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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원 규모' AI 신약 개발 시장서 뒤처진 韓… 필요한 과제는
증권 국내증시 2025.12.16 07:49:00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인공지능(AI) 기반 신약개발에 본격 나서고 있지만 데이터 활용 제약과 규제 불확실성, 융합 인재 부족 등 산업화를 위한 과제가 산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의 ‘AI 기반 신약개발 산업화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AI 기술을 활용한 신약 개발이 가속화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마켓츠앤마켓츠는 글로벌 AI 신약 개발 시장 규모가 지난해 18억 6000만 달러(약 2조 7351억 원)에서 연평균 29.9% 성장해 2029년 68억 9000만 달러(약 10조 1317억 원)에 이를 것이라 전망했다. 이에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자체 AI 플랫폼을 구축해 신약 후보물질 발굴에 나서고 있다. JW중외제약(001060)은 AI 통합 플랫폼 ‘제이웨이브(JWave)’로 유효 약물 탐색부터 선도물질 최적화까지 전주기 개발을 추진 중이다. 대웅제약(069620)도 8억 종의 화합물 데이터베이스 기반 ‘데이지(DAISY)’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갤럭스는 자체 개발한 단백질 설계 소프트웨어로 8개 표적 단백질 항체 설계에 성공했고 온코크로스(382150), 파로스아이바이오(388870), 신테카바이오(226330) 등 바이오 기업들도 각자 AI 플랫폼을 활용해 신약을 개발 중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국내 AI 신약 개발 산업이 기술력과 성과 측면에서 글로벌 대비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양적으로 가장 많은 논문을 발간한 국가는 중국이고 한국은 6위 수준이었다. 질적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논문상대인용률(RCR)은 1위 캐나다, 2위 영국에 이어 최근 3년 평균치 기준 5위에 머물렀다. 특허출원 기준으로 한국은 데이터 프로세싱, 단백질 구조예측 및 분야예측 분야에서 평균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했으나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는 없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 경쟁력 확보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보고서는 국내 AI 신약 개발 생태계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데이터 활용 제약을 꼽았다. 신약개발에는 대규모 임상 및 유전체 데이터가 필수지만 가명정보 활용에 제약이 있어 실질적 연구개발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정부 지정 ‘데이터 안심구역’ 내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확대하고, 비고의적 사고 발생 시 책임을 경감하는 ‘데이터 활용 면책특례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AI 모델의 신뢰성 검증 기준 부재도 문제로 지적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상시험계획 제출 시 ‘AI 도출 결과를 어떻게 신뢰하고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기업들이 개발 후기 단계로 나아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고서는 데이터 출처, 모델 설계, 성능 평가 지표, 재현성 검증 방법 등을 포함한 'GMLP(Good Machine Learning Practice)'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인재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현재 국내에서는 AI 전문가와 바이오 전문가가 서로 다른 학문 언어를 사용해 협업 효율이 낮은 상황이다. 보고서는 의과대학, 약학대학, 생명과학대학 교육과정에 AI·데이터 과학을 필수 교과로 편입하고 AI 대학원에 신약개발·바이오 특화 트랙을 개설할 것을 제안했다. 또 제약사-AI 스타트업-대학-병원 간 인력 교류를 위한 ‘융합 인재 파견 및 순환 근무 프로그램’을 제도적으로 지원해 현장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고 봤다. 보고서는 AI 신약개발이 임상 진입과 규제 수용성 확보까지 시간이 필요한 복합 프로세스인 만큼 중장기 정책 트랙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안으로는 공공 임상 데이터 전체 공유, 식약처 규제 컨설팅, 제약사 파트너십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한국형 AI 신약개발 올인원 플랫폼’ 구축을 제시했다. 미국의 ‘ARPA-H’나 ‘캔서문샷’ 프로젝트처럼 국가적 미션 설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내년 1Q 만기도래 은행·여전채 72조
경제·금융 은행 2025.12.16 07:47:00내년 1분기 만기가 도래하는 은행과 여전채의 규모가 72조 4000억 원으로 예년보다 17.9%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프랑스와 일본 등 글로벌 금리 상승 흐름과 맞물려 국고채 금리가 뜀박질을 하는 상황에서 내년 상반기 대출금리가 더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내년 1분기 만기가 도래하는 은행채와 여전채는 각각 52조 8000억 원, 19조 6000억 원이다. 2023~2025년 1분기 평균과 비교하면 은행채는 약 24.5%, 여전채는 2.5%가량 많다. 은행채를 보면 내년 2분기(59조 8000억 원)에도 과거 3개년 평균인 53조 2000억 원보다 만기도래 규모가 크다. 3분기(46조 1000억 원)와 4분기(51조 8000억 원)는 이전보다 적은 편이다. 여전채의 경우 1분기 정도를 제외하면 2분기와 3분기 만기도래액이 이전보다 적다. 4분기는 엇비슷하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비율 완화로 지난해 말 은행 전반에 은행채 발행 수요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내년 1분기가 고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채는 국고채 다음으로 안전한 채권으로 평가받는다. 국고채 금리의 변화와 자체 수급에 영향을 받는다. 