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년간 5兆 베팅…美 투자자들도 中 AI 기업에 꽂혔다
국제 정치·사회 2025.12.11 17:47:52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도 미국 투자자들이 중국 인공지능(AI) 관련 주식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딥시크 쇼크’를 시작으로 중국 AI 기업들이 반도체 기술 자립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면서 성장성을 높게 본 것이다. 다만 미국이 국가 안보 우려 등을 이유로 중국에 대한 투자 문턱을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투자 열풍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점쳐진다. 11일 금융 정보 업체 ETF닷컴에 따르면 중국 기술기업에 투자하는 양대 상장지수펀드(ETF)에만 최근 6개월간 5조 원이 넘는 자금이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 ‘크레인셰어즈 CSI 차이나 인터넷’에 20억 달러(약 2조 9460억 원), ‘인베스코 차이나 테크놀로지’에는 18억 달러(약 2조 6514억 원)가 순유입됐다. 세계 1위 자산운용사 블랙록도 올 7월 “중국 기술 ETF로 유입되는 자금이 전체의 15%를 차지했다. 미국보다 중국 기술 테마 ETF로의 자금 유입이 더 많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중국 벤처캐피털(VC)들도 미국의 투자 자금을 끌어오기 위해 달러 표시 펀드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프리마베라캐피털의 프레드 후 최고경영자(CEO)는 “불과 1년 전만 해도 볼 수 없었던 엄청난 관심이 생겨났다”고 말했다. 중국 AI 분야로 뭉칫돈이 몰리는 배경에는 딥시크를 필두로 화웨이·알리바바·캠브리콘 등의 업체들이 AI 반도체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뤄냈다는 평가가 자리하고 있다. 2021년 말부터 강력한 빅테크 규제에 나섰던 중국 당국이 최근 들어 우호적인 태도로 돌아선 것도 영향을 줬다. 단적으로 중국 공산당은 올 10월 열린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에서 ‘과학기술’만 46번을 언급할 정도로 첨단산업 육성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중국 테크 기업의 주가도 치솟고 있다. 알리바바는 올 들어 80% 이상 급등했고 텐센트·바이두도 약 50%, 캠브리콘은 120% 가까이 상승했다. 최근 상장한 무어스레드 역시 상장 당일에만 468% 폭등했다. 영국 투자사 러퍼의 190억 파운드(약 37조 원) 규모 포트폴리오는 올 들어 11% 상승했는데 포트폴리오의 1.5%를 차지하는 알리바바가 수익률에 기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러퍼 측은 “중국은 AI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미국 경쟁 업체 대비 저평가돼 있다”며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진단했다. 실제 알리바바의 주가수익비율(PER)은 21배, 엔비디아는 45배로 나타났다. 테크주 중심의 훈풍은 중국 증시 전반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올해 1~10월 중국 본토 증시에 유입된 외국 자금은 총 506억 달러(약 74조 원)로 2021년 이후 최대 규모다. 지난 4년간 내수 부진과 중국 정부의 빅테크·부동산 규제로 해외 투자자들은 중국 시장에서 자금을 빼왔고 외국인직접투자(FDI)는 2021년 3440억 달러에서 지난해 185억 달러로 급감했다. FT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투자 부적합’으로 여겨졌던 중국 시장을 재평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중국으로의 투자를 막아서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미국 연방의회의 연례 국방비 지출 법안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AI 등 중국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미국 투자를 제한할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공산주의 중국의 침략 행위를 뒷받침하는 투자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단독] 테슬라 3.7조 번 '탄소 크레디트'…韓은 가이드라인도 없어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11 17:47:46정부가 연내 발표를 예고했던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VCM) 활성화 방안이 답보 상태에 놓였다. VCM은 기업의 수익 확보와 탄소 감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받았으나 수요 창출과 검인증 신뢰성 확보 문제 등 선결 과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제도 설계에 난항을 겪고 있다. 11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연내 내놓기로 했던 ‘한국형 VCM 활성화 방안’ 발표를 내년으로 연기하고 추가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 간 협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 발표는 내년으로 미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VCM은 개인·기업·정부 등 다양한 주체가 자발적으로 탄소를 감축하고 그 실적을 탄소 크레디트로 부여받아 시장에서 거래하는 모델이다. VCM은 탄소 감축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또 다른 이윤 창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대표적으로 전기차 기업 테슬라는 2024년 한 해 동안 탄소 크레디트 판매로 27억 6000만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년(17억 9000만 달러) 대비 약 54% 증가한 수치이자 지난해 테슬라 순이익의 40%를 웃도는 규모다. 글로벌 컨설팅 그룹 맥킨지는 2030년 VCM 시장 규모가 2020년 대비 최소 15배 성장해 약 5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한국에서는 탄소 크레디트 거래를 활성화하기 쉽지 않다는 진단이 나온다. 우선 탄소 감축 제도가 ‘배출권 거래’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는 점이 문제다. VCM이 감축한 탄소를 인증받아 ‘크레디트’로 판매하는 인센티브 모델이라면 탄소배출권 시장은 사전에 배출권을 배부받은 뒤 기업들이 탄소를 배출할 권리를 사고파는 ‘선규제 후거래’ 방식이다. 탄소배출권 제도는 2015년 처음 도입된 후 지난해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개설이 허용됐다. 여기에 올해 11월부터는 증권사를 통한 위탁매매 제도도 도입되는 등 산업·발전 부문 탄소 배출 규제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에 지난해 탄소배출권 시장의 연간 거래 대금은 9434억 원을 기록해 전년(7952억 원) 대비 18.6% 증가하는 등 매년 확장하는 추세다. 