 선 교수와 쿠마 학원을 ‘대만 독립’ 세력 명단에 올려 제재했고, 지난 6월에는 선 교수의 부친이 운영하는 대만 기업과 거래한 중국 본토 기업을 처벌하며 모든 관련 거래를 금지했다. 중국 측은 쿠마 학원이 집권 민주진보당(DPP)의 지원을 받아 ‘대만 독립’ 세력을 양성해왔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선 교수는 “중국의 제재를 받은 것이 이번이 여섯 번째”라며 “다음 단계에서는 수백 건의 추가 조치가 나올 수도 있고, 일방적으로 수사·기소해 궐석재판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해외로 나갔다가 중국 당국에 체포될 수도 있지만, 대만인으로서 두렵지 않다”고 말했다. 대만 정부 역시 “중국 공산당은 대만에 대한 어떤 관할권도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중국이 선 교수 외에도 다른 대만 인사들에 대한 수사나 체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명보는 4중전회에서 채택된 ‘국민경제·사회 발전 제15차 5개년 계획 제정에 관한 건의’(이하 건의)에 “‘대만 독립’ 분리주의 세력을 단호히 탄압하고 외세의 간섭에 반대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는 이전 문서의 “대만 독립을 극도로 경계하고 단호히 억제한다”는 표현보다 수위가 높아진 것이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중국은 이달 20~23일 열린 4중전회를 계기로 대만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앞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24일 제18차 회의에서 ‘대만 광복 기념일 지정에 관한 결정’ 초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1945년 10월 25일, 일제 패망 후 대만과 펑후 열도가 중국 주권 하에 돌아온 것을 ‘주권 회복’으로 규정하고 이를 기념일로 지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는 대만 내에서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 "AI 거품인가" 질문에 한 대답은 [글로벌 왓]
국제 경제·마켓 2025.10.29 10:30:20‘돈나무 언니’라는 이름으로 국내에 알려진 캐시 우드 아크인베스트먼트 최고경영자(CEO)가 AI 거품론에 대해 “거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드 CEO는 28일(현지 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미래투자이니셔티브(FII) 행사 방문 중 미 CNBC 방송과 한 인터뷰에서 'AI 붐'에 따른 뉴욕증시 기술주 고평가 논란에 관해 "사람들 우려처럼 당연히 조정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AI가 거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생각하는 것은 기업 측면에서 대기업들이 변화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뉴욕증시 주요 지수가 올해 들어 최고치 경신 행진을 지속하는 가운데 월가 일각에서는 AI 관련 투자가 수익성을 담보하지 않은 채 거품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우드 CEO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시장 전율’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우리는 내년 중 대화 주제가 금리 인하에서 금리 상승으로 전환되는 순간에 도달할 것"이라며 "시장에 전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혁신과 금리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역사적으로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논리구조가 작동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 소위 '현실 점검'(reality check)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경고했다. 우드 CEO는 기술주, 암호화폐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로 유명하다. 그는 비트코인 가격이 2030년 240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하며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중국 기술주를 대거 매수했다. 아크인베스트는 지난 23일과 24일 바이두 주식을 5만4200주, 5만1300주씩 추가 매수했다. 매수액은 총 1250만 달러(약 180억원) 규모다. 이는 바이두가 로보택시 상용화에 속도를 높이는 것과 관련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드 CEO는 로보택시 분야에 큰 기대감을 보이며 로보택시 시장이 최대 10조 달러(약 1경43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아크인베스트는 또 지난 23일 1140만 달러(약 160억원) 규모로 알리바바 주식 6만9000주를 매수했다. -
ABAC, "공동번영 위한 경제체-기업 간 협력 확대" 촉구
산업 기업 2025.10.29 10:15:49이규호 코오롱그룹 부회장이 28일 부산 아난티코브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제4차 회의 폐막행사를 주재하고 APEC 정상들에게 전달할 정책권고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APEC 21개 회원국의 ABAC 위원들이 참석했으며, 올해의 주제인 ‘Bridge, Business, Beyond(연결, 비즈니스, 경계를 넘어)’ 아래 경제체 간,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해 공동번영을 추구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ABAC는 무역과 투자, 지속가능성, 디지털 혁신, 보건의료, 금융 등 5개 워킹그룹(WG)의 논의를 토대로 총 41개 실천과제를 담은 정책권고안을 채택했다. 안나 커즌 지역경제통합 워킹그룹 의장 겸 ABAC 뉴질랜드 위원은 “무역 마찰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이를 정책 결정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며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의 실질적 실현 가속화 등을 정책 과제로 제안했다. 디지털 혁신 부문에서는 안전하고 포용적인 인프라 구축과 책임 있는 AI 활용을 강조했다. 특히 자넷 데 실바 ABAC 캐나다 위원은 “틱톡이 AI를 활용해 플랫폼 안전을 관리하는 사례는 다른 산업에도 확장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지속 가능성 분야에서는 현실적이고 포용적인 에너지 전환, 순환형 저탄소 공급망 구축, 디지털 인프라와 재난 대응을 포함한 연간 2.5조 달러 규모의 투자 촉진이 제안됐다. 이 부회장이 지난 1년 의장으로 활동해온 바이오헬스케어워킹그룹에서는 △보건의료에 대한 공평한 접근 확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촉진 △유전체학 및 AI 등 혁신 기술을 활용해 인구 문제 대응 등을 건의했다. 이 부회장은 “일본, 타이완, 미국, 한국 등 여러 경제체가 APEC 헬스케어 의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했다”며 “내년에도 ABAC 중국의 리더십 아래 헬스케어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에 계속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ABAC는 또 APEC 지역의 보건의료 전달 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전략적 청사진인 ‘스마트하고 포용적인 보건의료 로드맵’과 APEC 내 데이터센터의 지속가능한 운영방안을 담은 보고서 등 두 건의 전략적 정책 문서도 발표했다. 폐막행사에는 APEC CEO 서밋 의장 자격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참석해 “기업은 사회와 미래를 형성하는 핵심 혁신주체이며, ABAC 같은 플랫폼에서 목소리를 모을 때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ABAC 의장직은 중국 시노켐의 리판룽 회장이 맡게 되며, 차기 회의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멕시코시티 등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
