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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격차 49조 최대…대형 증권사 독주
증권 국내증시 2025.12.15 17:55:24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춘 대형 증권사만 참여할 수 있는 신사업 인가 경쟁 속 증권업계 내 규모별 자기자본 격차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벌어졌다. 대형사는 공격적인 자본 확충을 통해 몸집을 키우는 반면, 중형사는 수익 기반 약화 속에서 자본 여력이 제한되며 양극화가 구조적으로 고착되는 모습이다. 15일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별도 기준 신용등급이 부여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9개사(미래·NH·한국투자·삼성·KB·신한·하나·키움·대신증권)의 올해 3분기 누적 합산 자기자본은 66조 2051억 원이다. 이는 나머지 16개 일반 증권사(유안타·한화·교보·신영·아이엠·현대차·IBK·BNK·유진·DB·다올·SK·한양·케이프·상상인·카카오페이증권)의 합산 자기자본 17조 670억 원의 약 3.9배에 달한다. 양 그룹 간 자기자본 격차는 49조 1381억 원으로 최근 5년 내 최대치다. 이 같은 격차 확대의 배경에는 대형 증권사들의 선제적 자본 확충 전략이 자리하고 있다. 발행어음과 IMA, 기업금융 업무 확대 등은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대형사들은 최근 유상증자와 후순위채, 상환전환우선주(RCPS) 발행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본을 늘려왔다. 올해 3분기 기준 종합 IB 9개사의 자기자본은 전년 동기 대비 12.56% 증가한 반면, 나머지 16개 증권사의 증가율은 6.23%에 그쳤다. 그룹 간 자기자본 격차는 연내 추가로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대신증권은 초대형 IB 진입을 염두에 두고 최근 한 달 사이 약 4000억 원 규모의 RCPS 발행을 결정했다. 현재 IMA 심사를 대기 중인 NH투자증권 역시 올 7월 6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하며 신사업 대비 자본 확충에 나선 바 있다. 자본 규모 격차는 실적 양극화로 이어졌다. 별도 기준 올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은 종합 IB 9개사가 5조 6057억 원을 기록해 일반 증권사(7753억 원)를 7.2배 웃돌았다. 지난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격차가 16.4배까지 확대됐던 시기와 비교하면 다소 축소됐지만, 2020년(3.8배)과 비교하면 여전히 뚜렷한 확대 흐름이다. 중형 증권사의 수익성 제약은 산업 구조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 주 수익원이었던 부동산 PF 시장이 침체 국면에 들어선 데다 기업공개(IPO)와 인수금융 주선 등 전통적인 IB 사업 역시 대형사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어서다. 주식 중개 부문에서도 대형사들과 함께 토스증권이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면서 기존 중형사들의 거래 기반 확대는 제한되는 모습이다. 특히 중소형사의 경우 대형사와 달리 유사시 계열사의 재무적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구조적 취약성이 더 크다는 평가다. 윤민수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증권업 내에서 자본력을 전제로 한 신사업 확대가 경쟁력의 핵심 변수로 자리 잡았다”며 “자산건전성이 저하된 일반 증권사들은 시장지배력과 수익성 약화로 신용 위험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반면, 종합 IB는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과 비교적 우호적인 규제 환경 속에서 이익 창출력이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
복지부, 5년만에 대규모 조직개편…'제약·바이오산업과' 등 신설
사회 사회일반 2025.12.15 17:51:11보건복지부가 2020년 복수차관제·질병관리청 승격 이후 5년여 만에 대규모 조직 개편에 나선다. '통합돌봄지원법'에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지원관과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차원에서 기존 보건산업진흥과를 둘로 쪼개 제약·바이오산업과와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로 분과한다. 재난 의료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를 담당할 조직도 정례화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15일 밝혔다. 법안 신설과 예산 증가에 따라 행정 업무를 전문화·효율화하기 위한 조치다. 한시 인력을 포함해 총 38명을 증원한다. 우선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통합돌봄법) 시행에 대비해 2028년 12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통합돌봄지원단을 신설·운영한다. 제1차관 산하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에 통합돌봄지원관(국장급)과 통합돌봄정책과·통합돌봄사업과 2개 과를 두고, 12명의 인력을 채우기로 했다. 그간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이 임시조직으로 운영됐는데, 전담 국이 만들어지면 한층 포괄적이고 세밀한 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구체화하기 위해 제약·바이오산업과도 신설한다. 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관련 예산이 증액되면서 기존에는 보건산업정책국 산하 보건산업진흥과가 담당하던 업무를 제약·바이오산업과와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로 나누기로 했다. 신설되는 제약·바이오산업과에는 정원 3명(4급 1명·5급 1명·7급 1명)에 6명을 더해 총 9명의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응급 환자가 수용 가능한 병원을 찾아 헤매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응급환자 이송과 외상진료체계 제도 개선 등 재난응급의료를 관장하는 재난의료정책과도 정규화한다. 증원 인력은 5명(4급 1명·5급 2명·6급 2명)이다. 그 밖에 문신사법 시행을 준비 중인 건강정책과, 보건의료 인공지능(AI) 정책을 기획하는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자살 고위험군 관리 강화를 담당할 자살예방정책과 등도 인력을 보강한다. 이번 조직개편은 법령 개정 후 이달 말 공포·시행될 전망이다. -