서유럽 주요국의 재정 불안에 따른 국채금리 상승과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내년 대규모 국고채·은행채 물량을 고려하면 시장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규모도 78조 원 수준으로 올해보다 10조 원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서민의 부담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이날 “내년 회사채와 은행채·여전채 등의 만기 구조와 금융권이 보유한 채권 규모 및 금리 상승에 따른 건전성 현황을 점검하라”고 지시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한국이 내년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돼 75조~90조 원의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 4월 이후에 예정돼 있어 1분기 시장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환율과 채권금리가 계속해서 불안정한 상황이어서 내년 초까지는 관리를 잘 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결국 대출금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국고채 금리는 올 들어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올 초 연 2.507%였던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이날 3% 선에서 거래됐다. 5년 만기 국고채 역시 같은 기간 2.681%에서 3.25%로 뛰었다. 이는 대출금리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코픽스)는 2.81%로 전월 대비 0.24%포인트나 올랐다. 석 달 연속 오름세다.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6개월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수준은 3.91~5.40%대로 한 달 전(3.82~5.33%)과 비교해 상하단이 모두 올랐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뿐 아니라 미국·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내년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 물량이 상당한 상황”이라며 “은행들이 대출금리에 이를 전가할 경우 기업 투자도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사와 일반 기업들의 자금 통로가 위축될 가능성에 대비해 내년에도 최소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 1~11월 비우량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 채권시장 안정에 11조 8000억 원 투입했는데 내년에도 채권 및 단기자금 시장에 최대 37조 6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에도 최대 60조 9000억 원 지원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이 위원장은 “시장 상황을 엄중히 주시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 안정 조치를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나스닥, 24시간 거래 추진…SEC에 서류 제출”<로이터>
국제 정치·사회 2025.12.16 07:14:56나스닥이 24시간 거래 체계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15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엔비디아, 애플, 아마존 등 거대 테크기업들이 대거 상장해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거래소인 나스닥은 미국 주식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를 활용하기 위해 이날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24시간 주식 거래 도입 관련 서류를 제출할 계획이다. 로이터는 "나스닥이 제출할 서류는 주5일 24시간 거래 시스템 도입을 향한 첫 번째 공식 단계"라며 "탈 코헨 나스닥 사장은 지난 3월 규제당국과 논의를 시작했고 내년 하반기 주5일 24시간 거래를 시작할 것이라 예상한다고 말한 바 있다"고 전했다. 나스닥은 주식 및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시간을 주 5일, 현재 16시간에서 23시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평일 오전 4시부터 9시 30분(미 동부시간 기준)까지 프리마켓,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정규 시장,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포스트마켓 등 세 가지 거래 세션을 운영 중이다. 개편이 되면 주간 세션은 오전 4시에 시작해 오후 8시 종료되며 이후 1시간 시스템 점검, 테스트 및 거래 정산을 위한 휴식시간 후 야간세션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이어진다. 주간 세션은 기존과 같이 프리마켓, 정규, 포스트마켓으로 구성되며 오전 9시 30분 개장해 오후 4시에 마감된다. -
11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 0.81%…전월 대비 0.62%포인트↓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16 07:00:00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10월 대비 축소됐다. 10·15 대책 시행 이후 대출이 막히면서 시장에 관망세가 짙어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81%로, 10월(1.43%) 대비 0.62%포인트 줄었다. 다만 8월(0.48%), 9월(0.58%)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경기(0.45%→0.42%)는 상대적으로 축소 폭이 작았다. 성남시 분당구, 과천시, 용인시 수지구 등 신규 규제지역이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이다. 수도권 전체(0.70→0.51%)의 경우 0.19%포인트 낮아졌다. 전국(0.34%→0.27%)은 상승 폭이 0.07%포인트 줄었다. 이 기간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도 0.63%나 올라 전월(0.53%) 대비 0.10%포인트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방학을 맞아 이사 수요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편 서울의 주택종합(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77% 상승했다. 상승률은 전월(1.19%)과 비교하면 0.42%포인트 축소됐다. -
