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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기업에 ‘매출의 10%’ 징벌적 과징금 매긴다
산업 IT 2025.12.12 14:35:19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형 개인정보 유출사건이나 반복적인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는 최대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매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현재 증권분야에만 도입돼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개인정보 분야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고 발생 이전에 기업들의 예방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위원회는 우선 반복적이고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기업에 대해 과징금 기준을 기존 매출의 3%에서 10%로 상향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최대 매출액의 10%로 기준을 높여 필요시 현행보다 3배 이상 강력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관련이 없는 분야의 매출을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은 유지되며 중소기업 등의 과징금 부담을 고려해 기존 3% 과징금 기준도 유지한다. 즉 △고의·중과실 △대규모 피해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할 때만 10%를 도입하는 구조다. 이와 관련 최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9일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최근 3년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규모(10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초래한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개인정보 유출한 경우 등을 징벌적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한정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발의 법안과) 같은 입장이고 같이 추진하고 있다”며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위원회도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안이 통과되더라라도 쿠팡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송 위원장은 “개별 사안별로 살펴야 하지만 징벌적 과징금은 개정 이전의 사건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이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단체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집단 분쟁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단체 소송으로 넘어가더라도 손해배상은 받지 못한다. 단체 소송을 통해서는 손해 배상 규정이 없어서다.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이 일일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 신청을 해야 한다. 위원회는 이에 단체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집단소송에 대한 논의에도 참여하겠다고 보고했다. 집단소송제도는 피해자 일부가 대표로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도 모두 배상 받을 수 있는 방식(옵트-아웃)이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는 집단 소송제가 증권 분야만 허용된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현장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단체소송, 집단소송 허용 대상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금 전 국민이 피해자”라며 “소송하려면 소송비가 더 들게 생겨서 집단소송도 꼭 도입해야 할 것 같다. 입법에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밖에 위원회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받을 때 현장 기술심사를 강화하는 등 인증제도의 실효성 강화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기업 대표자(CEO)에게 안전한 개인정보의 처리·보호에 관한 최종책임자로서의 관리 의무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일부 담당자의 업무가 아니라 기업 전체가 참여해야 하는 일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위원회는 더불어 △기술분석센터 구축 △적극적 투자기업에 과징금 감경 △AX혁신지원 헬프데스크 운영 △안전한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 등을 내년도 주요 과제로 보고 했다.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급증하고 AI전환으로 데이터 수요도 커지면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서면이 아닌 현장 중심으로, 사후 제재가 아닌 사전 예방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트럼프, AI 규제 권한 연방정부로 일원화…"승인 한곳에서만 해야"
