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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미이행 '생숙' 최대 3만실…정부는 추가구제 없다고 선그어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9 07:10:00정부가 생활형 숙박시설과 관련 추가적인 규제 완화 없이 예정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전국 2~3만 실가량의 용도변경 미이행 생숙이 적용 대상인데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에 공적 기여 완화 등을 여전히 요구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재산가치 상승에 따른 형평성 측면에서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생숙 소유주와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미준공 생숙에 대해선 주거용 오피스텔 전환 등을 통해 1만 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이 이뤄지도록 속도를 낼 방침이다. 2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전국에 준공된 생숙 14만 1000실 가운데 숙박업 변경이나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지 않은 곳은 2~3만 실가량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올 6월 기준 미조치 생숙이 4만 3000실에 달한 가운데 3개월 새 1~2만 실 가량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태 파악에 나선 뒤 지자체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 목적의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취지이며 빈집 등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어려운 만큼 실태조사를 면밀히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실태 조사 이후에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 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후에도 이행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고 언급했다. 이행강제금은 매년 해당 건축물 공시가격의 10%가 적용되는 만큼 ‘과징금 폭탄’ 수준이 될 전망이다. 생숙은 2012년 한류열풍 등으로 외국 관광객에 대한 장기 체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됐다.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 만큼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양도세 배제 등 세제 혜택이 큰 데다 전매제한 등 까다로운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시장이 활황기에 접어들자 아파트의 대체투자 수단으로 인기를 끌었다. 정부는 이후 2021년 신규 생숙에 대해 프런트 데스크 설치 의무화 등 허가단계와 숙박업 신고동의서 서명 확인 등 분양단계의 규제를 강화했다. 또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할 수 있도록 건축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며 합법적 목적의 사용으로 전환을 유도했다. 이 같은 결과로 지난해 7월 기준 전국에 사용 중인 12만 8000실 가운데 6만 6000실이 숙박업으로 신고했고, 1만 실은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마쳤다. 하지만 5만 2000실가량이 ‘회색 지대’로 남아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정부는 이에 지난해 10월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통해 시장에서의 완전 퇴출을 추진했다. 복도 폭, 주차장 등 주요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생숙의 복도 폭 기준은 1.5m 수준으로 기존 오피스텔 규정(1.8m)보다 좁은 경우가 대다수인데 피난시설 또는 설비 보완시 안전성능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또 주차장과 관련 인근 300m 이내 부지확보가 가능하거나 일정 비용을 납부할 경우 오피스텔 규정에 근거한 주차장 추가설치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생숙 소유주들은 이 같은 건축물 규제 완화에도 지자체의 공적 기여 요구 등이 과도해 전환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각 지자체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해 주면 재산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형평성 측면에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경남 창원의 A생숙은 오피스텔 전환을 위한 방안을 관할 지자체와 갈등을 빚다가 최근에야 합의에 이른 상황이다. 해당 건축물의 기부채납액이 120억 원에 달하게 되면서 생숙 수분양자들의 반발이 거셌고 시행사 측에서 비용을 대부분 부담하기로 하며 상황을 가까스로 수습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이행 생숙과 관련해선 기부채납 완화에 대한 요구가 많은 상황”이라며 “오피스텔 입지가 불가능한 곳의 생숙을 용도 변경해주면 지자체의 지구단위계획도 수정해야 하는 만큼 기부채납 없이 일괄적으로 완화해주긴 어렵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미이행 생숙에 대한 추가 지원 대신에 미준공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에 초점을 맞춰 정책 역량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9·7 공급대책’ 등을 통해 수도권 내 건설 중인 생숙 1만 실에 대해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관련 법규 개정과 지자체 지원 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비아파트 공급이 확대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10·15 부동산 대책’ 후폭풍…與野 앞다퉈 '현장 행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9 07:00:00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싸고 여야 간 기싸움이 거세다. 야당이 연일 현장 행보에 나서며 정부 정책의 한계를 부각하고 있는 한편, 여당은 시장 불안을 자극할 수 있는 부동산 관련 발언을 자제하며 정책 뒷받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부동산 민심' 잡아라”…연일 현장 스킨십 나서는 국힘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28일 청년층을 만나 전·월세난, 대출 규제 등 주거 문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나흘 전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을 방문한 데 이은 조치다. 