주병기 “플랫폼 규제, 혁신의 촉매…규제 없으면 기존 사업 매몰”[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2.16 06:47:00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디지털 시대의 플랫폼 규제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에 안주하는 빅테크를 새로운 혁신의 장으로 등 떠미는 촉매제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거대 플랫폼의 혁신 정체를 막기 위해서라도 규제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규제의 당위성을 강하게 역설해 주목을 끌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가 주최한 특별 간담회에 참석해 '대전환과 경쟁 정책'을 주제로 강연하며 이 같은 역설적인 규제 철학을 제시했다. 이날 회담에는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도 참석했다. 이날 강연의 핵심은 규제의 재해석이었다. 주 위원장은 "플랫폼 시장은 데이터와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소수 기업의 독과점이 필연적이다”면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한다는 통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주 위원장은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사례를 볼 때, 적절한 규제 압력이 없다면 빅테크 기업들은 검색엔진이나 OS(운영체제) 등 이미 성공한 캐시카우에만 안주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경쟁 당국의 규제가 기업들로 하여금 기존 시장의 지대 추구에서 벗어나 AI와 같은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눈을 돌리게 하는 강력한 동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이를 일반균형적 접근이라고 설명하며 “규제를 통해 플랫폼 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이 과정에서 파생되는 혁신이 입점 업체와 소비자에게까지 확산되도록 하는 것이 공정위의 목표”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그는 혁신을 유도하는 유인책과 함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의 강도도 대폭 높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한국의 법 집행 현실에 대해 “한국의 경제적 제재 수준은 EU(유럽연합)나 일본 등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을 위반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이익보다 과징금 액수가 턱없이 적다면, 기업들은 과징금을 단순한 비용으로 치부하게 된다”며 “이러한 구조에서는 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주 위원장은 "공정경제 시스템 인프라를 개혁해 제재 수준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향후 공정거래법 개정 등을 통해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확실하게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주 위원장은 이와 함께 공정위의 4대 핵심 정책 과제로 △중소기업 경영 애로 해소 △공정 경쟁 시장 조성 △소비자 신뢰 구축 △법 집행 시스템 선진화를 제시했다. 특히 하도급 분야에 대해 "한국의 하도급 관행은 여전히 낡고 불공정한 측면이 많아 현대화가 시급하다"며 납품단가 제값 받기 등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를 약속했다. 또한 배달앱 등 생활 밀착형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와 대기업 집단의 사익 편취 및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 위원장은 참석한 미국 기업 관계자들을 향해 규제의 형평성을 거듭 약속했다. 그는 “플랫폼 시장을 감시함에 있어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 간의 차별은 없을 것”이라며 "불필요한 장벽으로 외국 기업이 역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비차별 원칙을 확고히 지키겠다"고 말했다. -
'담배 사용률 최저' 동네 맞아?…"골목마다 담배연기 자욱" 이유가
사회 사회일반 2025.12.16 05:56:00담배 사용률이 전국 최하위에 속하는 서울과 세종시 등에서 전자담배(궐련·액상형) 사용률은 되레 최상위권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낮은 담배 사용률에 방심할 것이 아니라 맞춤형 금연 지원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5일 질병관리청의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전국 시도별 담배제품 현재 사용률(일반·전자담배 합산) 1위 지역은 충북으로 24.7%였다. 이어 강원과 충남이 모두 23.8%로 공동 2위였다. 담배제품 합산 사용률 최하위 지역은 세종으로 17.3%였으며 서울과 전북이 모두 19.7%로 두 번째로 낮았다. 그러나 질병청이 보고서에 공개한 유형별(일반 담배·궐련형 전자담배·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을 보면 이와는 대조되는 결과가 담겼다. 세종시는 궐련형 전자담배 현재 사용률 항목에서 7.3%를 기록해 경기(7.4%)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울산·대전이 6.9%로 공동 3위였다. 서울시는 액상형 전자담배 현재 사용률 항목에서 5.2%로, 충남과 공동 2위를 차지했다. 1위는 1위 울산(5.9%)이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결과가 지역별 인구와 산업 특성, 담배 접근성 차이 등에 기인한 것이라며 각 시도가 맞춤형 금연 사업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여성, 청소년, 20대 흡연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며 "서울의 해당 유형 사용률이 높은 것은 여성·청(소)년 인구가 많고 비율도 높아서 그런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세종에서 궐련형 등 전자담배 사용률이 높은 것은 이들 신도시에 아이를 키우는 30·40대 인구가 많아 냄새와 간접흡연을 의식한 이들이 일반 담배에서 전자담배로 갈아탔기 때문"이라며 "시군구별 세부 분석 결과, 일산(경기 고양시) 등 대표적인 신도시 지역이 최상위권을 차지한 것을 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전자담배 판매처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아무래도 서울이 전국에서 전자담배 판매점 밀집도도 가장 높을 것이고, 무인 판매기 등도 많아 어디를 가나 구매하기 쉽다"며 "서울의 제품 합산 사용률과 전자담배 사용률의 순위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 지역 흡연자들이 제품을 '갈아타고 있다'는 것"이라고 봤다. 이 센터장은 "지역별 담배제품 사용 특성을 파악해 맞춤형 금연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0년간 지역 보건소 금연클리닉 참여자와 금연 성공률은 계속해서 떨어졌다"며 "흡연 행태와 환경은 변화하고 있는데, 정부 정책이 10여년간 변화 없이 이어져왔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지자체의 금연 사업이 활성화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일단 따면 '취뽀'한다는데"…내년에 수혜 받을 자격증 5가지 알아보니
