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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청장 "송파구 아파트 임대 만료되면 실거주"
경제·금융 정책 2025.10.29 16:36:53임광현 국세청장이 29일 현재 살고 있지 않는 서울 송파구 아파트와 관련해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실거주 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오랜 기간 보유한 서울 송파구 아파트에 한 번이라도 실거주한 적이 있느냐'는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질의에 "당초에 집을 서울에 마련하면서 실거주하려고 했는데 (자녀) 전학 문제 때문에 못 했다. 은퇴하고 나면 살 계획"이라고 답했다. 천 의원은 "2004년 송파구에 2억원도 되지 않는 주택을 사서 재건축이 됐고 이 아파트는 현재 실거래가가 17억원 정도"라며 "이 긴 기간, 시세가 굉장히 많이 오르는 기간 동안 한 번도 실거주 안 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천 의원이 "보증금과 월세를 받고 있느냐"고 하자 임 청장은 "네"라고 답했다. 그러자 천 의원은 "당장 실거주하는 국민에게 매각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고 임 청장은 "임대가 만료되고 하면 우리가 실거주하겠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매입할) 당시에는 실거주 요건이 없었으나 지금은 국민 정서가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위 공직자들은 갭투자, 비실거주로 고가 부동산을 보유한 가운데 국민에게는 과도한 규제를 적용한다는 최근 여론을 고려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천 의원은 이날 "이재명 정부의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며 국감장 증인 가운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보유자는 거수해달라고 주문했다. -
"韓의 AI 잠재력에 베팅"...글로벌 7개 대기업 13조 투자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29 16:28:40아마존웹서비스(AWS) 등 글로벌 대기업 7개 사가 향후 5년간 한국에 90억 달러(약 12조 9000억 원)를 투자한다.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액(약 131억 달러)의 70%에 달하는 대형 투자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글로벌 기업들의 한국 투자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맷 가먼 AWS 대표를 비롯해 니콜라 파리 르노코리아 최고경영자(CEO), 이진안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CEO, 반 홀 코닝 한국 CEO, 니콜라 푸아리앙 에어리퀴드코리아 CEO, 뷔 트란 지멘스 헬시니어스 아태 지역 CEO, 카레나 칸실레리 유미코아 배터리사업부 CEO 등을 접견했다. 가먼 대표는 이 자리에서 “한국이 가진 큰 잠재력에 투자하겠다”며 신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 등 총 50억 달러 이상 투자 계획을 공개했다. AWS는 앞서 울산에 40억 달러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투자 계획을 발표한 데 더해 추가 투자 계획을 공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아마존의 추가 투자 결정은 대한민국 AI 생태계 발전을 한층 가속화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도 글로벌 경제인들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번영을 위한 가교 역할’을 적극 해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한국에 AI 인프라 투자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은 AI와 미래 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에 약 2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KT와 협력해 대규모언어모델(LLM), 그래픽처리장치(GPU) 인프라 확충 등에 향후 5년간 약 2조 4000억 원을 공동 투입하기로 했다. 부산에서 완성차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르노그룹은 한국을 글로벌 5대 전략 허브 중 하나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파리 CEO는 “한국은 르노의 미래차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라며 “한국의 미래차 생태계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기존 생산라인을 전기차 생산 설비로 전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튼튼한 제조업 기반 덕에 전기차에 필요한 배터리와 전용 반도체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한국의 입지 특성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이야기다. 르노는 이미 올해 초 내연차·하이브리드차·전기차를 한 라인에서 생산할 수 있는 혼류 생산 체제를 구축해 시장 변화에 대응 가능한 유연성을 확보했다. 이를 기반으로 자동차 시장 전기화에 맞춰 생산 설비를 개선해나가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외에도 지멘스헬시니어스는 경북 포항의 테크노파트에 부지를 임차해 신규 심장 초음파 의료기기 핵심 부품 생산 시설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산업통상부는 이에 따라 포항 일대에 약 400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엠코테크놀로지는 반도체 후공정 시설을 확충한다. 코닝은 첨단 모바일 기기용 소재 생산 설비를 신설한다. 유미코아와 에어리퀴드는 각각 2차전지 양극재 공장과 반도체 특수가스 공장 증설에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들 기업의 투자 신고서를 직접 받은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기업들의 투자가 성공적으로 실행되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입지·환경·노동 분야의 규제 개혁과 세제 혜택 등 투자 인센티브를 늘려 한국을 글로벌 투자 허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이 한국에 대한 글로벌 기업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최근 외국 자본의 한국에 대한 FDI 신고 금액은 증가하는 추세다. 산업부에 따르면 2020년 207억 4700만 달러였던 한국의 FDI 신고액은 2024년 345억 7000만 달러로 66.7% 증가했다. 특히 제조업 투자에 한정하면 FDI 신고액은 2020년 59억 7000만 달러에서 2024년 144억 9300만 달러로 2.4배 급증했다. -