정청래 만난 중소기업계 "벤처 투자 확대·AI 규제 완화 입법 지원"
산업 중기·벤처 2025.12.15 17:50:15중소기업계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인공지능(AI) 규제 완화를 위한 입법 지원을 당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더불어민주당과 '중소기업 입법과제 타운홀 미팅'을 열고 제도 개선 과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9월 열린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의 후속 조치를 공유하고, 중소기업 입법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주당에서는 정 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 권칠승 중소기업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김학균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 등 80여 명이 자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는 투자촉진·규제혁신·성장지원을 주제로 △ 67개 법정기금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의무화 △ 국민성장펀드와 코스닥 활성화 펀드의 연계 △ 인공지능(AI) 데이터 규제 개선을 위한 AI 학습·분석용 데이터 활용 책임 완화 제도 △ 고객 기반 금융 AI 서비스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 혁신형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등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번 정부에서 중소기업 규제가 확실히 개선되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민주당 차원에서 입법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
'日 버블붕괴 상징'서 12조원 대어로…신세이銀 귀환
국제 국제일반 2025.12.15 17:37:21일본 거품경제 붕괴의 상징이었던 SBI신세이은행이 기업공개(IPO)를 통해 약 12조 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으며 증시에 화려하게 복귀한다. 계획대로 상장하면 올해 일본 증시에서 최대 규모의 IPO라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 SBI신세이은행은 이번 상장으로 확보한 막대한 자금을 바탕으로 일본 전역의 지방은행을 공격적으로 인수합병(M＆A)해 현재의 3대 메가뱅크 체제를 위협하는 ‘제4의 메가뱅크’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일본 은행권에서는 이번 상장이 금융권 통폐합의 촉매제가 될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14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달 17일 도쿄증시에서 거래를 시작하는 SBI신세이은행이 이번 IPO를 통해 24억 달러(약 3조 5000억 원)를 조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가치는 총 83억 달러(약 12조 원)로 평가받았다. 모회사인 SBI홀딩스는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이번에 확보한 자금을 약 100개에 달하는 일본 지방은행들의 구조조정과 인수에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SBI신세이은행은 1990년대 후반 부실채권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국유화됐던 일본장기신용은행을 전신으로 한다. 이후 2000년 사모펀드에 매각됐다가 2023년 SBI홀딩스에 완전 인수되며 상장폐지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SBI홀딩스는 당시 장부가 0.5배로 책정해 지분을 사들였는데 시장이 회사의 자산가치만큼 값어치를 쳐주지 않고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SBI는 저렴하게 신세이은행을 인수해 2년여 만인 올해 3700억 엔(약 3조 5000억 원)의 정부 구제금융 잔액을 모두 상환했고 재상장에도 나서게 됐다. 재상장 가격은 장부가치를 약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은 SBI신세이은행의 상장이 향후 일본 금융권 통폐합의 촉매제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현재 일본 은행업계는 미쓰비시UFJ·미쓰이스미토모·미즈호 등 시가총액 14조~29조 엔(약 133조~275조 원) 규모의 3대 메가뱅크가 장악하고 있다. SBI홀딩스의 시총은 2조 엔(약 19조 원)에 불과하지만 기타오 요시타카 회장은 SBI신세이은행을 중심으로 “지방은행들과의 협력을 통해 거대한 금융 생태계를 구축해 제4의 메가뱅크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해왔다. 일본 투자은행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고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메가뱅크가 되려는 야심을 가진 2~3개 대형 은행이 주도하는 지방은행 통폐합이 올해 일본 M＆A의 주요 테마가 될 것”이라며 “SBI신세이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전통 메가뱅크 아성에 도전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평가하면서도 SBI가 온라인 증권과 가상화폐 인프라 등 디지털 뱅킹에 강점이 있고 부실 자산이 없다는 점에서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다. 글로벌 리서치 플랫폼 스마트카르마의 트래비스 런디 애널리스트는 “SBI는 상품 폭이 넓어 더 많은 지방은행 지분을 확보해 산하로 편입시키려 한다”며 “(지방은행 지분을)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다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SBI의 지주회사는 증권·자산운용·보험 부문을 포함하며 9월 말 기준 약 7800만 명의 고객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 신세이은행이 그 중심에 있다.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도 이러한 재편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십 년 만의 금리 상승은 은행의 예대마진을 높여주지만 고객 기반이 고령화된 지방은행들에는 예금 유치 경쟁과 실적 압박으로 작용해 M＆A 시장에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번 IPO에 참여한 일부 투자자들은 규제 당국이 추진해온 약소 은행 통폐합에서 신세이은행이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2023년 SBI가 신세이은행을 주당 2800엔(약 2만 6500원)에 완전 자회사화할 당시 가격이 너무 낮았다며 헤지펀드들이 제기한 소송이 진행 중인 점은 불안 요소다. 