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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론스타 승소 '공치사'는 그만두고 남은 ISDS에 집중을
오피니언 사설 2025.11.20 00:05:00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두고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벌인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것은 국가적 쾌거다. ‘먹튀’ 해외 자본에 빼앗길 뻔한 4000억 원 규모의 정부 배상 책임이 모두 없어졌고 소송 비용 73억 원도 돌려받게 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2003년 경영 부실에 빠진 외환은행을 1조 3834억 원에 인수했다.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5조 9000억 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우리 정부의 승인이 늦어지면서 무산됐다. 결국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 9157억 원을 받고 외환은행을 넘겼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개입 탓에 매각이 지연돼 손해를 봤다며 6조 원대의 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ICSID는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 1650만 달러(약 2800억 원, 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우리 정부는 ‘적법 절차 위반’이라는 대항 논리로 맞섰고 결국 판정 취소 결정까지 이끌어냈다. 이번 쾌거는 공무원들이 피 같은 국민 세금을 해외 사모펀드에 고스란히 넘길 수 없다는 사명감과 책임 의식을 갖고 13년간 집요하게 매달린 결과다. 그런데 정부와 정치권은 볼썽사나운 ‘공치사’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김 총리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고 자화자찬했다. 야당 시절 “로펌만 배 불린 행정”이라는 비판을 일각에서 제기했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인 성과”라는 칭송이 나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숟가락 얹지 말라” “뒤늦게 생색”이라며 날을 세웠다. 정작 박수를 받아야 할 주인공은 묵묵히 일한 공무원들인데 민망하지도 않은가. 더구나 외국인투자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해 진행 중인 ISDS가 아직도 10여 건에 달한다. 소송을 건 외국인투자가들은 ISDS 대응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부으며 칼날을 갈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소모적인 공치사를 멈추고 ISDS 예산의 대폭 증액 등 국부 지키기에 힘을 합쳐야 할 때다. -
"한국인 쇠사슬 묶어 체포" 악몽 떠오르는데…이번엔 한국계 마트 '발칵'
국제 국제일반 2025.11.19 22:51:40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최대 도시 샬럿에서 최근 벌어진 대대적 이민 단속에 한국계가 운영하는 식료품 마트도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는 지난 주말 샬럿을 급습한 미 국경순찰대의 이민 단속 소식과 함께 식료품 체인점 슈퍼G마트의 피해 사례를 전했다. 슈퍼G마트는 한국에서 건너온 이민자 가족이 운영하는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식료품 체인이다. 아이린 한이 사장, 두 아들인 피터 한과 폴 한이 각각 부사장과 운영관리자를 맡고 있다. 피터 한의 설명에 따르면 토요일인 지난 15일 오후 2시께 슈퍼G마트 파인빌 지점에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들을 앞세운 국경순찰대가 들이닥쳤다. 차에서 내린 요원들은 일제히 마트 직원들을 매장 밖으로 끌어내기 시작했다. 20대 직원 한명은 매장 밖으로 끌려 나간 뒤 콘크리트 바닥에 얼굴이 짓이겨졌다. 카트를 매장 안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직원 5명 중 3명은 현장에서 단속 요원에 연행됐다. 이민자 단속은 이튿날에도 계속됐다. 피터 한 부사장은 NYT에 국경순찰대 단속 다음 날 파인빌 지점 직원 80명 중 절반 이상이 불안감에 근무를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국경순찰대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샬럿의 이민자 단속으로 하루에만 81명이 체포됐다. 이민자 옹호단체 시엠브라NC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벌어진 이민 단속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앞서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서배나에 위치한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HL-GA 배터리)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미국 이민당국의 급습해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면서 한국 본사 직원 등 한국인 300여명이 체포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LG에너지솔루션 직원들은 호송차를 타고 가면서 수갑을 채우고 몸에 쇠사슬을 감은 채 끌려갔다. 허리는 물론 발목에 족쇄까지 채웠다. 일부 구금자들은 '왜 수갑을 채우냐'고 항의했지만 '프로세스'라는 답만 들었고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 이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미국 인민당국은 장갑차와 헬기까지 동원해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했고 총구까지 겨눴다. 