탄소 배출 감축이 필요한 기업 대부분이 이미 배출권 시장을 적극 활용 중인 만큼 VCM 시장으로 기업들의 참여를 유인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탄소 감축에 대한 검인증 신뢰도 역시 걸림돌로 지목된다. 자발적 탄소 배출 감축분을 크레디트로 인증받아 판매하는 형태이므로 거짓으로 크레디트를 발행하는 경우 ‘그린워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린워싱은 실제로 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제품이나 제도를 친환경으로 포장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실제로 글로벌 VCM 시장에서도 감축량 과대 계상, 이중 계산 등 품질 논란이 반복돼왔다. 산림 벌채 위험이 전혀 없는 열대우림에 ‘보존 프로젝트’를 설정해 크레디트를 인증했던 민간 기관 베라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국내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가 검인증 체계를 운영하고 있지만 감축 실적을 어떻게 산정하고 어떤 기준으로 크레디트를 부여할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통일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검인증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기업의 참여 유인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배출권 거래 제도의 보조 수단으로 VCM 활성화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탄소감축인증센터장은 “탄소 감축을 규제 시장만으로 달성하려 하기보다 기업이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으로 감축에 나설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VCM 시장이 활성화되면 기업의 감축 실적이 추가적인 경제적 가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선 법무법인 린 탄소전략연구소장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포럼에서 “민간 주도 생태계 조성과 동시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탄소 크레디트의 생성·유통·소멸의 전 주기별 무결성 기준을 마련해 그린워싱 문제를 해결하면 VCM 시장 활성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안 썼는데 왜…중기 울리는 억울한 물값 바로잡는다
산업 중기·벤처 2025.12.11 17:43:06창고나 주차장 등 물을 사용하지 않는 시설에까지 부과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키우던 상·하수도 요금 산정 방식이 개선된다. 지역자치단체마다 들쭉날쭉하던 산업용 상·하수도요율 우대 체계도 앞으로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1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상·하수도 관련 자치법규 전수 조사 결과에 따라 총 400건의 지방규제를 일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하수도 관련 비용은 지자체마다 부과 기준이 달라 중소기업이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제도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2024년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각각 3763억 원, 8394억 원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투자비용과 고정지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개선 요구가 컸다.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상·하수도를 사용하는 제조업체의 물 사용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그러나 업종별·품목별 물 사용량 편차에도 실제 사용과 무관하게 건축 연면적 기반으로 평균 물사용량을 일률 적용해 부담금을 산정해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제도를 바꾸고 창고·주차장처럼 물을 쓰지 않는 공간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전자부품 조립 등 제조·가공 과정에서 용수를 사용하지 않는 공장도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수도 부과 대상 공장 면적 기준도 기존 750㎡에서 2000㎡로 상향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역시 가벽 형태의 가설건축물에는 실제 오수 발생 여부를 반영해 감면하거나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업종별 상·하수도 사용료 체계도 정비했다. 공장 등 제조업체의 경우 비용 부담 절감을 위해 산업용 요율(상수도 634원/㎥, 하수도 647원/㎥)을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이를 적용하지 않는 지자체에 속한 제조업체는 산업용 요율의 두 배 가량인 일반용 요율(상수도 1246원/㎥, 하수도 1233원/㎥)을 적용받는 사례가 발생해 비용 부담이 컸다. 중기 옴부즈만은 산업용 요율 미적용 지자체에 관련 조항을 신설해 제조업체의 생산비를 절감하도록 했다. 산업용 요율 적용 대상도 두 배 이상 늘어난다. 현행 산업용 요율은 ‘산업집적법’에 따른 등록공장 21만 3529곳에만 적용돼 왔으나 앞으로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제조업체 전체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약 53만 7580개 제조업체가 더 낮은 요율로 상·하수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이번 상·하수도 관련 지방 규제 정비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경영 여건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용이 불가하거나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지자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재협의해 기업에 도움이 되는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