與 "혐중에 꽂힌 국민의힘…거대 야당이 혐오 부추겨"
정치 정치일반 2025.10.29 09:57:45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의 ‘혐중’(嫌中) 공세에 “거대 야당이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최고위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하루 국민의힘 관련 보도를 살펴보면 전부 혐중”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혐중에 꽂힌 김은혜 의원은 마약 밀반입 증가한 게 중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 때문이라고 출처가 불분명한 헛소리를 했다”고 했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서울대 ‘시진핑 자료실’ 폐쇄를 요구한 조정훈 의원, 강원대의 공자학원 퇴출을 주장한 서지영 의원의 발언도 언급했다. 한 최고위원은 “서울 명동의 혐중 시위가 (APEC 개최지인) 경주로 향한다는 소식까지 나오며 국민적 불안이 높아지는데 거대 야당이 혐오를 부추기고 있으니 이런 나라 망신이 또 어디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기승전-중, 모든 문제의 근원을 중국 탓으로 돌리는 행태는 제가 보기엔 그냥 무식해 보인다”고 질타했다. 한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혐오의 언어로 날을 세우고 있으니 국익에 해만 끼칠 뿐”이라며 “무엇이 국익에 도움되는 길인지 스스로 성찰하고 자중해야 한다. 혐오의 화살이 언젠가 국민의힘으로 돌아갈 거란 점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거리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는 ‘혐오 현수막’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거리마다 극우, 혐중으로 점철된 현수막으로 도배되고 있다”며 “이런 현수막이 대체 왜 방치되고 있냐”고 했다. 그는 “박주민 의원에 따르면 현수막을 붙이는 정당 대표가 알고보니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원회장 출신이라고 한다”며 야당에 책임을 돌렸다. 그러면서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혐오 현수막에 대해 위헌, 위법을 판단한 만큼 인권위부터 나서서 가이드라인을 세워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팩트에 근거한 당연한 사실에도 ‘혐오 메들리’를 튼다”며 한 최고위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관세청이 제출한 공식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무려 97명의 중국인이 공항을 통해 마약을 밀반입했다”며 “외국인 항공여행객의 마약 반입 공식 통계 1위는 중국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혐오 낙인을 피하려면 마약 반입까지 묵인해야 할 지경”이라고 비꼬았다. -
CDMO 이어 유전체까지…美 생물보안법에 기회 잡은 '이 기업'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29 09:53:00미국 정부가 중국을 겨냥해 추진 중인 ‘생물보안법’이 연내 시행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유전체 분석 기업들이 미소 짓고 있다. 유전체 정보를 국가 안보로 보는 기조가 강해지면서 중국 기업 대신 미국 현지에 법인을 둔 한국 기업이 선택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최근 중국 바이오기업과 거래를 제한하는 생물보안법을 국방수권법 개정안에 포함해 통과시켰다. 생물보안법은 지난해 처음 발의됐지만 규제 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상·하원 조정 절차를 거쳐 연내 입법이 완료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 후 정식 발효될 예정이다. 작년 초안과 올해 개정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려 기업 명시 여부다. 지난해 초안에는 중국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인 우시바이오로직스, 우시앱텍과 유전체분석 기업인 BGI, MGI, 컴플리트지노믹스 등이 거래를 제한해야 하는 우려 기업으로 명시됐었다. 올해는 우려 기업이 언급되진 않았지만 유전체 진단·분석 기업을 견제하는 움직임은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의 유전체 분석 기업인 BGI·MGI는 미국 국방부가 지정한 '중국군 연계기업 리스트'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오기환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장는 "CDMO기업은 우려 기업으로 등재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서 유전체 기업들이 먼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최근 미국이 자국민 유전자 데이터의 해외 유출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미국 기업들이 대체 파트너로 미국 현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미국 현지에 법인을 보유한 국내 유전체 분석 기업이 주목 받고 있다. 마크로젠(038290)은 미주 법인인 소마젠을 중심으로 미국국립보건연구원(NIH), 미국 전역 대학 등에 게놈 분석 및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마젠은 지난해 이미 중국 유전체 기업 '노보진' 수주 물량을 흡수해 반사이익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마크로젠 관계자는 "지난해 소마젠은 미국 국립보건원(NIH) 산하 기관으로부터 1만 명 이상 규모의 유전체 분석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등 미국 내 주요 연구재단과의 협력 계약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현지 분석 선호 강화를 수주 증가 배경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기반 희귀유전질환 진단 기업인 쓰리빌리언(394800)도 수혜기업으로 꼽힌다. 회사는 이달 미국 델라웨어주에 자회사 '쓰리빌리언US'을 설립해 현지 영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미국소아과학회(AAP)가 최근 발달지연·지적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전장엑솜(WES) 및 전장유전체(WGS) 검사를 1차 검사로 권고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쓰리빌리언 진단 기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WES·WGS 진단 기술을 보유한 쓰리빌리언은 수백만 개의 유전변이를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해 진단 정확도를 높였다. 회사 관계자는 "내년부터 미국 내 병원 및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진단 서비스와 파트너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미국 법인은 현지 보험 시장 진입을 위한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뜯지도 않은 빵 봉지 안에서 바퀴벌레 ‘꿈틀’”…또 터진 위생 논란에 中 '발칵'