김윤덕 "모든 부처에 부동산 공급 관련 장관회의 제안해"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9 15:58:17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속한 주택공급과 관련 “모든 부처에 부동산공급 장관회의 참여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국토부 내에 주택공급본부와 같은 체계적 조직을 신설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김 장관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경제부총리와 국토부 장관이 주관하는 부동산 공급 장관회의를 모든 부처에 제안해놓았다”며 “관계 부처 모든 장관에게 주택 공급을 매개로 관계장관회의를 하는 것은 역사상 처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9·7 공급대책’의 후속 집행을 위해 “주택공급본부와 같은 조직을 확대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시장의 비판적 반응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부동산이 국민의 중요한 자산이라는 현실을 인지하고 있다”며 “투기적 요소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게 중심”이라고 해명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 등을 거론하며 “의사 결정권자들에게 주택 매각을 건의하라”고 제안하자 “검토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고위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백지신탁제’ 의무화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보유세 인상 필요성에 대해선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공감의 뜻을 표시했다. 김 장관은 “개인적으로 보유세 인상에 공감한다”며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초환 폐지에 대해 “현재 재초환은 법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폐지 관련 법안도 올라와 있다”며 “국회와 함께 논의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규제지역 지정을 동(洞) 단위로 세분화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
새마을금고 주담대 3000억↑…나홀로 가계대출 증가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0.29 15:34:06금융 당국의 고강도 대출 규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이 이달 들어 3000억 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잔액은 이달 들어 27일까지 약 3000억 원 증가했다. 영업일마다 평균 210억 원가량 늘어난 것인데 통상 월말로 갈수록 대출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전체 증가액은 5000억 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이달 초 추석 연휴로 영업일이 많지 않았는데도 지난달 증가액(6600억 원)과 큰 차이가 없다. 금융 당국이 6·27 대책을 시행한 이후 금융사들의 가계대출은 크게 줄고 있다.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6월 6조 2000억 원에 달했으나 지난달 2조 원으로 급감했고 이달 들어 27일까지 1조 원대로 주저앉았다. 저축은행(-5000억 원)과 여신전문금융회사(-1조 1000억 원), 보험사(-2000억 원)는 지난달 모두 역성장했다. 금융 당국은 난감한 입장이다. 실제로 9월 전체 금융권 대출 잔액은 전달 대비 1조 1000억 원 늘었는데 이 중 새마을금고 증가분이 60%다. 새마을금고에서 취급하는 대출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인 점도 우려를 더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권은 물론이고 2금융권 대부분이 당국 눈치에 가계대출을 늘릴 생각을 못하는 상황”이라며 “새마을금고가 금융 당국의 관할 밖에 있다 보니 막을 길이 없다”고 말했다. -
“AI, 새로운 고객경험 주도” 쿠팡·롯데, 경주서 한목소리
산업 생활 2025.10.29 14:56:27국내 온·오프라인 소매업을 대표하는 쿠팡과 롯데가 인공지능(AI)으로 인한 디지털 전환이 새로운 고객경험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AI 혁신이 커머스의 성장을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로버트 포터 쿠팡 글로벌 대외협력 최고책임자(CGAO)와 김상현 롯데 유통군 총괄대표 부회장은 29일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APEC CEO 서밋 ‘디지털전환과 리테일 효율화’ 세션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포터 CGAO는 쿠팡이 APEC 지역 전반에서 AI와 머신러닝, 첨단 로보틱스 등 혁신분야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쿠팡의 물류 시스템은 AI 기반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의 혁신을 주도하고 합리적 가격과 빠른 배송 속도를 포함한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며 “쿠팡의 혁신은 미국과 한국 등 무역 파트너간 교류를 확대하고,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제 전반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일리노이주 여성 창업 중소기업 ‘칼슨랩스’는 쿠팡을 통해 아시아에 제품을 판매해 한 분기 만에 매출이 48% 증가했다는 점을 들었다. 