한강벨트 인기에…소폭 반등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11 17:40:49서울 아파트 가격이 3주 만에 소폭 반등했다.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로 ‘매물 잠김’이 뚜렷한 가운데 ‘한강벨트’ 지역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나타냈다. 11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18% 상승했다. 이는 지난주(0.17%)보다 0.01%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정부의 ‘10·15 대책’ 이후에도 매주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상승 폭은 횡보세를 나타냈다. 11월 3일부터 0.19%→0.17%→0.20%→0.18%→0.17%→0.18% 등 상승 폭이 커졌다 줄어드는 흐름을 보였다. 서울 ‘한강벨트’ 자치구의 강세가 여전했다. 송파구의 아파트 가격이 전주보다 0.34% 올라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동작구(0.32%), 용산구(0.28%), 성동구(0.27%), 영등포구(0.26%) 등이 뒤를 이었다. 10·15 대책으로 거래가 대폭 줄어든 가운데 실수요자들이 일부 매물을 상승 거래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서초구는 지난주 0.21%에서 이번주 0.23%로 상승했다. 강남구(0.19%→0.23%)와 송파구(0.33%→0.34%) 역시 오름폭이 확대됐다. 반면, 서울 외곽 지역은 가격 상승 폭이 미미했다. 강북구는 0.03%를 기록하며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중랑구와 도봉구, 금천구 역시 0.04% 상승하는 데 그쳤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시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전주와 같은 0.45%로 가장 높았다. 성남시 분당구는 0.38% 올라 전주 대비 0.05%포인트 뛰었다. 용인시 수지구는 0.44%, 안양시 동안구는 0.42% 상승했다. 수도권 전체로 살펴보면 아파트값 상승률도 지난주 0.10%에서 이번주 0.11%로 커졌다. 반면, 지방은 지난주에 이어 0.02% 상승률을 유지했다. 수도권 전셋값은 강세를 나타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이번주 0.09% 올라 상승 폭이 전주보다 0.01%포인트 확대됐다. 수도권은 지난주 0.11%에서 이번주 0.13%로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서울(0.14→0.15%), 경기(0.10→0.12%), 인천(0.09→0.11%) 모두 지난주보다 전셋값 상승 폭이 커졌다. 서초구의 전셋값이 한 주 새 0.49% 올라 전주(0.32%) 대비 상승 폭이 0.17% 확대됐다. 강남구 역시 0.08%에서 0.1%로 상승세가 뚜렷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은 일부 관망세 분위기가 있는 가운데, 재건축 단지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되며 상승세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
대출 비중 62.2%→46.9%로 '뚝'…서울 아파트 '현금시장' 됐다[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11 17:29:06서울 아파트 매매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대출 비중이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주택 매매 대금을 대출로 충당하는 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당분간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빌라 등)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월별 통계에 따르면, 10월 거래액 대비 채권최고액 평균 비율은 46.9%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 12월(46.1%) 이후 5년 만에 최저치 수준이다. 10·15 대책으로 대출 한도가 큰 폭으로 감소한 데 따른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채권최고액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이자 연체 등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대출 원금의 120%로 설정하는 금액이다. 예를 들어 3억 원을 빌리면 채권최고액은 약 3억 6000만 원(120%)으로 정해진다. 채권최고액과 실제 대출액은 통상 일정한 비율로 연동되기 때문에 채권최고액 증감을 통해 실제 대출액을 가늠할 수 있다. 채권최고액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다. 채권최고액 비중은 2019년 12월 41.8% 수준에서 집값 급등기인 2022년 4월 62.2%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시중 금리 상승과 문재인 정부 당시 대출 규제 등 영향으로 지속 하락했다. 이후 비중은 지난해까지 50%대 내외를 유지한 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인 올해 5월부터 각종 규제가 발표되며 40%대로 내려앉았다. 정부는 6.27 대책을 통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데 이어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시행했다. 게다가 10·15 대책을 통해 주택 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액 차등을 둬 15억 원 이하는 6억 원,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는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돈줄을 조였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대출 가능 금액이 과거보다 줄어들면서 주택 매수자들은 현금을 동원해야 한다”며 “특히 아파트 매매가격이 높아질수록 대출 한도를 큰 폭으로 줄여놓은 만큼 매매시장의 양극화를 더욱 부채질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주요 내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 4000만 원으로, 현재의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 매수자는 현금으로 최소 7억 4400만 원을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대출 규제가 지속될 경우 현금 동원력이 높은 매수자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기존 주택을 처분한 뒤 추가로 대출을 받아 더 높은 가격의 주택을 구입하는 갈아타기 수요의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대출 규제 이후에도 대표적인 부촌인 강남 3구와 용산구 신고가 비중은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투자증권이 강남 3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올해 3월 19일을 기준으로 신고가 비율을 분석한 결과, 지정 전(지난해 4월~올해 2월) 신고가 비율은 42.5%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정 후(올해 3월~11월)에는 51.5%로 9.0%포인트나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최소 1~2년 동안 자산층 중심의 거래 구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생애최초 특례대출·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 등 제도 운용의 유연성 확보 시도에도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현금만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 