국제 인물·화제 2025.10.29 09:52:04중국에서 ‘바퀴벌레 빵’ 논란이 불거졌다. 위생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엔 살아 있는 바퀴벌레가 든 빵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28일(현지시간) 홍성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 장쑤성 난퉁에 사는 소비자 A씨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빵 봉지 안에 산 바퀴벌레가 있다”며 관련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투명 비닐 포장지 안에서 바퀴벌레가 살아 움직이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빵 봉지를 누르자, 안에서 바퀴벌레가 꿈틀거리는 장면도 확인됐다. A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2일 온라인으로 빵 한 상자를 주문해 24일 받았다”며 “몇 봉지 먹고 나서 다른 봉지를 꺼냈는데 그 안에서 살아 있는 바퀴벌레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놀란 그는 즉시 사진과 영상을 찍어 증거를 남겼다. 문제의 제품은 중국 인기 스낵 브랜드 ‘바이차오웨이(百草味)’에서 만든 대추호두빵으로, 지난 9월 26일 생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조사 측은 처음에는 “반품 시 절반 금액을 환불하겠다”고만 안내했으며, A씨가 1000위안(약 20만원) 보상을 요구하자 “사실 확인을 위해 일단 반품하라”고 했다. 하지만 이후 검수 결과 “유사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답했고, 이에 분노한 A씨는 SNS에 영상을 올리며 “진심 어린 사과도, 소비자 존중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제조사는 “공장은 전문 방제 업체의 관리를 받고 있으며, 3층 생산라인까지 바퀴벌레가 올라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A씨에게 2000위안(약 40만원)의 보상금을 제시하며 ‘영상 삭제’를 요청했지만, A씨는 이를 거절했다. 그는 “내 요구는 간단하다. 1000위안 보상과 공식 사과문 게시”라며 “그게 이뤄지면 빵 회수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영상 게시 후 SNS 이용자들의 “증거 보존” 조언에 따라 문제의 빵을 제대로 보관하기 위해 빵 상자를 열었을 때는 이미 바퀴벌레가 빵 봉지를 찢어 물고 달아난 뒤였다고 A씨는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진과 영상 증거에는 영향이 없으며, 오히려 바퀴벌레가 살아 있었다는 증거”라고 A씨는 주장했다. 제조사 측은 소비자가 문제의 빵을 반송하는 즉시 원인을 조사하고 후속 처리에 착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
전기차·폰 말고 '이것' 팔아 107조 떼돈…中 최고 갑부 정체는 [글로벌 왓]
국제 정치·사회 2025.10.29 09:29:00생수 업체 눙푸산취안(農夫山泉) 창업자 중산산이 재산 100조 원을 넘겨 중국 최고 갑부 자리를 1년 만에 탈환했다. 28일(현지 시간) 후룬연구원이 발표한 ‘중국판 포브스’ 후룬 갑부 리스트에 따르면 9월 1일 기준 중산산의 재산은 1년새 1900억 위안(약 38조 원) 늘어난 5300억 위안(약 107조원)을 기록했다. 이는 중국 최고 갑부 재산액 신기록이기도 하다. 중산산이 중국 최고 갑부 자리에 오른 건 지난 2021년~2023년에 이어 네 번째다. 지난해에는 친일 기업 루머 등에 휩싸이며 장이밍 바이트댄스(틱톡 모회사) 창업자에게 1위를 내줬다. 장이밍은 재산이 1200억 위안(약 24조원) 늘어났지만 총액 4700억 위안(약 95조원)으로 2위로 내려왔다. 3위는 4650억 위안(약 94조원) 재산을 기록한 텐센트 창업자 마화텅이었다. 레이쥔 샤오미 CEO는 자산이 1960억 위안 늘어난 3260억 위안(약 66조 원)으로 집계, 5위에 이름을 올렸다. 레이쥔의 재산 증가액은 전체 1위로, 지난해보다 순위도 14계단 뛰어올랐다. 샤오미는 전기차 사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휴대전화 사업도 고급화에 따른 이익 증가를 기록 중이다. 한편 50억 위안 이상 자산가는 전년 대비 340명(31%) 늘어난 1434명이었다. 1년간 거의 하루에 한명씩 1조 원대 자산가가 탄생한 셈이다. 리스트에 오른 기업가의 총자산은 전년 대비 9조 위안(약 1821조원·42%) 늘어나 30조 위안(약 6070조원)에 근접했으며 대다수(1198명)의 자산이 늘어났다. 후룬그룹 측은 "올해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사람 전체 숫자가 거의 역사적 최고 수준"이라면서 상당 부분 증시 활황 덕분이라고 해석했다. 또 과학기술 분야에서 신흥 자산가들이 많이 나타났고 수출 기업가들의 자산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중국 당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 속 기술자립을 강조하는 가운데 상위 10명 중 5명이 ‘신품질 생산력’ 관련 산업에 종사한다는 설명도 내놨다. 반면 2017~2018년 당시 다수를 차지했던 부동산 자산가의 수는 크게 줄었다. 자문업체 인테그리티의 딩하이펑 컨설턴트는 “(이번 명단이) 중국의 비관적 경제전망과 대조적”이라면서 “중국 경제의 회복력을 보여준다. 또 전기차·로보틱스 제조업체 등 고성장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평가했다. -
삼쩜삼 리서치랩 "국내 규제 환경, AI 스타트업 발전 막아"
산업 IT 2025.10.29 09:10:12세무 관리 앱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의 정책연구소 삼쩜삼 리서치랩과 스타트업성장연구소는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생태계 혁신방안’ 보고서를 29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뛰어난 AI 연구 역량과 높은 기술 수용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경직된 제도와 규제 시스템으로 AI 스타트업의 혁신 속도를 저해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어렵게 만든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규제 환경은 글로벌 AI 경쟁에서 한국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매년 ‘세계 AI 지수’를 발표하는 영국 토터스 미디어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5~6위권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으나 민간 AI 투자 규모는 18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누적 투자액은 8조 원(55억 7000만 달러)으로 AI 양강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에 비해 각각 2.2% 및 5.9% 수준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문제를 규제의 시간차로 진단했다. 동시에 기술 변화 속도에 맞춘 규제 체계 개선과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제안을 함께 제시했다. 가장 먼저 제시된 방안은 AI 규제 컨트롤타워 설립이다. 부처별로 분산된 규제 권한과 해석 편차를 해소하고 인·허가 및 심사 단일 창구로서 범부처 조정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제안이다. 산업별 규제가 심한 융합형 AI 서비스의 사업 착수 지연을 최소화하고 규제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밖에도 헬스케어·로보틱스·핀테크 등 3대 전략 분야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 AI 스타트업 전용 샌드박스 패스트트랙 신설 등을 주문했다. 채이배 삼쩜삼 리서치랩 소장은 “이번 연구는 자본, 인재, 규제의 3가지 측면에서 당장 실천 가능한 정책을 제시했다"며 "정부에서 꼭 검토하고 수용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
"韓·美, AI 수출 통제 강화… 중국 공동 견제 목적"