또 한국의 지역 수박 농가는 쿠팡의 AI혁신을 활용해 당일 수확한 수박을 빠르게 고객 문앞까지 배송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APEC 지역 전반에서 AI 및 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 확대해 고객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국산 상품 및 농산물의 수출 확대, 중소기업 성장 지원, 그리고 미국 정부의 AI 혁신 리더십 강화 노력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현 롯데 부회장은 “디지털 전환은 기술이 아니라 고객 경험을 새롭게 설계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e커머스의 급성장에도 아시아 소매 매출의 70% 이상은 여전히 오프라인 매장에서 발생한다”며 “디지털 기술은 오프라인 매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쇼핑 경험을 만들어가는 혁신의 도구”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AI가 고객 경험뿐 아니라 마케팅 대상 확대, 운영 효율성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많은 유통업체들이 AI 기반 센서와 디지털 분석 도구를 활용해 실시간 재고관리와 전자가격 태그, 디지털 진열대장을 통한 효율적 진열로 인력 효율성을 높이고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며 “데이터 기반 공동 마케팅과 광고수익 모델로도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통기업이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세가지 핵심 과제로는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강화 △규제완화 및 민관협력 △지속가능성 향상을 꼽았다. 김 부회장은 “디지털 전환은 소매업의 ‘무엇’(What)뿐 아니라 ‘어떻게’(How)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며 “롯데 유통군은 기술을 통해 사람 중심의 가치를 구현하고 고객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고객이 찾는 쇼핑 1번지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박원순 때 정비사업장 해제로 서울시 30만 가구 공급 증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9 14:46:52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기간 정비사업장 해제로 주택공급 부지로 예정됐다가 불발된 물량이 30만 가구를 넘어선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박 전 시장 재임 시절 해제된 재개발·재건축 구역은 총 389곳에 달한다. 박 전 시장은 2012년 1월 30일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신(新)정책구상’을 발표하며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정비 구역은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시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의 요청을 정비구역 해제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들 구역에서 원래 계획됐던 예정 세대수는 43만401가구인데, 박 전 시장의 지시로 해제된 재건축 사업장 수는 210곳으로 예정 세대수는 23만9076가구였고 재개발 등 사업장 수는 179개 지역으로 예정 세대수는 19만1325가구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2022년 이후 해제구역 일부에서 다시 정비사업이 추진됐지만, 지난 28일 기준 진행 중인 정비 사업장의 예정 세대수는 12만8550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제 전 예정 세대수 43만401가구 대비 70.1%인 30만1851가구가 증발한 셈이다. 사업장 수 측면에서도 해제 전 389개 사업에서 현재 163개 사업으로 226개 사업(58.1%)이 줄어들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무분별한 정비사업 해제가 현재 서울의 심각한 주택공급 부족 사태를 초래한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2019년 서울시의회 용역 보고서 ‘정비사업 출구전략의 한계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해제 지역에서 5년간(2019~2023년) 공급할 수 있었던 물량은 연평균 4만2461가구에 달했으나 실제 공급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장기간 재건축·재개발 물량 공급이 지연돼 정비사업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현 정부가 지난 10월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앞날은 한층 더 불확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의원은 “이념에 치우친 주택 정책으로 장기간 정비사업이 멈춰 선 결과 서울이 공급 부족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며 “정부가 이제라도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해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부터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수연 네이버 대표 “DC는 포용적인 AI 생태계 중심축”
산업 기업 2025.10.29 13:13:51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인공지능(AI) 기반이 되는 데이터센터 지원책 마련을 강조했다. 데이터센터를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생태계의 중심축이라고 표현한 최 대표는 정책적 지원이 한국의 산업구조를 AI 중심으로 전환하는 제도적인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2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AI 주도 경제’ 세션에 참석해 AI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센터 지원책 마련을 강조했다. 그는 “네이버가 만들고 있는 AI는 디지털 생태계를 더 섬세하게 연결하는 도구이자 이용자와 창작자, 판매자의 가능성을 실현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도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네이버는 일찍부터 AI 기술에 선제적으로 투자해왔고 이를 통해 인프라부터 모델·서비스까지 아우르는 풀스택 AI 생태계를 구축했다”고 덧붙였다. 최 대표는 AI의 혜택이 모든 사람에게 돌아가는 시스템을 강조했다. 최 대표는 “네이버 검색은 백과사전 없이도 누구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시작했다”며 “모두에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주는 기반은 디지털 생태계를 연결하는 핵심인 데이터센터”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포용적 AI의 실현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 AI 데이터센터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있고 입지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이 기업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포용적 AI 실현을 위한 더 나은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포터 美 쿠팡 CGAO, "규제 장벽 제거하고 차별적 집행 억제할 때"