규제 방향성이 변하지 않으면 매매시장은 현금 동원력이 높은 사람과 갈아타기 수요 위주로 재편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대출 규제 강화로 ‘현금부자’들이 강남 3구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면서 “다만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거래 동결 효과로 인해 오히려 집값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구역 500m 확대"에…서울시 "과잉 중복 규제" 반발[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11 17:26:35국가유산청이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인 세계유산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서울시가 기존 도시 계획 체계와 충돌하는 과잉 중복 규제이자 사실상 중앙 정부의 사전허가제라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개정안은 기존 100m였던 문화유산구역을 500m로 확대하고, 대규모 건축공사로 인한 환경 저해, 소음, 대기, 빛, 열 등 모든 영향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서울시는 입장문을 통해 세운4구역과 같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비계획 고시된 사업에 새로운 규제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법률상 신뢰보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로 절대 불가하다고 11일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광범위한 지역에 적용돼 주택 공급 지연, 투자 위축 등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도시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도시 균형 발전을 가로막는 ‘강북 죽이기 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10일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소급 적용되면 종묘에서 200m 이내 거리인 세운4구역에 대해 국가유산청이 요구하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할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개정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정비사업장은 강북·강남 지역 6개 구의 38곳이다. 세운지구 2~5구역을 포함한 이문 3구역, 장위 11구역, 장위 15구역 등 강북 지역 재건축·재정비 촉진 사업과 강남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규제로 인해 사업이 무기한 지연되면 그동안 재정비를 기다려온 주민들은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위협 받을 뿐만 아니라 ‘노후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등 삶의 질 또한 심각하게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서울은 세계유산 반경 500m 내에 노후화된 주거 밀집 지역이 다수 포함돼 있어 일률적인 규제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불가능해질 경우 지역 주민들은 주거 환경을 개선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시민들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면 주변 지역에 낙후를 가져온다’는 인식을 갖게 되면 장기적 관점에서 유산을 보호하는 데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행령 개정안의 영향을 면면이 따져 보다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이 마련되도록 지속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쿠팡 새벽배송 언급한 李…"밤 12시~새벽 4시 임금 할증 올리자"
사회 사회일반 2025.12.11 17:25:05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쿠팡 새벽배송을 둘러싼 야간 노동 논란과 관련해 야간 노동 수당을 제도적으로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건강을 해칠 위험이 높은 야간 노동을 줄이기 위해 기업 부담을 늘리고 야간 노동 근로자에 대한 임금 보상을 높이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새로운 고용 형태에는 새로운 규제 기법이 필요하다”며 “떠오른 생각은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야간 노동은) 50% 할증인데, (밤) 12시부터 (익일 오전) 4시는 할증을 더 올려주는 것”이라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부의 야간 노동 건강권 보호 대책을 살펴보면서 “쿠팡 때문이죠”라고 언급했다. 야간 노동은 근로기준법상 직접적인 제재 규정이 없다. 야간 노동에 대해 통상임금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거나 아동과 임산부는 근로를 제한하는 수준에 그친다. 김 장관은 “심야 노동과 심야 노동 사이에 필수적인 휴식 시간을 부여하거나 연속 야간 노동 시 며칠 일을 못 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포괄임금제와 관련해서는 “청년들의 노동 착취 수단이 되고 있는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포괄임금제는 법정수당을 실제 노동시간과 관계없이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한다. 이 때문에 ‘공짜 야근’을 부추긴다고 지적 받아왔다. 노동부는 국정과제에 포괄임금 오남용 금지를 포함한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주노동자 보호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순방에서 가끔씩 창피했다”며 “‘당신 나라는 (이주노동자)를 때린다, 월급을 떼먹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여동생 사례를 들며 “산업재해 인정은 사회보험 취지에 맞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요새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사적 판단일지 모르겠지만 (내) 여동생이 일하다가 새벽에 화장실에서 사망해 산재 신청했는데 안 해줘서 소송하다 졌다”고 회고했다. 노동부는 이날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노동 있는 산업 대전환’을 업무보고 핵심 과제로 제안했다. ‘노동시장 격차 해소’의 최우선 과제는 쉬었음 청년 지원이다. 노동부는 약 70만 명 규모인 쉬었음 청년을 위해 직업 훈련, 일 경험 지원, 인센티브 확대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노동부는 내년 1분기 관계부처와 쉬었음 청년 대책을 추가로 발표할 방침이다. 사망 산재 감축 대책은 소규모 기업의 경우 예방 중심으로, 대규모 기업의 경우 제재 중심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소규모 기업이 상대적으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할 여력이 낮다는 점을 감안해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