국제 정치·사회 2025.10.29 09:00:28한국과 미국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의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양자컴퓨터와 우주, 6세대(6G) 이동통신 등 첨단 과학기술을 망라한 협정을 맺는다. 28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익명의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경주에서 마주하는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 이 같은 협정이 체결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측에선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이 서명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협정에는 한미 양국이 AI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테크 기업들의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이를 통해 서로 다른 지리적 위치에서 데이터를 보다 쉽게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긴다. 또 생명공학과 제약 분야의 공급망을 개선하고, 연구 보안을 강화하며, 양자 기술의 발전을 보호하고, 우주 및 6G 기술을 포함한 협력 관계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한미 양국의 협력 강화는 갈수록 빨라지고 거세지는 중국의 '기술 굴기'를 견제하는 측면이 강하다. 중국은 AI·우주·로봇·전기차·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을 입증하며 미국 등 기존의 기술 강국 지위를 위협하고 있다. 미국은 이들 분야를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차세대 산업으로 보고 수출 통제와 규제로 맞서는 형국이다. 이에 중국을 최대 수출시장으로 두고 있는 한국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번에 한미가 체결하게 될 협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일본 방문 기간 맺은 협정, 그리고 지난달 영국과 맺은 협정에 이은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부산에서 30일 열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일본, 영국 등 미국의 우방국들과 '과학기술 공동전선'을 구축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보 총리는 첨단산업의 핵심 물질인 희토류에 대한 중국의 수출 통제에 대응해 희토류 및 중요 광물의 공급·확보에 관한 문서에도 서명했다. -
분할 전부터 전력질주…삼성로직스·에피스 동반 성장
산업 바이오 2025.10.29 08:50:49바이오시밀러 사업부문과 인적 분할을 앞둔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가 올 3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제외한 별도기준 매출도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올해 누적 위탁개발생산(CDMO) 매출이 벌써 지난해 연간 매출에 육박했다. 다음달에는 삼성바이오에피스와 분할해 고객사 이해 상충 요소가 사라지는 만큼 추가 수주에 속도가 더 날 것으로 기대된다. 29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따르면 올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9.86% 성장한 1조 6602억 원, 영업이익은 115.27% 증가한 7288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제외한 순수 CDMO 매출(별도기준)은 1조 2575억 원으로 올해 누적 3조 2713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CDMO 연간 매출 3조 4971억 원에 육박하는 실적이다. 별도기준 CDMO 영업이익 또한 6334억 원을 기록하며 분기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빅파마 중심의 대규모 수주를 기반으로 한 1~4공장 풀가동에 따른 영향”이라며 “5공장도 신규 수주에 따른 기술이전과 함께 안정적인 램프업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올해 공시기준 누적 수주 금액은 5조 2435억 원으로 10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수주 금액(5조 4035억 원)에 근접한 상태다. 올 1월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원대 위탁생산(CMO) 계약을 시작으로 글로벌 제약사들과 잇단 수주 계약을 체결한 덕분이다. 특히 9월에는 미국발 의약품 관세 영향에도 미국 제약사와 약 1조 8000억 원 규모의 초대형 위탁생산 계약을 성사시키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했다. 론자나 우시바이오로직스 대비 취약했던 위탁개발(CDO) 부문 또한 올 3분기 8건의 신규 계약을 확보하며 약진했다. 현재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CMO 누적 수주는 105건, CDO 누적 수주는 154건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다음달 단순·인적분할 방식으로 삼성에피스홀딩스를 설립해 바이오의약품 CDMO 사업과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완전히 분리할 계획이다. 올 3분기 실적을 통해 분할 이후에도 CDMO 경쟁력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입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이수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분할은 신규 CDMO 수주 확대에 긍정적일 전망”이라며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영업이익률이 20%대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0~40%대로 높은 만큼 분할을 통해 높은 마진율에 대한 독립적인 가치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포트폴리오와 고객사 확장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최근 오가노이드 사업에 진출한 데 더해 항체·약물접합체(ADC)를 활용한 항체·뉴클레오타이드접합체(AOC) 관련 역량도 확보했다. 또 세포·유전자치료제(CGT) 시장 진출을 위한 아데노부속바이러스(AAV) CDO 사업 진입도 준비 중이다. 미국 관세 리스크와 관련해서도 시장 변화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현지 공장을 건설·인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연결기준과 CDMO 별도기준에서 모두 연매출 성장 전망치(가이던스)를 7월에 상향한 25~30%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인적 분할을 통해 삼성에피스홀딩스 산하에서 독자 경영을 준비 중인 삼성바이오에피스 또한 올 3분기에 실적 호조를 보였다. 미국 처방약급여관리업체(PBM)의 브랜드로 공급되는 자가면역치료제 ‘스텔라라’의 바이오시밀러 ‘프라이빗 라벨(PL)' 제품이 3분기에 공급을 시작한 것이 주효했다. 해외 시장에서의 꾸준한 제품 판매 성과로 향후 신약 개발 사업 확대에 필요한 재원도 안정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는 평가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올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한 4410억 원, 영업이익은 90% 늘어난 1290억 원을 기록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관계자는 “유럽에서 8종의 제품을 판매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거두고 있고 이번 3분기부터 미국 PBM에 공급하는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매출이 반영된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솔리리스’ 바이오시밀러 미국 판매를 담당하는 파트너사 테바로부터 수령한 마일스톤도 실적 개선에 기여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올 2월 미국에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를 출시했다. 3대 PBM 중 2곳인 익스프레스스크립츠, CVS케어마크와 각각 프라이빗 라벨 방식의 공급 계약을 맺었다. 