국제 정치·사회 2025.12.12 14:31:1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각 주(州) 정부의 인공지능(AI) 관련 규제를 차단하고 연방정부 차원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AI 기업들은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싶어 하고, 우리는 대규모 투자를 앞두고 있다”며 “하지만 50개 주에서 각각 다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그런 일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행정명령 취지를 설명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행사에 참석해 “AI는 중국과의 이기느냐 지느냐 경쟁”이라며 “골든돔(미국 본토용 미사일 방어망)이 있더라도 중국 AI가 이를 우회할 수 있다면 국방에 이 모든 돈을 쓰는 것은 쓸모없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행정명령에 대해 “공화당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며 민주당의 지지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민주당이 주정부와 의회를 장악한 주를 중심으로 반발이 제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행정명령이 광범위한 초당적 반대를 촉발했으며, 주 법률을 무효화할 권한은 의회에만 있다는 점을 들어 주정부와 소비자 단체들이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법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고 전했다. -
미·중 중심 물류 재편…"동남아·인도 등으로 물류거점을 다변화"
산업 기업 2025.12.12 14:00:00미·중 갈등 장기화와 공급망 재편으로 기존 양국 중심의 물류 판도가 흔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기업들이 동남아시아와 인도 등으로 물류 거점을 시급히 다변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2026 물류시장 전망 세미나'를 열고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내년도 시장 전망을 발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미국이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리쇼어링(본국 회귀)과 디리스킹(위험 줄이기) 정책을 강화하면서 물류 네트워크가 세계 각국으로 분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실제로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중국의 대미 수출 비중은 2015년 18.0%에서 올해 14.7%로 3.3%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중국의 동남아 수출 비중은 12.2%에서 16.4%로, 인도 수출 비중은 2.6%에서 3.4%로 각각 증가했다. 미국의 수입 지형도 바뀌었다. 미국의 대중국 수입 비중은 같은 기간 8.0%포인트 급락한 반면, 멕시코 비중은 12.1%로 늘어 중국을 제치고 미국의 최대 수입국으로 부상했다. 이성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은 '마당은 좁게, 담장은 높게'라는 전략으로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도 멕시코 및 동북아로의 수입 경로 전환에 맞춰 물류 거점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업종별 기상도는 희비가 엇갈렸다. 항공 물류 시장은 '맑음'이 예보됐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AI 서버, 반도체, 배터리 등 고부가가치 화물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어서다. 엄승준 LX판토스 팀장은 "화물기 퇴역과 개조 지연 등으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수익성이 높은 화물과 이커머스 물량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육상·물류창고 부문의 경우 이커머스의 성장과 화주의 물류 아웃소싱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어 물동량 자체는 완만한 증가 추세이지만 기사·인력부족 등으로 인해 공급력은 제약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판매자의 주문부터 배송까지를 대행해주는 풀필먼트서비스 부문의 경우 국경간 이커머스 확대, 소비자 직접판매(D2C) 브랜드 증가로 주문, 출고, 반품처리 수요도 늘어가는 추세이다. 다만 서비스기업 수가 늘면서 건당 수수료 인하 압박과 판촉 및 마케팅 비용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반면 해운 시장은 '흐림'으로 전망됐다. 글로벌 선복량(적재 능력) 증가율이 물동량 증가율을 웃도는 공급 과잉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유럽연합(EU)의 탄소배출권거래제 등 친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해운사들의 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육상·물류창고와 풀필먼트 분야는 이커머스 성장세에 힘입어 물동량은 늘겠지만, 인건비 상승과 단가 경쟁으로 수익성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희원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글로벌 공급망이 구조적으로 재편되는 시점인 만큼 기업 혼자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해외 물류 인프라 구축에 대해 금융 및 세제 혜택 등 정책적 뒷받침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李대통령 "개인정보 유출 기업…'뭐 어쩔 건데' 느낌"
정치 청와대 2025.12.12 13:42:38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관련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제재 강화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기업이 규정을 위반하면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는 인식이 생기도록 해야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원래는 이런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지금은 위반하고도 '뭐 어쩔 건데' 이런 태도를 취하는 느낌"이라고도 했다. 특히 현행 제도상 위반 기업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서 기준 강화를 재차 주문했다. 그는"직전 3년 평균이 아닌, 3년 중 최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3%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두고, "전 국민이 다 피해자인데 일일이 소송을 하라고 하면 소송비가 더 들지 않겠느냐"며 "집단소송제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해 최대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매기겠다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최근 쿠팡 등 유통, SKT·KT 등 통신 같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인공지능(AI)와 클라우드 등 신기술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개인정보 정책 환경도 급변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위는 그간의 사후 제재 중심 개인정보 수집 규제에서 벗어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
