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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송현] 통합 항공사, 성공 날개 펴려면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12.16 05:00:00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은 단순한 기업결합을 넘어 대한민국 항공 산업의 체질을 다시 설계하고 국제 경쟁력을 재편하는 국가적 과제다. 이번 통합으로 탄생할 세계 10위권 ‘메가 캐리어’는 규모의 경제와 운영 효율성을 기반으로 한국 항공 산업이 글로벌 물류와 여객 허브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통합 과정에서 요구되는 준비는 방대하고 정밀하다. 항공기 등록과 운영 시스템 통합, 국제 인허가 등 수많은 제도적·기술적 요소가 빈틈없이 맞물려 돌아가야 기존 운항 일정에 차질이 없다. 겉으로 보기에는 두 항공사가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운영돼왔기 때문에 통합 이후에도 별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날개를 펼 것처럼 비칠 수 있다. 하지만 국가별 기준 차이, 기술적 요건, 시스템 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수까지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할 수 없는 일들이 산재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해외 경쟁 당국의 기업결합 승인으로 통합 절차가 모두 끝났다고 생각되지만 공정위 승인은 두 기업의 결합이 시장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지를 판단하는 경쟁법적 절차일 뿐이다. 항공기가 실제로 이착륙하고 운항을 재개하려면 완전히 다른 체계, 즉 국제 항공법에 따른 운항 인허가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각국 항공 당국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정한 기준에 따라 항공기 등록과 운항자 변경, 안전관리 체계까지 전면적으로 다시 확인에 나선다. 영국항공과 스페인의 이베리아항공 통합은 유럽 항공 산업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평가된다. 하지만 내부 이행 절차는 결코 단순하지 않았다. 두 회사는 같은 항공기라도 조종사 훈련 방식, 정비 기준, 비상 상황 대응 방식 등 실무 절차가 달랐고 이를 하나의 기준으로 통합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 또한 각국 항공 당국은 통합 항공사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달라 국가별 인허가 절차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항공사 통합은 결국 국제 규제 체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일이 가장 큰 과제임을 보여준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통합에서도 동일한 맥락이 적용된다. 해외 항공 당국의 인허가는 국가마다 요구 문서, 해석 기준, 심사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일부 국가는 통합을 기존 운영의 연장으로 봐 간소한 절차를 적용하지만 다른 국가는 통합 항공사를 법적으로 ‘새로운 항공사’로 간주해 추가 절차를 요구할 수도 있다. 게다가 통합 전까지는 아시아나항공 기체는 기존 명의로만 운항해야 하고 통합 이후에는 즉시 대한항공 명의로 전환해야 한다. 결국 ‘연속적 운항’을 위해서는 국내외 허가 취득 시점과 통합 일정이 완벽하게 맞물려야 한다. 핵심 문서 발급이 특정 시점에 이뤄질 경우 물리적 시간차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항공기 이전 등록 절차는 관련 법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 중 하나다. 이는 단순히 번호판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운항 책임자를 변경하는 것’을 뜻해 다소 복잡한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승인 일정이 단 하루라도 어긋나면 특정 항공기는 법적으로 이륙할 수 없는 ‘운항 공백’ 상태에 빠진다. 이는 어느 한 기관의 책임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문제에서 비롯된 난제다. 따라서 항공사와 정부가 사전에 정밀한 일정표를 공유하고 국가별 맞춤형 협의를 통해 지연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해외 사례에서도 정부와 항공사가 ‘원팀’으로 움직일 때 통합 초기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특히 해외 항공 당국은 기업의 개별 요청보다 정부의 공식 입장과 보증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통합 항공사가 안정적으로 첫 날개를 펴려면 정부가 적극 나서 해외 항공 당국과 소통하고 조율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고객 편익의 증대 역시 통합의 중요한 축이다. 예약·마일리지·시스템 통합 등 소비자가 직접 체감하는 서비스의 완성도는 통합 항공사의 순항 여부를 결정한다. 또 향후 10년간 정비와 운항, 안전, 데이터 기반 운영 등에서 전문인력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정부·항공사·학계가 협력해 실무형 인재를 육성하는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 항공 당국은 다양한 글로벌 위기에서도 산업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온 경험을 갖고 있다. 뛰어난 위기 대응 능력은 이번 통합 과정에서도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통합의 성패는 ‘절차를 완료했다’는 형식이 아니라 통합 이후 첫 비행이 얼마나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이어지느냐에 달려 있다. 국민 이동의 편의를 지키고 우리 하늘길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 기준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어느 한쪽이 통합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이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도 긴밀하게 협력하는 운영 체계다. 통합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그 첫출발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여느냐가 향후 한국 항공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결정할 것이다. -