두 PBM은 미국 전체 처방약 유통 시장의 57%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산도스를 통해 브랜드 제품 판매도 병행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미국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프라이빗 라벨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가 미국 스텔라라 시장에서 최소 10%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매출 성장세가 본격화되며 분할 이후 신약 개발 확대에 필요한 재원도 마련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최근 중국 프론트라인 바이오파마와 항체약물 접합체(ADC) 분야 후보 물질 공동연구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 ADC 분야의 선도 기술을 보유한 프론트라인과 차세대 ADC 신약 2종을 공동 개발하고, 인투셀과 진행 중인 ADC 공동 연구도 이어갈 계획이다. 새롭게 출범하는 삼성에피스홀딩스는 신설 자회사를 통해 ADC 이중항체 구조 설계 플랫폼과 펩타이드 관련 플랫폼을 개발한다. 11월 중 설립될 신설 자회사는 추후 빅파마와의 공동 개발 및 라이선스 아웃 등으로 매출을 일으킬 예정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관계자는 “바이오의약품 개발 및 상업화 전 단계를 직접 추진하는 삼성바이오에피스, 바이오 기업의 모델로 기술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는 신설 자회사가 각각 다른 사업 전략을 갖고 있다”며 “삼성에피스홀딩스 체제에서 각자의 역량과 시너지를 제고를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
'ESS 대박?' 삼성SDI에 전망 엇갈린 증권가 [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 국내증시 2025.10.29 08:42:23삼성SDI(006400)를 두고 증권가 시각이 갈렸다. 에너지저장장치(ESS) 호재와 전기차에서의 수요 부진을 두고 상반된 해석을 내놓으면서다. 29일 KB증권은 삼성SDI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40만 원으로 상향했다. 북미 ESS 확대와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수혜를 반영한 결과다. 내년부터 2030년까지의 평균 영업이익률 가정을 2.7%에서 4.1%로 상향했다. 삼성SDI의 3분기 매출은 3조 518억 원, 영업손실은 5913억 원으로 집계됐다. 증권가 컨센서스를 하회했지만 이는 관세와 전기자동차 수요 부진 등 일시적 요인으로 해석했다. 이창민 KB증권 연구원은 “어려운 전기차 영업환경에도 불구하고, 삼성SDI의 실적 반등을 기대하게 만드는 요인은 ESS”라며 “인공지능(AI) 관련 투자의 폭발적 성장과 중국 정부의 수출 허가제 시행 등으로 북미향 ESS 매출 확대가 예상되고 특히 삼성SDI는 ESS 총력전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NH투자증권도 같은 날 목표주가를 상향하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목표주가는 기존 25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높아졌다. 마찬가지로 ESS 생산 능력 확대를 주목했다. 전기차 수요 부진에도 불구하고 ESS 라인 증설과 중장기 성장 가시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하나증권은 이들과는 정반대 분석을 내놨다. 투자의견 ‘중립’, 목표주가는 26만 8000원으로 상향했다. 타 증권사가 40만 원대에 이르는 목표주가를 내놓은 것과는 다른 행보다. 오히려 현재 주가인 31만 2000원보다도 낮은 수치다. 전기차 수요 부진에 따른 적자 확대가 원인으로 꼽힌다. AMPC와 ESS 성장 효과를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전기차 부문 손실이 발목을 잡는다는 논리다. 김현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3분기 배터리 부문 수익성 악화와 유럽·북미 고객사의 하이브리드 전환으로 전기차 부문 대규모 적자가 2027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4분기에는 적자 축소를 예상되지만 시장 컨센서스 하향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
젠슨황 "한국 기뻐할 발표"…"삼전, 현대차 등에 AI칩 공급"
국제 정치·사회 2025.10.29 08:36:12경북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참석할 예정인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한국 국민들을 정말 기쁘게 할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 CEO는 28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엔비디아 개발자행사(GTC)에서 '한국을 방문하는데, 삼성, SK, 현대, LG와 같은 기업들과 어떤 협력 관계를 기대하나'라는 질문에 "한국 생태계 전체를 보면 모든 기업은 나의 깊은 친구이자 아주 좋은 파트너"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정말 기쁘게 할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발표까지는) 며칠 더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황 CEO의 한국 방문 중 삼성전자, 현대차 등 한국의 주요 기업에 AI 칩을 공급하는 새 계약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시장 진출이 어려운 엔비디아로서는 시장 확대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가 있다. 한국 대기업들에게도 GPU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고 블룸버그는 평가했다. 이 매체는 엔비디아가 한국에 7조원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계획인 SK그룹에도 칩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 엔비디아와 한국 대기업간 추가적인 협업이 발표될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이날 황 CEO는 한국의 IT 기업 생태계와 관련 "한국은 엔비디아와 비디오 게임, PC방, 인터넷카페, e스포츠를 최초로 도입한 국가"라며 "이 모든 것이 한국에서 탄생했다. 그래서 나는 정말 기대가 크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사상 처음으로 워싱턴DC에서 개발자회의를 연 황 CEO는 미국 에너지부에 슈퍼컴퓨터 7개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과의 AI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엔비디아와 미 정부가 손을 맞잡은 셈이다. 이들 슈퍼컴퓨터는 양자컴퓨터 기반으로 구성되며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인 아르곤 국립연구소와 로스앨러머스 국립연구소에 설치된다. 이들 연구소가 핵무기와 핵에너지 관련 연구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슈퍼컴은 미국 국방, 에너지 분야의 핵심 연구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은 "미국 국가 안보와 국민의 번영을 위해 AI에서 주도권을 잡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그래서 (업계와) 다른 형태의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했고, 젠슨 등이 참여하겠다고 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사상 최대 규모의 과학 컴퓨팅 시스템을 완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황 CEO는 핀란드 통신장비 회사 노키아에 10억달러를 투자해 지분 2.9%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노키아의 6G 기지국에서 엔비디아가 개발한 무선통신 AI 컴퓨터 신제품 '아크(Arc)'를 탑재해 전력 효율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 여파로 노키아 주가는 20.86% 급등해 2016년 1월 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황 CEO는 AI 버블론도 일축했다. 그는 GPU 이전 아키텍처인 '호퍼'의 2023년 이후 누적 매출액이 1000억달러에 불과했지만 이후 모델인 '블랙웰'과 '루빈' 매출액은 올해에만 5000억달러를 이미 넘어섰다고 소개했다. 황 CEO는 "AI 모델은 이제 고객들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할 만큼 강력해졌다"며 "이는 결국 컴퓨팅 인프라 구축에 드는 비용을 정당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이제 선순환, 즉 변곡점에 도달했다"고 역설했다. AI버블론을 잠재울 만큼 탄탄한 매출 전망치를 갖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날 엔비디아 주가는 4.98% 오른 201.03달러에 마감됐다. 시가총액은 4조 8850억달러로 5조 달러도 목전에 뒀다. 황 CEO는 '미국이 AI 경쟁에서 중국에 뒤쳐질 가능성이 있나'라는 질문에 "그 대답은 분명히 '예'"라고 답했다. 기술산업은 결국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데 전세계 AI 연구자의 50%가 중국인이라는 것이다. 그는 "세계 AI 연구자의 절반을 미국이 잃게 만드는 정책은 장기적으로 유익하지 않다"며 "미국이 전세계 개발자를 이끌고 주도하는 결과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