한화, 호주 오스탈 지분 추가 인수 승인…"美 해양 방산시장 조준"
산업 기업 2025.12.12 12:46:47한화(000880)그룹이 호주 정부로부터 글로벌 조선·방위산업체인 오스탈(Austal)의 지분 추가 인수에 대한 승인을 받아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됐다. 한화그룹은 오스탈 인수를 통해 미국 필리 조선소에 이어 오스탈이 보유한 미국 내 조선소까지 생산 거점으로 활용,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는 물론 미국 해양 방산 시장을 더욱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게 됐다. 짐 차머스 호주 재무장관은 12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오스탈 지분을 9.9%에서 19.9%로 늘리는 한화의 제안에 대해 엄격한 조건 아래 반대하지 않기로 한 호주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FIRB)의 명확한 권고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추가 지분 인수가 이뤄지면 한화그룹은 오스탈의 기존 1대 주주인 타타랑벤처스(상반기 말 기준 19.28%)를 넘어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다만 차머스 장관은 "이번 제안에 따라 한화는 오스탈 지분을 19.9% 이상으로 늘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화그룹은 앞서 지난해부터 오스탈 인수를 추진해 왔다. 지난해 4월에는 오스탈 경영진이 인수 제안을 거절하면서 무산됐지만 지난 3월 한화시스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를 통해 장외거래 방식으로 오스탈 지분 9.9%를 전격 인수했다. 이후 한화그룹은 19.9%까지 지분을 늘리기 위해 호주와 미국 정부에 승인을 신청했고 지난 6월에는 먼저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에서 100%까지 지분을 확대할 수 있는 것으로 허가받았다. 오스탈은 호주 정부로부터 전략적 조선업체로 지정돼 해외 기업 매각을 위해서는 호주와 미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호주에 본사를 둔 오스탈은 미국 앨라배마주 모바일과 샌디에이고 등에서 조선소를 운용하며 미국 군함을 건조·납품하는 4대 핵심 공급업체 중 하나다. 미국 내 소형 수상함과 군수 지원함 시장 점유율은 40∼60%로 1위다. 한화그룹이 오스탈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게 된 만큼 한화는 사실상 미국 방산 기업의 지위를 공유할 수 있게 됐다. 미국은 ‘존스법’을 통해 미국 내에서 건조된 선박만이 자국 연안을 오갈 수 있도록 규제하며, 군함 건조 역시 철저히 자국 내 시설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오스탈의 경우 호주 기업이지만 앨라배마주 모빌에 위치한 자회사 ‘오스탈 USA’를 통해 미 해군의 연안전투함 등 군함은 물론 핵추진 잠수함 모듈도 생산하고 있다. 미 해군 군함 발주 시장을 노려온 한화로서는 최적의 파트너를 확보했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미국·영국·호주의 안보 동맹인 ‘오커스(AUKUS)’ 프로젝트의 핵심 공급망에도 자연스럽게 편입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아울러 기술 협력도 기대할 만하다. 한화오션(042660)이 가진잠수함·구축함 등 중대형 강철 함정 기술과 오스탈의 알루미늄 특수선·중소형 고속정 기술은 양 사 모두의 기술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필리조선소와 이번 ‘오스탈’ 지분 확보를 통해 미 해군이 필요로 하는 모든 선종과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완성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
개인정보위 ‘유출 기업 엄벌’ 보고에…이 대통령 “회사 망한다는 인식 줘야”
산업 IT 2025.12.12 12:30:14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해 최대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매기겠다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같은 보고에 “회사가 망한다는 인식을 줘야 한다”며 엄벌 재제를 주문했다. 송 위원장은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기업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지는 것보다 예방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인식을 갖출 수 있도록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이를 위해 반복되는 유출사고를 내는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0%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를 최대 매출액의 10%로 기준을 높여 필요 시 현행보다 3배 이상 강력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같은 조치에 공감의 뜻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대한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하다”며 “기업들이 위반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 비용을 들이도록 해야 한다. 