[박철범 칼럼] 美 희토류 산업 닮아가는 韓 제조업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12.16 05:00:00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상황에서 미국이 관세 인상 위협을 하면 중국은 희토류 수출통제로 맞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희토류란 이름 그대로 지구상에 희소하게 존재하는 네오디뮴·디스프로슘·세륨 등 17가지 금속 원소군을 지칭한다. 이 금속들은 반도체·스마트폰·전기차 등 현대 산업의 중요한 생산 요소일뿐 아니라 미사일·드론·항공기·장갑차 등 미국 무기 체계에도 없어서는 안 될 요소다. 따라서 희토류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첨단산업 공급망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런데 드물게 존재한다는 이름과 달리 희토류는 중국에만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호주·베트남, 브라질 등에도 풍부하게 매장돼 있다. 또한 1990년대 초만 해도 세계 희토류 시장의 구조가 현재와 완전히 달랐다. 미국 캘리포니아 희토류 광산의 채굴량이 전 세계 채굴량의 60%를 차지했고 전 세계 희토류의 정제·가공은 거의 100% 미국 내에서 이뤄졌다. 당시 중국은 희토류 채굴량이 많았지만 정제 기술이 없었다. 하지만 수십 년간 희토류 생산과 정제 기술 확보를 위해 중국은 일관된 육성책을 편 반면 미국은 강한 환경 규제와 더불어 생산 비용 절감을 위해 외주화를 선택했다. 게다가 임금 격차 등의 이유로 미국 내 생산 비용이 높아지자 비용 절감과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 1995년 제너럴모터스(GM)가 영구자석 관련 기술을 보유한 자회사를 중국에 넘기고 희토류 가공 장비를 중국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중국의 희토류 영향력이 미국을 추월하기 시작했다. 결국 2000년대 중반에는 미국에서 희토류 산업은 사라졌고 중국은 전 세계 독점을 달성했다. 이후 미국이 희토류 산업을 부활시키려고 할 때마다 중국은 저가로 공급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미국의 희토류 산업 부활을 저지했다. 그 결과 현재 미국은 중국의 도움 없이는 희토류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또한 중국에는 다수의 야금학 또는 광물 가공 전공 대학이 있지만 미국에는 전무한 현실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미국에서 희토류 산업이 재건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희토류 시장 구조가 바뀌는 과정을 살펴보면 망해버린 미국의 희토류 산업과 활력을 잃어가는 한국의 제조업이 겹쳐지며 씁쓸한 기분이 든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 2분기에만 한국 제조업에서 1만 3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한다. 제조업 중에서도 금속 가공, 섬유, 기계 장비 등의 분야에서 일자리 소멸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생산 비용 상승 등으로 인한 제조 공장의 해외이전은 오래전부터 국내 일자리 소멸의 단초를 제공했다. 요즘에는 중국 기업의 저가 물량 공세를 국내 제조업이 감당하지 못해 한국 내 일자리 소멸이 가속화하고 있다. 제조업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우려를 자아낸다. 정부는 2018년 배출량 대비 온실가스를 최소 51% 최대 65% 감축시키겠다고 한다. 환경·기후를 생각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 같은 목표 설정은 기업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미국·중국·유럽연합(EU) 등 큰 시장이 앞장서야 한다. 하지만 미국은 이미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했고 EU는 성장의 발목을 잡는 온실가스 목표를 재조정하려는 시도가 커지고 있다. 중국은 2035년까지 배출량을 정점 대비 7~10%만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강화된 온실가스 목표를 달성하려면 비싼 전기료, 막대한 탄소 저감 투자 등을 감수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지 의문이다. 한국만의 노력으로 전 지구의 온실가스가 감소될지도 회의적이다.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선제적인 기준 강화와 높아지는 제조업 생산 비용이, 1990년대 중반 미국이 희토류 산업에서 경쟁력을 잃기 시작한 상황과 유사하게 느껴진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최근 한 투자 포럼에서 희토류와 관련해 ‘아무도 관심 있게 보지 않았고 모두가 방심했다’며 과거를 반성했다고 하는데 우리도 20년 후에 국내 제조업 공동화를 보며 비슷한 한탄을 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
[사설] 상법 이어 스튜어드십코드 개정… 경영권 개입 지나쳐
오피니언 사설 2025.12.16 00:05:00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기관투자가의 책임투자 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를 민간 자율에서 강제 규범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여당은 기업 경영권을 위태롭게 하는 1·2차 상법개정안 강행에 이어 자사주 의무 소각이 골자인 3차 상법개정안도 처리할 기세다. 지금도 기업들이 버거운 상황에서 기관투자가와 연기금의 과도한 경영권 개입까지 더해지게 됐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스튜어드십코드의 적용 자산을 주식에서 채권, 비상장 주식으로 확대하고 책임 대상도 주주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전반으로 넓히기로 했다. 나아가 기관투자가의 이행 여부를 금융 당국이 직접 평가하고 국회가 국정감사를 통해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스튜어드십코드는 2016년 제정 당시에도 ‘연금 사회주의’ 논란이 컸다. 정부가 연기금을 통해 기업 경영에 개입하고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이 정치적 영향력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이제 증시 재평가를 명분으로 강제 규범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가 연기금을 지렛대로 기업 경영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신호로 비칠 수밖에 없다. 제도의 실효성이 문제라면 보완책을 마련하고 자율 규범을 정교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스튜어드십코드에 중대재해 요소를 반영하고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에 대한 국민연금의 역할 확대를 언급한 상황에서 강제 규범 전환까지 더해진다면 기업 경영을 옥죄는 과잉 규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스튜어드십코드 설계에 참여했던 김성주 전 의원이 다시 이사장에 임명된 점도 우려를 키운다. 그는 과거 국민연금의 경영권 행사 논란이 커지자 “주주권 행사는 연금 자본주의”라며 개입을 정당화한 바 있다. 김 이사장의 복귀가 스튜어드십코드를 더욱 강한 규제로 밀어붙일 것이라는 시장의 불안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국민연금이 경영권 개입에 신중했던 이유는 분명하다. 투자 목적을 경영 참여로 전환할 경우 5% 룰 공시 의무와 주주 제안에 따른 법적 책임 확대 등 제도적 부담이 기금 운용의 족쇄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튜어드십코드의 강제성 부과는 국민연금을 앞세워 기업 경영을 압박하고 공적 연기금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