[트럼프 스톡커] '희토류 자립'에만 동맹 찾는 美, 韓은 안전한가
국제 정치·사회 2025.10.29 07:28:06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박 5일 동안 아시아 순방을 떠나 말레이시아와 일본, 한국을 차례로 도는 가운데 미국의 이익을 위한 각종 합의를 잇따라 이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순방의 하이라이트인 30일 부산 미중정상회담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유예 조치를 유도한 뒤 그 사이 해당 자원·기술 자립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희토류는 각종 첨단 산업은 물론 F-35와 같은 전투기와 레이더 시스템, 유도 미사일, 핵 잠수함 등 고성능 무기에도 쓰이기에 중국의 수출 제한은 미국에 대한 치명적인 공격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는 관세대로 매기면서 호주, 일본, 아르헨티나 등 희토류 공급망 구축과 관련해서만 각국을 동맹·우방국으로 취급하는 과정을 내년 11월 3일(현지 시간) 미국 중간선거 전까지 계속할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 등도 희토류 확보에 사활을 거는 상황에서 언제 중국의 무역 보복을 당할지 모르는 한국도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핵잠수함에도 쓰이는 중국 ‘희토류 반격’, 트럼프에 가장 치명적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미중 무역 갈등이 고조되면서 중국은 일찌감치 희토류를 전략 무기로 꺼내들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상호 관세 부과 발표 직후인 지난 4월 4일 희토류 17종 가운데 중(重)희토류 7종에 대해 대미(對美) 수출 통제 조치를 단행했다. 중희토류는 첨단 전자·방산·전기차용 고성능 소재로 쓰이는 까닭에 범용 광물인 경(輕)희토류보다 경제적 가치가 크다. 경희토류보다 상대적으로 매장량도 적고 채굴·정제 난도도 높다.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 미국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 등 다른 맞대응 조치도 많지만 희토류 수출 제한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특히 큰 타격을 입혔다. 충분한 자체 공급망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중국 희토류가 없이는 첨단 제품을 만들 수 없게 되자 미국은 엔비디아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다른 수단으로 맞서며 중국에 합의를 요구했다. 팽팽히 대치하던 미중 양국은 지난 5월 10∼11일 스위스 제네바 1차 고위급 회담을 계기로 미국이 중국에 145%, 중국이 미국에 125%씩 부과하던 관세율을 115%포인트씩 낮추고 이른바 ‘관세 휴전’에 들어갔다. 이후 6월 9∼10일 영국 런던 2차 고위급 회담에서는 미국의 반도체 기술, 중국의 희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서로 완화해 주기로 합의했다. 그러다가 경북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6년만의 정상회담을 조율하고 신경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희토류를 두고 또 다시 충돌했다. 미국이 자국산 소프트웨어 수출 제한, 중국 선박 항만 수수료 부과 강행 등으로 상대를 압박하자 중국 상무부도 이달 9일 영구자석 재료와 채굴·제련·분리·야금 등 희토류 관련 소재·기술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에 인내심을 잃은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APEC 회의에서 보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다음 달 1일부터 100% 대중(對中)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이는 중국의 희토류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강력한 반격 카드였다는 반증이기도 했다. 2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달 대미 희토류 영구자석 수출량은 420.5톤으로 8월보다 28.7%나 줄어들었다. 이달 9일 중국이 희토류에 대한 추가 수출 통제를 발표하기 전부터 이미 영구자석 무역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란타넘족 원소와 스칸듐, 이트륨 등 희토류 원소를 합금으로 만든 영구자석은 전기자동차, 풍력발전기, 엘리베이터, 드론, 스마트폰, 에어컨 등에 쓰이는 핵심 부품이다. 중국 최대 규모 국영 희토류 기업인 중국희토그룹은 나아가 23일 자국의 수출 통제 정책을 올 4분기에 더 엄격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국희토그룹은 2021년 12월 중국알루미늄그룹, 우광희토그룹, 간저우희토그룹이 광물 관련 연구기관 두 곳을 통폐합해 공동으로 설립한 초대형 희토류 국영 기업이다. 중국희토그룹은 자국 중희토류 채굴 할당량인 2만 톤을 100% 확보해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내년 11월 중간선거까지 잰걸음…호주와 협약 맺고 아르헨 밀레이 전폭 지원 미중정상회담을 계기로 당장 중국 희토류 수출 제한을 유예하거나 완화할 수 있지만, 이 조치가 얼마나 갈지 불확실하다는 점은 트럼프 대통령도 모를 리가 없다. 이에 따라 미국이 부산 정상회담에서 내년 중간선거인 11월 3일까지 수출 제한 유예 조치를 얻어 놓고 그 사이 최대한 자체 공급망을 구축하려 몸부림을 칠 것이라는 예측에 힘이 실린다. 이와 관련해서는 27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중국이 지난 4월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한 뒤부터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미국 정부·민간 자금이 희토류 기업에 유입됐다고 보도했다. 특히 금속 전문 투자사 ‘오리온 리소스 파트너스’가 미국과 동맹국들의 핵심 광물을 확보하기 위해 18억 달러(약 2조 6000억 원) 규모의 투자 컨소시엄을 최근 구성했다. 여기에는 미국 정부 자금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방부는 아예 지난 7월 미 희토류 업체 MP머티리얼스에 4억 달러를 투자해 최대주주가 됐다. 이로 인해 MP머티리얼스 주가는 올 들어 4배 이상 급등하며 시가총액이 120억 달러 전후로 불어났다. 캐나다의 희토류 업체 ‘유코어 레어 메탈스’도 미국 국방부에서 1800만 달러를 지원받고 미 루이지애나주에 내년 가동을 목표로 한 첫 상업용 희토류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아가 이달 20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희토류와 핵심 광물 협력을 강화하자는 약속을 맺었다. 두 정상은 핵심 광물·희토류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협력안에 서명했고, 미국 수출입은행은 호주 내 7개 광물 프로젝트에 대한 22억 달러 규모의 금융 지원 의향서를 발표했다. 