최근 여권 인사들이 부동산 논란에 휩싸이며 정부 대책에 대한 청년층의 불신이 확산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부동산 이슈 선점을 통해 분위기 반전을 꾀하는 모습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청년센터를 찾아 “(정부가) 이미 문재인 정권에서 처참하게 실패한 주거 이동의 사다리를 끊어버리는 주거 파탄 정책을 광기처럼 밀어붙이고 있다”며 “정책 실패가 아닌 입법 폭주, 사법 파괴에 이어 청년과 국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밀어버린 명백한 부동산 테러”라고 직격했다. 장 대표는 특히 “자신들은 국민에게는 하지 말라고 한 그 방법들로 이미 서울 강남에 수십억 원짜리 집을 가지고 부를 대물림한다”며 “그러면서 정작 서울에서 일하고 꿈을 키우고 있는 청년들은 사실상 도시 밖으로 내쫒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전세는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고 월세가 오르고 있다"며 “그런데도 이재명 정권은 문재인 정권에 이어 또다시 청년들을 잔혹한 생존 게임으로 밀어 넣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현금 부자’만 이득을 보는 사실상의 ‘서울 추방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등 고강도 규제로 강북 주민과 청년층에 피해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리얼미터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전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10·15 부동산 대책의 단기적 효과에 대해 18~29세 응답자의 54.7%, 30대의 53.5%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부정 평가가 절반을 넘은 연령대는 두 연령대에 국한되는 등 청년층의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다. “공급 대책 중요”…與, 한 발 늦은 현장 행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거센 비판에 직면하자 정부·여당이 진화에 나섰다. 국민의힘에 비해 한 발 늦게 현장을 찾으면서 민심 달래기에 나선 모양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 성수동 성수1재건축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불신을 가라앉히고 ‘공급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재건축·재개발이 동심 주택 공급을 책임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자세로 제도·예산·금융을 아우르는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의 재건축사업 현장 방문은 10·15 부동산 대책에 앞서 발표된 9·7 대책의 후속 조치를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 장관과 동행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적시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며 “당 차원에서 서울 전역의 주택 공급 부지를 면밀히 발굴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를 김윤덕 장관께 전달해 실효성 있는 주택공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책 뒷받침과 함께 야권의 공세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성공적인 개최를 이유로 “적어도 이번 주에는 불가피한 정책 발언만 하고 정쟁적 발언을 삼가겠다”면서 “외교 슈퍼위크인 이번주만이라도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APEC 성공을 위해 무정쟁 주간을 선언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잇따라 부동산 구설수에 휘말리는 등 여론이 악화하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개별의원의 돌출 발언을 가급적 자제하라"며 ‘함구령’을 내리기도 했다. -
재건축 한다고 나가라는데…서울 밖으로 나가야 하나요?
부동산 분양 2025.10.29 06:55:00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이주 및 철거 절차를 앞둔 재건축·재개발 예정지의 세입자들이 인근에서 전세 물건을 찾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실거주 의무 적용으로 전월세 등 임차 매물이 대폭 줄어든 가운데 전월세 가격도 오름세여서 인근 주택으로는 이사 갈 집을 구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특히 재건축 예정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인근 신축 아파트 전세가보다 저렴해 인근에서 전세 이동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기존 전세 보증금을 들고 서울 밖으로 밀려나는 세입자가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세입자들이 인근 오피스텔이나 빌라 월세로 이동하면서 비아파트 시장 월세가 치솟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강남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5단지’는 빠르면 올해 12월부터 이주를 앞두고 있다. 거주 중인 세입자는 서둘러 이주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동일 주택형을 유지하면서 인근으로 이주하려면 최소 1억 5000만~2억 원의 현금이 추가로 필요하다. 개포주공5단지 전용 83㎡의 전세 시세는 3억 5000만~4억 원이지만 바로 옆 개포주공6단지 전용 84㎡ 전세 보증금은 6억 원부터 시작한다. 개포동 A 중개업소 대표는 “전세대출 문턱이 높아져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데 같은 전세 가격으로는 집 크기를 줄여서 가야 한다”며 “향후 매도를 생각하는 장기 소유주는 전세입자 낀 매도를 고려하고 있어 월세로 매물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월세 들어갈 수 있는 집도 극히 적다”고 설명했다. 개포주공6단지 전체 1060가구 중 현재 월세로 나온 임차 매물은 전 주택형을 통틀어 6건뿐이다. 더 큰 문제는 개포주공6단지 역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어서 수년 내 또다시 이주 및 철거 작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다. 개포동의 B 중개업소 대표는 “6단지도 이주를 하게 되면 세입자들은 돌려받은 전세금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인근의 아파트가 없다”며 “결국 이들은 경기도로 밀려날 수 있다”고 전했다.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7차’와 ‘신반포12차’ ‘신반포16차’ 단지도 지난달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늦어도 내년 1월부터는 이주를 계획하고 있다. 신반포12차 전용 55㎡는 이주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전세 가격이 2억 원까지 떨어졌다. 잠원동 B 중개업소 대표는 “자녀 학교 통학 문제로 동네를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는 세입자가 많지만 인근 신축 전세는 엄두도 못 내고 구축 전세도 감당이 어려워 경기도로 이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신반포27차 단지와 붙어 있는 잠원한신의 경우 전용 84㎡ 전세 가격이 9억 원을 웃돌아 3배 이상 높다. 이 때문에 집값 안정화를 위한 규제가 결국 실수요자의 불편을 가중시킨다는 우려의 소리가 나온다. 대치동 C 중개업소 대표는 “가정마다 직장이나 자녀 학교, 돌봄 양육 등 다양한 사정에 따라 주거와 소유를 분리할 수 있는데 이를 막으면 시장 참여자의 비용 부담이 높아진다”며 “서울 전역이 토허구역으로 묶인 상태에서 전세입자를 낀 매매 거래가 이뤄지려면 기존 세입자로부터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도 받아야 하는 탓에 집주인들은 협조적인 사람을 선별해서 세입자로 받을 수밖에 없고 세입자만 집 구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사설] 초강력 10·15 규제에도 집값 상승 기대 ‘후끈’ 민심은 ‘싸늘’