조달청, 공공조달 전략적 활용 박차
사회 전국 2025.12.11 17:01:00조달청이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에 박차를 가해 기술선도성장, 균형성장, 공정성장을 뒷받침한다. 조달청은 11일 세종정부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 참석해 이같은 2026년도 조달청 주요 정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기술선도성장·균형성장·공정성장을 뒷받침한다’는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목표 실현을 위해 △공공조달 개혁의 성공적 이행 △기업의 성장과 도약 지원 △신뢰받는 공공조달 구현 △지속가능 성장을 뒷받침하는 조달체계 구축이라는 네 가지 추진전략과 10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우선 지난 11월 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공공조달 개혁방안’의 성공적 이행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지방정부 등 수요기관의 조달 자율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내년 1월 2일부터 경기도와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전기전자제품군을 대상으로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을 의무구매하지 않고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 분석을 거쳐 2027년에는 지방정부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율구매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도 시행된다. 부패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달청이 자체조달 계약까지 모니터링하여 규정위반이나 부당한 조건에 대해 시정 권고하는 한편 모든 계약정보를 실시간 공개하고 비리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약자기업에 대한 지원이 약화되지 않도록 중소기업 등 정책구매 비율을 상시점검·공개한다. 또한 혁신조달 강화와 AI 산업 육성 등 기업과 성장과 도약을 집중 지원한다. 2030년까지 혁신조달 규모 3조 원 달성을 목표로 민간 및 지방정부와 협력해 AI, 로봇,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의 혁신제품을 적극 발굴한다. 특히 ‘혁신제품 시범구매’ 규모를 대폭 확대(2025년 529억원→2026년 839억원)하고 R＆D 지원 확대 및 피드백 강화 등을 통해 혁신제품의 레벨업을 유도한다. 공공구매력을 활용한 AI 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정부가 AI 제품·서비스의 첫 구매자가 돼 초기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납품실적요건 완화 등 진입장벽을 낮추고 기술능력 중심의 평가체계를 마련한다. 물품가격 조사·분석, 조달 컨설팅 등 복잡한 조달절차에 AI 기술도 적용해 조달행정의 AI 대전환에 앞장선다 기술·안전·품질 기준은 엄격히 관리하되 기업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규제합리화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다수공급자계약 진행상황 실시간 공개, 혁신·우수제품 심사 확대, 서류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단품물가조정제도 확대, 물품분야 낙찰 하한율 상향 등 조달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와 함께 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건전한 경쟁질서를 확립한다. 불공정 조사와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조사와 함께 직권조사도 실시하고 조사 거부기업에 과태료 부과,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위약금 강화 등 제재 체계를 정비한다. 기업이 건전한 경쟁을 통해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브로커를 통한 무분별한 입찰 참여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모든 조달과정에서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해 사고를 예방하고 기업의 안전·품질 수준을 상향한다. 중대재해 발생기업이 실질적으로 낙찰받기 어렵도록 입·낙찰 평가기준을 강화하고 고위험 공사에 대한 실적 제한, 스마트 건설안전 장비 도입 등을 통해 공공공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산불진화헬기, 군 급식류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품목에는 보다 높은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품질점검 주기도 단축한다. 비철금속과 긴급수급조절물자 등 공공비축을 확대해 공급망 위기에 선제 대응할 계획이다. 알루미늄·구리 등 주요 비철금속은 목표재고를 2026년에 조기 확보한다. 비축기지를 5개 권역 대형 창고 체계로 재편하고 비축방식 다변화, AI 기반 공급망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비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 아울러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도 지원한다. 기후테크·탄소저감 관련 혁신제품을 집중 발굴해 시범구매하고 최소녹색기준 적용 물품을 확대한다. 또한 기후·환경정보 표기를 강화하고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최적화 설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확대, 사회적연대경제조직 우대, 하도급지킴이 민간개방 등 사회적 책임 조달을 구현한다. 미래 조달환경 변화에 대비해 시스템·법·제도·인력 기반도 확충한다.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도 중단 없이 조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와 하도급지킴이에 Active-Active 방식의 재해복구 체계를 구축하고 보안과 업무연속성 관리도 강화한다. 공공조달기본법 제정과 국가기술자격 ‘공공조달관리사’ 제도의 정착을 통해 공공조달의 미래경쟁력을 확보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연간 225조 원 규모의 공공조달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국가경제와 민생안정에 기여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며 “공공조달은 시장과 함께 호흡해야 하는 행정인 만큼 공공조달의 책임성을 깊게 인식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목표 달성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