일부 투자자들은 높은 공모가와 함께 SBI가 신세이은행의 과반 지분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지배구조 문제도 우려하고 있어 향후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FT는 지적했다. 한편 SBI신세이은행은 이번 공모 과정에서 ‘투자수요 확인(Indication of Interest·IOI)’ 방법을 활용해 카타르투자청, 영국 M＆G인베스트먼츠, 미국 블랙록 등 해외 대형 기관투자가를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IOI는 기관투자가나 잠재 매수자가 상장 전 주식 매수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비구속적 의사 표시로 미국·유럽·홍콩 등에서는 일반적이지만 일본에서는 이례적이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배정 확약보다 부담이 적으면서도 기업 입장에서는 장기 투자를 전제로 한 안정적 주주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사례가 일본 IPO 시장에 유력한 해외 투자가를 유치하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다”며 “IOI 정착 여부는 향후 신세이은행의 실적과 주가에 달려 있다”고 평가했다. -
‘원 룰’은 못해도 ‘원 스톱’은 하자 [이보형의 퍼블릭어페어즈]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12.15 17:36:59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칼을 빼들었다. 이번 타깃은 인공지능(AI) 규제다. 핵심은 ‘원 룰(One rule)’이다. 미국의 50개 주마다 따로 움직이던 AI 규제를 연방 차원의 단일 규칙으로 통일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이다.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를 낼 때마다 50개 주의 승인을 받는 나라에 혁신이 있을 수 없다’는 그의 말이 정치적 수사처럼 들릴 수 있지만 행정명령에 담긴 내용은 미국이 기술패권을 잃지 않겠다는 선전포고다. 연방 규제와 충돌하는 주법을 법무부가 태스크포스까지 꾸려서 소송을 통해 제압하겠다는 구상은 ‘AI 패권 경쟁에서 규제 난립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유럽연합(EU)은 정반대의 길을 간다. EU의 인공지능법(AI Act)은 위험 기반 규제를 전면에 내세워 고위험 분야에 촘촘한 의무와 금지 규정을 부과한다. 회원국마다 샌드박스를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개인정보보호법(GDPR)과의 중첩 규제까지 겹치면서 기업의 준수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그 부담을 감당할 체력이 있는 기업은 빅테크뿐이다. 결과는 뻔하다. 스타트업은 줄고 벤처 투자는 위축되며 유럽의 디지털 경쟁력은 뒷걸음쳤다. 규범은 강화됐지만 속도는 떨어졌다. 한국은 미국과 EU의 중간 어디쯤 서있다. AI·자율주행 기술만 보면 격차는 있지만 미국과 중국 등 선도국의 바로 다음 위치에 있다고 평가된다. 문제는 제도다. 한국은 미국처럼 시장 규율과 사후 책임을 중시하는 기업자율형 규제도 아니고 유럽처럼 규범을 수출할 정도의 위치도 아니다. 잘못하면 EU식 엄격함에 한국식 행정주의가 더해진 최악의 규제 조합이 현실이 될 수 있다. 복잡한 절차와 부처 간 충돌은 이미 여러 산업 분야에서 익숙한 풍경이다. 2017년 정부가 가상자산공개(ICO)를 사실상 전면 금지한 사례는 뼈아프다. 국내 기업들은 싱가포르와 스위스로 옮겨가 토큰을 발행했고 혁신과 일자리, 그리고 우수한 인재는 해외로 빠져나갔다. 반면 해외에서 발행된 토큰은 국내 투자자에게 팔리는 기형 구조가 만들어졌다. 규제를 택했지만 위험은 국내에 남고 기회는 해외에 뺏긴 셈이다. ‘모르는 것은 일단 차단하라’는 손쉬운 선택이 가져온 값비싼 대가였다. AI·자율주행은 그보다 훨씬 큰 무대다. 한국이 다시 ‘위험은 일단 막자’를 반복한다면 인재와 스타트업은 미국·중국 등으로 이동할 것이다. 국내 기업은 규제 불확실성을 이유로 투자를 미룰 것이고 국민은 해외 플랫폼이 제공하는 AI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기술은 수입하고 규제만 국산인 나라가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방향성의 재정립이다. 우선 미국처럼 ‘원 룰’은 어렵더라도 최소한 ‘원 스톱(One-stop)’은 해야 한다. AI·자율주행 인허가를 위해 여러 부처를 전전하는 구조를 방치하면서 혁신을 말할 수는 없다. 부처 간 충돌을 조정할 상설 기구를 두고 인허가의 단일 창구를 명문화해야 한다. 둘째, ‘고위험만 강하게, 나머지는 가볍게’라는 원칙이 필요하다. 의료·금융 등 생명과 재산이 걸린 영역 중 민감한 부분은 강한 사전 규제를 두되 다른 서비스는 사후 책임·투명성·시장 경쟁으로 통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모든 AI를 잠재적 ‘위험물’로 취급하는 순간 한국은 스스로 경쟁력을 제한하는 꼴이 된다. 셋째, 규제 샌드박스를 제도의 주변부가 아니라 중심으로 가져와야 한다. 유럽이 샌드박스 설치를 의무화한 이유는 간단하다. 신기술은 실험과 학습 없이는 규제도 성숙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도 모든 신기술은 원칙적으로 샌드박스를 통해 빠르게 실험과 학습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 위험을 상상해 막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와 근거를 기반으로 규제를 설계해야 한다. 기업의 역할도 중요하다. 기업이 취할 AI 시대의 비시장 전략은 더 이상 정부의 규제 대응에 멈춰서는 안 된다. 규제 설계 자체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다. 기업은 기술 가이드라인, 안전 기준, 데이터 거버넌스를 정부보다 먼저 설계해 제안해야 한다. 정부가 참고할만한 규범의 초안을 만드는 기업이 규제의 방향을 결정한다. 글로벌 규제 포트폴리오를 분석해 어디서 개발하고 어디서 출시할지 전략을 정하는 일, 외국과 공동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국제 레퍼런스를 확보하는 일도 이제 기업의 퍼블릭어페어즈(PA) 부서가 맡아야 한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단순히 미국 국내용이 아니다. AI 패권 경쟁의 룰을 미국식으로 세팅하겠다는 지정학적 선언이다. AI 시대의 규제 전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과잉 규제를 경계하면서도 가장 영리한 규칙을 가장 먼저 실험하는 나라가 돼야 한다. 우리가 머뭇거리는 사이 자칫 규칙은 남이 정하고 비싼 사용료는 우리가 치르는 시대가 올 수 있다. 기술은 수입해서 쓰고 규제만 국산인 나라가 된다면 결코 우리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보다 자신감을 갖고 AI 등 첨단산업의 규제를 대폭 정비해 기업이 맘껏 뛸 수 있도록 뒷받침할 때다. -
