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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에 고정밀지도 내주고 쌀·소고기 수입 막는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14 17:31:27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개최되는 한미 비관세장벽 협상에서 미국 측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반출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글과 애플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고정밀 지도 반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대신 소고기·쌀 등 미국산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막기로 했다. 14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미국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세부 이행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미 양국은 앞서 지난달 발표된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JFS)에서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하되 △미국산 자동차 수입 규제 △미국산 원예작물 및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제품 수입 △디지털 서비스 접근 강화 등 한국의 비관세장벽 완화 방안을 연내에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합의 이행 계획이 마련되면 미국은 한국산 제네릭 의약품 및 천연자원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협상에서 정부는 구글과 애플이 신청한 축척 1대5000 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일부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그간 구글·애플의 신청을 불허하거나 결정을 수차례 유보한 바 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공간·위치 데이터는 미국이 상당히 오랫동안 제기해왔던 문제”라며 “국가 안보를 해치지 않으면서 동시에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고기·쌀 등 미국산 농축산물 추가 개방에 대한 이슈는 이번 논의에서 제외된다. 재계에서는 상반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정밀 지도 반출에 따라 자율주행 고도화나 해외 관광객 확대 등 우리 국민들이 누릴 장점도 있지만 한국에는 한 푼도 투자하지 않는 빅테크들이 데이터 주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
국토부·서울시 갈등 증폭…오세훈 "내집마련 꿈 짓밟혀"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14 17:27:02정부와 서울시가 용산정비창 내 주택공급 규모를 두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한 대립도 확대되는 양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0·15 부동산대책’의 폐해를 거론하며 규제지역 해제 요구에 나서면서 정부와 갈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와 서울시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라는 지향점만 같을 뿐 부동산 규제에 대한 입장과 공급 후보지 등에 대한 견해차가 큰 만큼 서울 주택공급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10일자 1, 3면 오 시장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주거 안정을 내세웠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의 숨통부터 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출 한도는 급격히 줄었고, 규제지역 확대와 각종 제한은 매매 시장의 문턱을 비정상적으로 높였다”며 “그 결과 거래는 얼어붙고, 매매에서 밀려난 수요가 전세로 몰렸지만 이마저 말라버렸다.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긴 꼴”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 같은 정책적 문제점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도 전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는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이 같은 현실을 분명히 전달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0·15 대책의 부작용을 바로잡겠다는 정부 의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 시에 협조를 요청하면서도, 시장을 왜곡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 집 마련’이라는 가장 평범하고도 절실한 꿈이 ‘10·15 대책’이라는 이름 아래 짓밟히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거듭 요청했다. 정부는 오 시장이 제기한 서울 일부 지역의 토허구역 해제와 관련 시기상조라는 입장이 명확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현재 시장이 안정세라고 단정하기는 힘들고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내놓았고 기존과 달라진 입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서울시는 종로구 세운지구 재개발을 두고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국가유산청이 최근 종묘 인근 고층건물 개발을 제한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자 서울시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기존 도시계획 체계와 충돌하는 ‘과잉 중복 규제’”라며 비판했다. 국가유산청의 개정안이 시행되면 장위 15구역 등 38개 구역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규제 등을 두고 지속해서 대립하면서 서울 주택공급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용산정비차 주택공급 규모를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계획된 기반시설 등을 고려하면 ‘6000가구+알파’ 수준이 적절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토부는 1만 가구 이상으로 공급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정부가 제안한 신규 주택공급 후보지와 관련 서울시는 절반 정도가 동의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와 서울시 간의 이 같은 대립이 주택공급 전반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공급 후보지를 발표해도 서울시와 자치구가 호응하지 않으면 결국 무산될 수밖에 없다”며 “양측이 갈등을 빚으면 공급 물량과 속도 전반에서 차질이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