국민들한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한다, 회사가 망한다 이런 인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법 개정에 앞서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시행령 기준부터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송 위원장이 현행 과징금 산정 기준 법령과 관련 “법에는 징벌적 과징금 산정을 전체 매출의 3%, 시행령은 직전 3개년 매출 평균의 3%로 돼 있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시행령으로) 갈수록 약해진다”며 “일단 시행령을 고칩시다. 최근 3년 중 제일 (매출액이) 높은 연도의 3%로”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금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위반을 밥 먹듯이 하고 신경을 안쓴다”며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하는데, 위반을 해도 (기업들의) 태도를 보면 ‘어쩔건데’, 그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최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9일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중대 과실에 대해 기업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특례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최근 3년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규모(10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초래한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개인정보 유출한 경우 등을 징벌적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한정했다. 정부와 국회가 만약 이같은 기준을 통과 시켜 강화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대해 지난해 매출 41조원을 기준으로 최대 약 4조1000억원까지 과징금을 책정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中 대항 韓·美·日 등 8개국 ‘AI공급망 동맹’ 체결
국제 정치·사회 2025.12.12 12:02:26한국과 미국, 일본, 이스라엘 등 8개국이 사실상 중국에 대항해 인공지능(AI) 공급망 동맹을 맺었다. 워싱턴DC에서 '팍스 실리카 서밋'을 개최하고 AI공급망의 기회 요인, 취약점 등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11일(현지 시간) 한국과 미국, 일본, 싱가포르, 네덜란드, 영국,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호주 등 8개국 고위 관계자들은 워싱턴DC 트럼프 평화연구소에서 '팍스 실리카 서밋' 킥 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한국에서는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대표로 참석했다. 연단에 선 크리스토퍼 랜다우 미 국무부 부장관은 "오늘 회의는 국제 경제협력과 기술 리더십의 새 시대를 여는 진정한 이정표"라며 "우리는 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위협하는 경제적 강압과 억압적인 글로벌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미래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 등에 대항해 미국과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는 나라들과 AI 공급망 공동전선을 구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 국무부는 “미국은 핵심 광물 및 에너지 투입물부터 첨단 제조, 반도체, AI 인프라 및 물류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기술 공급망 전반에 걸쳐 안전하고 회복력 있으며 혁신 주도적인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원칙을 중심으로 국가 연합을 조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팍스 실리카는 새로운 형태의 국제 협력체이자 파트너십으로,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 기업들이 위치한 국가들을 하나로 모아 새로운 AI 시대의 경제적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 국무부는 “각국은 컴퓨터 및 반도체, 광물 정제 및 가공, 에너지, 첨단 제조, 운송 물류, 플랫폼, 네트워크 인프라 등 글로벌 기술 공급망의 전략적 핵심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려 대상 국가의 부당한 접근 또는 통제로부터 민감한 기술과 중요 기반시설을 보호하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새로운 합작 투자 및 전략적 공동투자 기회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미 국무부는 "팍스 실리카 이니셔티브에 추가적으로 합류하는 나라들이 뒤따를 것"이라고 기대했다. -
금융위, 공인회계사 선발·수습 개선 TF 첫 회의
증권 증권일반 2025.12.12 10:45:45금융위원회는 12일 금감원·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인회계사 선발·수습 개선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어 공인회계사 수습 개선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지난달 21일 개최된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가 공인회계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인회계사법령상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이 필요하다며, 안정적으로 수습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공인회계사 실무수습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수습 가능기관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 등 급변한 환경에 맞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TF는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수습보장 안정화 방안 △공인회계사 실무수습기관 확대 및 정비 방안 △최소선발예정인원제도 수요예측 관련 개선 방안 △AI시대에 걸맞는 보다 공정한 회계전문가 양성 체계 개선 등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1분기까지 TF를 운영해 '공인회계사 선발 및 수습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중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불합리한 경영 규제 신고하세요"…의정부시, 현장 방문 해결 나선다