[사설] 폭스바겐 獨 공장 첫 폐쇄, ‘혁신 없인 도태’ 반면교사다
오피니언 사설 2025.12.16 00:05:00독일을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 폭스바겐이 사상 처음으로 자국 내 공장의 생산을 중단한다. 지난해 노사 합의에 따라 16일 가동을 멈추는 드레스덴 공장은 2002년 이후 생산량이 총 20만 대도 안 되는 소규모 공장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글로벌 경쟁에서 급격하게 밀려나고 있는 폭스바겐과 전통의 ‘제조 강국’ 위상을 잃어가는 독일 경제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세계적인 기업도 순식간에 도태되는 것이 글로벌 혁신 경쟁의 냉엄한 현실이다. 폭스바겐의 위기는 오랜 기간 누적된 구조적 요인들의 복합체다. 폭스바겐은 전기차 전환을 미루다가 테슬라 등에 기술 주도권을 내줬다. 또 과도하게 중국 시장에 의존하다가 비야디(BYD) 등 중국산 자동차가 내수 시장을 집어삼키면서 경영에 치명타를 입었다. 내연기관 시대의 경쟁 우위에 안주하면서 기술 혁신과 변화를 거부한 탓에 미국과 중국이 이끈 자동차 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에서 뒤처진 것이다. 최악의 경영난을 겪은 끝에 지난해 노사가 2030년까지 3만 5000명 감원 등 구조조정안에 합의했지만 특유의 노동 경직성도 경쟁력을 갉아먹는 요인이 됐다. 여기에 유럽 경기 악화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등 대외적 여건마저 경영을 압박하고 있다. 폭스바겐의 위기는 우리에게도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전방위 ‘제조굴기’로 맹공을 펼치는 중국 기업들은 이미 우리의 자동차·철강 경쟁력을 넘어선 데 이어 5년 뒤에는 반도체·조선 등 10대 수출 주력 업종을 모두 추월할 기세다. 미국 관세를 피하려는 중국의 수출 다변화 전략과 글로벌 교역 둔화 등 대외 여건도 녹록지 않다. 과감한 투자와 초격차 기술 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지 못하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노동 경직성을 심화시켜 기업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 노란봉투법 등 규제 입법을 밀어붙이고 기업들이 요구하는 제도 보완에는 늑장을 부리고 있다. K제조업이 폭스바겐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혁신을 유도하고 기술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할 구조 개혁과 규제 혁파를 서둘러야 한다. -
與, 기존 보유 자사주 소각 기한 1년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15 21:33:57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기존 보유 자사주에 대해서는 최대 2년의 처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기존에는 보유 자사주에 대해 1년 6개월의 처분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으나 이를 6개월 더 연장하는 것이다. 정청래 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는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기중앙회와의 ‘중소기업 입법과제 타운홀 미팅’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같은 민주당의 결정은 중소기업계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중소기업계를 대표해 “기존에 보유 중인 자사주는 최소 1년간 처분 유예기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한 정책위의장은 “기존 보유 자사주에는 1년 정도의 처분 유예기간이 주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1년이 아니라 더 보유하려고 하면 주총 특별결의를 통해 그 목적에 맞게끔 보유하도록 주주들로부터 동의를 받는 방식을 취하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달 발의한 3차 상법개정안은 △기업이 새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이내에 소각 △기존 보유 자사주는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업은 기존 보유 자사주에 대해 1년 6개월 이내에 소각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번 중기중앙회의 건의안은 기존 보유 자사주 처분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달라는 것으로, 기업은 기존 보유 자사주를 별도의 조건 없이 2년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이 자사주 처분 유예기간을 당초보다 완화한 것은 3차 상법개정안 시행으로 나타날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간 경제계도 기존 자사주 처분 기한을 늘려 달라고 꾸준히 요청해 왔다. 앞서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8개 경제단체는 지난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에서에서 열린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도 “기존 보유 자사주에 대한 처분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했다. 한편 한 정책위의장은 상생협력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중소기업 간 기술 탈취를 근절하고, 피해 기업에 대한 조사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 등을 담은 상생협력법이 국회 산업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과 관련해 변호사의 비밀 유지권을 담은 변호사법이 같이 개정돼야 한다. 변호사법도 법사위에서 논의 중이어서 두 법안은 1월 중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분야에서 중국 저가품에 대한 대응이 상당이 어려워졌다”며 “이와 관련해 컬러강판 도금 부착량 테스트 방법 신설, KS 인증심사기준 개선, 자동차부품 중소기업 관세 대응 연계 지원 등으로 철강업계에서 한시름 덜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중기중앙회는 투자 촉진·규제 혁신·성장 지원을 주제로 △67개 법정기금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의무화 △국민성장펀드와 코스닥 활성화 펀드의 연계 △인공지능(AI) 데이터 규제 개선을 위한 AI 학습·분석용 데이터 활용 책임 완화 제도 △고객 기반 금융 AI 서비스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혁신형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등을 건의했다. 김 회장은 “정부에서 중소기업 규제가 확실히 개선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민주당 차원에서 입법 지원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
'등록금 규제 풀어달라' 사립대 151곳 헌법소원 제기한다