구금자들은 비자에 문제가 없었음에도 이렇다할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잡혀갔다는 것이 구금자들의 공통된 증언이다. 이후 석방됐지만 많은 이들이 열악했던 구금시설의 상황을 증언했으며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대외금융자산 역대 최대…환율 흔든건 서학개미였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19 18:23:10서학개미를 비롯해 국내 거주자의 해외 투자가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대외금융자산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외국인의 국내 투자도 늘었지만 대외 투자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며 순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부채)은 3분기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될 경우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 가치 하락) 압력으로 지속해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국제투자대조표’에 따르면 올 9월 말 기준 우리나라 대외금융자산은 2조 7976억 달러로 2분기 말 2조 6818억 달러 대비 1158억 달러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거주자의 증권투자는 석 달 사이 890억 달러 늘어난 1조 2140억 달러로 기존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세부적으로 보면 해외 주식 투자가 814억 달러 증가했는데 이 중 582억 달러는 주가 상승 등 비거래 요인에 따른 것으로 거래 요인(232억 달러)의 2배를 넘었다. 이는 국내 거주자가 보유한 해외 주식 평가 가치가 석 달 사이 크게 오른 것을 보여준다. 실제로 3분기 미국 다우존스지수는 5.2%, 나스닥은 11.2% 상승했다. 일본 닛케이와 홍콩 항셍도 각각 11.0%, 11.6% 올랐다.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도 2차전지를 중심으로 87억 달러 늘어 8135억 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뜻하는 대외금융부채는 1조 7414억 달러로 전 분기 1조 6514억 달러 대비 900억 달러 증가에 그쳤다. 임인혁 한은 국외투자통계팀장은 “거래 요인 측면에서 외국인의 직접투자 및 증권투자가 확대됐고 비거래 요인도 국내 주가 급등으로 늘었다”며 “하지만 원화 약세가 부채 평가 확대를 일부 제약해 대외금융자산 오름폭보다 적은 900억 달러 증가에 머물렀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3분기 코스피는 11.5% 상승했지만 원화 가치는 달러 대비 3.3% 하락했다. 국제투자대조표는 달러 기준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원화 약세가 대외금융부채를 줄이는 효과를 낳는다. 이처럼 대외금융자산 증가 폭이 부채 증가 폭을 웃돌면서 순대외금융자산은 1조 562억 달러로 2분기보다 258억 달러 늘었다. 이는 세 분기 만의 반등이며 지난해 4분기 사상 처음으로 ‘대외금융자산 1조 달러 흑자국’ 반열에 오른 뒤 네 분기 연속 1조 달러대를 유지한 것이다. 한은은 4분기 순대외금융자산의 핵심 변수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꼽았다. 임 팀장은 “중장기적으로 경상수지가 흑자인 만큼 순대외자산이 늘어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 해외 주식 순매수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1조 달러를 넘어선 순대외금융자산이 외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지만 원·달러 환율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지속해서 나온다. 한은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해외 투자 확대가 자본 유출로 인한 국내 자본시장 투자 기반 약화와 원화 약세 압력을 강화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재테크 커뮤니티에서는 취약한 한국의 경제 펀더멘털 때문이지 서학개미가 환율 상승의 주요인이 아니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체로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진경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최근 환율 상승의 원인 중 직접투자, 내국인의 해외 투자가 40%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내국인의 해외 주식 투자 기조로 구조적인 원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지난해 원·달러 환율 평균(종가 기준)은 1364.38원이었지만 올해의 경우 10월까지 1414.76원으로 올랐다. 11월 들어서는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과 엔화 약세 가속화 등으로 연중 최고점인 1480원대까지 근접했다. 최근 당국의 구두 개입으로 환율 변동성은 다소 완화됐지만 국내 반도체주 약세 속 외국인 매도세와 서학개미의 꾸준한 해외 주식 수요가 맞물리며 환율 하단을 지지하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0.3원 오른 1465.6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4.11포인트 내린 3929.51로 장을 마쳤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1조 5000억 원 규모의 순매도를 기록하며 주가지수 하락이 원화 약세 압력에 영향을 미쳤다. -
'믿지 못할' 잠정실적…4곳 중 3곳 슬쩍 수정