은행·여전채 내년 1분기 만기 72조…대출금리 상승 압력 커진다
경제·금융 은행 2025.12.15 16:37:33내년 1분기 만기가 도래하는 은행과 여전채의 규모가 72조 4000억 원으로 예년보다 17.9%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프랑스와 일본 등 글로벌 금리 상승 흐름과 맞물려 국고채 금리가 뜀박질을 하는 상황에서 내년 상반기 대출금리가 더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내년 1분기 만기가 도래하는 은행채와 여전채는 각각 52조 8000억 원, 19조 6000억 원이다. 2023~2025년 1분기 평균과 비교하면 은행채는 약 24.5%, 여전채는 2.5%가량 많다. 은행채를 보면 내년 2분기(59조 8000억 원)에도 과거 3개년 평균인 53조 2000억 원보다 만기도래 규모가 크다. 3분기(46조 1000억 원)와 4분기(51조 8000억 원)는 이전보다 적은 편이다. 여전채의 경우 1분기 정도를 제외하면 2분기와 3분기 만기도래액이 이전보다 적다. 4분기는 엇비슷하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비율 완화로 지난해 말 은행 전반에 은행채 발행 수요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내년 1분기가 고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채는 국고채 다음으로 안전한 채권으로 평가받는다. 국고채 금리의 변화와 자체 수급에 영향을 받는다. 서유럽 주요국의 재정 불안에 따른 국채금리 상승과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내년 대규모 국고채·은행채 물량을 고려하면 시장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규모도 78조 원 수준으로 올해보다 10조 원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서민의 부담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이날 “내년 회사채와 은행채·여전채 등의 만기 구조와 금융권이 보유한 채권 규모 및 금리 상승에 따른 건전성 현황을 점검하라”고 지시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한국이 내년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돼 75조~90조 원의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 4월 이후에 예정돼 있어 1분기 시장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환율과 채권금리가 계속해서 불안정한 상황이어서 내년 초까지는 관리를 잘 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결국 대출금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국고채 금리는 올 들어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올 초 연 2.507%였던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이날 3% 선에서 거래됐다. 5년 만기 국고채 역시 같은 기간 2.681%에서 3.25%로 뛰었다. 이는 대출금리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코픽스)는 2.81%로 전월 대비 0.24%포인트나 올랐다. 석 달 연속 오름세다.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6개월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수준은 3.91~5.40%대로 한 달 전(3.82~5.33%)과 비교해 상하단이 모두 올랐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뿐 아니라 미국·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내년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 물량이 상당한 상황”이라며 “은행들이 대출금리에 이를 전가할 경우 기업 투자도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사와 일반 기업들의 자금 통로가 위축될 가능성에 대비해 내년에도 최소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 1~11월 비우량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 채권시장 안정에 11조 8000억 원 투입했는데 내년에도 채권 및 단기자금 시장에 최대 37조 6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에도 최대 60조 9000억 원 지원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이 위원장은 “시장 상황을 엄중히 주시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 안정 조치를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플코스킨, 중국계 VC서 200만 달러 투자 유치… 中 진출 본격화
증권 국내증시 2025.12.15 16:29:00첨단 재생 의료기기 기업 플코스킨은 중국계 글로벌 밴처캐피탈(VC) 하이라이트캐피탈로부터 200만 달러(약 3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플코스킨은 총 145억 원의 시리즈 C 투자를 유치하게 됐다. 플코스킨은 최근 중국 상하이에서 서울시 경제실장, 하이라이트캐피탈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하이라이트캐피탈은 2014년 설립돼 38억 달러(약 5조 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글로벌 바이오·헬스케어 전문 투자기업이다. 이번 투자는 플코스킨이 하이라이트캐피탈의 중국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다. 플코스킨은 이를 계기로 중국 현지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번 투자금은 중국 의료기기 인허가에 필요한 임상 자료 확보와 규제 대응에 사용된다. 플코스킨은 한국에서 허가·판매 중인 제품과 기술 데이터를 기반으로 중국 시장 진입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바이오스티뮬레이터 신제품 개발, 글로벌 확장 전략 전반에도 투자금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날 서울시도 하이라이트캐피탈과 MOU를 체결했다. 하이라이트캐피탈은 앞으로 5년간 서울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에 총 5000만 달러(약 720억 원)를 투자하고 서울국제금융오피스 내 서울지사 개소를 추진하기로 했다. 플코스킨은 해당 행사에서 핵심 기술인 3차원(3D) 프린팅 기반 조직재생 구조체 기술을 소개하며 주목을 받았다. 백우열 플코스킨 대표는 “이번 투자 계약은 단순 자금 유치가 아니라 중국 현지 네트워크·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십”이라며 “K바이오 기업의 해외 진출 모델을 제시하고,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조직재생 의료기기 선도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