사회 전국 2025.12.12 10:35:32경기 의정부시가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현장에서 직접 발굴해 개선하는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한다. 의정부시는 공무원이 지역 내 사업장과 단체를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업·소상공인뿐 아니라 의정부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주요 신고 분야는 취업·창업 등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기업·자영업자 경영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주거·복지 등 민생 관련 규제,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하는 규제 등이다. 접수된 건의사항 중 시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안은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개선 절차에 착수한다. 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경기도와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채민백 의정부시 기획예산과장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규제 혁신의 첫 걸음”이라며 “취업, 창업, 경영 활동은 물론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만드는 불합리한 규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李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 6%p↓…56%기록
정치 청와대 2025.12.12 10:18:38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주 새 6%포인트(p) 하락해 56%를 기록했다. 12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서 이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56%로 직전 조사 대비 6%포인트 하락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34%로 지난주보다 4%포인트 늘었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외교’(28%), ‘경제/민생’(14%), ‘소통’, ‘직무 능력/유능함’,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7%), ‘추진력/실행력/속도감’(3%) 등을 꼽았다. 부정 평가자는 그 이유로 ‘경제/민생’(15%),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6%), ‘독재/독단’, ‘정치 보복’, ‘부동산 정책/대출 규제’, ‘법을 마음대로 변경’(이상 5%),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외교’(이상 4%) 등을 선택했다. 이번 조사에선 ‘국가보안법 폐지’(3%)도 새롭게 포함됐다. 갤럽은 “최근 대통령이 엄정 수사 지시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여당 인사들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고,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사퇴했다”며 “이 사안은 이번 주 대통령 직무 부정 평가 이유로 직접 언급되진 않았으나,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전반적 인식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정당 지지도에선 더불어민주당이 40%로 전주보다 3%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26%로 2%포인트 올랐다. 양당간 격차는 14%포인트로 줄었다. 그 뒤를 개혁신당 4%, 조국혁신당 3%, 진보당 1% 등이 이어 갔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6%로 나타났다. 한편 내년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선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42%,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은 36%로 집계됐다. 22%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1.5%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돈 앞엔 이념없다…美 개미들 中 빅테크에 꽂혔다 [글로벌 모닝 브리핑]
국제 정치·사회 2025.12.12 09:29:00※[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반년간 5兆 베팅…美 투자자들도 中 AI 기업에 꽂혔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 투자자들의 자금이 오히려 중국 인공지능(AI) 관련 자산으로 대거 이동하고 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ETF닷컴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 중국 기술기업에 투자하는 주요 ETF 두 곳에만 5조 원이 넘는 자금이 순유입됐습니다. 크레인셰어즈 CSI 차이나 인터넷에는 20억 달러, 인베스코 차이나 테크놀로지에는 18억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블랙록도 “중국 기술 ETF가 전체 유입의 15%를 차지한다”며 투자 흐름의 변화를 확인했습니다. 중국 AI 투자 심리가 급등한 배경에는 화웨이·알리바바·캠브리콘 등이 AI 반도체에서 예상보다 빠른 기술 자립 성과를 낸 점이 있습니다. 빅테크 규제 완화와 4중전회에서 드러난 중국 정부의 첨단산업 육성 의지도 투자 매력을 높였습니다. 실제로 알리바바는 올해 80% 넘게, 텐센트·바이두는 약 50%, 캠브리콘은 120% 가까이 주가가 뛰었습니다. 글로벌 투자사 러퍼는 “중국 AI 기업은 미국 경쟁사 대비 저평가돼 있다”며 추가 상승 여력을 전망했습니다. 