멥스젠, ‘벤처창업진흥 유공’ 대통령 표창…"바이오 경쟁력 강화 기여"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2.11 16:04:50미세생리시스템(MPS) 및 약물전달시스템(DDS) 분야에서 독자 플랫폼을 구축한 첨단 바이오 솔루션 기업 멥스젠이 ‘2025 벤처창업진흥 유공 포상’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벤처창업진흥 유공 포상’은 벤처·창업·투자 분야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선정해 정부가 시상하는 제도다. 기술·경영 혁신 역량, 대외 경쟁력, 산업 기여도, 기업윤리 및 사회공헌 등을 종합 평가해 최고 등급 수상자를 결정한다. 멥스젠은 최첨단 미세유체역학(microfluidics) 기술을 기반으로 인간 주요 장기의 미세 환경(세포 조직의 구조와 기능)을 구현한 3차원 인체모사 플랫폼(MPS/Organ-on-a-chip)과 여러가지 치료물질을 다양한 나노입자로 제조하는 약물전달시스템(DDS) 생산 플랫폼을 자체 기술로 개발해 온 바이오 기업이다. 특히 △모듈형 3D 생체조직칩 양산 기술 △세포 주입부터 생체모델 구축·품질 측정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한 세계 최초 시스템 ProMEPS™ △최첨단 미세유체 합성칩 기반 나노입자 자동 생산 플랫폼 NanoCalibur™ 등을 통해 신약개발 실험의 재현성∙품질 일관성∙운영 효율을 크게 향상시킨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정부는 멥스젠이 인체기반 평가 기술과 나노제형 자동화 기술을 국산화∙표준화하고, 이를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해 국가 바이오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점을 주요 선정 이유로 꼽았다. 멥스젠의 혁신적인 제품들은 현재 글로벌 CRO∙CDMO, 국내외 제약사, 병원 연구기관 및 학계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약효∙독성 평가, 인체 기반 모델 검증, 나노제형 생산 고도화 등 분야에서 다수의 기술 공동개발 및 검증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규제 혁신 및 전임상 대체기술(NAMs, New Approach Methodologies) 확산을 위한 국제 협력에도 참여하고 있다. 김용태 멥스젠 대표는 “이번 대통령표창은 멥스젠이 추구해 온 정확하고 재현성 높은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과 신뢰할 수 있는 대량 생산 체계 확보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독자적인 MPS∙DDS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규제 혁신과 산업 표준화에 기여하고, 대한민국 바이오 기술의 위상을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프라임 오피스만 생존한다"…코람코 "내년 상업용 부동산 초양극화" [시그널]
증권 증권일반 2025.12.11 15:50:31코람코자산운용이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대해 대형·우량 입지를 중심으로 ‘초(超)양극화’ 흐름이 본격화될 것으로 진단했다. 코람코 리서치전략실(코람코 R＆S실)은 11일 ‘2026년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 전망’이란 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시장에 대해 이 같이 전망했다. 코람코는 국내 경제가 민간소비·설비투자·순수출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고환율 부담과 한·미 금리차 확대 속에서 기준금리 인하 여력이 제한될 것으로 내다봤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의 선별적 집행과 부동산 규제 확대 등으로 금융권 조달 환경이 더욱 보수적으로 재편되고 있어 시장 전반의 유동성 여건 역시 녹록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그럼에도 올해 프라임 오피스 중심의 임차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되고 기관투자가의 대형 자산 선호가 뚜렷하게 고착되고 있는 점을 근거로 2026년 시장의 초양극화 흐름을 예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내 상업용 부동산 누적 거래 규모는 3분기 기준 약 24조 원이며 연내 30조 원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거래의 70% 이상이 오피스 섹터에서 발생했고 이 중 약 80%가 대형 자산에 집중되는 등 시장은 이미 ‘규모 중심’ 구조로 재편되는 흐름을 보였다. 서울 주요 업무지구의 공실률은 2~4%대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중대형 면적의 순흡수는 계속되는 반면, 중소형 오피스 이동은 둔화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물류센터 시장은 올해까지 누적 공급 증가와 경기 둔화로 공실 부담이 컸지만 내년에는 공급 감소와 초대형 센터 중심의 수요 회복이 맞물리며 정상화 흐름이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건설 가이드라인 강화와 공사비 상승이 이어지면서 신규 공급은 빠르게 축소되고 있으며 자동화·스마트 물류 도입이 가능한 대형 자산을 중심으로 수요 집중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까지 경·공매 위주의 왜곡된 거래가 다수였던 시장에서도 가격 조정과 공실 안정이 진행되며 정상 거래 비중이 확대되는 모습도 확인돼 내년은 저점을 지나 회복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데이터센터 시장은 2026년에도 가장 견조한 성장세가 전망되는 섹터로 꼽았다. 인공지능(AI) 확산과 산업 전력 수요 확대가 맞물리면서 수전 확보가 가능한 부지의 희소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으며 수도권 내 기존 데이터센터 자산도 추가적인 가치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데이터센터 시장 규모는 2029년까지 약 2.2GW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엣지(Edge) 데이터센터’ 개발 수요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호텔 시장은 방한 관광객 증가로 수도권 주요 호텔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관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임대주택·코리빙 등 주거형 대체자산은 잇따른 매각 성공 사례로 2026년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원하는 기관투자가의 관심이 더 확대될 전망이다. 반면 리테일 시장은 회복세가 더딜 것으로 예상했다. 2025년 리테일 투자 규모는 전년 대비 39% 감소했고 주요 거래 역시 운영 목적보다는 리모델링·재개발 등 구조조정 성격이 강해 내년에도 국지적·부분적 거래가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김열매 코람코자산운용 R＆S실장은 “2026년 시장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초양극화’”라며 “대형·프라임 자산 중심의 강세 흐름 속에서 투자자들은 섹터별 사이클, 입지별 리스크를 세분화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외환경은 통제할 수 없지만 전략은 조정할 수 있는 만큼 데이터 기반의 정교한 판단이 시장 변동성을 기회로 바꾸는 핵심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송언석 "우원식 의장 자격 있나…與 8대 악법 철회까지 모든 법 필리버스터"