사회 사회일반 2025.12.15 18:36:46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난을 호소해온 사립대학이 이르면 이달 내 교육부의 등록금 규제 정책에 대해 처음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정부의 국립대 중심 지원책이 도화선이 돼 ‘사립대 자구책도 마련해달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4년제 151개 사립대학 협의체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조만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 제한과 관련해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로펌과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해당 논의는 11월 사총협 전체총회를 시작으로 이달 회장단 회의 등을 거치며 두 달 만에 급물살을 탄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큰 이유는 17년간의 사립대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난이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사립대 실질 등록금이 2011년 885만 2000원에서 2023년 685만 9000원으로 22.5% 감소하는 등 재정 수입이 크게 줄며 적극적인 교육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부 역시 심각성을 인지하고 12일 업무보고에서 “사립대 재정 여건 악화 및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규제 합리화를 할 것”이라며 등록금 동결 수단으로 사용해온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2027년부터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 완화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사립대의 입장이다. 여전히 현행 고등교육법상 대학 등록금 인상 폭이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2배를 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처장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 고등교육 투자 비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66%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인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자율적인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안(서울대 10개 만들기)’을 계기로 국공립대에 재정 지원이 쏠릴 것이라는 우려가 폭발한 결과 ‘헌법소원’ 카드를 빼든 것으로 풀이된다. 황 처장은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영향이 있었다”며 “국립대는 정부로부터 경상비부터 시설 개선비까지 모두 지원받지만, 사립대는 사업비밖에 못 받는다. 그런데 국립대 취급을 받아 강력한 등록금 규제를 한 탓에 손발이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
[기자의 눈] 규제 격벽 허물어야 '벤처 붐' 온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12.15 18:24:00요새 중소벤처기업부를 보면 ‘눈코 뜰 새 없다’는 말이 어울린다. 특히 벤처·스타트업 관련 부서는 숨 돌릴 틈 없이 일하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벤처 생태계 육성 공약을 내걸었다. 대통령 취임 후에는 청년 스타트업 대표들 앞에서 “제3의 벤처 붐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최근 한 행사에서 “벤처·스타트업이 마음껏 질주할 수 있게 필요한 모든 무기와 탄약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통령과 장관이 나서 벤처 활성화를 강조하자 중기부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중기부는 내년 중 개별 정부 부처가 출자하는 모태펀드를 통합 관리할 운용위원회를 출범시킨다. 지금까지 모태펀드 조성액은 약 11조 원, 내년에 정부가 새로 모태펀드에 투입할 예산은 1조 6000억 원에 이른다. 중기부는 이제 모태펀드 운용위의 핵심 부처로서 조 단위 사업의 출자 의사 결정 및 성과 관리 업무의 핵심 키를 잡는다. 그런데 벤처 업계에서는 환영보다 아쉬운 기색이 먼저 감지된다. 그도 그럴 것이 벤처 업계가 호소하는 혁신 기업 육성의 두 축은 자금 지원과 규제 완화다. 단순 자금 지원만으로는 벤처 생태계가 성장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업계는 그간 규제가 신생 기업의 목줄을 쥐고 있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꼈다. 타다 금지 사태, 로톡 분쟁, 닥터나우 제한 논란 등은 기성 규제가 벤처 생태계를 위협했던 사례다. 이때마다 벤처 업계는 중기부에 SOS를 보냈지만 중기부는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중기부 내부 사정이 어떻든 밖에서 바라보는 중기부의 모습은 유관 부처와 갈등을 피하는 데 급급한 것처럼 보였다. 중기부가 스타트업 자금 지원책을 홍보하며 규제 문제를 애써 외면하는 동안 군소 스타트업들은 쓰러졌다. 이 대통령과 한 장관이 나서 벤처 활성화를 약속한 지금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규제 해소 논의 없는 거창한 자금 지원책은 아무리 좋게 평가해도 반쪽짜리다. 진정으로 제3의 벤처 붐을 위한다면 정부 부처 간 격벽을 허물어 규제 논의를 테이블 위로 끌고 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격벽을 허무는 첫 소리를 중기부가 들려주기 바란다. -
외국인 토허제 후 거래는 반토막…증여는 2배↑[부동산라운지]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15 17:58:26최근 3개월간 서울에서 공동주택을 증여받은 외국인 수가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외국인의 주택 거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점과 대비된다. 올해 8월 말부터 외국인을 대상으로 수도권 다수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자 외국인들이 까다로워진 매매 대신 증여를 선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5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9~11월 서울에서 공동주택을 증여받은 외국인 수는 3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11월) 18명 대비 2.2배 늘어났다. 국적별로는 미국인이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인이 8명, 중국인이 6명이었다. 구별로는 용산구가 6명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양천구가 5명, 송파·강남구가 4명 순이었다.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혀도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이 기간 공동주택을 증여받은 외국인은 97명으로 전년(63명) 대비 54%나 늘었다. 