61년 만의 변화 오나…부산 ‘상수원 규제’ 마을별 정밀조사 첫 시동
사회 전국 2025.12.15 16:22:55부산 회동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기장군 주민들의 장기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논의가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박종철(국민의힘·기장군1·사진) 부산시의회 의원은 회동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조정을 위한 2차 조사 용역 예산 7억3000만 원을 확보하고 관련 용역이 내년부터 추진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내년 3월 착수해 이듬해 2월까지 1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회동상수원보호구역은 1964년 지정된 이후 부산 시민의 식수원 보호를 이유로 강도 높은 규제가 유지돼 왔다. 하지만 그동안 하수관로 정비와 생활 환경 개선 등 여건이 크게 달라졌음에도 보호구역 조정은 이뤄지지 않아 기장군을 포함한 인근 지역 주민들은 오랜 기간 생활 불편과 재산권 제한을 감내해 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에 추진되는 2차 조사 용역은 기존의 종합 분석 위주 연구와 달리 보다 현장 중심의 정밀 조사에 초점을 맞췄다. 용지 측량과 하수관로 실태 조사 오염원 정량 분석 등을 통해 마을 단위로 상수원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정비구역의 편입 또는 제외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향후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위한 핵심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 조사 대상에는 기장군 내 구칠·미동·구림·마지·백길·석길·송정·이곡·입석·중리·임기·장전·와여·대곡·점현·두명 일부 등 16개 마을이 포함됐다. 회동상수원보호구역과 중첩돼 각종 규제를 받아온 지역들이 정책적으로 공식 검토 대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의원은 상수원 전면 해제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환경정비구역 조정은 수질 보호와 주민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용역이 규제 완화 논의를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현장 조사와 과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 논의로 끌어올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수원 보호의 중요성을 전제로 특정 지역 주민에게만 장기간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 조정과 지원 방안이 마련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
“전공·적성·희망 직무 파악”…‘쉬었음 청년’ DB 확충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2.15 15:55:37앞으로 구직 활동을 멈춘 청년들은 단순한 취업 안내 문자 대신 자신의 전공과 적성을 정밀 분석한 1대1 채용 컨설팅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가장학금을 받는 대학생 위주였던 ‘청년 올케어 플랫폼’의 데이터베이스(DB)를 대학 미진학자까지 넓혀 숨어 있는 청년들을 찾아내고 이들에게 전공과 희망 직무 등을 고려한 초정밀 타격형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1분기에 이 같은 내용의 ‘쉬었음 청년 줄이기’ 고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쉬었음 인구를 줄이라”는 특명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쉬었음 인구는 일할 의지는 있지만 구직 활동은 멈춘 계층으로 실업자 통계에서는 제외돼 ‘숨은 실업’으로 불린다. 정부는 이에 따라 청년층 고용 데이터베이스(DB)를 현재 장학금 신청자 중심에서 대학 미진학자 등으로 넓히고 이들 청년층에 단순히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미취업자의 전공과 적성을 고려한 1대1 초정밀 매칭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구직 단념 청년들을 찾아내기 위해 고용 데이터베이스(DB)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DB로는 사각지대에 숨어 있는 청년들을 찾아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현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청년 올케어 플랫폼’ 시스템의 경우 장학금을 신청한 약 156만 명의 대학 재학생 정보만 확보되어 있을 뿐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고졸 취업 준비생이나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대학생, 졸업 후 장기간 연락이 두절된 구직 단념자 등은 시스템으로 포착할 수 없다. 이에 기존 대학생 국가장학금 데이터베이스(DB)에 의존하던 반쪽짜리 정보망을 넘어, 교육부·복지부·행안부 등 관계 부처의 행정 정보를 융합해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숨은 청년들을 발굴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가령 정부는 교육부의 중앙취업지원센터 데이터, 보건복지부의 위기 청소년 및 취약계층 가구 정보,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기반 데이터, 중소벤처기업부의 각종 청년 지원 사업 수혜 이력 등을 한데 모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각 부처의 칸막이 속에 흩어져 있던 청년들의 정보를 통합해, 지원의 손길이 닿지 않던 쉬었음 청년들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단순히 일자리 정보를 문자로 발송하던 기존 방식을 넘어서 청년 개개인의 전공과 적성, 희망 직무를 분석해 인공지능(AI)부터 제과제빵까지 맞춤형 진로를 설계해 주는 '초정밀 타격' 방식으로 고용 서비스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 지금까지의 청년 고용 서비스는 취업정보 제공과 일자리 연계에 머물렀다면 앞으로는 청년의 니즈를 정밀 분석해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컨설팅형으로 진화하는 것이다. 