증권 국내증시 2025.11.19 18:10:35잠정실적을 공시했다가 별도의 정정 공시를 내지 않고 감사보고서만 슬쩍 고쳐 수정하는 상장사들이 매년 400곳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 격차를 해소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잠정실적이 오히려 과도한 기대나 우려 등으로 혼선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한국ESG기준원이 2023~2025년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843개사와 코스닥 주요 상장사 232개사 등 1075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연평균 902개사(84%)가 가결산 공시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상장사는 내부 결산 결과 매출액 또는 손익 구조가 30%(대규모 법인은 15%) 이상 변동이 예상되면 가결산 공시를 통해 잠정실적을 알려야 한다.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 매출·영업이익·당기순이익 등이 잠정실적과 같은 사례는 3년 평균 268개사(약 25%)에 불과했다. 나머지 4곳 중 3곳은 가결산 공시 이후 잠정실적을 수정했다. 문제는 별도의 정정 공시를 통해 실적 수정을 명확하게 알리지 않고 감사보고서를 통해서만 수정한 기업이 매년 평균 490곳이라는 것이다. ESG기준원 조사 결과 감사보고서를 통해 잠정실적을 수정한 상장사는 코스닥(평균 65.8%)이 유가증권시장(51.2%)보다 더 많았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세전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잠정치와 확정치 간 괴리율이 각각 31.2%, 26.0%로 매출액(2.2%)이나 영업이익(8.4%)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당기순이익은 영업 외 손익뿐만 아니라 세무 조정, 일회성 손익, 충당금 등 각종 요인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잠정실적만으로는 기업의 수익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셈이다. 산업별로도 신약 개발이나 경기 민감 소비재, 소재 업종일수록 괴리율이 컸다. 바이오는 신약 개발 등 연구개발(R＆D) 비용과 무형자산 손상 등 불확실성이 크고 에너지, 필수 소비재 등은 환율, 원재료 가격 같은 외부 변수 영향을 받는다. 괴리 현상이 반복될수록 투자자들은 잠정실적 발표 때마다 과도한 기대나 우려로 인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코스닥 상장사인 지더블유바이텍은 올해 3월 10일 연간 당기순손실이 116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 규모가 축소됐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3월 20일 공시된 사업보고서상 당기순손실은 132억 5982만 원으로 실제로는 손실 규모가 10% 이상 크게 나왔다. 이 같은 괴리 현상이 반복되는 것은 잠정실적은 반드시 공시해야 하는 의무 공시 사항인 반면 수정 사항에 대한 정정 여부나 방식은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임의 공시 사항이기 때문이다. 유고은 ESG기준원 파트장은 “가결산 공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 상당수 기업이 공시 이후 실적을 큰 폭으로 수정하면서 정정 사실을 알리지 않아 신뢰성과 투명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감독 당국이 불확실성이 큰 업종에 대해 투자자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변동장에도 멈추지 않는 ‘빚투’…신용융자 잔액 26.8조 역대 최고
증권 국내증시 2025.11.19 17:58:21코스피가 단기 급락을 거듭해도 개인투자자들의 레버리지 매수는 오히려 더 확대됐다. 특히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대형주에 신용거래가 집중되며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일 기준 신용융자 잔액은 26조 7966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다시 기록했다. 같은 날 코스피는 7거래일 만에 4000선 아래로 밀렸는데 개인의 차입 매수는 지수와 무관하게 늘었다. 지난달 말 약 25조 5000억 원 수준이던 신용융자 잔액은 이달 들어 계단식으로 증가하며 한 달도 안 돼 1조 원 이상 불어났다. 신용융자 잔액의 증가는 반도체 대형주에서 두드러졌다. 담보 가치가 높고 인공지능(AI) 수요가 이끄는 메모리 업황 회복 기대가 개인의 레버리지 투자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SK하이닉스의 신용거래 잔액은 18일 1조 1448억 원으로 지난달 말(8010억 원) 대비 43% 급증했고 삼성전자도 같은 기간 1조 202억 원에서 1조 4383억 원으로 41% 늘었다. 시장에선 개인투자자들이 ‘조정을 대비해 비중을 줄이는 그룹’과 ‘특정 업종 상승을 확신하고 레버리지로 베팅하는 그룹’으로 양분되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신용거래가 집중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두 종목의 변동성이 지수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보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용융자가 자본재·반도체 업종에 집중되고 외국인 매수가 주가를 견인하는 구조인 만큼 향후 환율 및 대외 여건 변화로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면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입주 가뭄'에 전세난 심화…월세 상승세도 가팔라질 듯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9 17:55:36#서울 구로구 개봉동 개봉푸르지오 전용면적 59㎡(21층) 전세는 지난 14일 5억 원에 거래되며 전세 최고가를 경신했다. 2년 새 50% 가까이 오른 셈이다. 