쿠팡이츠, 공정위 권고에도 '복지부동'
산업 생활 2025.12.14 16:37:50공정거래위원회가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결제 수수료를 부과해온 쿠팡이츠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 위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쿠팡이츠가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하라는 공정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및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이츠에 대해 시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올해 10월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관련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해당 조항은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주문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한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입점업체들은 할인 비용과 수수료 등 이중 부담을 져야 한다. 당시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쿠팡이츠에 60일 내 해당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쿠팡이츠는 이 조항이 약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고 공정위의 시정 권고를 사실상 거부했다. 실제로 서울경제신문이 쿠팡이츠에 입점한 한 업체를 통해 확인한 결과, 쿠팡이츠는 현재까지 기존 규정을 적용하고 있었다. 쿠팡이츠는 법의 위반 여부를 두고 공정위와 적극 다퉈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내 배달 앱 1위인 배달의민족이 올해 5월 기준을 바꿔 할인 후 가격 기준으로 중개·결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공정위가 다음 단계인 시정명령 검토에 착수한 것이다. 이강일 의원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사회적 대화기구에서도 논의했던 내용으로 쿠팡이츠는 입점업체들의 요구 및 공정위의 시정권고를 무시하고 있다”면서 “쿠팡은 법과 제도, 사회적 합의, 합리적 상식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달 앱 업계에서는 쿠팡에서 고객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후 공정위 등이 쿠팡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와중에 쿠팡이츠의 약관까지 도마 위에 오르게 된 점에 주목한다. 쿠팡을 향한 압박 수위가 회사 창사 이후 가장 높은 상황인 만큼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도 강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으며, 업계 전반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부 약관, 서비스 등은 업체들이 유사하게 적용하고 있어 공정위 등의 조사 결과에 따라 다른 업체들도 조치를 취해야 할 수 있다"며 "쿠팡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로 쿠팡이츠의 빠른 성장세에 제동이 걸릴지도 관심사다. 쿠팡은 '와우 멤버십'으로 쿠팡 로켓배송부터 쿠팡이츠 무료배달까지 각종 혜택을 한 번에 제공해왔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로 쿠팡 멤버십을 해지하는 고객이 늘어나면 쿠팡이츠의 이용자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입점업체들은 할인분에 대한 중개·결제 수수료를 계속 부담해야 하는 동시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주문 급감 가능성까지 걱정하고 있다.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쿠팡이츠의 일간활성이용자수(DAU)는 이달 9일 기준 237만 명으로 추산됐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소식이 전해진 후 첫 주말인 11월 30일 쿠팡이츠 DAU가 310만 명에 달했는데 일주일여 만에 23.5% 감소한 셈이다. 쿠팡이츠 이용자는 이달 6일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 전에는 쿠팡이츠가 수도권에 한해 배민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한편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은 17일 예정된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14일 밝혔다. 쿠팡의 박대준·강한승 전 대표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국가적 참사 앞에서 쿠팡 책임자들은 국민과 국회를 외면하고 줄행랑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