산업 기업 2025.10.29 12:55:24로보터 포터 미국 쿠팡 대외협력총괄(CGAO)은 29일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디지털 전환과 전자상거래 효율화’ 세션에서 “지금이야말로 APEC 국가들이 차별적 규제 집행을 완화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 당국은 유연하고 가벼운 접근을 취해야 하며, 규제는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경제적 분석에 기반해 집행돼야 한다”며 “기업의 규모나 시장 점유율에 따라 차별적 규제를 적용하면 혁신 의지를 약화시키고 미래 투자를 위축시킨다”고 지적했다. 포터 CGAO는 혁신의 핵심으로 ‘예측·최적화·자동화’ 3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쿠팡은 제조사부터 고객에게 이르는 7단계의 비효율적 물류 구조를 4단계로 통합하며 완전한 디지털 유통 체계를 구축했다”며 “이는 단순한 효율 개선이 아니라 고객 만족도와 소비자 접근성을 극대화한 혁신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쿠팡의 이러한 구조 혁신이 중소기업 성장 촉진과 고용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APEC 지역에서 전자상거래는 수출과 내수를 동시에 확대할 수 있는 성장 축”이라며 “이를 뒷받침하려면 정부가 비관세 장벽을 낮추고, 산업 전반의 디지털 인프라와 데이터 흐름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AI 기반 기술 혁신이 물류, 고객 맞춤형 서비스, 중소기업 지원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쿠팡은 APEC 회원국 정부들과 협력해 소비자 후생을 높이고 무역 적자를 완화하며 지역 경제의 포용적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기대했다. 포터 CGAO는 끝으로 “산업 간 경쟁을 막는 과도한 규제보다는,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공정하고 개방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전환의 혜택이 중소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정책적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외국인 근로자 컨테이터 생활 마침표…포천시, 기숙사 설치 전국 첫 규제 완화
사회 전국 2025.10.29 12:53:26경기 포천시가 전국 최초로 건축연면적 500㎡ 미만 소규모 제조업소에도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법적 제약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했던 영세 제조업체들의 인력난 해소가 기대된다. 포천시는 29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체에 기숙사를 부속용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현행법 상 사업주는 반드시 건축물대장이 있는 기숙사 제공이 의무화했지만 건축법은 연면적 500㎡ 이상인 공장만 부속기숙사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500㎡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체는 기숙사 설치가 불가능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막히고, 기업의 생산 활동에도 큰 제약이 따르면서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포천시에는 중소 제조업체만 8000개가 넘어 지역 경제를 뒷받침하는 산업군이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게다가 이같은 규제가 3D 산업 기피와 지역 인구 감소 문제와 맞물리면서 영세 제조업체의 인력난을 심화시켰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포천시는 경기도 사전 컨설팅감사와 법률 전문가 자문을 거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행정에 나서 정책의 법률적·공익적 타당성을 확보했다. 경기도는 “기숙사는 제조업체의 필수 후생복리시설로 부속용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법률 전문가들도 “공익적 목적을 고려해 엄격한 요건 하에서 제한적 허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포천시는 무분별한 기숙사 설치를 막기 위해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기숙사 면적은 제조업체 건축연면적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제조업소를 음식점 등 다른 용도로 변경할 경우 숙소 사용도 금지된다. 안전 확보를 위해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화재감지기와 소화기 설치, 준불연 이상 마감재 사용 등의 기준도 적용한다. 