올해 7월 4억 6500만 원에 거래된 점을 감안하면 넉 달 만에 3500만 원이나 올랐다. 19일 집토스에 따르면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전세가격 급등이 현실화하고 있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에서 갭 투자가 막히며 전세 물건이 사라지고 갱신 계약까지 늘면서 임대인 우위 시장이 형성된 결과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줄면서 매매를 고려했던 수요가 전세 시장으로 옮아간 것도 배경으로 지목된다. 전세가격 상승세는 내년에 더 가팔라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신규 입주 물량 급감은 전세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신축 아파트가 입주하면 그만큼의 물량이 전세로도 공급돼 시장에 숨통을 불어넣어 줬는데 공급 부족으로 이마저도 막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의 내년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2만 8984가구로, 올해(4만 2684가구)보다 32.1%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026년의 경우 1만 2988가구로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공급 부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내년 전국 전셋값이 4%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연 5.1% 상승한 이후 가장 높은 상승 폭이다. 문제는 전세가격 급등이 월세로도 옮겨붙을 수 있다는 점이다. 통상 월세는 전세값에 일종의 금리인 전·월세전환율을 곱한 가격으로 결정된다. 모수인 전세 가격이 뛰면 월세 가격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구조다. 월세는 올 들어 계속해서 치솟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 월세는 전월 대비 0.53% 오르며 2015년 7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송파구의 10월 월세는 전월 대비 무려 1.57%나 치솟았다.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가격도 올해 1월 134만 3000원에서 10월 146만 원으로 10% 가까이 뛰었다. 전세 물건이 줄고 가격이 오르는 데다 대출마저 안 나오는 만큼 전세계약을 원했던 임차인들이 어쩔 수 없이 반전세 등 월세 시장으로 내몰리며 월세값 상승으로 이어진 셈이다. 여기에 전·월세전환율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10월 서울 강북 14개 구의 전·월세전환율은 4.33%를 기록해 2018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 1월까지만 해도 전환율은 4.18%를 기록한 뒤 1년도 되지 않아 0.15%포인트나 뛰었다. 서울 전체로 범위를 넓혀도 상황은 비슷하다. 10월 전·월세전환율은 4.26%로, 2018년 1월 이후 가장 높고 1월 4.14%보다 0.12%포인트나 올랐다. 이는 한국은행 기준 금리가 올 1월부터 지금까지 3.25%에서 2.50%로 떨어진 것과도 상반된다. 더 큰 문제는 현재의 금리 인하 흐름이 언제든 반전될 수 있다는 점이다. 금리가 오르면 전·월세 전환율의 상승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미 시중 금리는 기준금리에 역행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이창용 한은 총재가 최근 금리 인하 중단 또는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은 점도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수인 전세가격이 오르는 와중에 금리까지 뛰면 월세가격의 상승 속도는 전세값 상승세보다 훨씬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전세 물건이 앞으로 더 줄어드는 만큼 전월세 전환율이 월세 수요자에 더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전세값 상승이 내년 이후에 더욱 확산할 것으로 분석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대출 규제로 매수 수요가 전세 시장으로 옮아가고, 전세 수요자는 월세 시장으로 이동했지만 전·월세 주택 공급량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전·월세 가격의 상승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상승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원·달러 환율 보합권…당국 경계가 상단 지지 [김혜란의 FX]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19 17:03:43원·달러 환율이 19일 외국인 투자자의 대규모 국내 주식 순매도 속에 보합권에 머물렀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0.3원 오른 1465.6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4.3원 내린 1461.0원으로 출발한 뒤 장중 한때 1468.0원까지 올랐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1조 500억 원 순매도를 기록한 점이 환율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엔화가 약세폭이 축소되면서 원·달러 환율에 하방 압력을 가했다. 156엔에 육박하던 엔·달러 환율은 155엔 초반대로 레벨을 낮췄다. · 원·달러 환율은 당국 경계감에 상단이 제한된 모습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 내에서 주요 외환 수급 주체들과 협의해 환율의 불확실성 또는 불안정성이 나타나지 않도록 일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장은 이날 새벽 발표되는 미국 9월 고용보고서와 엔비디아 3분기 실적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10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의사록을 공개한다. 한 외환시장 전문가는 “엔비디어 실적을 계기로 증시가 반등한다면 환율이 레벨을 낮출 수도 있다”고 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DXY)는 전날보다 0.06% 내린 99.524를 기록 중이다. -