우리금융, CET1 1년새 1%P 급등…생산적 금융 속도낸다 [S마켓 인사이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2.14 16:21:11우리금융지주의 지난해 9월 말 현재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11.95%였다. 금융 감독 당국의 권고치인 12%를 밑돌면서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후 우리금융은 임종룡 회장의 주도로 CET1 비율을 빠르게 끌어올렸다. 올 들어 3월 말에는 12.45%로 12.5%에 근접한 데 이어 9월 말 기준으로는 12.95%로 1년 새 1%포인트나 높아졌다. 우리금융그룹의 관계자는 “금융지주사의 자본 관리에서 1%포인트의 비율 상승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니다”라며 “수조 원 규모의 자본 확충과 위험자산 조정, 이익 관리 등 복합적인 전략이 동시에 맞아떨어져야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우리금융그룹이 탄탄한 자본 비율을 바탕으로 생산적 금융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의 9월 말 기준 CET1 비율은 12.95%로 1년 전과 비교해 1%포인트 상승했다. KB국민과 신한, 하나의 경우 9월 말 기준 CET1 비율이 13%대이지만 최근 1년 새 증감률은 △KB국민 -0.01%포인트 △신한 0.39%포인트 △하나 0.16%포인트 등으로 우리금융의 증가분이 가장 크다. 우리금융의 한 관계자는 “CET1은 손실을 가장 먼저 흡수하는 핵심 자본으로 CET1이 충분해야 대출을 늘리고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며 “당국의 규제 비율보다 높은 안정적인 수준을 빠르게 되찾으면서 지속적으로 여신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업계에서는 우리금융이 보수적 자본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성장·투자 여력을 동시에 확보한 만큼 대규모 생산적·포용금융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올 9월 말 기준 우리금융의 제조업 여신 잔액은 53조 6208억 원으로 지난해 말(53조 5130억 원)보다 1078억 원 불어났다. 중요한 것은 부동산업인데 9월 말 현재 잔액이 44조 858억 원으로 지난해 연말과 비교하면 6조 4977억 원(약 -14.7%) 급감했다. 앞으로도 우리금융은 기업여신 프로세스에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도입해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우리금융은 9월 80조 원 규모의 ‘생산적·포용금융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반도체와 AI, 항공우주·방산 등 10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해 국가 첨단산업을 지원하고 중장기 성장 동력도 확보할 계획이다. -
중국, 반도체 기술 자립에 최대 100조원 지원 나선다
국제 경제·마켓 2025.12.14 16:08:07반도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는 중국이 반도체 산업 지원에 최대 100조 원대 규모의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을 예정이다. 13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2000억 위안(약 42조 원)에서 5000억 위안(약 104조 원)에 이르는 보조금 및 금융 지원 패키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대상 기업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지원책의 최소 규모만 해도 미국이 반도체지원법(칩스법)에 배정한 금액에 근접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는 엔비디아 등 외국 반도체 기업 의존도를 낮추려는 중국 당국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평가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H200 칩의 대중 수출을 승인했지만 화웨이·캠브리콘 등 자국 기업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자금 지원 규모가 최대로 실현될 경우 역대 최대의 국가 주도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이 된다. 특히 3440억 위안 규모로 책정된 3기 빅펀드(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기금) 등 기존 정부 투자 계획과 별도로 운영된다는 점이 주목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그간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반도체 기술 자립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부터 지속된 수출 규제로 미국 첨단 반도체 기술 접근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미국이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인 H200의 중국 수출을 최근 승인했으나 중국은 H200에 대한 승인 절차를 강화하고, 정부 산하기관에는 구매를 금지하도록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간에서도 첨단 칩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화웨이는 인공지능(AI) 서버 시스템 ‘클라우드매트릭스 384’를 내놓고 엔비디아에 도전하고 있으며 바이두와 알리바바 역시 자체 개발 칩 다량을 하나로 묶는 대규모 컴퓨팅 클러스터를 통해 칩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 당국 역시 자국산 반도체 사용을 적극 장려하며 칩 자립을 가속화하고 있다. 엔비디아 칩 사용 자제령을 내리는 한편 자국산 칩을 활용하는 데이터센터에는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정책을 발표한 것이 대표적이다. -
H200 거부하는 中, 딴지 거는 美 의회…엔비디아 '산 넘어 산'