이를 통해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 같은 열악한 주거시설 대신 법적 기준을 충족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로 포천시는 지역 내 8000여 개 중·소 제조업체의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안정적인 인력 수급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또 외국인 근로자에게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주거시설이 아닌, 법적 기준을 충족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근로자의 인권을 개선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포천시 허가담당관은 “이번 결정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업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모범사례”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창용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자본 유출 두렵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29 12:06:31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의 해외투자 확대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될 경우 외환 규제를 우회하는 통로로 작용해 자본 유출과 환율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종합국정감사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될 경우 우리 외환시장의 환율 변동성과 자본 유출이 굉장히 걱정된다”고 말했다. 앞서 한은은 27일 공개한 ‘스테이블코인 백서’에서 △디페깅(가치 연동 불일치) 위험 △금융안정 위협 △소비자 보호 공백 △금산분리 원칙 훼손 △외환규제 우회 및 자본유출 위험 △통화정책 효과 약화 △금융중개 기능 약화 등 7가지 위험 요인을 지적한 바 있다. 이날 질의 과정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백서에서 제시된 7가지 위험 가운데 대부분은 기술적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 아니냐”고 묻자 이 총재는 3분여 동안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신중한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 총재는 "우리 경상흑자가 유사 이래로 큼에도 환율이 이렇게 막 올라가는 것은 외국인 (국내)투자보다 4배가 많은 돈이 나가고 있어서"라면서 "내국인의 돈이 해외로 나가는 게 매우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면 해외 사람들이 그걸 사서 우리나라 재화를 사겠다는 것도 있지만 반면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면 우리나라 많은 사람이 그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해외로 가져 나갈 것"이라면서 "사실 두렵다"고 했다.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사용처가 아직 불확실한 반면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면 먼저 쓸 사람들은 자기 자산을 해외로 내어갈 인센티브가 있는 사람이 먼저 쓸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총재는 "여러 장단점이 있지만 외환관리를 하는 당국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걱정스럽다"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 주면 우리 외환 규제를 우회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우려를 표했다. 이날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에서 주 4.5일제를 논의하자고 하는데 시기상조가 아니냐'고 묻자 이 총재는 "보완책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바닥인데 52시간 근무제도 규제에 가로막혀 첨단산업과 연구개발(R＆D)이 완전히 중국에 추월당한 것 같다"며 "그런데 우리가 중국의 추격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거의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
산단공, ‘수출기업 글로벌 통상 대응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산업 중기·벤처 2025.10.29 11:02:55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 수출기업의 글로벌 통상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2025 인천산단 글로벌 통상 대응 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달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KB국민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글로벌선도기업협회와 협력해 진행한 이번 프로그램은 유럽연합 공급망 실사지침(CSDDD)과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 등 강화되는 국제 통상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실전형 지원 프로그램이다. 기업 대표와 실무자를 구분해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참여자 특성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했으며, 인천지역 산업단지 내 약 100개 수출기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1일차(27일)에는 글로벌선도기업 인천지회 교류회와 연계해 수출기업 대표(CEO) 대상 과정이 진행됐다. 전문기관 코데이터솔루션이 공급망 실사지침 등 주요 국제 통상 규범의 변화와 대응 전략을 소개하고, ESG 경영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2일차(28일)에는 인천 송도 오라카이파크호텔에서 수출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과정이 열렸다. 주요 내용은 △유럽연합 공급망 실사지침의 핵심 조항과 대응 방안 △미국 관세 정책 변화에 따른 업종별 관세 리스크 관리 전략 등이었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품목별 관세 적용 사례를 소개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기업별 애로사항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1대1 맞춤형 상담회에서는 △공급망 실사 대응(코데이터솔루션) △수출 컨설팅(KOTRA) △수출 금융 지원(KB국민은행) 등 기업별 수출 품목과 주요 시장 특성을 반영한 컨설팅이 제공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정책 설명회를 넘어, 산업·금융·무역 지원기관이 협력해 추진한 산업단지형 통상 지원 플랫폼 모델로 평가된다. 특히 대표자와 실무자를 구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참여자의 이해도와 만족도를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는 분석이다. 