정치 정치일반 2025.12.11 14:55:00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더불어민주당의) 8대 악법이 철회될 때까지 본회의의 모든 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전체주의 8대 악법에 대해 여당이 연내 강행 처리 시도를 철회하지 않는 한 본회의에 올라오는 모든 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맞서 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우리가 막아야 할 8대 악법은 헌정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대한민국 파괴법”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8대 악법’으로 규정한 법안은 내란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및 법원행정처 폐지, 4심제 도입, 판·검사 등 공수처 수사 범위 확대, 정당현수막 규제,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 필리버스터 제한 등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상정 예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은행법 개정안, 경찰관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예정이다. 그는 “이미 9일 본회의에서 있었던 우원식 국회의장의 ‘입틀막’ 폭거를 다 목도하셨기 때문에 기억하실 것”이라며 “우 의장은 61년 만에 처음으로 발언 중 마이크를 껐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수당을 배려하는 장치가 국회법 곳곳에 있었지만 이런 부분을 모두 무력화시킨 상태”라며 “필리버스터마저 의장이 마음먹으면 정회를 선포할 수 있다는 황당무계한 궤변으로 국회법을 파괴했다”고 질타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런 국회의장이 의장 자격이 있나”라며 “우 의장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검토해 법적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곧 결행에 옮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구윤철 "대규모 수출·수주 지원 '전략수출금융기금' 조성"
정치 청와대 2025.12.11 14:20:10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한미관세 타결 후속 조치 일환으로 대미 투자와 관련, "전략적 글로벌 경제협력을 하겠다"며 "한미 전략투자 공사와 기금을 설립하고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사업이 선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수출과 수주 지원을 위한 '전략수출금융기금' 조성 방안도 보고했다. 이날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대통령 업무보고는 세종과 서울, 부산 등에서 열리며 외교·안보 등 일부 영역을 제외하면 역대 정부 처음으로 전 과정이 생중계된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에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극복을 위해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1월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부 창출'도 강조하면서 "1300조 원에 이르는 국유 재산을 적극 관리해 그 가치를 극대화하고 국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이자 비용을 절감하고 초혁신 조달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 추진도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2026년을 한국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거시경제 운영에 대해 "적극적 재정 정책과 소비·투자·수출 부문별 대책으로 '1.8%+α'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외환 및 부동산 시장도 상시 점검체계로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서는 "피지컬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AI 대전환'을 본격 추진하고 초혁신 경제 프로젝트를 가시화해 전략적 산업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계의 '금산분리' 완화 요구에는 "지주회사 규제 특례를 마련하고 기업규모별 규제 및 경제 형법을 합리화하겠다"고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재정·세제 분야에 대해 "예산의 전략적 지원 배분을 강화하고 모든 예산 사업을 원점에서 재점검해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하겠다"며 "세제는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본이동을 유도하고 글로벌 기술경쟁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
G밸리 '녹지여가 산업공간'으로 변신…교학사 부지에 24층 복합단지 조성[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11 14:19:10서울시가 1960년대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끈 국내 최초 국가수출산업단지였던 구로·가산디지털단지(G밸리)를 산업, 생활, 녹지가 결합된 복합 거점으로 조성한다. G밸리 교학사 부지의 지상 24층 규모 업무·주거 복합단지 조성 추진을 시작으로 이 같은 서울시의 ‘서남권 대개조’ 구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G밸리 국가산업단지 내 특별계획구역 민간개발부지인 교학사 부지를 방문해 "새로운 세대의 요구에 대응하는 도시계획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교학사 부지 복합단지 조성은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 방안이 적용된 첫 민간개발 사례다. G밸리는 산업기능 중심 개발이 길어지면서 시민과 근로자가 머물고 쉴 녹지와 여가 공간이 부족해 '회색 도시'의 이미지가 굳어진 곳이다. G밸리 면적 192만㎡ 중 공원과 녹지 비율은 0%에 그쳐 지식산업센터 건축 때 조성된 공개공지 150여개가 녹지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2월 서남권을 신(新)경제·신생활 중심지로 재편하는 내용의 서남권 대개조 구상을 발표하고 개발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동안 규제와 관리 위주로 이뤄졌던 기존 준공업지역을 제조업, 업무, 주거, 여가가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대지면적 1만 5021㎡ 규모의 교학사 부지에는 지하 4층~지상 24층 규모의 주거·업무·전시장·갤러리·체육시설·공공도서관과 녹지공간 등이 조성된다. 