산업 IT 2025.12.14 15:52:39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엔비디아 인공지능(AI) 칩셋 ‘H200’의 중국 수출 허가를 내줬으나 실제 판매가 이뤄지기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미 의회는 여야 모두 수출에 반대하고 있고, 중국 당국은 기업들에 자국 칩셋을 사용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미·중을 오간 로비 끝 수출 허가를 얻어낸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이렇다 할 소득 없이 청문회에 소환될 위기에 놓였다. 14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공화당 소속 존 물레나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H200 수출 허용 결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H200은 최신 칩셋인 블랙웰 전 세대인 코드명 ‘호퍼’의 최상위 모델이다. 미 상원에서는 공화당 피트 리케츠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인 크리스 쿤스 의원 등 상원의원 6명은 H200 대 중국 수출을 30개월 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미 의회는 엔비디아가 수출 허가를 얻기 위해 화웨이 ‘어센드910’ 시리즈 등 중국 AI 칩셋 성능을 과장했다는 의심을 품고 있다. 황 CEO는 대 중국 수출 규제가 중국의 자체 AI 칩셋 개발 동력을 끌어올린다고 주장해왔다. 미국산인 엔비디아 칩셋에 중국을 종속시키자는 의미지만, 중국 매출 확보를 위한 기업가적 입장이라는 지적도 계속돼왔다. 이에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H200 수출 허가 직후 러트닉 상무장관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를 청문회에 소환한 상태다. 중국 측 반응도 시원찮다. 앞서 FT는 중국 당국이 H200을 구매하려는 자국 기업에 ‘승인 절차’를 의무화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백악관 ‘AI 차르’인 데이비드 삭스 또한 이날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중국이 반도체 독립을 위해 미국 칩을 거부하고 있다”며 수출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앞서 중국 당국은 올초 중국 전용 칩셋인 H20 수출 금지·재허가 과정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구매를 막았다. 엔비디아는 올 하반기 중국에서 매출을 올리지 못했고 향후 실적 전망에서도 중국을 제외하고 있다. -
"머스크처럼" 대리모로 100명 출산…아이 쇼핑하는 中부자들
국제 국제일반 2025.12.14 15:15:05중국의 억만장자들이 미국 대리모를 고용해 수십 명에서 많게는 100명 넘는 미국 태생 자녀를 낳으며 시민권법과 윤리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과거 산아제한 정책을 피하려던 시도가 이제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같은 ‘부자 가족 제국’을 모방하려는 욕망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의 온라인 게임 업체 둬이네트워크(Duoyi Network)의 창업자인 쉬보(Xu Bo) 등 중국의 슈퍼리치들이 미국 대리모 산업의 큰손으로 떠올랐다고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 보도에 따르면 쉬보는 지난 2023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가정법원에 대리모를 통해 얻은 4명의 아이에 대한 친권을 신청했으나 판사로부터 거부당했다. 법원 조사 결과 그가 이미 8명 이상의 자녀를 대리모를 통해 얻었거나 얻는 과정에 있었으며, 가업을 물려주기 위해 총 20명의 미국 국적 아들을 원한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비공개 법정에 화상으로 출석한 쉬보는 통역을 통해 “미래에 사업을 물려받을 미국 태생 자녀 20명 정도를 원한다”며 “여자 아이보다는 우월한 남자 아이를 선호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자녀 중 일부는 중국행 서류를 기다리며 유모들에게 양육되고 있었다. 쉬보는 판사에게 “일이 바빠 아직 아이들을 만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판사는 쉬보의 계획이 일반적인 양육이라기보다 아이를 수집하는 행위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앞서 쉬보와 소송 중인 그의 전 여자친구는 SNS에 “쉬보가 여러 나라에 300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고 글을 올린 바 있다. 이에 둬이네트워크는 성명을 통해 300명이란 수치가 틀렸다고 주장하면서 “수년간 노력한 끝에 100명 조금 넘는 자녀를 두고 있다”고 해명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쉬보의 이야기만이 아니다. WSJ은 중국 사천성에 기반을 둔 한 교육 대기업 임원인 왕후이우(Wang Huiwu) 역시 미국 모델 등의 난자를 구매해 10명의 딸을 낳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관계자들은 “왕후이우가 언젠가는 자기의 딸들을 권력 있는 남성과 결혼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전했다. 다른 중국 고객들은 직접 임신·출산할 시간적·신체적 여유가 없는 여성 고위 임원, 고령 부모, 동성 커플 등 통상적인 수의 아기를 원하는 경우다. 모두 중국 밖으로 나가면서도 본국의 잠재적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력이 있으며 일부는 검열을 피할 정치적 영향력도 갖췄다. 미국 병원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중국에 데려오기까지는 미국 대리모 알선부터 법률 자문, 클리닉, 분만, 유모 서비스, 비자 수속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지만, 이미 미국에는 거대한 ‘대리모 생태계’가 조성돼 있다. 시장이 매우 정교해져 중국 부모들이 미국 땅을 밟지 않고도 미국 태생의 자녀를 낳은 경우가 있을 정도다. 부모가 중국에서 자신의 유전 물질을 해외 배송한 뒤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를 집에서 품에 안기까지 드는 비용은 1인당 최대 20만 달러(약 2억9550만원)다. 중국 부유층이 미국을 택하는 주된 이유는 수정헌법 제14조에 따른 ‘출생 시민권’ 획득과 중국 내 대리모 불법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러한 행태가 도를 넘어서자 미국 내에서도 경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릭 스콧(공화·플로리다) 상원의원은 중국을 포함한 일부 외국인의 미국 내 대리모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미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부(DHS)도 중국 부모와 연계된 대리모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WSJ은 이 기사와 함께 지난달 말 쉬보의 웨이보 계정과 연결된 사용자가 올린 2022년의 영상을 함께 게시했다. 미상의 장소에서 놀고 있던 10명 이상의 아이들은 자신들을 비추는 카메라를 향해 “아빠”라고 외치며 달려든다. -
AI 투자 확대에 반도체·디플 '맑음'…석화·철강은 '흐림'