외국인 자금의 복귀도 두드러져 올해 1~10월 중국 본토 증시에는 506억 달러가 유입되며 202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FT는 이를 “한동안 ‘투자 부적합’으로 평가되던 중국 시장이 재평가되기 시작한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미국 정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 제한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 의회가 추진 중인 국방비 지출 법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AI 등 중국 기술 산업 투자 차단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투자 흐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마두로 앞날 얼마 남지 않았다"…베네수 초대형 유조선 억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초대형 유조선 ‘스키퍼(Skipper)’호를 억류하며 마두로 정권에 대한 압박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 시간) 백악관 행사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유조선을 억류했다”며 유조선에 실린 원유도 사실상 미국이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키퍼호는 제재 대상인 베네수엘라·이란산 원유를 싣고 쿠바로 향하던 중 미국 특수작전부대에 의해 나포됐습니다.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가 제재로 정상 시장에 접근하지 못하면서 원유는 주로 쿠바를 거쳐 암시장을 통해 저가로 중국 등지에 판매돼 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미국의 대(對)베네수엘라 전략이 금융 제재에서 물리적 제재로 전환되는 신호로 평가합니다. 악시오스는 “미국이 베네수엘라 대형 유조선을 억류한 것은 처음”이라며 트럼프 1기 때 무산됐던 강경 조치가 현실화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마두로 정권의 핵심 외화 수입원인 석유 수출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해외 수입의 95%가 석유에 의존하는 베네수엘라 경제에 직격탄이 될 전망입니다. 동시에 쿠바로 향하던 선박을 억류함으로써 마두로 정권을 지원해온 쿠바에도 압박을 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의 새 국가안보전략(NSS)이 ‘먼로 독트린’의 재가동을 선언한 가운데 이번 조치는 서반구에서 미국의 영향력 강화 의지를 행동으로 옮긴 사례로 평가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황이 빠르게 변할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향후 추가 제재나 군사·외교적 압박 강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감세, 부유층엔 세금 더 걷는 日 일본 정부가 AI·반도체 등 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 감면 중심의 ‘투자 촉진형 감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일정 규모 이상 설비투자를 진행한 기업에 투자액의 최대 7%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기업은 세액공제 대신 첫해에 투자 비용 전액을 감가상각비로 처리하는 ‘즉시 상각’도 선택할 수 있어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조선·반도체 산업에 유동성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대기업은 35억 엔, 중소기업은 5억 엔 이상 투자해야 하며, 투자 이익률이 15%를 넘어야 합니다. 감세는 2026년 시행을 목표로 하며 경제산업성은 연간 4000억 엔 규모의 세 부담 완화가 이뤄져 약 4조 엔에 달하는 설비투자를 촉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고소득층에는 과세를 강화합니다. 일본의 현행 조세 구조에서는 연 소득 1억 엔을 넘어가면 오히려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이른바 ‘1억 엔의 벽’ 현상이 나타납니다. 정부는 부담률이 다시 상승하는 기준점을 현재의 30억 엔 수준에서 6억 엔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렇게 되면 연 소득 6억 엔 이상 초부유층의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2026회계연도 세제개편안에 반영돼 2027년부터 시행될 전망으로, 추가 세수는 휘발유세 인하로 발생한 재정 공백을 메우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일본이 전략산업 지원과 재정 확충을 동시에 꾀하는 ‘투트랙 세제 개편’에 나섰다는 평가입니다. -
오피스텔 입주물량마저 16년만에 최소…전세대란에 주거 불안정 심화
부동산 분양 2025.12.12 09:15:00내년에 전국적으로 입주 예정인 오피스텔 물량이 16년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전역 및 경기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며 실거주 의무로 인해 아파트 임대 물량이 줄어든 가운데 대체재인 오피스텔 공급마저 줄어들 경우 주택 시장 불안의 또 다른 요인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1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입주를 준비 중인 오피스텔은 전국적으로 1만 1762실로, 올해 입주물량(3만 9396실)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2010년(7482실) 이후 16년 만에 가장 적고, 역대 최대 공급이 이루어졌던 2019년(11만 549실)과 비교하면 10.6%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는 2023년에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면서 이에 따른 건설 경기 침체로 오피스텔 분양 물량이 전년(2만 7926실) 대비 4분의 1 수준인 6605실로 급감했던 영향이 크다. 이에 매매 가격 상승과 전세난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과열된 아파트 시장에 고강도 규제가 이어지면서 오피스텔이 대체재로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공급은 적은 반면 수요가 몰리며 오피스텔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 오피스텔 매매는 올해 2만 1022건(계약일 기준)으로, 2022년(2만 6385건) 이후 3년 만에 2만 건을 웃돌았다. 전국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올해 3분기 기준 4.76%로, 2021년 저점(4.47%)을 기록한 이후 4년 연속 상승세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여전히 담보인정비율(LTV) 70%가 적용돼 자금 조달이 유리하며 전입 의무도 없고 자산 운용 수단으로의 활용 범위가 넓다”며 “수급 불균형으로 내년 오피스텔 가격 상승세가 뚜렷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