산단공은 앞으로도 산업단지별 업종과 기업 규모 특성을 반영한 글로벌 통상 대응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입주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을 위해 협력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상훈 산단공 이사장은 “산업단지는 대한민국의 수출과 경제성장을 뒷받침해온 핵심 기반”이라며, “이번 프로그램은 산업단지 수출기업이 강화되는 국제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AWS·르노 등 글로벌 7개사, 韓에 '13조원' 투자한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29 10:58:34아마존웹서비스(AWS), 르노, 앰코테크놀로지 등 글로벌 7개 회사가 향후 5년간 총 90억 달러(약 13조 원)를 한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산업통상부는 2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코리아 2025’가 열리고 있는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글로벌 기업 투자 파트너십 행사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AWS와 르노, 앰코테크놀러지, 코닝, 에어리퀴드, 지멘스헬시니어스, 유미코아 등 글로벌 7개사가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7개사는 향후 5년간 총 90억 달러 규모의 직·간접 투자를 한국에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중 단기간 내 유입될 6억 6000만 달러에 대해서는 외국인직접투자(FDI) 투자 신고를 진행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AWS는 국내 인공지능(AI) 고속도로 구축에 투자를 진행할 방침이다. 맷 가면 AWS 대표는 “한국 클라우드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31년까지 5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르노의 니콜라 파리 한국 대표는 “르노 그룹은 한국을 5대 전략적 글로벌 허브 중 하나로 지정했다”며 “한국 미래차 생태계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기존 생산 라인을 전기차 신차 생산 설비로 전환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 지멘스헬시니어스는 포항테크노파크 내 약 3000평 규모 부지를 임차해 신규 심장 초음파 의료기기 핵심 생산 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400명 이상의 신규 인력 채용도 진행한다. 앰코테크놀로지는 반도체 후공정 시설을 확충하고 코닝은 첨단 모바일 기기용 소재 생산 설비에 투자하기로 했다. 유미코아와 에어리퀴드는 각각 이차전지 양극재 공장 증설, 반도체 특수가스 및 공정용 첨단소재 공장 증설 등에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들 투자가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입지, 환경, 노동 분야의 규제 개혁과 재정 지원, 세제 혜택 등 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한국을 글로벌 투자 허브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주거 양극화 키운 부동산 대책…대출 막히자 고소득자만 집 샀다
정치 정치일반 2025.10.29 10:22:06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막고 자금 여력이 풍부한 고소득자의 매수세를 강화해 주거 양극화가 되레 심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6·27 대출 규제와 이어 10·15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막힌 고소득층이 신용대출을 활용해 규제를 우회한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2025년 1~9월 서울 주택 매매 자금 조달계획서’에 따르면 올해 6·27 대출 규제 이후인 7~9월 서울 지역에서 6억 원 이상 대출을 낀 주택 매수 비중은 39%로 대책 이전인 36%보다 오히려 상승했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했지만 규제 이후에 6억 원 이상 빚을 낀 거래가 오히려 더 늘어난 것이다. 소득이 낮은 실수요자들은 대출 규제에 막혀 주택 매수를 포기한 반면, 고소득층은 신용대출 등을 활용해 6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고액의 신용대출을 활용한 자산가 중심의 매수세가 강화되면서 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산층과 청년층은 시장에서 밀려나 사실상 ‘현금이 없으면 집을 살 수 없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주거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대해 LTV 한도가 40%로 강화된다.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 집값의 40%를 넘는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며 집값 상승세가 미미했던 지역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1~9월 서울 평균 LTV 40% 이상 거래 비중은 49%였다. 마포·성동 지역에서 대출을 끼고 주택을 매수 한 거래 가운데 LTV가 40% 이상인 거래는 46.8%였다. 반면 강북(67%), 금천(62%), 성북(62%), 중랑(61%), 구로(59%) 등 지역은 60%를 넘으며, 한강벨트 지역보다 10%p 이상 높았다.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였지만, 서울 중저가 주택 밀집지와 경기 외곽 등 실수요 중심 지역이 규제의 직접적 타격을 받으려 서민층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찬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추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가 결과적으로 현금 부자에게만 유리한 제도로 작동하며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를 끊어 놓았다”며 “지역과 계층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규제는 정책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모두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는 맞춤형 금융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김포풍무 호반써밋' 1순위 청약 최고 경쟁률 24.6대 1[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9 10:18:57김포 풍무역세권 B5블록에 공급하는 '김포풍무 호반써밋' 1순위 청약 최고 경쟁률이 24.6대 1을 기록하는 등 흥행에 성공했다. 2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8일 진행된 김포풍무 호반써밋 1순위 청약 결과 572가구에 4159건의 청약이 몰려 평균 7.