사회 사회일반 2025.12.16 05:54:00내년 취업 시장에서는 단순한 스펙용 자격증보다 산업 변화에 직접 연결된 ‘실무형 자격증’이 주목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인공지능(AI) 확산, 전력·에너지 인프라 고도화, 데이터 활용 일상화, 안전·ESG 규제 강화 등이 맞물리며 자격증 시장의 지형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다. 15일 에듀윌이 발표한 ‘2026 자격증 시험 트렌드’에 따르면 내년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핵심 자격증으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전기기사·전기기능사, SQLD·ADsP, 산업·건설안전기사, 재경관리사가 꼽혔다. 에듀윌은 산업 트렌드와 수험 빅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이들 자격증을 ‘2026년 필승 자격증’으로 선정했다. 에듀윌은 내년 자격증 시장을 관통할 핵심 키워드로 △AI 활용 역량의 필수화 △첨단·제조 기술의 융복합화 △평가 방식의 현장화 △전기·에너지 직군 고도화 △ESG 경영 관리 확산 등을 제시했다. 자격증이 더 이상 이력서 한 줄을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채용과 직무 배치에 직결되는 검증 수단으로 바뀌고 있다는 설명이다. 가장 큰 변화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한능검)이다. 2027년부터 9급 공무원 공채에서 한국사 과목이 한능검으로 전면 대체되면서 2026년은 자격을 미리 확보하려는 수험생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 시험뿐 아니라 공기업과 일부 대기업 채용에서도 활용도가 높아 이미 범용 자격증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이 강점이다. 전기기사·전기기능사는 AI 시대 인프라 확장과 함께 재조명되고 있다. 데이터센터, 반도체 공장,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로 전력 설비 안정성과 관리 인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통 자격증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몸값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SQLD(SQL개발자)와 ADsP(데이터분석준전문가)는 전 직무 확산형 자격증으로 평가된다. IT 직군뿐 아니라 마케팅·영업·기획 등에서도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일상화되면서 ‘데이터 문해력’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활용도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SQLD 응시자는 5만9202명으로 전년 대비 21.3% 급증했다. 산업·건설안전기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정착의 직접적인 수혜 자격증이다.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강화되면서 현장에서는 ‘있으면 좋은 자격’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자격’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일부 과목 상호 인정 확대 등 제도 변화로 복수 자격 취득 문턱도 낮아질 전망이다. 기업 투명성 강화 흐름 속에서 재경관리사도 주목받고 있다. 재무·세무·원가회계 등 기업 실무 전반을 검증하는 국가공인 자격으로, 응시 제한이 없고 시험 기회가 많아 취업 준비생과 직장인 모두에게 활용도가 높다. ESG 공시 확대와 내부 통제 강화 기조 속에서 재무·회계 인력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이 배경이다. 에듀윌 관계자는 “2026년 자격증 시장은 단순 스펙 경쟁이 아니라, AI 전환과 그린 전환이라는 거대한 산업 파도에 올라타기 위한 ‘실무 역량 입증의 장’이 될 것”이라며 “수험생들은 제도 변화와 산업 수요를 면밀히 파악해 전략적으로 자격증을 선택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열린송현] 통합 항공사, 성공 날개 펴려면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12.16 05:00:00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은 단순한 기업결합을 넘어 대한민국 항공 산업의 체질을 다시 설계하고 국제 경쟁력을 재편하는 국가적 과제다. 이번 통합으로 탄생할 세계 10위권 ‘메가 캐리어’는 규모의 경제와 운영 효율성을 기반으로 한국 항공 산업이 글로벌 물류와 여객 허브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통합 과정에서 요구되는 준비는 방대하고 정밀하다. 항공기 등록과 운영 시스템 통합, 국제 인허가 등 수많은 제도적·기술적 요소가 빈틈없이 맞물려 돌아가야 기존 운항 일정에 차질이 없다. 겉으로 보기에는 두 항공사가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운영돼왔기 때문에 통합 이후에도 별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날개를 펼 것처럼 비칠 수 있다. 하지만 국가별 기준 차이, 기술적 요건, 시스템 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수까지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할 수 없는 일들이 산재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해외 경쟁 당국의 기업결합 승인으로 통합 절차가 모두 끝났다고 생각되지만 공정위 승인은 두 기업의 결합이 시장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지를 판단하는 경쟁법적 절차일 뿐이다. 항공기가 실제로 이착륙하고 운항을 재개하려면 완전히 다른 체계, 즉 국제 항공법에 따른 운항 인허가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각국 항공 당국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정한 기준에 따라 항공기 등록과 운항자 변경, 안전관리 체계까지 전면적으로 다시 확인에 나선다. 영국항공과 스페인의 이베리아항공 통합은 유럽 항공 산업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평가된다. 하지만 내부 이행 절차는 결코 단순하지 않았다. 두 회사는 같은 항공기라도 조종사 훈련 방식, 정비 기준, 비상 상황 대응 방식 등 실무 절차가 달랐고 이를 하나의 기준으로 통합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 또한 각국 항공 당국은 통합 항공사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달라 국가별 인허가 절차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항공사 통합은 결국 국제 규제 체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일이 가장 큰 과제임을 보여준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통합에서도 동일한 맥락이 적용된다. 