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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스톡커] 美, '여자 아베'에 방위비 증액부터 독촉하려나

국제 정치·사회 2025.10.22 09:41:35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총리가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지도자로 선출되면서 한일 관계는 물론 미일·한미일 관계 변화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직전 일본에서 다카이치 총리부터 만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경과에 눈길이 쏠린다. 관세, 방위비 분담금 등 한국과 일본이 공유하는 대미 현안이 많은 까닭이다. 더욱이 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경우 미국이 아직 한국에는 거론도 하지 않은 사안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 간 관련 협의가 먼저 있을 경우 이는 한국에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초부터 동맹국들에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경제성장률이 0%대인 한국이 이를 3% 중반대까지 끌어올리면서 국방비를 8% 정도씩 늘려야 10년 뒤 달성할 수 있는 수치다. 다카이치 사나에, 140년 만에 일본 첫 女총리 선출 지난 21일 일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집권 자민당의 다카이치 총재는 이날 사상 첫 여성 총리에 선출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임시국회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열린 총리 지명선거 1차 투표에서 465표 중 과반(233표)을 웃돈 237표를 얻는 데 성공했다. 일본의 총리 지명선거는 참의원(상원)에서도 별도로 실시되지만, 결과가 다를 경우 중의원 투표를 우선시하는 까닭에 다카이치 총리는 이 투표에서 사실상 104대 총리 당선을 확정했다. 일본은 1885년 내각제를 도입한 이래 이토 히로부미 초대 총리부터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까지 140년 동안 줄곧 남성 지도자만 선출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나루히토 일왕에게 임명장을 받은 뒤 새 내각을 정식으로 출범시켰다. 다카이치 총리는 1961년 나라현에서 태어나 회사원 아버지와 경찰관 어머니를 둔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란 인물이다. 세습 정치인이 많은 일본 정가에서는 드문 출신 배경을 지녔다. 그녀는 1992년 발간한 자서전에서 도쿄의 명문 와세다대와 게이오대에도 모두 합격하고도 남동생의 학비를 위해 진학을 포기하라는 부모의 요구로 고베대 경영학과에 입학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대학 졸업 후에는 마쓰시타 고노스케 파나소닉 창업주가 설립한 정치인 양성소 ‘마쓰시타 정경숙’에 들어가 정계 입문을 준비했다. 1987년에는 미국 워싱턴에서 패트리샤 슈뢰더 당시 민주당 하원의원의 사무실에서도 잠깐 일했다. 귀국 후 시사 방송 패널로 활동하던 다카이치 총리는 1992년 처음 출마한 중의원 선거에서는 낙마했다. 이어 이듬해인 1993년에 무소속으로 첫 당선에 성공했다. 정계 입문 동기인 아베 신조 전 총리와는 그때부터 비슷한 국가관을 바탕으로 뜻을 함께 모았다. 그녀는 나라현에서만 10선을 지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내에서도 일찌감치 ‘극우’의 길을 걸었다. 30대였던 1990년대 후반부터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역사 교과서 개정 필요성 등을 강하게 주장했다. 2006년 제1차 아베 정권에서는 오키나와·북방 담당상 등 내각부 특명담당상으로 발탁되며 처음으로 입각했다. 자민당 총재 선거에는 2021년과 지난해 각각 도전했지만 두 번 다 고배를 마셨다. 이후 지난 4일 고이즈미 신지로 의원 등 경쟁자를 제치고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하며 당권을 잡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경제적으로 재정 확대와 금융 완화를 선호하는 ‘아베노믹스’ 신봉자로 알려졌다. 여러모로 아베 전 총리와 닮아 있어 ‘여자 아베’라는 별칭도 붙었다. 일본 증시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지수는 그녀의 아베노믹스를 기대하며 21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트럼프, APEC 정상회의 직전 日총리와 회담…방위비·관세 등 논의 가능성 다카이치 총리가 선출되면서 한국에서는 한일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극우적인 면모를 보였던 아베 전 총리가 여러모로 한국과는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까닭이다. 특히 제2차 아베 내각 때 민주당의 문재인 정부와 강하게 부딪쳤던 기억은 지금도 한국인들의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 있다. 문제는 한일 관계를 둘러싼 국제 질서가 그때와는 또 다르다는 점이다. 아베 내각과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미국 지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었지만, 그래도 그때는 관세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적대적 경제 정책은 없었다. 미중 경쟁은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으나, 학습 효과를 장착한 중국의 대응은 이제 훨씬 공세적으로 바뀌었다. 러시아의 경우는 그 사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더욱이 한일 양국에 대한 공동 위협인 북한의 핵무력은 한층 더 고도화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1년 1월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까지만 해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화에 대한 의지, 대화에 대한 의지,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으나, 이제 전 세계에서 이런 말을 믿어 줄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됐다.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안게 된 글로벌 과제가 많아지자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초부터 한미일 관계 강화를 강조하며 문 전 대통령과는 결이 다른 길을 걷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7일 곧바로 일본을 찾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한국인의 이목도 크게 집중되는 분위기다. 새 정권이 출범한 직후 미국 지도자가 일본을 찾는 것 자체가 전례 없던 일이기 때문이다. 2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일왕과 만난 뒤 28일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함께 오찬에 참석할 예정이다. 28일에는 납북 피해자 가족 면담,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 미국 해군 기지 시찰, 재계 관계자 회동 등의 일정을 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후 29일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로 출국할 가능성이 있다. 