첫 문턱 넘은 'K스틸법'… 산자위 소위 심의 통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19 16:26:25고율 관세와 원재료 수입 부담 등 이중고에 빠진 철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이 19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모두 철강 업계의 회생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달 중 법안이 속전속결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K스틸법’과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석화지원법)’을 의결했다. K스틸법은 대통령 직속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세우고 저탄소 제철 기술에 대한 세제·재정 지원을 비롯한 철강 산업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의원 106명이 이름을 올렸다. 두 개정안은 21일 예정된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27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산업계에서는 모처럼 여야가 합심한 무쟁점 법안인 만큼 신속한 통과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국정감사 기간이 겹친 데다 정쟁 국면이 이어지며 8월 초 법안이 발의된 지 3개월이 지난 이날까지 논의의 첫발조차 떼지 못했다.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수출 주력 업종이던 철강 산업은 현재 중국산 덤핑과 원자재 값 상승 등으로 고사 직전의 위기에 놓였다. 한미 관세 협상 품목에서도 제외돼 미국의 50% 고율 관세도 유지된 상태다. 이 때문에 산업계에서는 고부가가치 제품 위주의 전환으로 철강 산업구조를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이를 위한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 및 설비 전환의 첫 과제가 ‘K스틸법’ 통과인 셈이다. 한편 어 의원은 이날 K스틸법의 후속 입법으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K스틸법 시행에 맞춰 정책 실행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
구윤철 "금산분리, 밤새서라도 논의… 소액 장기투자자 稅혜택 확대"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1.19 16:01:37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금산분리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밤을 새서라도 새로운 정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구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12월부터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에서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에 자금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며 “그래도 돈이 부족하다면 금산분리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처들과 밤을 새워서라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일반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령 SK그룹의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가 인수합병(M＆A)을 하려면 반드시 지분 전체를 사와야 하는 구조다. 경쟁 기업들이 지분 30~40%만 매입해 경영권을 인정받는 것과 비교하면 불리한 처지다. 연간 수백조 원의 투자가 필요한 산업에서 현 규제가 자금 조달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구 부총리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됐다”며 “(금산분리를) 과거처럼 안 한다는 게 반드시 선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면 허용도 맞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상황에 맞게 좁힐 건 좁히고 예상되는 부작용은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규모 자본 투자가 필요한 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금산분리도 조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구 부총리는 “국민성장펀드 조성으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하고 그래도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 금산분리 완화 부분까지 논의해가겠다”는 의미라고 밝혀 급진적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장기 소액 주식 투자 혜택과 관련해서는 “자본시장에 돈을 머무르게 하는 개인종합관리계좌(ISA)의 인센티브 확대와 개별 종목을 장기로 투자한 소액 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함께 살펴보고 있다”며 “개별 주식에서는 과거 장기 보유 소액주주 배당소득 저율과세, 장기 주식형 저축, 장기 집합투자증권 저축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존 제도에서 어느 정도로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를 결정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발표한다는 게 기재부의 목표다. 