해외 항공 당국의 인허가는 국가마다 요구 문서, 해석 기준, 심사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일부 국가는 통합을 기존 운영의 연장으로 봐 간소한 절차를 적용하지만 다른 국가는 통합 항공사를 법적으로 ‘새로운 항공사’로 간주해 추가 절차를 요구할 수도 있다. 게다가 통합 전까지는 아시아나항공 기체는 기존 명의로만 운항해야 하고 통합 이후에는 즉시 대한항공 명의로 전환해야 한다. 결국 ‘연속적 운항’을 위해서는 국내외 허가 취득 시점과 통합 일정이 완벽하게 맞물려야 한다. 핵심 문서 발급이 특정 시점에 이뤄질 경우 물리적 시간차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항공기 이전 등록 절차는 관련 법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 중 하나다. 이는 단순히 번호판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운항 책임자를 변경하는 것’을 뜻해 다소 복잡한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승인 일정이 단 하루라도 어긋나면 특정 항공기는 법적으로 이륙할 수 없는 ‘운항 공백’ 상태에 빠진다. 이는 어느 한 기관의 책임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문제에서 비롯된 난제다. 따라서 항공사와 정부가 사전에 정밀한 일정표를 공유하고 국가별 맞춤형 협의를 통해 지연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해외 사례에서도 정부와 항공사가 ‘원팀’으로 움직일 때 통합 초기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특히 해외 항공 당국은 기업의 개별 요청보다 정부의 공식 입장과 보증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통합 항공사가 안정적으로 첫 날개를 펴려면 정부가 적극 나서 해외 항공 당국과 소통하고 조율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고객 편익의 증대 역시 통합의 중요한 축이다. 예약·마일리지·시스템 통합 등 소비자가 직접 체감하는 서비스의 완성도는 통합 항공사의 순항 여부를 결정한다. 또 향후 10년간 정비와 운항, 안전, 데이터 기반 운영 등에서 전문인력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정부·항공사·학계가 협력해 실무형 인재를 육성하는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 항공 당국은 다양한 글로벌 위기에서도 산업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온 경험을 갖고 있다. 뛰어난 위기 대응 능력은 이번 통합 과정에서도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통합의 성패는 ‘절차를 완료했다’는 형식이 아니라 통합 이후 첫 비행이 얼마나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이어지느냐에 달려 있다. 국민 이동의 편의를 지키고 우리 하늘길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 기준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어느 한쪽이 통합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이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도 긴밀하게 협력하는 운영 체계다. 통합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그 첫출발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여느냐가 향후 한국 항공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결정할 것이다. -
[박철범 칼럼] 美 희토류 산업 닮아가는 韓 제조업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12.16 05:00:00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상황에서 미국이 관세 인상 위협을 하면 중국은 희토류 수출통제로 맞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희토류란 이름 그대로 지구상에 희소하게 존재하는 네오디뮴·디스프로슘·세륨 등 17가지 금속 원소군을 지칭한다. 이 금속들은 반도체·스마트폰·전기차 등 현대 산업의 중요한 생산 요소일뿐 아니라 미사일·드론·항공기·장갑차 등 미국 무기 체계에도 없어서는 안 될 요소다. 따라서 희토류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첨단산업 공급망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런데 드물게 존재한다는 이름과 달리 희토류는 중국에만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호주·베트남, 브라질 등에도 풍부하게 매장돼 있다. 또한 1990년대 초만 해도 세계 희토류 시장의 구조가 현재와 완전히 달랐다. 미국 캘리포니아 희토류 광산의 채굴량이 전 세계 채굴량의 60%를 차지했고 전 세계 희토류의 정제·가공은 거의 100% 미국 내에서 이뤄졌다. 당시 중국은 희토류 채굴량이 많았지만 정제 기술이 없었다. 하지만 수십 년간 희토류 생산과 정제 기술 확보를 위해 중국은 일관된 육성책을 편 반면 미국은 강한 환경 규제와 더불어 생산 비용 절감을 위해 외주화를 선택했다. 게다가 임금 격차 등의 이유로 미국 내 생산 비용이 높아지자 비용 절감과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 1995년 제너럴모터스(GM)가 영구자석 관련 기술을 보유한 자회사를 중국에 넘기고 희토류 가공 장비를 중국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중국의 희토류 영향력이 미국을 추월하기 시작했다. 결국 2000년대 중반에는 미국에서 희토류 산업은 사라졌고 중국은 전 세계 독점을 달성했다. 이후 미국이 희토류 산업을 부활시키려고 할 때마다 중국은 저가로 공급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미국의 희토류 산업 부활을 저지했다. 그 결과 현재 미국은 중국의 도움 없이는 희토류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또한 중국에는 다수의 야금학 또는 광물 가공 전공 대학이 있지만 미국에는 전무한 현실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미국에서 희토류 산업이 재건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희토류 시장 구조가 바뀌는 과정을 살펴보면 망해버린 미국의 희토류 산업과 활력을 잃어가는 한국의 제조업이 겹쳐지며 씁쓸한 기분이 든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 2분기에만 한국 제조업에서 1만 3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한다. 제조업 중에서도 금속 가공, 섬유, 기계 장비 등의 분야에서 일자리 소멸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생산 비용 상승 등으로 인한 제조 공장의 해외이전은 오래전부터 국내 일자리 소멸의 단초를 제공했다. 요즘에는 중국 기업의 저가 물량 공세를 국내 제조업이 감당하지 못해 한국 내 일자리 소멸이 가속화하고 있다. 제조업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우려를 자아낸다. 