미국 국방부는 서호주의 갈륨 정제 시설에 투자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양국 정부가 앞으로 6개월간 총 30억 달러(약 4조 2000억 원) 이상을 핵심 광물 프로젝트에 공동 투자해 최대 530억 달러(약 75조 원)의 자원 가치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호주의 희토류 매장량은 약 570만 톤으로 중국(약 4400만 톤), 브라질(약 2100만 톤), 인도(약 690만 톤)에 이은 세계 4위 수준이다. 미국 민간 기업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도 27일 미국 아이다호주 안티모니 광산 개발 업체 ‘퍼페투아 리소시스’의 지분 약 3%를 7500만 달러에 취득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남미의 트럼프’로 불리는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을 최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이유도 희토류 확보 전략과 연계됐다는 분석이 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최근 아르헨티나와 200억 달러(약 28조 원) 규모의 통화스와프(화폐 맞교환)를 체결한 바 있다. 이달 12일 아르헨티나 매체 라나시온은 밀레이 대통령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지지 배경을 두고 개인적·이념적 공감대를 넘어 사업적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밀레이 대통령을 지원하면서 아르헨티나의 우라늄·리튬은 물론 희토류 관련 사업에도 대규모로 투자할 기회를 기대하고 있다는 진단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도 9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아르헨티나는 중국을 배제하고 희토류와 우라늄 같은 핵심 분야에서 미국 민간 기업에 문을 열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시아 순방서 日과 손잡고, 中제재는 유예할 듯…한국도 희토류 보복 안전지대 아냐 희토류 자립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다급한 행보는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일본 도쿄 모토아카사카 영빈관에서 열린 미일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만나 5500억 달러(약 790조 원) 대미 투자를 전제로 한 무역 합의에는 “매우 공정한 합의(deal)”라며 대못을 박고 희토류 채굴·가공 공동 투자에만 방점을 찍었다. 미일 양국은 정상간 협의에 따라 앞으로 180일 이내에 광업·광물·금속 투자 장관 회의를 소집하고 희토류 관련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양국 정부와 민간이 보조금, 보증, 대출, 지분 투자 등으로 희토류 채굴·가공 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영구자석, 배터리 등 파생 제품을 포함한 희토류 공급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공동 프로젝트도 발굴한다. 이에 대해서는 조지 글라스 주일본 미국대사도 26일 일본경제연구센터와 일본국제문제연구소 공동 주최로 도쿄에서 열린 강연에서 “미일 관세 협상에서 합의된 일본의 5500억 달러 대미 투자 중 일부는 희토류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AI 등 첨단기술에서 희토류는 불가결한 광물”이라고 평가했다. 30일 부산 미중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 희토류 전략의 백미가 될 전망이다. 베선트 장관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중국과 제5차 고위급 회담을 마친 26일 NBC·ABC·CBS와 연쇄 인터뷰를 갖고 “나와 내 협상 맞상대(카운트파트)인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무역 합의의 틀을 마련했다”며 “(올 12월 1일부터 예정된)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시행을 1년 간 연기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또 “이에 따라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100% 관세 부과를 피하게 됐다”며 “미국 농부들을 위한 대규모 농산물 구매에 대해서도 합의했고, 펜타닐 원료 물질 문제 해결에도 합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희토류 자립 행보에도 실제 공급망을 구축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곳곳에서 나온다. 희토류 원료만 확보한다고 곧바로 공급망까지 구축되지는 않는 까닭이다. 정제 기술과 경험이 없기에 서방 세계가 당분간 중국 희토류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 유럽연합(EU)은 이미 중국에 희토류 협력을 사정하기 시작했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21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과 화상통화로 2시간 정도 건설적인 대화를 했다”며 “긴급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중국 당국자들을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 초청했고 왕 부장이 이를 수락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이달 9일 희토류 추가 수출 통제를 단행하자 다급하게 손짓을 한 것이다. 중국 관영 인민일보 계열의 영자신문 글로벌타임스도 트럼프 대통령와 호주의 희토류 협력 발표 직후인 21일 전문가들의 입을 빌어 “희토류 공급의 핵심 쟁점은 매장량이 아닌 첨단 정제 기술”이라며 중국의 지배력은 당분간 여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은 미국이 앞서는 AI 반도체와 양자컴퓨터, 로봇 등의 분야에서 자립을 꾀하고 미국은 중국의 희토류 기술에서 벗어나기 위해 달리는 상황이 이어지자 둘 사이에 낀 한국의 위치가 더 불안해졌다는 분석도 있다. 당장 29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일본과 같은 희토류 협력안이 의제로 오를 수도 있다.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방안도 조율되지 않은 상황에서 말이다. 이 경우 최근 한화오션(042660)의 미국 자회사 5곳 제재처럼 중국의 희토류 견제가 불똥으로 튈 위험도 있다. 한국 역시 희토류의 80~90%를 중국에 의존하는 입장이다. 한국은 희토류가 아니라 2021년 중국 요소수 하나의 공급이 불안해진 것만으로도 물류 대란 사태를 겪은 바 있다. 한국이 미국이나 EU, 일본보다 다른 나라 원자재에 훨씬 취약한 경제 구조를 지닌 나라임을 감안하면 희토류 문제를 단순히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는 없는 상태다. ※'트럼프 스톡커(Stocker)'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미국의 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 관련 현장 이야기와 현안 분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구독하시면 유익한 미국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캄보디아만? 중국·일본도 만만찮아"… 4년 만에 '실종자' 3배 폭증