한편 구 부총리는 20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펀드의 후속 조치와 관련해 “이달 안에 특별법을 반드시 제출할 것”이라며 “대미 투자기금 운용 주체는 기재부에 두기보다는 관계부처 장관과 민관이 참여해서 기금의 사업성을 평가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서학개미'의 힘 순대외금융자산 3분기 만에 증가전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19 15:21:00국내 거주자의 해외 주식 투자가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대외 금융자산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외국인의 국내 투자도 늘었지만 대외 투자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며 순대외금융자산은 3분기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될 경우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국제투자대조표’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우리나라 대외 금융자산은 2조 7976억 달러로 2분기 말 2조 6818억 달러 대비 1158억 달러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거주자의 증권투자는 세 달 사이 890억 달러 늘어난 1조 2140억 달러로 기존 기록을 경신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해외 주식투자가 814억 달러 증가했는데 이 중 582억 달러는 주가 상승 등 비거래 요인에 따른 것으로 거래 요인(232억 달러)의 두 배를 넘었다. 이는 국내 거주자가 보유한 해외 주식 평가 가치가 석 달 사이 크게 오른 것을 보여준다. 3분기 미 다우존스 지수는 5.2%, 기술주 중심 나스닥은 11.2% 상승했다.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도 이차전지를 중심으로 87억 달러 늘어 8135억 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뜻하는 대외금융부채는 1조 7414억 달러로 전 분기 1조 6514억 달러 대비 900억 달러 증가에 그쳤다. 외국인 주식 투자는 896억 달러 늘었는데 이 중 818억 달러는 주가 상승 등 비거래 요인에 따른 것으로 전체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직접투자는 37억 달러 줄어 3135억 달러로 집계됐다. 거래 요인만 보면 57억 달러 증가했지만 원화 약세로 인한 비거래 요인이 93억 달러나 쪼그라들었다. 임인혁 한은 국외투자통계팀장은 "대외금융부채의 경우에는 거래요인 측면에서 직접투자 및 증권투자가 확대되고 비거래요인측면에서 국내주가도 상당폭 상승했으나 원화약세가 부채평가 확대를 일부 제약하며 대외금융자산 증가액보다 적은 900억 달러 증가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실제로 3분기 코스피는 11.5% 상승했지만 원화 가치는 달러 대비 3.3% 하락했다. 국제투자대조표가 달러 기준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원화 약세가 대외금융부채를 줄이는 효과를 낳는다. 대외금융자산 증가 폭이 부채 증가 폭을 웃돌면서 순대외금융자산은 1조 562억 달러로 2분기보다 258억 달러 늘었다. 이는 세 분기 만의 반등이며 지난해 4분기 사상 처음 ‘대외금융자산 1조 달러 흑자국’ 반열에 오른 뒤 네 분기 연속 1조 달러대를 유지한 것이다. 한은은 4분기 순대외금융자산의 핵심 변수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꼽았다. 임 팀장은 "중장기적으로 경상수지가 흑자인 만큼 순대외자산이 늘어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 해외 주식 순매수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1조 달러를 넘어선 순대외금융자산이 외환 안전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지만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은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해외투자 확대가 자본 유출에 따른 국내 자본시장 투자 기반 약화와 원화 약세 압력 지속 등 부정적 요인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원·달러 환율 평균(종가 기준)은 1364.38원이었지만 올 10월까지는 1414.76원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국내 거주자의 해외 투자가 외국인의 국내 투자 대비 빠르게 늘고 있는 점이 환율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한다. 임 팀장은 "11월 들어 거주자의 미국 증시 투자는 계속되는 반면 외국인은 국내 증시에서 차익실현 매도를 진행하며 불균형이 심화됐다. 이는 환율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9개월만에 1800원 넘은 서울 휘발유 가격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19 07:00:00서울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9개월 만에 1800원대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석유 제품 가격이 오른데다 원·달러 환율 까지 급등한 탓이다. 9월 생산자물가가 오름세로 전환한 가운데 휘발유 등 기름값까지 오르면서 소비자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서울 주유소의 ℓ당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전일 대비 4.55원 오른 1801.28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ℓ당 1800.84원이었던 2월 6일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올해 서울의 ℓ당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2~3분기 내내 1696~1749.1원 범위에서 횡보해왔으나 10월 27일 하루 만에 ℓ당 8.01원 상승한 후 3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추세대로라면 조만간 올해 최고치인 1807.96원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휘발유의 전국 평균 가격 역시 최근 들어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의 ℓ당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10월 27일 1664.9원이었으나 이날 가격은 1730.27원에 달했다. 