정부는 2018년 배출량 대비 온실가스를 최소 51% 최대 65% 감축시키겠다고 한다. 환경·기후를 생각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 같은 목표 설정은 기업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미국·중국·유럽연합(EU) 등 큰 시장이 앞장서야 한다. 하지만 미국은 이미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했고 EU는 성장의 발목을 잡는 온실가스 목표를 재조정하려는 시도가 커지고 있다. 중국은 2035년까지 배출량을 정점 대비 7~10%만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강화된 온실가스 목표를 달성하려면 비싼 전기료, 막대한 탄소 저감 투자 등을 감수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지 의문이다. 한국만의 노력으로 전 지구의 온실가스가 감소될지도 회의적이다.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선제적인 기준 강화와 높아지는 제조업 생산 비용이, 1990년대 중반 미국이 희토류 산업에서 경쟁력을 잃기 시작한 상황과 유사하게 느껴진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최근 한 투자 포럼에서 희토류와 관련해 ‘아무도 관심 있게 보지 않았고 모두가 방심했다’며 과거를 반성했다고 하는데 우리도 20년 후에 국내 제조업 공동화를 보며 비슷한 한탄을 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
[사설] 상법 이어 스튜어드십코드 개정… 경영권 개입 지나쳐
오피니언 사설 2025.12.16 00:05:00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기관투자가의 책임투자 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를 민간 자율에서 강제 규범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여당은 기업 경영권을 위태롭게 하는 1·2차 상법개정안 강행에 이어 자사주 의무 소각이 골자인 3차 상법개정안도 처리할 기세다. 지금도 기업들이 버거운 상황에서 기관투자가와 연기금의 과도한 경영권 개입까지 더해지게 됐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스튜어드십코드의 적용 자산을 주식에서 채권, 비상장 주식으로 확대하고 책임 대상도 주주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전반으로 넓히기로 했다. 나아가 기관투자가의 이행 여부를 금융 당국이 직접 평가하고 국회가 국정감사를 통해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스튜어드십코드는 2016년 제정 당시에도 ‘연금 사회주의’ 논란이 컸다. 정부가 연기금을 통해 기업 경영에 개입하고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이 정치적 영향력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이제 증시 재평가를 명분으로 강제 규범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가 연기금을 지렛대로 기업 경영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신호로 비칠 수밖에 없다. 제도의 실효성이 문제라면 보완책을 마련하고 자율 규범을 정교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스튜어드십코드에 중대재해 요소를 반영하고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에 대한 국민연금의 역할 확대를 언급한 상황에서 강제 규범 전환까지 더해진다면 기업 경영을 옥죄는 과잉 규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스튜어드십코드 설계에 참여했던 김성주 전 의원이 다시 이사장에 임명된 점도 우려를 키운다. 그는 과거 국민연금의 경영권 행사 논란이 커지자 “주주권 행사는 연금 자본주의”라며 개입을 정당화한 바 있다. 김 이사장의 복귀가 스튜어드십코드를 더욱 강한 규제로 밀어붙일 것이라는 시장의 불안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국민연금이 경영권 개입에 신중했던 이유는 분명하다. 투자 목적을 경영 참여로 전환할 경우 5% 룰 공시 의무와 주주 제안에 따른 법적 책임 확대 등 제도적 부담이 기금 운용의 족쇄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튜어드십코드의 강제성 부과는 국민연금을 앞세워 기업 경영을 압박하고 공적 연기금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
[사설] 폭스바겐 獨 공장 첫 폐쇄, ‘혁신 없인 도태’ 반면교사다
오피니언 사설 2025.12.16 00:05:00독일을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 폭스바겐이 사상 처음으로 자국 내 공장의 생산을 중단한다. 지난해 노사 합의에 따라 16일 가동을 멈추는 드레스덴 공장은 2002년 이후 생산량이 총 20만 대도 안 되는 소규모 공장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글로벌 경쟁에서 급격하게 밀려나고 있는 폭스바겐과 전통의 ‘제조 강국’ 위상을 잃어가는 독일 경제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세계적인 기업도 순식간에 도태되는 것이 글로벌 혁신 경쟁의 냉엄한 현실이다. 폭스바겐의 위기는 오랜 기간 누적된 구조적 요인들의 복합체다. 폭스바겐은 전기차 전환을 미루다가 테슬라 등에 기술 주도권을 내줬다. 또 과도하게 중국 시장에 의존하다가 비야디(BYD) 등 중국산 자동차가 내수 시장을 집어삼키면서 경영에 치명타를 입었다. 내연기관 시대의 경쟁 우위에 안주하면서 기술 혁신과 변화를 거부한 탓에 미국과 중국이 이끈 자동차 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에서 뒤처진 것이다. 최악의 경영난을 겪은 끝에 지난해 노사가 2030년까지 3만 5000명 감원 등 구조조정안에 합의했지만 특유의 노동 경직성도 경쟁력을 갉아먹는 요인이 됐다. 여기에 유럽 경기 악화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등 대외적 여건마저 경영을 압박하고 있다. 폭스바겐의 위기는 우리에게도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전방위 ‘제조굴기’로 맹공을 펼치는 중국 기업들은 이미 우리의 자동차·철강 경쟁력을 넘어선 데 이어 5년 뒤에는 반도체·조선 등 10대 수출 주력 업종을 모두 추월할 기세다. 미국 관세를 피하려는 중국의 수출 다변화 전략과 글로벌 교역 둔화 등 대외 여건도 녹록지 않다. 과감한 투자와 초격차 기술 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지 못하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노동 경직성을 심화시켜 기업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 노란봉투법 등 규제 입법을 밀어붙이고 기업들이 요구하는 제도 보완에는 늑장을 부리고 있다. K제조업이 폭스바겐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혁신을 유도하고 기술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할 구조 개혁과 규제 혁파를 서둘러야 한다. -