산업 기업 2025.12.14 13:20:43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라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업종이 내년 우리나라 경제를 견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반면 중국의 과잉공급과 미국의 관세장벽에 가로막힌 석유화학·철강 등은 내년에도 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11개 주요 업종별 협회와 ‘2026년 산업 기상도’를 전망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상의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종은 맑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배터리·바이오·자동차·조선·섬유패션 산업은 ‘대체로 맑음’, 기계·석유화학·철강·건설은 ‘흐림’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상의는 반도체(DRAM)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디스플레이(Display)의 앞 글자를 따 ‘붉은 말의 해’인 내년 산업계 키워드를 ‘R.E.D’로 정했다. 세부 업종 전망을 보면 반도체의 경우 내년 수출이 올해(1650억 달러) 대비 9.1% 성장한 18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AI 인프라 구축 경쟁으로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부가 D램 수요 확대가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알파벳 등은 2026년에만 1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단행할 계획이다. 디스플레이는 AI 기술이 탑재된 전자기기의 사양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전력효율이 높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자동차용 디스플레이의 대형화 추세와 확장현실(XR) 시장의 개화가 맞물려 내년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OLED 출하량이 83.3%, XR용 OLED 출하량은 238.5%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배터리·바이오·자동차·조선·섬유패션 업종은 ‘대체로 맑음’으로 분류됐다. 이들 업종은 성장세가 예상되지만 중국의 추격과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라는 먹구름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배터리 산업은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 급증에 따른 ESS 수요 확대로 내년 수출이 2.9%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발 첨단제조세액공제(AMPC) 수혜 축소 및 중국산 시장점유율 확대는 위협 요인으로 꼽혔다. 자동차 산업은 생산(1.2%)과 수출(1.1%) 모두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중국계 자동차의 빠른 글로벌 점유율 상승은 위협 요인으로 지적됐다. 조선업은 ‘슈퍼사이클’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 선박 교체 수요와 미국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확대 정책에 힘입어 내년 수출은 올해보다 8.6% 증가한 339억 2000만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오 산업 역시 위탁개발생산(CDMO) 설비 가동과 미국 생물보안법의 반사이익으로 대형 수주 가능성이 기대된다. 반면 흐림으로 분류된 석유화학 업종은 중국발 공급과잉과 저유가에 따라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수출이 올해 대비 6.1%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고 철강 산업은 미국의 통상 보호 조치와 유럽연합(EU)의 철강수입규제(TRQ) 등의 영향으로 내년 수출은 올해 대비 2.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계도 미 정부의 관세정책에 따라 내년 수출이 3.7% 줄어들고 건설업은 고금리 지속으로 사업성 악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심사 강화, 안전 및 노동 규제 강화에 따른 공사 지연 및 비용 상승이 민간 수주 상승 폭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AI를 중심으로 한 기업의 공격적인 실험이 지속되는 한 해가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정부의 파격적인 규제 혁신 실험, 인센티브 체계 마련이 중요한 해”라고 말했다. -
"전청조에 이용당한 피해자일 뿐"…남현희, '사기 방조 혐의' 벗었지만 아직도
사회 사회일반 2025.12.14 13:03:44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혁의 손수호 변호사가 전청조 사기 사건과 관련한 사기 방조 혐의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공개했다. 손 변호사는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방조,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를 공유했다. 공개된 결정서에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판단이 내려졌으며 “피의자가 고소인에 대한 전청조의 사기 범행이나 다른 범죄 행위를 인식했다기보다는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에 더 가깝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손 변호사는 “드디어 남현희 감독 사건 검찰 불기소 결정서를 받았다”며 “혐의 없음의 이유를 다시 한 번 명확히 확인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 '아이클라우드 비밀번호까지 제공받아 확인했음', '전청조의 사기 전과, 경호원 급여 미지급, 사기 수사 진행 등을 알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음' 이렇게 민사도 끝났고 형사도 끝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건이 마무리됐음에도 남현희를 향한 악성 댓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손 변호사는 "심각한 모욕 댓글이 여전히 많이 달린다. 