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김포에서 올해 청약을 받은 3개 단지에 접수된 1순위 총합(2114건)을 웃도는 수치다. 최고 경쟁률은 전용 84㎡A 타입으로, 110가구에 2704건의 청약이 몰려 24.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84㎡B타입 9.9대 1, 186P㎡타입 4.2대 1 등이 뒤를 이었다. 당첨자 발표일은 11월5일이며, 계약은 같은 달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진행된다.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3.3㎡당 약 2033만 원이며, 입주는 2028년 10월 예정이다. 김포는 비규제지역으로 분류됨에 따라 10·15부동산 대책에 따른 강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으며, 실거주 의무도 없다. 김포풍무 호반써밋 분양 관계자는 "김포풍무 호반써밋은 교통 접근성과 생활 편의성을 모두 갖춘 입지 경쟁력이 높은 단지라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며 "김포 풍무역세권 B4∙C5블록에도 추가 공급을 계획하고 있어 김포 내 호반써밋 브랜드타운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풍무 호반써밋은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9층, 9개동, 전용면적 84~186㎡ 총 95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84㎡A 331가구 △84㎡B 183가구 △112㎡A 408가구 △112㎡B 28가구 △186P㎡ 6가구다. -
CDMO 이어 유전체까지…美 생물보안법에 기회 잡은 '이 기업'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29 09:53:00미국 정부가 중국을 겨냥해 추진 중인 ‘생물보안법’이 연내 시행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유전체 분석 기업들이 미소 짓고 있다. 유전체 정보를 국가 안보로 보는 기조가 강해지면서 중국 기업 대신 미국 현지에 법인을 둔 한국 기업이 선택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최근 중국 바이오기업과 거래를 제한하는 생물보안법을 국방수권법 개정안에 포함해 통과시켰다. 생물보안법은 지난해 처음 발의됐지만 규제 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상·하원 조정 절차를 거쳐 연내 입법이 완료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 후 정식 발효될 예정이다. 작년 초안과 올해 개정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려 기업 명시 여부다. 지난해 초안에는 중국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인 우시바이오로직스, 우시앱텍과 유전체분석 기업인 BGI, MGI, 컴플리트지노믹스 등이 거래를 제한해야 하는 우려 기업으로 명시됐었다. 올해는 우려 기업이 언급되진 않았지만 유전체 진단·분석 기업을 견제하는 움직임은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의 유전체 분석 기업인 BGI·MGI는 미국 국방부가 지정한 '중국군 연계기업 리스트'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오기환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장는 "CDMO기업은 우려 기업으로 등재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서 유전체 기업들이 먼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최근 미국이 자국민 유전자 데이터의 해외 유출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미국 기업들이 대체 파트너로 미국 현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미국 현지에 법인을 보유한 국내 유전체 분석 기업이 주목 받고 있다. 마크로젠(038290)은 미주 법인인 소마젠을 중심으로 미국국립보건연구원(NIH), 미국 전역 대학 등에 게놈 분석 및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마젠은 지난해 이미 중국 유전체 기업 '노보진' 수주 물량을 흡수해 반사이익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마크로젠 관계자는 "지난해 소마젠은 미국 국립보건원(NIH) 산하 기관으로부터 1만 명 이상 규모의 유전체 분석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등 미국 내 주요 연구재단과의 협력 계약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현지 분석 선호 강화를 수주 증가 배경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기반 희귀유전질환 진단 기업인 쓰리빌리언(394800)도 수혜기업으로 꼽힌다. 회사는 이달 미국 델라웨어주에 자회사 '쓰리빌리언US'을 설립해 현지 영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미국소아과학회(AAP)가 최근 발달지연·지적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전장엑솜(WES) 및 전장유전체(WGS) 검사를 1차 검사로 권고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쓰리빌리언 진단 기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WES·WGS 진단 기술을 보유한 쓰리빌리언은 수백만 개의 유전변이를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해 진단 정확도를 높였다. 회사 관계자는 "내년부터 미국 내 병원 및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진단 서비스와 파트너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미국 법인은 현지 보험 시장 진입을 위한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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