기존 올케어 플랫폼은 졸업 후 4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청년에게 노동부가 문자를 발송해 워크넷이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안내하는 수준이었다. 이 때문에 청년들 사이에서는 자신의 전공이나 적성, 희망 직무와 무관한 광고성 취업 문자가 온다는 냉소적인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확충된 DB를 바탕으로 쉬었음 청년의 전공, 적성, 희망 직무, 선호하는 근무 지역 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수천 개의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중 가장 적합한 것을 골라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전공과 적성을 무시한 묻지마 매칭이 오히려 조기 퇴사와 구직 단념을 부추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문학을 전공했더라도 AI 분야 개발자가 되고 싶다고 한다면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개인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처럼 전방위적인 청년 찾기에 나선 배경에는 최근 발표된 고용동향 충격파가 자리 잡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30대 쉬었음 인구는 31만 4000명으로 11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거기에다 청년층 고용률은 44.3%로 1.2%포인트 하락하며 19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쉬었음 인구를 줄일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특명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한 초정밀 매칭 효율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플랫폼 고도화와 함께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제 혁파와 투자 인센티브 제공 등 민간 활력 제고 방안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SK렌터카, 실주행 데이터로 온실가스 감축 '정부 인증'…업계 최초
산업 기업 2025.12.15 15:48:51SK렌터카가 실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출한 전기차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정부로부터 공식 인정받으며 국내 렌터카 업계의 친환경 전환을 선도하고 있다. SK렌터카는 ‘전기차 활용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의 첫 해 감축량으로 1921톤 CO₂-eq(이산화탄소 환산 톤)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인증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승용 전기차의 실제 주행 데이터를 활용해 감축 효과를 검증한 업계 최초의 사례이자 국내 최대 규모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 대상이 아닌 기업도 자발적인 감축 활동을 통해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인증된 감축 실적은 상쇄배출권으로 전환돼 배출권 시장에서 거래된다. 이번 검증에는 제네시스 GV60, 기아 EV6·EV9, 현대차 아이오닉5·6, 테슬라 모델3·모델Y 등 전기차 12종이 포함됐다. SK렌터카는 자체 개발한 차량 관리 솔루션 ‘스마트링크’를 통해 주행거리, 배터리 사용량, 충전 이력 등 실주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했다. 이 데이터는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핵심 근거로 활용됐다. 감축량 산정 과정에서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됐다. 온실가스 배출량 할당업체나 목표관리 대상 기업·공공기관에 대여된 차량은 감축 실적에서 제외했고 정부 전기차 보조금이 지급된 비율 역시 중복 인증을 방지하기 위해 감축량 산정에서 배제했다. 검증 결과 동일 주행거리 기준 내연기관차의 연간 예상 배출량은 1만 2477톤 CO₂-eq, 전기차의 실제 배출량은 1만 178톤 CO₂-eq로 산정됐다. 총 감축량 2299톤 CO₂-eq 가운데 정책 기준을 반영해 1921톤 CO₂-eq를 순수 감축량으로 인정받았다. 이는 전기차를 활용한 외부사업 중 1년 감축량 기준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다. SK렌터카는 이번 인증을 계기로 해당 사업에 지속 참여할 계획이다. 전기차 이용 고객에게 감축 성과에 상응하는 혜택을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적 가치 창출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스마트링크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사업도 한층 고도화한다. SK렌터카 관계자는 “가상이 아닌 실제 운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감축 효과를 정부로부터 확인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스마트링크와 전기차 운영 역량을 강화해 회사의 데이터 기반 사업과 친환경 사업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한화, 美동부 이어 남·서부에도 조선소 확보…마스가 '탄력'
산업 기업 2025.12.15 15:46:00한화(000880)그룹이 호주 정부로부터 글로벌 조선·방위산업체인 오스탈(Austal)의 지분 추가 인수에 대한 승인을 받아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됐다. 한화그룹은 오스탈 인수를 통해 미국 필리 조선소에 이어 오스탈이 보유한 미국 내 조선소까지 생산 거점으로 활용,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는 물론 미국 해양 방산 시장을 더욱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게 됐다. 짐 차머스 호주 재무장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오스탈 지분을 9.9%에서 19.9%로 늘리는 한화의 제안에 대해 엄격한 조건 아래 반대하지 않기로 한 호주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FIRB)의 명확한 권고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추가 지분 인수가 이뤄지면 한화그룹은 오스탈의 기존 1대 주주인 타타랑벤처스(상반기 말 기준 19.28%)를 넘어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다만 차머스 장관은 "이번 제안에 따라 한화는 오스탈 지분을 19.9% 이상으로 늘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화그룹은 앞서 지난해부터 오스탈 인수를 추진해 왔다. 