최근 확인해보니 매우 다양하고 창의적인 성적 비하 댓글이 전국 각지에서 무수히 올라왔다. 내용과 수위가 충격적"이라며 "명백한 범죄이며 처벌 대상"이라며 자제를 당부했다. 남현희는 해당 게시글에 "변호사님 감사합니다"라는 댓글을 남긴 뒤 불기소 결정서를 자신의 SNS에 공유했다. 앞서 남현희는 2023년 10월 전청조와 결혼을 발표했으나, 이후 전청조의 대규모 사기 행각이 드러나며 논란에 휩싸였다. 전청조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를 사칭하며 2022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강연 등을 통해 만난 피해자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전청조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남현희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추가 기소돼 같은 해 9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4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
가계대출 금리 뜀박질…주담대 매주 0.1%P 상승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2.14 12:41:25정부의 대출 규제로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금리가 상승하면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감소세로 돌아섰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혼합형 주담대 금리를 15일부터 연 4.38~5.78%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는 일주일 전보다 0.13%포인트 오른 것이며 한 달 전(11월 14일)과 비교하면 0.36%포인트 급등했다. 신한·하나·우리은행을 포함한 4대 은행으로 범위를 넓혀 봐도 한 달 새 매주 평균 0.1%포인트씩 상승하면서 은행권 주담대 금리가 전반적으로 오르는 추세다. 이는 금리 산정의 기준인 은행채 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은행채(무보증 AAA 기준) 5년물 금리는 12일 3.603%로 한 달 사이 0.282%포인트 뛰었다.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제공해 시장금리 상승분을 덜어낼 수 있지만 금융 당국의 대출 억제 기조에 되레 가산금리를 올리면서 대출금리 상승 폭은 더 커졌다. 금융 당국이 은행별 대출 한도까지 옥죄면서 은행권 주담대 취급 규모는 갈수록 줄고 있다.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11일 기준 610조 8646억 원으로 전월 대비 4211억 원 줄었다. 이 같은 추세가 월말까지 이어지면 2024년 3월(-4494억 원) 이후 1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하게 된다. 반면 풍선 효과로 신용대출(106조 1705억 원)은 이달 들어 6059억 원 늘었다. 개인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전월 대비 6745억 원 늘어난 40조 7582억 원까지 불어났다. 이는 2022년 12월 말(42조 546억 원) 이후 최대치다. -
명동 등 상업시설에 호텔 지으면 용적률 1.3배까지 완화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14 11:30:53서울 명동, 여의도, 테헤란로 등 상업지역에서 호텔을 지으면 용적률 최대 1.3배 완화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12일 열린 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상업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이 수정 가결됐다. 이에 따라 명동, 북창동, 테헤란로, 잠실, 여의도, 영등포 부도심권, 마포, 용산, 왕십리 등 9개 지역에서 관광숙박시설을 건립할 경우 용적률을 최대 1.3배까지 완화한다. 객실 비율에 따라 완화 규모를 차등 적용하되 높이 제한으로 적정 용적률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건폐율과 최고 높이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계획조례도 개정해 관광호텔뿐 아니라 가족호텔·호스텔 등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명동을 비롯한 9개 지역에는 상시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신촌 등 54개 구역에는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용적률 완화를 적용한다. 행정절차도 간소화된다. 지구단위계획 제안, 주민 열람, 관계부서 협의, 심의 등 기존의 복잡한 절차를 시에서 선행해 마련함으로써 이후 인허가 과정에서는 사전 협의 절차만 밟아도 되도록 한다. 김포공항 인근 준주거지역에 적용되는 이중 높이 규제도 완화됐다. 신월·신정 생활권 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이 수정 가결됐다. 신월·신정 생활권 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양천구 서측 끝단, 김포공항 인근에 있는 준주거지역으로 공항시설법에 따른 높이 제한 등 별도의 규제를 함께 받아왔다. 시는 우선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최소 250%에서 400%까지 상향하고, 공항시설법과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이중으로 적용되던 높이 규제를 조정했다. 준주거지역에 공동주택을 불허하던 규정도 정비하고 공동개발 구역도 줄였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34-3번지 부지 개발 계획과 관련해 기반 시설이 충분한지도 심의했다. 시는 도로, 하수도 등 8개 기반 시설의 충분 여부에 대해 심의했으며 공원 녹지와 주차장은 개선이 필요해 추후 확충하기로 했다. 향후 이 일대에는 지상 31층 지하 8층 규모의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건립된다. -
"주말 아침 러닝족 위해 일부 도로 막는다?"…‘카프리모닝’ 추진에 시민 의견 엇갈려