'문화유산구역 500m 확대'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에…서울시 "강북 죽이기 법"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12 08:48:00국가유산청이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인 세계유산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서울시가 기존 도시 계획 체계와 충돌하는 과잉 중복 규제이자 사실상 중앙 정부의 사전허가제라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개정안은 기존 100m였던 문화유산구역을 500m로 확대하고, 대규모 건축공사로 인한 환경 저해, 소음, 대기, 빛, 열 등 모든 영향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서울시는 입장문을 통해 세운4구역과 같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비계획 고시된 사업에 새로운 규제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법률상 신뢰보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로 절대 불가하다고 11일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광범위한 지역에 적용돼 주택 공급 지연, 투자 위축 등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도시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도시 균형 발전을 가로막는 ‘강북 죽이기 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10일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소급 적용되면 종묘에서 200m 이내 거리인 세운4구역에 대해 국가유산청이 요구하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할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개정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정비사업장은 강북·강남 지역 6개 구의 38곳이다. 세운지구 2~5구역을 포함한 이문 3구역, 장위 11구역, 장위 15구역 등 강북 지역 재건축·재정비 촉진 사업과 강남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규제로 인해 사업이 무기한 지연되면 그동안 재정비를 기다려온 주민들은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위협 받을 뿐만 아니라 ‘노후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등 삶의 질 또한 심각하게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서울은 세계유산 반경 500m 내에 노후화된 주거 밀집 지역이 다수 포함돼 있어 일률적인 규제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불가능해질 경우 지역 주민들은 주거 환경을 개선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시민들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면 주변 지역에 낙후를 가져온다’는 인식을 갖게 되면 장기적 관점에서 유산을 보호하는 데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행령 개정안의 영향을 면면이 따져 보다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이 마련되도록 지속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아파트 매매가 절반 넘던 대출 비율 5년 만에 최저치…강남3구 신고가 거래 비중은 증가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12 07:57:00서울 아파트 매매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대출 비중이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주택 매매 대금을 대출로 충당하는 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당분간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빌라 등)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월별 통계에 따르면, 10월 거래액 대비 채권최고액 평균 비율은 46.9%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 12월(46.1%) 이후 5년 만에 최저치 수준이다. 10·15 대책으로 대출 한도가 큰 폭으로 감소한 데 따른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채권최고액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이자 연체 등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대출 원금의 120%로 설정하는 금액이다. 예를 들어 3억 원을 빌리면 채권최고액은 약 3억 6000만 원(120%)으로 정해진다. 채권최고액과 실제 대출액은 통상 일정한 비율로 연동되기 때문에 채권최고액 증감을 통해 실제 대출액을 가늠할 수 있다. 채권최고액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다. 채권최고액 비중은 2019년 12월 41.8% 수준에서 집값 급등기인 2022년 4월 62.2%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시중 금리 상승과 문재인 정부 당시 대출 규제 등 영향으로 지속 하락했다. 이후 비중은 지난해까지 50%대 내외를 유지한 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인 올해 5월부터 각종 규제가 발표되며 40%대로 내려앉았다. 