요미우리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세부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와 만난다면 방위비 증액, 관세 영향 후속 조율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마이니치신문도 트럼프 대통령이 27∼29일 열도를 방문할 경우 일본이 이번 회담에서 3대 안보 문서 조기 개정을 통한 방위력 강화안을 제시하려 한다고 전했다. 일본은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에 방위비를 GDP의 2.0% 수준으로 올릴 계획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에 맞춰 이 방위비 증액 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전략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GDP의 3.5%까지 올리라고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올 상반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도 회원 탈퇴 발언까지 서슴지 않으며 국방비를 크게 늘릴 것으로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나토 회원국들은 2035년까지 직접 국방비는 GDP의 3.5%로, 간접비를 포함한 국방비는 5%까지 늘리기로 최근 겨우 합의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21일 기자회견에서 “미국 관세에 따른 영향 완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경제·식량·에너지 안보 등 다양한 위험과 과제에 국민들과 손잡고 대응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미일정상회담 이전 26일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국제 무대 신고식을 치르고, 이후 한국 APEC 정상회의에도 참가할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간) 백악관 로즈가든 클럽에서 열린 오찬 행사에서 “우리는 한국, 일본, 유럽과도 (협상을) 잘했다”며 “관세가 없었다면 그런 합의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세는 국가 안보이자 국부(國富)이고 우리는 관세를 통해 수천억 달러를 확보했다”며 “그 돈은 예전에는 우리에게 빼앗아 가던 나라들에서 들어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비, GDP의 3.5%까지 상향 압박 받을 수도…매년 3.4% 성장하면서 7.7%씩 늘리면 2035년 달성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 간 논의는 APEC 정상회의 때 있을 수 있는 한미정상회담에도 곧장 영향을 줄 수 있다. 현재 한국은 일본과 달리 관세 후속 협상도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이다. 여기에 일본이 전향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인상안까지 받아들인다면 한국의 부담은 한층 더 커질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도 한국과 일본에 방위비 증액을 꾸준히 압박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아베 당시 총리와는 거의 매달 만나거나 통화하면서 각별한 친분을 수 차례 과시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올 2월 7일 이시바 당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 와중에도 2022년 암살당한 아베 전 총리를 거론하며 “신조는 위대한 친구였고, 내가 그렇게 슬펐던 적은 없다”고 애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진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일본의 방위비 증액을 두고 “나는 신조와 열심히 했다”며 다섯 차례나 아베 전 총리의 이름을 언급했다. 실제 관가와 외교가 일각에서는 관세 관련 이견을 좁힌 한국과 미국이 29일께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역에 안보까지 아우르는 합의문을 발표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여기에는 한국이 국방비를 유럽처럼 GDP의 3.5%까지 늘리고 미국산 무기를 더 사는 방안이 포함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원자력 협정 개정 관련 내용이 합의문에 담길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지난 19일과 20일 미국을 방문했다가 돌아온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22일 또 방미 길에 오르기로 했다. 하루 이틀 사이에 양국 간 논의에 뭔가 달라진 기류가 있기는 있었다는 뜻이다. 방위비와 관련해서는 한국도 선제적으로 증액한 부분이 있긴 하다. 국방부는 지난달 2일 내년 국방비를 올해보다 8.2% 많은 66조 2947억 원으로 이미 책정했다. 이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9년(8.2%) 이후 7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이는 이 대통령이 8월 25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직후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였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GDP의 3.5% 수준까지 방위비를 늘리려면 매년 7.7%씩 국방비를 늘려야 2035년 간신히 도달한다고 추산했다. 심지어 이는 내년부터 한국의 명목 GDP가 연 평균 3.4%씩 성장한다고 가정한 수치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이달 14일 내놓은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GDP 예상 성장률은 고작 0.9%다. 미국(2.0%)의 절반도 안 되는 수치다.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는 데 있어 대미 투자뿐 아니라 방위비 증액 부담 역시 일본보다는 버거워 할 처지에 있는 셈이다. ※'트럼프 스톡커(Stocker)'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미국의 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 관련 현장 이야기와 현안 분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구독하시면 유익한 미국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韓, 파운드리·기술·인재 갖춰…AI 반도체 톱기업 나올 것"[테크언커버드]

산업 IT 2025.08.20 17:35:46