이는 외국인 주택 거래 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점과 대비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9~11월 서울 내 외국인 주택 거래는 17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53건) 대비 49% 감소했다. 강남 3구와 용산구 역시 48%나 줄었고 특히 서초구의 경우 같은 기간 20건에서 5건으로 쪼그라들었다. 수도권의 경우 외국인의 주택거래는 지난해 1793건에서 올해 1080건으로 40%나 빠졌다. 이는 정부가 수도권의 외국인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전역, 경기도 23개 시군, 인천 7개 자치구를 외국인이 주택을 살 때 지자체 허가를 받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8월 26일부터 외국인은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할 수 있는 경우에만 거래할 수 있다. 외국인 대상 주택 증여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외국인 대상 추가 부동산 규제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최근 국토부가 공포한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 2월 10일부터 수도권 등 토허구역 내 주택을 매수하려는 외국인은 거래를 신고할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점도 증여를 부채질할 이유로 꼽힌다. 특히 증여 대상이 국내 거주 외국인 중 비중이 가장 큰 중국인이 아니라 미국·캐나다 국적자에 집중된 점은 한국계 자녀에게 아파트를 넘기려는 수요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증여는 토허제를 회피할 수 있다”면서 “그간 외국인들은 아파트 상속할 때 매매로 넘겨 세금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토허제로 이 수단이 막히자 증여 카드를 적극적으로 꺼내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자기자본 격차 49조 최대…대형 증권사 독주
증권 국내증시 2025.12.15 17:55:24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춘 대형 증권사만 참여할 수 있는 신사업 인가 경쟁 속 증권업계 내 규모별 자기자본 격차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벌어졌다. 대형사는 공격적인 자본 확충을 통해 몸집을 키우는 반면, 중형사는 수익 기반 약화 속에서 자본 여력이 제한되며 양극화가 구조적으로 고착되는 모습이다. 15일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별도 기준 신용등급이 부여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9개사(미래·NH·한국투자·삼성·KB·신한·하나·키움·대신증권)의 올해 3분기 누적 합산 자기자본은 66조 2051억 원이다. 이는 나머지 16개 일반 증권사(유안타·한화·교보·신영·아이엠·현대차·IBK·BNK·유진·DB·다올·SK·한양·케이프·상상인·카카오페이증권)의 합산 자기자본 17조 670억 원의 약 3.9배에 달한다. 양 그룹 간 자기자본 격차는 49조 1381억 원으로 최근 5년 내 최대치다. 이 같은 격차 확대의 배경에는 대형 증권사들의 선제적 자본 확충 전략이 자리하고 있다. 발행어음과 IMA, 기업금융 업무 확대 등은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대형사들은 최근 유상증자와 후순위채, 상환전환우선주(RCPS) 발행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본을 늘려왔다. 올해 3분기 기준 종합 IB 9개사의 자기자본은 전년 동기 대비 12.56% 증가한 반면, 나머지 16개 증권사의 증가율은 6.23%에 그쳤다. 그룹 간 자기자본 격차는 연내 추가로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대신증권은 초대형 IB 진입을 염두에 두고 최근 한 달 사이 약 4000억 원 규모의 RCPS 발행을 결정했다. 현재 IMA 심사를 대기 중인 NH투자증권 역시 올 7월 6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하며 신사업 대비 자본 확충에 나선 바 있다. 자본 규모 격차는 실적 양극화로 이어졌다. 별도 기준 올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은 종합 IB 9개사가 5조 6057억 원을 기록해 일반 증권사(7753억 원)를 7.2배 웃돌았다. 지난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격차가 16.4배까지 확대됐던 시기와 비교하면 다소 축소됐지만, 2020년(3.8배)과 비교하면 여전히 뚜렷한 확대 흐름이다. 중형 증권사의 수익성 제약은 산업 구조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 주 수익원이었던 부동산 PF 시장이 침체 국면에 들어선 데다 기업공개(IPO)와 인수금융 주선 등 전통적인 IB 사업 역시 대형사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어서다. 주식 중개 부문에서도 대형사들과 함께 토스증권이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면서 기존 중형사들의 거래 기반 확대는 제한되는 모습이다. 특히 중소형사의 경우 대형사와 달리 유사시 계열사의 재무적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구조적 취약성이 더 크다는 평가다. 윤민수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증권업 내에서 자본력을 전제로 한 신사업 확대가 경쟁력의 핵심 변수로 자리 잡았다”며 “자산건전성이 저하된 일반 증권사들은 시장지배력과 수익성 약화로 신용 위험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반면, 종합 IB는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과 비교적 우호적인 규제 환경 속에서 이익 창출력이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
복지부, 5년만에 대규모 조직개편…'제약·바이오산업과' 등 신설
사회 사회일반 2025.12.15 17:51:11보건복지부가 2020년 복수차관제·질병관리청 승격 이후 5년여 만에 대규모 조직 개편에 나선다. '통합돌봄지원법'에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지원관과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차원에서 기존 보건산업진흥과를 둘로 쪼개 제약·바이오산업과와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로 분과한다. 재난 의료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를 담당할 조직도 정례화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15일 밝혔다. 법안 신설과 예산 증가에 따라 행정 업무를 전문화·효율화하기 위한 조치다. 한시 인력을 포함해 총 38명을 증원한다. 우선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통합돌봄법) 시행에 대비해 2028년 12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통합돌봄지원단을 신설·운영한다. 제1차관 산하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에 통합돌봄지원관(국장급)과 통합돌봄정책과·통합돌봄사업과 2개 과를 두고, 12명의 인력을 채우기로 했다. 