경유의 ℓ당 평균 판매 가격 역시 전날 대비 4.71원 오른 1636.13원을 기록하는 등 휘발유 추이와 연동되는 모습이다.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급격히 뛰는 것은 국제 가격 상승과 환율 급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달부터 시행된 유류세 인하 폭 축소 조치도 소비자 체감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이달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을 기존 10%에서 7%로, 경유·액화석유가스(LPG) 인하율을 15%에서 10%로 줄인 바 있다. 전문가들은 기름값 상승세가 소비자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생산자물가는 전월 대비 0.4% 상승한 바 있다. 생산자물가는 제품의 원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 역할을 한다. -
정부, 론스타 ‘4000억 소송’ 승소…소송 비용도 돌려받는다
정치 정치일반 2025.11.18 21:30:25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취소 절차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지출한 소송 비용 전액도 론스타로부터 돌려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년 넘게 이어진 론스타와의 질긴 악연이 대한민국 정부의 승리로 끝났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오늘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0일자 중재판정에서 인정했던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 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이전 판정에서 인정된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 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됐다. 한국 정부가 국고 유출을 막기 위한 총력전을 펼친 끝에 ‘배상금 0원’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어낸 것이다. 김 총리는 또 “정부는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합계 약 73억 원을 30일 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는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앞서 론스타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거치며 경영난을 겪던 외환은행의 지분 51.02%를 2003년 8월 1조 3834억 원에 인수했다. 이후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외환은행 헐값 매각 논란이 불거지며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정국이 지속됐고 론스타는 외환은행 재매각을 추진했다. 론스타는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5조 9000억 원대의 매각 계약을 체결했지만 한국 정부의 승인이 늦어지면서 HSBC가 외환은행 인수를 포기해 매각이 무산됐다. 론스타는 다시 외환은행 매각을 진행해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 9157억 원에 넘겼다. 론스타는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2012년 12월 46억 7950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6조 2590억 원) 규모의 ISDS를 제기했다. 한국 정부의 개입으로 더 높은 가격에 매각할 기회를 상실하고 가격까지 내려야 했다는 주장이었다. 우리 정부를 상대로 진행된 최초의 ISDS였다. 이후 지난한 국제 소송전이 이어지다가 ICSID는 소송 제기 이후 3508일째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 중재 절차 종료를 선고했다. 이어 같은 해 8월 한국 정부에 론스타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 1650만 달러(약 2800억 원, 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후 중재판정부가 배상금이 잘못 계산됐다는 우리 정부의 정정 신청을 받아들여 배상금은 2억 1601만 8682달러로 정정됐다. 하지만 론스타 측은 배상 금액이 충분하지 않다며 이듬해 7월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고 우리 정부도 2개월 뒤 판정부의 월권,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 등을 이유로 판정 취소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양측의 판정 취소 신청을 받은 ICSID가 이날 한국 정부 승소 판정을 내리면서 론스타와 한국 정부의 국제 소송은 13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ICSID 판정이 전부 취소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ICSID에 따르면 1972년부터 2025년까지 총 503건의 판정 중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25건뿐이다. 이중에서도 전부 취소는 8건에 그친다. 승소 확률이 1.6%에 불과했던 것이다. 