지난해 4월에는 오스탈 경영진이 인수 제안을 거절하면서 무산됐지만 지난 3월 한화시스템(272210)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를 통해 장외거래 방식으로 오스탈 지분 9.9%를 전격 인수했다. 한화그룹은 이후 19.9%까지 오스탈 지분을 늘리기 위해 호주와 미국 정부에 승인을 신청했고 지난 6월 먼저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에서 100%까지 지분을 확대할 수 있는 것으로 허가받았다. 오스탈은 호주 정부로부터 전략적 조선업체로 지정돼 해외 기업 매각을 위해서는 호주와 미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호주에 본사를 둔 오스탈은 미국 남부 앨라배마주 모바일과 서부인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등에서 조선소를 운용하며 미국 군함을 건조·납품하는 4대 핵심 공급업체 중 하나다. 미국 내 소형 수상함과 군수 지원함 시장 점유율은 40∼60%로 1위다. 한화그룹이 오스탈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게 된 만큼 한화는 사실상 미국 방산 기업의 지위를 공유할 수 있게 됐다. 미국은 ‘존스법’을 통해 미국 내에서 건조된 선박만이 자국 연안을 오갈 수 있도록 규제하며, 군함 건조 역시 철저히 자국 내 시설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오스탈의 경우 호주 기업이지만 앨라배마주 모빌에 위치한 자회사 ‘오스탈 USA’를 통해 미 해군의 연안전투함 등 군함은 물론 핵추진 잠수함 모듈도 생산하고 있다. 미 해군 군함 발주 시장을 노려온 한화로서는 최적의 파트너를 확보했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미국·영국·호주의 안보 동맹인 ‘오커스(AUKUS)’ 프로젝트의 핵심 공급망에도 자연스럽게 편입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아울러 기술 협력도 기대할 만하다. 한화오션(042660)이 가진잠수함·구축함 등 중대형 강철 함정 기술과 오스탈의 알루미늄 특수선·중소형 고속정 기술은 양 사 모두의 기술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필리조선소와 이번 ‘오스탈’ 지분 확보를 통해 미 해군이 필요로 하는 모든 선종과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완성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
검찰, 국방부 SW 납품 견적 부풀려 53억원 빼돌린 일당 기소
사회 사회일반 2025.12.15 15:39:25국방부에 납품하는 소프트웨어(SW) 가격을 부풀려 수십억 원의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은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SW 제조 업체 A사 임직원 등 1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 범행을 주도한 영업 담당자와 자금세탁에 가담한 유령 정보기술(IT) 업체 대표 등 3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방부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발주한 SW 구매 사업의 낙찰 과정에서 국가 재정 53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구속 기소된 A사 영업대표 B(51) 씨 등은 국방부에 제출하는 견적서 금액을 과하게 책정하는 한편 내부 할인율을 높여 실제 수령액은 낮추는 방식으로 차액을 챙겼다. 현행 SW 제조업자 보호 제도상 중간 마진을 제외한 금액은 모두 A사에 지급돼야 하지만 할인율을 높이는 등 기망 행위로 이를 가로챈 셈이다. 피고인들은 범행 수익을 세탁하기 위해 유령 IT 업체에 ‘기술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자금을 분산시켰다. 기술지원비의 객관적인 가격 산정이 사실상 어렵다는 업계 관행을 악용한 것이다. IT 업체 관계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은닉을 도왔다. 이 같은 수법으로 국방부 산하기관에 약 13억 원, A사에 약 40억 원 등 총 53억 원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빼돌린 자금 대부분은 해외여행 비용과 유흥비에 사용됐다. 이 과정에서 B 씨가 IT 업체 법인카드로 약 1억 원을 유용하고 국방부 업무 담당자에게 뇌물 4400만 원을 건넨 정황도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첩보를 입수한 검찰은 전자기기 압수수색과 계좌 자금 추적 등을 통해 범행 전모를 규명했다. 아울러 15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 세탁 행위를 차단하고 자금세탁에 관여한 이들에 대해서는 과세 당국에 고발을 요청했다. 검찰은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된 고가 제품에 대한 사후 점검 절차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 재정 유용 및 편취 사범들을 근절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엄중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
"커지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카드사에 새로운 기회"
경제·금융 은행 2025.12.15 15:00:18법정화폐 가치에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카드사가 그간 구축해 온 결제망과 가맹점 인프라를 바탕으로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유창우(사진) 비자코리아 전무는 15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여신금융포럼에서 '카드업의 새로운 방향 모색:스테이블코인과 결제 산업의 변화' 주제발표에서 "스테이블코인 활용이 확산되더라도 기존 결제망과의 연계는 여전히 중요하며 이때 블록체인과 결제망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역량이 카드사가 제공할 수 있는 핵심 가치가 될 것"이라며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 모델 구축 시 초기 파트너십 확보, 블록체인 인프라를 기존 결제망에 안정적으로 연동하고 운용할 수 있는 역량이 (경쟁력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JP모건, 골드만삭스 등 해외 주요 금융사들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 사업을 확대하며 기존 결제 수단을 대체할 수단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급·결제 기능을 담당해 온 카드사 역할을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온다. 