국내 벤처투자 시장에서 인공지능(AI) 분야 투자 열풍이 거세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벤처투자 시장에서 AI 분야 투자 금액은 약 1조 원으로 전년 대비 75% 이상 증가했다. 벤처캐피털(VC)들의 투자 확대에 나서는 것은 AI가 차세대 산업 패러다임 전환의 중심에 서 있는 만큼 산업 구조 전반을 재편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크다는 기대에서다. 특히 AI 반도체 등 인프라 분야에서 글로벌 1위 기업 탄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투자 열기가 한층 고조되고 있다. 또 의료·제조 등 전통 산업에 AI 기술을 접목한 버티컬 AI 서비스 역시 차세대 유망 투자처로 부상하며 VC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19일 서울시 강남구 스틱벤처스 사무실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난 이현석 스틱벤처스 상무는 "AI는 그동안 거쳐온 PC, 인터넷, 모바일 혁명보다 더욱 큰 파급력을 가져올 기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돕는다는 사명감을 갖고 잠재력 있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인터뷰는 이현석 상무를 포함해 AI 분야 투자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조진환 미래에셋벤처투자(100790) 이사, 김희진 한국투자파트너스 수석팀장, 최동언 베이스벤처스 수석팀장이 함께했다. 이들은 공학도 출신으로 삼성전자 무선 및 반도체사업부, 쿠팡 투자개발실 등 대기업에서 경력을 쌓고 VC 업계에 발을 들였다. “삼성·SK·세미파이브 보유국"…NPU는 글로벌 최고 수준 먼저 심사역들은 국내 AI 분야에서 가장 유망한 산업으로 AI 반도체 등 관련 인프라를 꼽았다. 특히 AI 데이터센터 운영과 거대언어모델(LLM) 추론을 돕는 신경망처리장치(NPU) 분야 스타트업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분야 국내 대표 기업으로는 퓨리오사AI, 리벨리온, 하이퍼엑셀 등이 있다. 김희진 수석은 "우리나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글로벌에서 손꼽히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과 해당 반도체 설계를 돕는 세미파이브 같은 기업들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국내 AI 반도체 스타트업들의 경쟁력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라면서 "실제로 리벨리온, 퓨리오사AI 같은 기업들이 세미파이브, 삼성전자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양질의 AI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사역들은 국내 반도체 분야의 풍부한 인력 자원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조진환 이사는 “현재도 우리나라 NPU 기업들의 기술력은 글로벌 최고 수준”이라며 "이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이 발전해 있는 덕분에 젊고 똑똑한 인재들이 해당 분야에서 일하며 차별화된 경쟁력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NPU뿐 아니라 메모리 분야 AI 반도체에서도 강점이 있다고 봤다. 국내 대표적인 메모리 분야 AI 반도체 스타트업으로는 '엑시나'가 있다. 이 상무는 "앞으로 대규모 데이터 처리와 이동에 대한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체적으로 직접 데이터를 처리해 데이터 병목 현상을 해소해 주는 기술이 주목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기술력 외에 이를 지원해줄 소프트웨어(SW) 역량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동언 수석은 "AI 반도체의 품질과 더불어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SW 역량이 중요하다"면서 "하드웨어적 차별성만으로는 이미 형성된 SW 생태계를 넘어서 고객에게 선택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메타나 구글 같은 빅테크들은 적극적으로 AI 반도체 역량 내재화를 시도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빅테크보다는 비교적 규모가 작은 데이터센터나 AI 기업들에 제품을 공급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는 SW적인 지원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 AI 잠재력 높아…차별화된 데이터 확보가 관건 심사역들은 AI 서비스 영역의 경우 의료 분야가 가장 큰 혁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심사역들은 의료 분야에서 이러한 AI 혁신을 지속하는 곳으로 '메디컬AI'와 '루닛(328130)' 등을 소개했다. 최 수석은 "우리나라가 의료 AI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양질의 인프라와 더불어 해외와 비교해 낮은 임상 시험 비용을 들 수 있다"면서 "특히 메디컬AI와 같이 기존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던 특정 데이터에 AI를 적용해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스타트업들이 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들어 의료 데이터의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스타트업들이 데이터를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극복해야 할 부분”이라며 “차별화된 의료 데이터를 다수 확보하고 있고, AI를 통한 혁신을 시도하는 스타트업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투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조 이사 역시 의료 분야의 AI 혁신 속도가 빠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우리나라에는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대형 병원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면서 "그만큼 양질의 연구진과 의료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 AI 기술이 더해진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손에 꼽는 기업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중 외 경쟁자 없어…"삶을 바꾸는 AI에 투자할 것" 심사역들은 국내 AI 스타트업들의 투자 유치와 해외 시장 진출 전략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바라보는 시장에 맞는 사업 전략을 설정하고 고객과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것인지 국내에서 먼저 승부를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전략 설정이 있어야 투자자 설득이 가능할 것"이라며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만한 제품과 서비스가 있다면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사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유의미한 매출을 내면서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상무는 국내 AI 스타트업이 해외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회사가 가진 기술력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시장 밸류체인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시했다. 그는 "회사가 가진 제품 경쟁력이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매월, 분기마다 점검해야 살아남을 수 있고, 결국은 고객과 시장에서 해답을 찾아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이사는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면 우리나라가 넘어서지 못할 국가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AI 투자 만큼은 수익성보다는 잠재력에 방점을 두고 투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