그간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이 임시조직으로 운영됐는데, 전담 국이 만들어지면 한층 포괄적이고 세밀한 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구체화하기 위해 제약·바이오산업과도 신설한다. 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관련 예산이 증액되면서 기존에는 보건산업정책국 산하 보건산업진흥과가 담당하던 업무를 제약·바이오산업과와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로 나누기로 했다. 신설되는 제약·바이오산업과에는 정원 3명(4급 1명·5급 1명·7급 1명)에 6명을 더해 총 9명의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응급 환자가 수용 가능한 병원을 찾아 헤매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응급환자 이송과 외상진료체계 제도 개선 등 재난응급의료를 관장하는 재난의료정책과도 정규화한다. 증원 인력은 5명(4급 1명·5급 2명·6급 2명)이다. 그 밖에 문신사법 시행을 준비 중인 건강정책과, 보건의료 인공지능(AI) 정책을 기획하는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자살 고위험군 관리 강화를 담당할 자살예방정책과 등도 인력을 보강한다. 이번 조직개편은 법령 개정 후 이달 말 공포·시행될 전망이다. -
정청래 만난 중소기업계 "벤처 투자 확대·AI 규제 완화 입법 지원"
산업 중기·벤처 2025.12.15 17:50:15중소기업계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인공지능(AI) 규제 완화를 위한 입법 지원을 당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더불어민주당과 '중소기업 입법과제 타운홀 미팅'을 열고 제도 개선 과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9월 열린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의 후속 조치를 공유하고, 중소기업 입법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주당에서는 정 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 권칠승 중소기업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김학균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 등 80여 명이 자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는 투자촉진·규제혁신·성장지원을 주제로 △ 67개 법정기금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의무화 △ 국민성장펀드와 코스닥 활성화 펀드의 연계 △ 인공지능(AI) 데이터 규제 개선을 위한 AI 학습·분석용 데이터 활용 책임 완화 제도 △ 고객 기반 금융 AI 서비스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 혁신형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등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번 정부에서 중소기업 규제가 확실히 개선되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민주당 차원에서 입법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
'日 버블붕괴 상징'서 12조원 대어로…신세이銀 귀환
국제 국제일반 2025.12.15 17:37:21일본 거품경제 붕괴의 상징이었던 SBI신세이은행이 기업공개(IPO)를 통해 약 12조 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으며 증시에 화려하게 복귀한다. 계획대로 상장하면 올해 일본 증시에서 최대 규모의 IPO라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 SBI신세이은행은 이번 상장으로 확보한 막대한 자금을 바탕으로 일본 전역의 지방은행을 공격적으로 인수합병(M＆A)해 현재의 3대 메가뱅크 체제를 위협하는 ‘제4의 메가뱅크’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일본 은행권에서는 이번 상장이 금융권 통폐합의 촉매제가 될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14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달 17일 도쿄증시에서 거래를 시작하는 SBI신세이은행이 이번 IPO를 통해 24억 달러(약 3조 5000억 원)를 조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가치는 총 83억 달러(약 12조 원)로 평가받았다. 모회사인 SBI홀딩스는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이번에 확보한 자금을 약 100개에 달하는 일본 지방은행들의 구조조정과 인수에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SBI신세이은행은 1990년대 후반 부실채권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국유화됐던 일본장기신용은행을 전신으로 한다. 이후 2000년 사모펀드에 매각됐다가 2023년 SBI홀딩스에 완전 인수되며 상장폐지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SBI홀딩스는 당시 장부가 0.5배로 책정해 지분을 사들였는데 시장이 회사의 자산가치만큼 값어치를 쳐주지 않고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SBI는 저렴하게 신세이은행을 인수해 2년여 만인 올해 3700억 엔(약 3조 5000억 원)의 정부 구제금융 잔액을 모두 상환했고 재상장에도 나서게 됐다. 재상장 가격은 장부가치를 약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은 SBI신세이은행의 상장이 향후 일본 금융권 통폐합의 촉매제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현재 일본 은행업계는 미쓰비시UFJ·미쓰이스미토모·미즈호 등 시가총액 14조~29조 엔(약 133조~275조 원) 규모의 3대 메가뱅크가 장악하고 있다. SBI홀딩스의 시총은 2조 엔(약 19조 원)에 불과하지만 기타오 요시타카 회장은 SBI신세이은행을 중심으로 “지방은행들과의 협력을 통해 거대한 금융 생태계를 구축해 제4의 메가뱅크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해왔다. 일본 투자은행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고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메가뱅크가 되려는 야심을 가진 2~3개 대형 은행이 주도하는 지방은행 통폐합이 올해 일본 M＆A의 주요 테마가 될 것”이라며 “SBI신세이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전통 메가뱅크 아성에 도전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평가하면서도 SBI가 온라인 증권과 가상화폐 인프라 등 디지털 뱅킹에 강점이 있고 부실 자산이 없다는 점에서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다. 글로벌 리서치 플랫폼 스마트카르마의 트래비스 런디 애널리스트는 “SBI는 상품 폭이 넓어 더 많은 지방은행 지분을 확보해 산하로 편입시키려 한다”며 “(지방은행 지분을)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다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SBI의 지주회사는 증권·자산운용·보험 부문을 포함하며 9월 말 기준 약 7800만 명의 고객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 신세이은행이 그 중심에 있다.