사회 사회일반 2025.12.14 10:12:00오세훈 서울시장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카 프리 모닝(Car Free Morning)’을 서울 도심에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시민들 사이에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7일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서울에서도 달리기 인구가 늘고 있다”며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도심 속 달리기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주 일요일 오전 7~9시 동안 차량 통행을 절반만 허용하고, 나머지 차로를 시민 운동 공간으로 개방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오 시장은 또 "휴일 이른 아침에 아주 활기차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며 "평소에는 차량만 다니던 곳을 일상적으로 시민이 누리실 수 있는 운동 공간으로 생각을 한번 해봄 직하다"고 강조했다. 정책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찬반 의견이 동시에 나왔다. “도심에서 달릴 수 있다면 너무 멋질 듯”, “도로를 시민에게 돌려주는 좋은 시도” 등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주말에도 도로 통제 많아서 힘든데 또?”, “달리기 하나 때문에 도로를 막는 게 현실적이냐”는 불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엇갈렸다. 오 시장은 내년 봄 시범사업을 시작해 시민 반응을 먼저 살피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차로를 반 정도만 열어 대중교통 차단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 부동산 공급 문제도 함께 언급하며 국토교통부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공급 확대 방안 등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
국회 문턱 넘은 은행법 개정안…대출이자 하락할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14 08:31:00국회가 13일 본회의에서 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 법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이용하는 가산금리에 각종 비용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고금리 시기에 서민의 고통이 극에 달했지만 정작 은행은 사상 최대의 이익을 거두는 상황에 대해 비판이 커지자 마련된 법인데요. 그러나 법이 시행되면 막대한 손실을 입은 은행들이 각종 수수료를 인상하는 등의 풍선효과가 나타나며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은행 대출금리는 크게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여기서 ‘우대금리’를 뺀 구조입니다. 여기서 가산금리는 은행이 붙이는 마진과 각종 위험비용으로 구성됩니다. 인건비·전산비·점포 비용·세금·부실위험, 목표 이익 등이 전반적으로 포함되는 셈입니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정한 기준금리와 코픽스(COFIX), 은행채 등 시장 금리를 토대로 형성되는 만큼 은행이 자의적으로 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가산금리는 은행이 스스로 신용위험, 자금조달·영업비용, 목표이익 등을 평가해 붙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량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은행법 개정안은 바로 이 가산금리를 규제하는 법입니다. 은행의 가산금리에는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의 법정 출연금이 포함돼 있는데요. 은행법 개정안은 이 법정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예금에 대해 한국은행에 의무로 적립해야 하는 ‘지급준비금’ 비용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예금보험료’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법으로 부과하는 출연금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은 가산금리에 반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일부 보증기관 출연금은 가산금리 반영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법을 발의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지난 몇 년 동안의 고금리 시기를 거치며 서민의 이자부담에 다른 고통이 커졌지만 은행은 사상 최대의 이익을 거둔 만큼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지난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이자수익은 42조 233억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각종 법정비용이 가산금리에서 빠지면 금리 수준이 낮아져 가계와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법안을 만든 핵심 이유입니다. 민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서 “은행이 예금보험료와 법정출연금 등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출자에게 떠넘겨온 갑질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은행은 수익자 부담 원칙을 위반하며 금융 소비자를 봉으로 여기고 있다. 금리 산정 원칙을 법률로 명확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을 둘러싼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4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 각종 비용을 가산금리에서 제하면 매년 손실 규모가 매년 2조 원 이상(4대 은행 합산)일 것이라고 자체 전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거나 우대금리를 낮추거나 다른 수수료를 올리는 일종의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 때문에 법안의 국회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는 해당 법안 처리를 반대했고, 민주당이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후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었습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법안 반대 토론에서 “’효과는 미지수’, ‘대출 문턱을 높인다’ 등의 부정적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제대로 된 토론과 심사도 없이 개정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임 있는 모습이냐”고 꼬집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은행법 개정안은 조만간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이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법안 시행 이후에도 소비자가 체감할 만한 실질적인 금리 인하가 이뤄지도록 금융감독 당국과 은행권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