이에 대해 유 전무는 "해외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카드사가 영위하던 본질적 역할은 여전히 유효할 것"이라고 했다. 기존 결제·정산 시스템과 가맹점 네트워크 등 인프라를 바탕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범용화되더라도 카드사는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지속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유 전무는 "비용이나 속도, '프로그래머블 머니' 결제 등 블록체인의 기술적 강점과 전통적 카드 결제가 가진 범용성·편의성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프로그래머블 머니는 스마트 계약 등 내재된 규칙에 따라 지정된 조건 충족 시 자동으로 거래가 실행되도록 설계된 디지털 화폐를 일컫는다. 이번 포럼은 미국발 관세 충격 및 인공지능(AI) 산업 영향력 확대, 국내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 논의 등으로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여신금융업권의 재편 양상을 조망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은 "스테이블 코인의 법제화 논의가 가시화되면서 지급결제 시장의 판도는 근본적인 재편을 예고하고 있다"며 "변화는 위기이기도 하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업의 본질을 혁신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다"고 했다. -
개인정보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방안 설명회' 개최…"사전예방 강화"
산업 IT 2025.12.15 15:00:00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민간 및 공공 분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위험 예방 체계’를 공공 부문에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통한 취약점 점검 △개인정보 영향평가 우수·미흡 사례 공유 △새로 도입된 인공지능(AI) 영향평가 기준 △공공시스템 안전조치 의무 강화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우선 첫 번째 순서로 개인정보위가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구체적인 사례를 발표했다. 특히 이날 우수사례집도 배포했는데 이는 각 기관이 놓치기 쉬운 보호 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사전 예방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취지이다. 아울러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주요 사례도 참석자들과 공유하면서, 개인정보 처리과정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위험 요인을 경감하여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최근 확산되는 AI 기술 도입에 발맞춰, ‘AI 영향평가 기준’과 함께 신기술 환경에서의 선제적 보호 방안도 제시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위는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이 준수해야 할 강화된 안전조치 의무를 설명을 진행했다. 그러면서 최근 공공시스템 실태점검 우수사례를 공유해 접근 권한 통제, 접속기록 점검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가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 국민의 정보를 지키는 ‘방화벽’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 모두가 예방 중심의 보호 체계를 업무의 일상에 정착시켜야 한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공공 서비스를 위해 공공영역 전체가 좀더 세밀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설명회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오는 17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개인정보 정책 설명회’를 이어가며 전 사회적인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
지난달 서울 집값 0.77%↑…상승폭은 전월 대비 축소[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15 14:43:1011월 서울 집값 상승 폭이 10월 대비 축소됐다. 10·15대책 시행 이후 대출이 막히면서 시장에 관망세가 짙어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종합(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77% 상승했다. 상승률은 전월(1.19%)과 비교하면 0.42%포인트 축소됐다. 다만 8월(0.45%), 9월(0.58%)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구별로는 송파구가 2.1% 올라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또 동작구(1.46%), 용산·성동구(1.37%), 양천구(1.24%)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0.34%→0.32%)는 성남시 분당구, 과천시, 용인시 수지구 등 신규 규제지역이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인천(0.07%→0.09%)은 상승 폭이 소폭 확대됐다. 수도권 전체(0.60%→0.45%)는 0.15% 축소됐다. 비수도권(0.04%)은 2023년 11월 이후 24개월 만에 처음 상승으로 돌아섰다. 5대 광역시(-0.01%→0.04%)와 8개 도(0.00%→0.04%)는 상승 전환한 가운데 세종(0.02%→0.11%)은 상승 폭을 확대했다.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24% 올라 전월 대비 상승 폭이 0.05%포인트 축소됐다. 아파트 기준 상승률은 서울이 0.81%로 전월(1.43%) 대비 0.62%포인트 줄었다. 경기(0.45%→0.42%)는 상대적으로 축소 폭이 작았다. 수도권 전체(0.70→0.51%)의 경우 0.19%포인트 낮아졌다. 전국(0.34%→0.27%)은 상승 폭이 0.07%포인트 줄었다. 전세가격은 방학 이사철이 다가오며 상승 폭이 커지고 있다. 11월 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0.24% 올라 전월 대비 상승률을 0.06%포인트 키웠다. 서울은 특히 0.51%나 올라 상승 폭이 0.07%포인트에 달했다. 전국 월세가격(0.19%→0.23%)도 전월 대비 상승 폭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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