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도 이러한 재편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십 년 만의 금리 상승은 은행의 예대마진을 높여주지만 고객 기반이 고령화된 지방은행들에는 예금 유치 경쟁과 실적 압박으로 작용해 M＆A 시장에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번 IPO에 참여한 일부 투자자들은 규제 당국이 추진해온 약소 은행 통폐합에서 신세이은행이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2023년 SBI가 신세이은행을 주당 2800엔(약 2만 6500원)에 완전 자회사화할 당시 가격이 너무 낮았다며 헤지펀드들이 제기한 소송이 진행 중인 점은 불안 요소다. 일부 투자자들은 높은 공모가와 함께 SBI가 신세이은행의 과반 지분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지배구조 문제도 우려하고 있어 향후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FT는 지적했다. 한편 SBI신세이은행은 이번 공모 과정에서 ‘투자수요 확인(Indication of Interest·IOI)’ 방법을 활용해 카타르투자청, 영국 M＆G인베스트먼츠, 미국 블랙록 등 해외 대형 기관투자가를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IOI는 기관투자가나 잠재 매수자가 상장 전 주식 매수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비구속적 의사 표시로 미국·유럽·홍콩 등에서는 일반적이지만 일본에서는 이례적이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배정 확약보다 부담이 적으면서도 기업 입장에서는 장기 투자를 전제로 한 안정적 주주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사례가 일본 IPO 시장에 유력한 해외 투자가를 유치하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다”며 “IOI 정착 여부는 향후 신세이은행의 실적과 주가에 달려 있다”고 평가했다. -
‘원 룰’은 못해도 ‘원 스톱’은 하자 [이보형의 퍼블릭어페어즈]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12.15 17:36:59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칼을 빼들었다. 이번 타깃은 인공지능(AI) 규제다. 핵심은 ‘원 룰(One rule)’이다. 미국의 50개 주마다 따로 움직이던 AI 규제를 연방 차원의 단일 규칙으로 통일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이다.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를 낼 때마다 50개 주의 승인을 받는 나라에 혁신이 있을 수 없다’는 그의 말이 정치적 수사처럼 들릴 수 있지만 행정명령에 담긴 내용은 미국이 기술패권을 잃지 않겠다는 선전포고다. 연방 규제와 충돌하는 주법을 법무부가 태스크포스까지 꾸려서 소송을 통해 제압하겠다는 구상은 ‘AI 패권 경쟁에서 규제 난립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유럽연합(EU)은 정반대의 길을 간다. EU의 인공지능법(AI Act)은 위험 기반 규제를 전면에 내세워 고위험 분야에 촘촘한 의무와 금지 규정을 부과한다. 회원국마다 샌드박스를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개인정보보호법(GDPR)과의 중첩 규제까지 겹치면서 기업의 준수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그 부담을 감당할 체력이 있는 기업은 빅테크뿐이다. 결과는 뻔하다. 스타트업은 줄고 벤처 투자는 위축되며 유럽의 디지털 경쟁력은 뒷걸음쳤다. 규범은 강화됐지만 속도는 떨어졌다. 한국은 미국과 EU의 중간 어디쯤 서있다. AI·자율주행 기술만 보면 격차는 있지만 미국과 중국 등 선도국의 바로 다음 위치에 있다고 평가된다. 문제는 제도다. 한국은 미국처럼 시장 규율과 사후 책임을 중시하는 기업자율형 규제도 아니고 유럽처럼 규범을 수출할 정도의 위치도 아니다. 잘못하면 EU식 엄격함에 한국식 행정주의가 더해진 최악의 규제 조합이 현실이 될 수 있다. 복잡한 절차와 부처 간 충돌은 이미 여러 산업 분야에서 익숙한 풍경이다. 2017년 정부가 가상자산공개(ICO)를 사실상 전면 금지한 사례는 뼈아프다. 국내 기업들은 싱가포르와 스위스로 옮겨가 토큰을 발행했고 혁신과 일자리, 그리고 우수한 인재는 해외로 빠져나갔다. 반면 해외에서 발행된 토큰은 국내 투자자에게 팔리는 기형 구조가 만들어졌다. 규제를 택했지만 위험은 국내에 남고 기회는 해외에 뺏긴 셈이다. ‘모르는 것은 일단 차단하라’는 손쉬운 선택이 가져온 값비싼 대가였다. AI·자율주행은 그보다 훨씬 큰 무대다. 한국이 다시 ‘위험은 일단 막자’를 반복한다면 인재와 스타트업은 미국·중국 등으로 이동할 것이다. 국내 기업은 규제 불확실성을 이유로 투자를 미룰 것이고 국민은 해외 플랫폼이 제공하는 AI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기술은 수입하고 규제만 국산인 나라가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방향성의 재정립이다. 우선 미국처럼 ‘원 룰’은 어렵더라도 최소한 ‘원 스톱(One-stop)’은 해야 한다. AI·자율주행 인허가를 위해 여러 부처를 전전하는 구조를 방치하면서 혁신을 말할 수는 없다. 부처 간 충돌을 조정할 상설 기구를 두고 인허가의 단일 창구를 명문화해야 한다. 둘째, ‘고위험만 강하게, 나머지는 가볍게’라는 원칙이 필요하다. 의료·금융 등 생명과 재산이 걸린 영역 중 민감한 부분은 강한 사전 규제를 두되 다른 서비스는 사후 책임·투명성·시장 경쟁으로 통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모든 AI를 잠재적 ‘위험물’로 취급하는 순간 한국은 스스로 경쟁력을 제한하는 꼴이 된다. 셋째, 규제 샌드박스를 제도의 주변부가 아니라 중심으로 가져와야 한다. 유럽이 샌드박스 설치를 의무화한 이유는 간단하다. 신기술은 실험과 학습 없이는 규제도 성숙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도 모든 신기술은 원칙적으로 샌드박스를 통해 빠르게 실험과 학습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 위험을 상상해 막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와 근거를 기반으로 규제를 설계해야 한다. 기업의 역할도 중요하다. 기업이 취할 AI 시대의 비시장 전략은 더 이상 정부의 규제 대응에 멈춰서는 안 된다. 규제 설계 자체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다. 기업은 기술 가이드라인, 안전 기준, 데이터 거버넌스를 정부보다 먼저 설계해 제안해야 한다. 정부가 참고할만한 규범의 초안을 만드는 기업이 규제의 방향을 결정한다. 글로벌 규제 포트폴리오를 분석해 어디서 개발하고 어디서 출시할지 전략을 정하는 일, 외국과 공동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국제 레퍼런스를 확보하는 일도 이제 기업의 퍼블릭어페어즈(PA) 부서가 맡아야 한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단순히 미국 국내용이 아니다. AI 패권 경쟁의 룰을 미국식으로 세팅하겠다는 지정학적 선언이다. AI 시대의 규제 전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과잉 규제를 경계하면서도 가장 영리한 규칙을 가장 먼저 실험하는 나라가 돼야 한다. 우리가 머뭇거리는 사이 자칫 규칙은 남이 정하고 비싼 사용료는 우리가 치르는 시대가 올 수 있다. 기술은 수입해서 쓰고 규제만 국산인 나라가 된다면 결코 우리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보다 자신감을 갖고 AI 등 첨단산업의 규제를 대폭 정비해 기업이 맘껏 뛸 수 있도록 뒷받침할 때다. -