정부는 6.27 대책을 통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데 이어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시행했다. 게다가 10·15 대책을 통해 주택 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액 차등을 둬 15억 원 이하는 6억 원,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는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돈줄을 조였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대출 가능 금액이 과거보다 줄어들면서 주택 매수자들은 현금을 동원해야 한다”며 “특히 아파트 매매가격이 높아질수록 대출 한도를 큰 폭으로 줄여놓은 만큼 매매시장의 양극화를 더욱 부채질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주요 내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 4000만 원으로, 현재의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 매수자는 현금으로 최소 7억 4400만 원을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대출 규제가 지속될 경우 현금 동원력이 높은 매수자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기존 주택을 처분한 뒤 추가로 대출을 받아 더 높은 가격의 주택을 구입하는 갈아타기 수요의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대출 규제 이후에도 대표적인 부촌인 강남 3구와 용산구 신고가 비중은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투자증권이 강남 3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올해 3월 19일을 기준으로 신고가 비율을 분석한 결과, 지정 전(지난해 4월~올해 2월) 신고가 비율은 42.5%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정 후(올해 3월~11월)에는 51.5%로 9.0%포인트나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최소 1~2년 동안 자산층 중심의 거래 구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생애최초 특례대출·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 등 제도 운용의 유연성 확보 시도에도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현금만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 규제 방향성이 변하지 않으면 매매시장은 현금 동원력이 높은 사람과 갈아타기 수요 위주로 재편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대출 규제 강화로 ‘현금부자’들이 강남 3구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면서 “다만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거래 동결 효과로 인해 오히려 집값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10·15 대책에 '매물 잠김'…'한강벨트' 아파트 값은 상승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12 07:56:00서울 아파트 가격이 3주 만에 소폭 반등했다.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로 ‘매물 잠김’이 뚜렷한 가운데 ‘한강벨트’ 지역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나타냈다. 11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18% 상승했다. 이는 지난주(0.17%)보다 0.01%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정부의 ‘10·15 대책’ 이후에도 매주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상승 폭은 횡보세를 나타냈다. 11월 3일부터 0.19%→0.17%→0.20%→0.18%→0.17%→0.18% 등 상승 폭이 커졌다 줄어드는 흐름을 보였다. 서울 ‘한강벨트’ 자치구의 강세가 여전했다. 송파구의 아파트 가격이 전주보다 0.34% 올라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동작구(0.32%), 용산구(0.28%), 성동구(0.27%), 영등포구(0.26%) 등이 뒤를 이었다. 10·15 대책으로 거래가 대폭 줄어든 가운데 실수요자들이 일부 매물을 상승 거래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서초구는 지난주 0.21%에서 이번주 0.23%로 상승했다. 강남구(0.19%→0.23%)와 송파구(0.33%→0.34%) 역시 오름폭이 확대됐다. 반면, 서울 외곽 지역은 가격 상승 폭이 미미했다. 강북구는 0.03%를 기록하며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중랑구와 도봉구, 금천구 역시 0.04% 상승하는 데 그쳤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시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전주와 같은 0.45%로 가장 높았다. 성남시 분당구는 0.38% 올라 전주 대비 0.05%포인트 뛰었다. 용인시 수지구는 0.44%, 안양시 동안구는 0.42% 상승했다. 수도권 전체로 살펴보면 아파트값 상승률도 지난주 0.10%에서 이번주 0.11%로 커졌다. 반면, 지방은 지난주에 이어 0.02% 상승률을 유지했다. 수도권 전셋값은 강세를 나타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이번주 0.09% 올라 상승 폭이 전주보다 0.01%포인트 확대됐다. 수도권은 지난주 0.11%에서 이번주 0.13%로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서울(0.14→0.15%), 경기(0.10→0.12%), 인천(0.09→0.11%) 모두 지난주보다 전셋값 상승 폭이 커졌다. 서초구의 전셋값이 한 주 새 0.49% 올라 전주(0.32%) 대비 상승 폭이 0.17% 확대됐다. 강남구 역시 0.08%에서 0.1%로 상승세가 뚜렷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은 일부 관망세 분위기가 있는 가운데, 재건축 단지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되며 상승세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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