서울시는 가로수와 띠 녹지를 확충한 '도심형 가로숲'을 조성하고, 활용도가 낮은 공개공지를 녹지 중심의 공유정원으로 전환해 G밸리를 서남권 대표 녹지생태형 산업 도심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아울러 G밸리 주변 가리봉동과 가산디지털단지에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과 가산디지털단지역 '펀스테이션' 조성을 통해 생활·여가 네트워크로 연결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녹지와 문화·여가 공간 확충을 통해 근로자의 휴식과 교류가 활성화되고 기업 간 창의적 협업 환경이 조성돼 G밸리의 산업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12월 신축 아파트 입주전망지수 수도권·지방 모두 하락[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5.12.11 13:28:57이달 신축 아파트 입주 여건이 수도권과 지방 모두 좋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18∼28일 설문 조사한 결과 12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75.5로 11월 대비 4.3포인트 하락했다고 11일 밝혔다.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잔금을 내고 입주할 수 있을지를 예상하는 지표다. 100을 기준으로 높으면 입주 경기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이 우세하다는 의미며 100 이하는 반대다. 권역별로 수도권(68.9)은 6.7포인트, 도(74.1) 지역은 4.2포인트, 광역시(80.7)는 3.1포인트 하락했다. 주산연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시행에 따른 강력한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가 하락했다"면서 "비수도권 역시 시중은행 대출 여건 악화와 미분양 적체가 지속되며 동반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76.6)과 인천(59.0)이 지난달 대비 각각 8.6포인트, 13.0포인트 떨어졌으나 경기(70.9)는 1.3포인트 올랐다. 정부의 10·15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으로 묶인 서울 25개 구와 경기 12개 지역의 신축 아파트 수요자가 비규제지역으로 밀려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면서 경기가 소폭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난 것으로 주산연은 분석했다. 5대 광역시(대전·대구·부산·울산·광주)에서는 울산(100.0)이 지난달보다 33.4포인트 급등하며 유일하게 지수가 상승했다. 주산연은 울산 지역 기업의 실적 개선에 따른 임금 상승과 성과 상여금 확대, 한미 간 관세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지역 소비 심리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광주(53.8) 21.2포인트, 대구(68.1) 12.8포인트, 부산(80.0) 8.8포인트, 대전(91.6) 8.4포인트 지수가 떨어졌다． 도 지역에서는 충북(62.5→71.4)과 경남(92.8→100.0)은 상승했지만, 충남(90.0→66.6)·강원(75.0→62.5)·경북(91.6→80.0)·제주(60.0→58.3)는 하락했다. 전북(87.5)과 전남(66.6)의 지수는 지난달과 같았다. 주산연은 "연말에 신규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중단하는 은행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 새 아파트 입주 여건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
"14억만 내면 미국 영주권 즉시 발급"…논란의 트럼프 '골드카드' 드디어 나왔다
국제 정치·사회 2025.12.11 11:59:55미국 정부가 개인이 100만달러(한화 약 14억 7000만 원)를 기부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골드카드 영주권 제도’를 공식 가동했다. 같은 날 트럼프 행정부는 ESTA(전자여행허가) 심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미국 정부의 '트럼프 골드카드'가 오늘 출시됐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제 위대한 미국 기업들은 대체 불가능한 인재들을 지킬 수 있게 됐다”며 곧바로 신청 창구가 개방된다고 전했다. 신청 페이지에는 △개인 골드카드 △개인 플래티넘 카드 △기업용 골드카드 등이 나열돼 있다. 이 중 플래티넘 카드는 ‘곧 시행(coming soon)’이라는 문구만 표기된 상태다. 플래티넘 등급은 골드카드의 5배인 500만달러(한화 약 73억 3000만 원)를 미국 정부에 기부해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제도는 기존 초안과 동일하게 진행되며 영주권 지망자는 기부금 외에도 미국 국토안보부(DHS)에 1만 5000달러(한화 약 2200만 원)의 별도 수수료를 납입해야 한다. 신청자가 서류와 비용을 제출하면 이민서비스국(USCIS)이 심사를 개시하며 USCIS는 연간 약 1000명 정도의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특히 플래티넘 카드 소지자에게는 미국에 체류하는 270일 동안 미국 밖에서 얻는 소득에 대해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이 부유층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는 ESTA 규제를 역사상 가장 강도 높게 손질하겠다고 발표했다. ESTA는 한국을 포함한 42개 비자 면제국 국민이 비자 없이 90일 동안 미국을 방문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이날 관보를 통해 앞으로 ESTA 신청 시 지난 5년간 사용한 SNS 계정 제출을 의무화하는 규정 초안을 공개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 온 ‘외국인 입국 심사 강화’ 명령의 연장선이다. 규정안은 SNS 정보뿐 아니라 지난 5년간의 전화번호, 최근 10년간의 이메일 주소, 부모·배우자·형제자매·자녀의 이름과 연락처 등 가족 정보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지문·DNA·홍채 등 생체정보 제출도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STA 신청 방식도 바뀐다. 앞으로는 웹사이트가 아닌 모바일 앱을 통해서만 접수할 수 있으며 여권용 사진과 별도로 셀피(selfie) 제출도 필수가 된다. 규정은 60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된다. 트럼프 정부는 이미 H-1B 등 전문직 비자와 유학생 비자에서도 SNS 기록, 온라인 활동 내역까지 살펴보는 심사를 점차 확대해 왔다. 뉴욕타임스(NYT)는 “정보 수집 범위가 늘어난 만큼 ESTA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