은행·여전채 내년 1분기 만기 72조…대출금리 상승 압력 커진다
경제·금융 은행 2025.12.15 16:37:33내년 1분기 만기가 도래하는 은행과 여전채의 규모가 72조 4000억 원으로 예년보다 17.9%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프랑스와 일본 등 글로벌 금리 상승 흐름과 맞물려 국고채 금리가 뜀박질을 하는 상황에서 내년 상반기 대출금리가 더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내년 1분기 만기가 도래하는 은행채와 여전채는 각각 52조 8000억 원, 19조 6000억 원이다. 2023~2025년 1분기 평균과 비교하면 은행채는 약 24.5%, 여전채는 2.5%가량 많다. 은행채를 보면 내년 2분기(59조 8000억 원)에도 과거 3개년 평균인 53조 2000억 원보다 만기도래 규모가 크다. 3분기(46조 1000억 원)와 4분기(51조 8000억 원)는 이전보다 적은 편이다. 여전채의 경우 1분기 정도를 제외하면 2분기와 3분기 만기도래액이 이전보다 적다. 4분기는 엇비슷하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비율 완화로 지난해 말 은행 전반에 은행채 발행 수요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내년 1분기가 고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채는 국고채 다음으로 안전한 채권으로 평가받는다. 국고채 금리의 변화와 자체 수급에 영향을 받는다. 서유럽 주요국의 재정 불안에 따른 국채금리 상승과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내년 대규모 국고채·은행채 물량을 고려하면 시장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규모도 78조 원 수준으로 올해보다 10조 원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서민의 부담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이날 “내년 회사채와 은행채·여전채 등의 만기 구조와 금융권이 보유한 채권 규모 및 금리 상승에 따른 건전성 현황을 점검하라”고 지시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한국이 내년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돼 75조~90조 원의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 4월 이후에 예정돼 있어 1분기 시장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환율과 채권금리가 계속해서 불안정한 상황이어서 내년 초까지는 관리를 잘 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결국 대출금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국고채 금리는 올 들어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올 초 연 2.507%였던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이날 3% 선에서 거래됐다. 5년 만기 국고채 역시 같은 기간 2.681%에서 3.25%로 뛰었다. 이는 대출금리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코픽스)는 2.81%로 전월 대비 0.24%포인트나 올랐다. 석 달 연속 오름세다.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6개월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수준은 3.91~5.40%대로 한 달 전(3.82~5.33%)과 비교해 상하단이 모두 올랐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뿐 아니라 미국·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내년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 물량이 상당한 상황”이라며 “은행들이 대출금리에 이를 전가할 경우 기업 투자도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사와 일반 기업들의 자금 통로가 위축될 가능성에 대비해 내년에도 최소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 1~11월 비우량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 채권시장 안정에 11조 8000억 원 투입했는데 내년에도 채권 및 단기자금 시장에 최대 37조 6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에도 최대 60조 9000억 원 지원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이 위원장은 “시장 상황을 엄중히 주시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 안정 조치를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플코스킨, 중국계 VC서 200만 달러 투자 유치… 中 진출 본격화
증권 국내증시 2025.12.15 16:29:00첨단 재생 의료기기 기업 플코스킨은 중국계 글로벌 밴처캐피탈(VC) 하이라이트캐피탈로부터 200만 달러(약 3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플코스킨은 총 145억 원의 시리즈 C 투자를 유치하게 됐다. 플코스킨은 최근 중국 상하이에서 서울시 경제실장, 하이라이트캐피탈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하이라이트캐피탈은 2014년 설립돼 38억 달러(약 5조 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글로벌 바이오·헬스케어 전문 투자기업이다. 이번 투자는 플코스킨이 하이라이트캐피탈의 중국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다. 플코스킨은 이를 계기로 중국 현지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번 투자금은 중국 의료기기 인허가에 필요한 임상 자료 확보와 규제 대응에 사용된다. 플코스킨은 한국에서 허가·판매 중인 제품과 기술 데이터를 기반으로 중국 시장 진입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바이오스티뮬레이터 신제품 개발, 글로벌 확장 전략 전반에도 투자금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날 서울시도 하이라이트캐피탈과 MOU를 체결했다. 하이라이트캐피탈은 앞으로 5년간 서울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에 총 5000만 달러(약 720억 원)를 투자하고 서울국제금융오피스 내 서울지사 개소를 추진하기로 했다. 플코스킨은 해당 행사에서 핵심 기술인 3차원(3D) 프린팅 기반 조직재생 구조체 기술을 소개하며 주목을 받았다. 백우열 플코스킨 대표는 “이번 투자 계약은 단순 자금 유치가 아니라 중국 현지 네트워크·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십”이라며 “K바이오 기업의 해외 진출 모델을 제시하고,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조직재생 의료기기 선도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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