與, 기존 보유 자사주 소각 기한 1년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15 21:33:57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기존 보유 자사주에 대해서는 최대 2년의 처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기존에는 보유 자사주에 대해 1년 6개월의 처분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으나 이를 6개월 더 연장하는 것이다. 정청래 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는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기중앙회와의 ‘중소기업 입법과제 타운홀 미팅’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같은 민주당의 결정은 중소기업계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중소기업계를 대표해 “기존에 보유 중인 자사주는 최소 1년간 처분 유예기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한 정책위의장은 “기존 보유 자사주에는 1년 정도의 처분 유예기간이 주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1년이 아니라 더 보유하려고 하면 주총 특별결의를 통해 그 목적에 맞게끔 보유하도록 주주들로부터 동의를 받는 방식을 취하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달 발의한 3차 상법개정안은 △기업이 새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이내에 소각 △기존 보유 자사주는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업은 기존 보유 자사주에 대해 1년 6개월 이내에 소각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번 중기중앙회의 건의안은 기존 보유 자사주 처분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달라는 것으로, 기업은 기존 보유 자사주를 별도의 조건 없이 2년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이 자사주 처분 유예기간을 당초보다 완화한 것은 3차 상법개정안 시행으로 나타날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간 경제계도 기존 자사주 처분 기한을 늘려 달라고 꾸준히 요청해 왔다. 앞서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8개 경제단체는 지난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에서에서 열린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도 “기존 보유 자사주에 대한 처분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했다. 한편 한 정책위의장은 상생협력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중소기업 간 기술 탈취를 근절하고, 피해 기업에 대한 조사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 등을 담은 상생협력법이 국회 산업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과 관련해 변호사의 비밀 유지권을 담은 변호사법이 같이 개정돼야 한다. 변호사법도 법사위에서 논의 중이어서 두 법안은 1월 중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분야에서 중국 저가품에 대한 대응이 상당이 어려워졌다”며 “이와 관련해 컬러강판 도금 부착량 테스트 방법 신설, KS 인증심사기준 개선, 자동차부품 중소기업 관세 대응 연계 지원 등으로 철강업계에서 한시름 덜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중기중앙회는 투자 촉진·규제 혁신·성장 지원을 주제로 △67개 법정기금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의무화 △국민성장펀드와 코스닥 활성화 펀드의 연계 △인공지능(AI) 데이터 규제 개선을 위한 AI 학습·분석용 데이터 활용 책임 완화 제도 △고객 기반 금융 AI 서비스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혁신형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등을 건의했다. 김 회장은 “정부에서 중소기업 규제가 확실히 개선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민주당 차원에서 입법 지원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
'등록금 규제 풀어달라' 사립대 151곳 헌법소원 제기한다
사회 사회일반 2025.12.15 18:36:46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난을 호소해온 사립대학이 이르면 이달 내 교육부의 등록금 규제 정책에 대해 처음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정부의 국립대 중심 지원책이 도화선이 돼 ‘사립대 자구책도 마련해달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4년제 151개 사립대학 협의체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조만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 제한과 관련해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로펌과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해당 논의는 11월 사총협 전체총회를 시작으로 이달 회장단 회의 등을 거치며 두 달 만에 급물살을 탄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큰 이유는 17년간의 사립대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난이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사립대 실질 등록금이 2011년 885만 2000원에서 2023년 685만 9000원으로 22.5% 감소하는 등 재정 수입이 크게 줄며 적극적인 교육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부 역시 심각성을 인지하고 12일 업무보고에서 “사립대 재정 여건 악화 및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규제 합리화를 할 것”이라며 등록금 동결 수단으로 사용해온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2027년부터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 완화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사립대의 입장이다. 여전히 현행 고등교육법상 대학 등록금 인상 폭이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2배를 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처장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 고등교육 투자 비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66%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인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자율적인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안(서울대 10개 만들기)’을 계기로 국공립대에 재정 지원이 쏠릴 것이라는 우려가 폭발한 결과 ‘헌법소원’ 카드를 빼든 것으로 풀이된다. 황 처장은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영향이 있었다”며 “국립대는 정부로부터 경상비부터 시설 개선비까지 모두 지원받지만, 사립대는 사업비밖에 못 받는다. 그런데 국립대 취급을 받아 강력한 등록금 규제를 한 탓에 손발이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