중재 절차를 진행한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승소 과정에서) 가장 주효했던 것은 중재 절차 과정에서 적법 절차 위반이 상당히 중대하게 발생했다는 점이 취소위원회에서 한국 정부의 취소 신청을 받아들인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부재한 상태에서 그들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ICSID에 가서 구술 변론을 했고 그러한 성과들이 모여서 이번에 좋은 결과를 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ICSID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하는 대로 분석해 다시 한 번 국민에게 보고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우리 정부의 승소 판정에 대통령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정부에 전혀 위법행위가 없었음에도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기존 중재판정의 오류가 바로잡혔다”며 “이로써 대한민국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 책임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
"미국행 왕복 항공권이 56만원, 실화냐?"…일본보다 싼 가격에 '술렁'
사회 사회일반 2025.11.18 20:05:55연말은 국내외 여행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다. 통상 성수기로 분류되지만 일부 장거리 노선에서는 항공사 특가와 공급 확대 영향으로 가격이 평소보다 낮게 형성된 사례가 공유되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미국행 항공권이 일본 노선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을 앞두고 여러 항공사가 장거리·단거리 노선을 대상으로 특가 프로모션을 진행하거나 준비 중이다. 에어프레미아는 17일부터 미주·아시아 노선 블랙프라이데이 특가를 시작했으며, 아시아나항공은 27일부터 블랙프라이데이 이벤트를 진행해 미주 노선을 최저 783달러(약 114만원)부터 판매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에어프레미아의 경우 인천에서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는 항공권은 19일 출발 기준 9박 10일 일정으로 이벤트 운임을 적용하면 왕복 총액이 56만1100원 수준으로 조회된다. 항공운임·유류할증료·공항시설 사용료를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일본 노선과 비교해도 일부 조건에서는 미국행 가격이 더 낮은 사례가 나타난다. 같은 기간 대한항공의 도쿄 왕복 항공권이 약 60만원대에 형성돼 있어 특정 일정에서는 미국 노선이 일본보다 저렴하게 검색되기도 한다. 이런 흐름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동남아보다 미국 가는 게 더 싸게 나왔다”, “연말에 이런 가격이면 못 갈 이유가 없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반면 “비행기값만 싸고 환율 때문에 여행 경비는 여전히 비싸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특가 운임은 날짜·운항 요일·경유 여부 등 조건이 제한적이고 좌석 제한도 있어 실제 구매 시 확인이 필요하다. -
[속보] 金총리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 대한민국 승소 결정 선고”
정치 정치일반 2025.11.18 19:03:44정부가 18일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오늘 오후 3시22분경,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새벽 1시22분경에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원 판정에서 인정된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 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하여 소멸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에 더해 정부는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는 한국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합계 약 73억 원을 30일 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고 부연했다. -
'에브리싱 폴링'…코스피 3% 급락·비트코인 9만弗 붕괴
증권 증권일반 2025.11.18 17:44:46미국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과 인공지능(AI) 고점 우려가 확대되면서 코스피가 3% 넘게 급락했다. 주식시장 약세에 더해 비트코인은 9만 달러가 붕괴됐고 금 가격까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셀 에브리싱’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35.63포인트(3.32%) 하락한 3953.62로 거래를 마쳤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투자자는 1조 2458억 원어치를 사들였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502억 원, 6768억 원을 순매도하면서 7거래일 만에 지수는 4000선을 내줬다. 가상화폐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과 금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7개월 만에 9만 달러 선이 붕괴됐다. 4월 미국발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으로 7만 4400달러 선까지 폭락한 후 처음이다. 금 가격도 이날 g당 2670원(1.38%) 내린 19만 800원을 기록했다. 금 가격은 3거래일간 7.01%나 하락했다.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는 7.3원 오른 1465.3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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