사회 사회일반 2025.10.29 06:00:00캄보디아 내 납치·감금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중국과 일본 등에서도 한국인 실종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캄보디아 사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전반적인 해외 범죄 대응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김건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 한국인 실종자는 2020년 13명에서 지난해 61명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59명의 실종 신고가 외교부에 접수됐다. 납치·감금된 것으로 파악된 피해자는 2020년 5명에서 지난해 221명, 올해 8월까지 330명으로 폭증했다. 문제는 ‘한국인 실종 현상’이 캄보디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같은 기간 중국에서 실종 의심, 연락 두절로 분류된 한국인은 42명에서 135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실종자 125명이 집계돼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 말에는 2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에서는 한국인 실종자가 4년 새 38명에서 146명, 미국은 97명에서 136명으로 늘었다. 납치·감금 사례도 다른 국가에서 이어지고 있다. 중국 내 한국인 피해자는 2020년 5명에서 지난해 14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12명이 접수됐다. 캄보디아와 함께 한국인 대상 취업 사기가 빈번한 곳으로 꼽히는 태국에서도 올해 11명의 납치·감금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캄보디아 사태가 심화하자 대응팀을 꾸려 현지 범죄 실태를 점검하고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만나 ‘코리아 전담반’을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11월 초 주캄보디아대사관에 경찰 2명을 추가 파견하고 내년에는 경찰주재관 1명과 해외안전영사 3명을 정원에 추가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특정 국가 문제가 아닌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의 한계’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다른 지역에서도 한국인 실종자가 증가하는 만큼 개별 국가 조치와 더불어 해외 범죄 대응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외에서의 실종은 보이스피싱, 금융 사기 등 다른 범죄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외 체류 국민의 위치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피해자 신고가 접수되면 대사관 등에서 즉각적인 조력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영사조력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3년 경찰청 외사국 폐지로 인해 축소된 외사 인력과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범죄가 국경을 넘나들고 있는 상황에서 형사사법 공조나 범죄인 인도 등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를 다시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건 의원은 “캄보디아뿐 아니라 중국·태국 등에서도 실종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재외국민 전반에 대한 종합적 보호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외교부와 경찰청·인터폴 등의 국제 공조를 강화해 해외 범죄 조직의 이동과 수법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단독] "추경까지 받았는데"…산불 드론·헬기 예산 불용 위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9 06:00:00올 3월 영남권을 강타한 초대형 산불 후 드론과 헬기를 추가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연말까지도 200억원에 가까운 산림청의 관련 예산이 집행되기 힘든 것으로 확인됐다. 막대한 산불 피해에 추경까지 편성받았지만 정작 필수 장비 도입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산불 초기 대응에 결정적 수단인 드론·헬기 도입이 늦어질수록 내년 초 건조한 기후로 인한 산불이 되풀이될 거란 우려가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9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본예산과 제1·2차 추경예산 및 전년도 이월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이달 말 기준 산불 조기 진화를 위한 장비에 배정된 예산 상당수가 집행되지 않고 있다. △국외임차 대형헬기 3대(159억원) △고성능 드론 45대(27억원) △일반 드론 12대(5억원) △중고도 드론 1대(5억 1000만원) 등 총 196억원 가량이다. 이같은 불용 예산이 생긴 건 성능에 비해 낮은 단가 선정을 비롯해 부실한 시장조사와 입찰 유찰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력이 미흡한 점도 문제로 꼽힌다. 우선 국외임차 대형헬기 예산은 고장난 러시아산 KA-32 헬기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난 7월 2차 추경을 통해 확보했지만 도입 자체가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분석이다. 산림청이 올 8월과 10월 두 차례 입찰에 나섰지만 참여한 업체가 없었다. 지난해 한국에 대형 헬기 5대를 빌려준 이력까지 있는 미국 빌링스사(社)는 입찰 참여 의사를 밝혔다가 중대재해처벌법 우려로 최종 입찰을 포기했다. 산림청은 기존의 대형헬기 3대 도입 계획을 중형헬기 3대로 바꿔 11월 중 계약 체결을 하고 내년 2월 운영에 들어가겠단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한번 더 유찰될 경우 내년 봄 투입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지난 5월 1차 추경을 통해 반영된 고성능 드론 예산은 입찰 참여 업체 5곳 모두가 기술평가에서 탈락하며 예산이 묶였다. 업체들은 수입 제품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수입 부품 의존도가 높은 드론 특성을 고려하면 조건에 맞는 드론 찾기가 쉽지 않을 거란 시각이다. 산림청은 이달 또다시 입찰에 나섰지만 적정한 드론을 찾을 지에 비판적 시선이 많다. 올해 본예산 5억원을 들여 일반 드론 12대를 도입하고자 했던 계획도 지연되고 있다. 산림청은 산림 산업에 맞는 고해상도 드론 도입을 위한 시장조사로 늦어졌고, 이로 인해 조달청 구매 요청도 지연됐다는 설명을 내놨다. 산림청은 연초 시장조사 실시와 더불어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겠다며 향후 사업 일정엔 차질이 없을 거란 입장이다. 중고도 드론은 당초 산림청이 지난해부터 도입을 추진하며 예산을 배정받았지만 구매 지연으로 올해로 예산이 이월됐다. 공군, 국토교통부와 드론 비행 공역 설정에 나섰지만 협의가 지체되며 구매도 미뤄졌다. 또 올 2월 3개 업체가 응찰했지만 기술평가 때 모두 탈락했다. 산림청은 추가 입찰을 추진하고 있지만 성능 대비 단가가 너무 낮아 도입이 어려울 거란 예상이 나온다. 결국 올해도 연이어 예산 이월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이같은 상황에 국토부는 드론 부품 국산화와 핵심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산림청의 산불 드론 도입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송 의원실에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7년 국산화를 목표로 올해 중국산 항공기급 드론 2대를 도입해, 설계와 더불어 통신장비 등의 부품을 대체해 인증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며 “산림청의 드론 예산 규모를 볼 때 1년이상 걸리는 인증이 아니라 기체 안정성 인증을 받으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고성능 드론 제조업체를 찾기 어려우니 우선 외국산 드론을 들여와서 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송 의원은 “산림청이 산불 대응을 위해 야심차게 도입하려 했던 핵심 장비들이 올해 안에 확보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핵심 장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봄을 맞이한다면 같은 피해가 반복될 수 있다. 마지막까지 헬기와 드론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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