[기자의 눈] 규제 격벽 허물어야 '벤처 붐' 온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12.15 18:24:00요새 중소벤처기업부를 보면 ‘눈코 뜰 새 없다’는 말이 어울린다. 특히 벤처·스타트업 관련 부서는 숨 돌릴 틈 없이 일하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벤처 생태계 육성 공약을 내걸었다. 대통령 취임 후에는 청년 스타트업 대표들 앞에서 “제3의 벤처 붐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최근 한 행사에서 “벤처·스타트업이 마음껏 질주할 수 있게 필요한 모든 무기와 탄약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통령과 장관이 나서 벤처 활성화를 강조하자 중기부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중기부는 내년 중 개별 정부 부처가 출자하는 모태펀드를 통합 관리할 운용위원회를 출범시킨다. 지금까지 모태펀드 조성액은 약 11조 원, 내년에 정부가 새로 모태펀드에 투입할 예산은 1조 6000억 원에 이른다. 중기부는 이제 모태펀드 운용위의 핵심 부처로서 조 단위 사업의 출자 의사 결정 및 성과 관리 업무의 핵심 키를 잡는다. 그런데 벤처 업계에서는 환영보다 아쉬운 기색이 먼저 감지된다. 그도 그럴 것이 벤처 업계가 호소하는 혁신 기업 육성의 두 축은 자금 지원과 규제 완화다. 단순 자금 지원만으로는 벤처 생태계가 성장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업계는 그간 규제가 신생 기업의 목줄을 쥐고 있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꼈다. 타다 금지 사태, 로톡 분쟁, 닥터나우 제한 논란 등은 기성 규제가 벤처 생태계를 위협했던 사례다. 이때마다 벤처 업계는 중기부에 SOS를 보냈지만 중기부는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중기부 내부 사정이 어떻든 밖에서 바라보는 중기부의 모습은 유관 부처와 갈등을 피하는 데 급급한 것처럼 보였다. 중기부가 스타트업 자금 지원책을 홍보하며 규제 문제를 애써 외면하는 동안 군소 스타트업들은 쓰러졌다. 이 대통령과 한 장관이 나서 벤처 활성화를 약속한 지금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규제 해소 논의 없는 거창한 자금 지원책은 아무리 좋게 평가해도 반쪽짜리다. 진정으로 제3의 벤처 붐을 위한다면 정부 부처 간 격벽을 허물어 규제 논의를 테이블 위로 끌고 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격벽을 허무는 첫 소리를 중기부가 들려주기 바란다. -
외국인 토허제 후 거래는 반토막…증여는 2배↑[부동산라운지]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15 17:58:26최근 3개월간 서울에서 공동주택을 증여받은 외국인 수가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외국인의 주택 거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점과 대비된다. 올해 8월 말부터 외국인을 대상으로 수도권 다수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자 외국인들이 까다로워진 매매 대신 증여를 선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5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9~11월 서울에서 공동주택을 증여받은 외국인 수는 3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11월) 18명 대비 2.2배 늘어났다. 국적별로는 미국인이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인이 8명, 중국인이 6명이었다. 구별로는 용산구가 6명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양천구가 5명, 송파·강남구가 4명 순이었다.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혀도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이 기간 공동주택을 증여받은 외국인은 97명으로 전년(63명) 대비 54%나 늘었다. 이는 외국인 주택 거래 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점과 대비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9~11월 서울 내 외국인 주택 거래는 17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53건) 대비 49% 감소했다. 강남 3구와 용산구 역시 48%나 줄었고 특히 서초구의 경우 같은 기간 20건에서 5건으로 쪼그라들었다. 수도권의 경우 외국인의 주택거래는 지난해 1793건에서 올해 1080건으로 40%나 빠졌다. 이는 정부가 수도권의 외국인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전역, 경기도 23개 시군, 인천 7개 자치구를 외국인이 주택을 살 때 지자체 허가를 받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8월 26일부터 외국인은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할 수 있는 경우에만 거래할 수 있다. 외국인 대상 주택 증여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외국인 대상 추가 부동산 규제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최근 국토부가 공포한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 2월 10일부터 수도권 등 토허구역 내 주택을 매수하려는 외국인은 거래를 신고할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점도 증여를 부채질할 이유로 꼽힌다. 특히 증여 대상이 국내 거주 외국인 중 비중이 가장 큰 중국인이 아니라 미국·캐나다 국적자에 집중된 점은 한국계 자녀에게 아파트를 넘기려는 수요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증여는 토허제를 회피할 수 있다”면서 “그간 외국인들은 아파트 상속할 때 매매로 넘겨 세금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토허제로 이 수단이 막히자 증여 카드를 적극적으로 꺼내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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