"수능 1등급, 183cm, 아들로 낳을래요"…7000만원 주고 '유리한 배아' 선택하는 부모들
국제 인물·화제 2025.12.14 08:19:18시험관 시술 과정에서 아이의 지능·신장·건강 위험 등을 미리 예측해 ‘유리한 배아’를 선택하려는 시도가 퍼지면서 윤리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아이의 미래를 유전적 선택으로 설계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학계에서는 과학적 검증이 부족하고 법적 규제가 따라가지 못해 위험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최근 영국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일부 IVF(시험관 시술) 부부들은 배아의 DNA 원본 데이터를 받아 이를 미국 업체에 보내 분석을 의뢰하고 있다. 업체는 20여 개 질환 위험뿐 아니라 IQ·키·심장병·치매 가능성 등까지 점수를 매겨 순위를 매기는 방식을 제공한다. 또 업체는 “5개의 배아 중 평균 6 IQ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성별·키 예측과 심장병, 암, 알츠하이머, 정신질환 위험 점수까지 제공한다고 광고하고 있다. 분석 비용은 5만 달러(약 7334만원)에 이르지만, 일부 부모는 “아이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을 쓰게 된다”며 “이 검사는 사립학교 연간 학비보다 싸다”고 이용 후기를 남겼다. 또 다른 이용자는 “여러 개 배아 중 ‘정말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진 선택지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기술은 영국 내에서는 불법이며 예측 정확도 자체도 학계에서 검증되지 않았다. 현재 영국 법령은 배아 검사 대상 질병을 헌팅턴병, 겸상적혈구병, 낭성섬유증 등 중대 질환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영국 인간수정·배아관리청(HFEA)은 “해당 결과를 IVF 배아 선택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더 큰 위험성을 지적한다. 부유층만 원하는 특성을 갖춘 아이를 선택하는 유전적 격차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고, 선택받아 태어난 아이들이 부모의 기대를 감당해야 하는 심리적 압박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카디프대 임상유전학자 앵거스 클라크 교수는 이를 “감정적으로 취약한 부모에게 검증되지 않은 과학을 팔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하며 “부모는 ‘최상의 아이’를 기대하겠지만, 그 기대가 아이에게 짐이 되고 결국 실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논쟁은 규제를 마련해 합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유전적 우월주의를 조장할 위험이 있어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윤리·과학적 합의가 뒤따르지 않은 상태에서 상업 시장이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
"애들 시험기간마다 먹는 건데"…'이 음료' 8캔씩 마신 남성, 병원 갔다가 결국
문화·스포츠 헬스 2025.12.13 23:34:22하루 8캔씩 에너지 음료를 마시던 영국의 50대 남성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신체 일부 감각을 잃는 등 후유증을 겪게 됐다는 사례가 보고됐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최근 영국의학저널 사례보고(BMJ Case Reports)에 평소 건강하던 50대 남성 A씨가 에너지 음료를 과다 섭취한 뒤 뇌졸중을 앓은 사례가 실렸다. 영국 노팅엄대학병원 의사들이 작성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하루 평균 8캔의 에너지 음료를 섭취하던 A씨는 감각 인지와 운동을 담당하는 뇌 영역인 시상(視床) 부위에 뇌졸중이 발생했다. 증상은 왼쪽 신체의 힘 빠짐과 감각 저하, 균형·보행·삼킴·말하기 어려움 등이었다. A씨가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을 당시 그의 혈압은 254/150mmHg로 극히 높았다. 원인을 찾던 의료진은 그가 하루 평균 8캔의 에너지 음료를 섭취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각 캔에는 160㎎의 카페인이 들어 있어, 하루 약 1300㎎을 섭취한 셈이었다. 이는 권장 최대치인 400㎎의 3배를 넘는 수준이다. 의사들은 그에게 에너지 음료 섭취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고, 이후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음료를 끊고 나서도 A씨의 왼쪽 신체 감각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A씨는 “8년이 지난 지금도 왼손과 왼발에 감각이 없다”며 “에너지 음료를 마시는 것이 이렇게 위험한지 몰랐다”고 털어놨다. 보고에서 의사들은 “에너지 음료를 과다하게 또는 만성적으로 섭취하면 심혈관질환과 뇌졸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술과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선 꾸준히 홍보되고 있지만, 점차 널리 소비되고 있는 에너지 음료에 대해선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며 “에너지 음료 판매와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장차 우리의 뇌혈관 및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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