오피니언 사설 2025.10.29 00:02:00역대급 초강력 규제로 평가되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에도 ‘서울 집값 불패’에 대한 국민 정서가 달라지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에서 10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전월보다 10포인트 올라 4년 만의 최고치인 122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정부의 고강도 집값 대책이 임박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던 14일부터 시작해 대책이 발표된 뒤인 21일까지 진행됐다. 그럼에도 집값 상승을 점치는 응답이 크게 늘었다는 것은 애초부터 수요 억제 중심의 부동산 규제 효과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거의 없었음을 방증한다. 실제로 대책 발표 후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주택 전세 매물이 마르고 월세 가격이 들썩여 집값 불안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 10·15 대책 이후 민심은 더 싸늘해졌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이달 25~26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 평가 응답 비율은 49.0%로 긍정 평가 응답 비율 47.2%를 넘어섰다. 10·15 대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4.6%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20~24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19명에 대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서도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는 직전 조사보다 1.0%포인트 떨어져 9주 만에 최저치인 51.2%로 집계됐다. 실효성 없는 초강력 규제에 실망해 민심이 등을 돌리고 있는데도 정부의 후속 대책은 감감무소식이고 오히려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두고 혼선만 키우고 있다. 집권 여당은 야당·서울시 탓하기에 바쁘다. 뒤늦게나마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갭투자 의혹과 설화 속에 물러난 이상경 전 국토부 차관 문제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전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주택 실수요자 등의 불편에 대해 고개 숙인 데 이은 자기반성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이다. 집값 불안은 공급 부족에서 초래된 만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신뢰할 만한 공급 대책을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여야정과 서울시가 함께하는 ‘4자 협의체’ 구성 제안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
[사설] 3분기 1.2% 성장, ‘반짝 회복’ 안 되도록 기업심리 살려야
오피니언 사설 2025.10.29 00:01:00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모처럼 1%대로 올라섰다. 한국은행은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1.2%로 집계돼 1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소비쿠폰 효과로 민간소비 증가율이 3년래 가장 높은 1.3%를 나타내는 등 내수가 성장에 1.1%포인트 기여한 데다 반도체·자동차 등 수출까지 선방한 덕이다. 우리 경제의 성장 속도는 지난해 1분기(1.2%) 이후 4분기 연속 0% 안팎에 머물다가 전 분기 0.7%로 반등했지만 올해 연간 성장률은 0%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하지만 3분기 성장률이 예상을 웃돌면서 1%대 성장 전망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4분기 성장률이 -0.1%를 넘으면 1%대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기획재정부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9%에서 1%대로 상향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3분기의 성장률 상승이 본격적 경기 약진으로 이어지려면 내수 회복과 수출 호조가 맞물린 민간 주도 성장이 이뤄져야 한다. 문제는 뚜렷한 지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체감 경기 전망이 여전히 부진의 늪에 빠져 있다는 점이다. 이날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매출액 600대 기업의 1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는 94.8로 44개월째 기준치(100)를 밑돌았다. 내수(97.6), 수출(94.2), 투자(91.6) 등 모든 부문에 대한 기업 전망이 부정적이다. 더구나 지금은 관세 불확실성이 크고 민간소비 개선의 마중물이 된 재정 효과 둔화가 불가피해 경기 여건이 좋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과감한 투자와 고용에 나서지 않는다면 성장의 불씨가 살아나기 힘들다. 아무리 정부가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졌다”고 자신감을 드러내도 지속적인 성장을 낙관할 수만은 없는 이유다. 소비쿠폰과 정부지출 등 재정에 기댄 내수 부양만으로는 경기 회복에 한계가 있다. 우리 경제가 ‘반짝’ 성장에 그치지 않고 내수·수출·투자 회복과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이 뒷받침되는 ‘진짜’ 경제 재도약을 이루려면 ‘경제 성장의 중심’인 기업이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업 심리부터 살려야 한다.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기업에 부담을 주는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보완 등 법제도 정비를 서둘러 기업들이 마음껏 뛰게 해야 저성장 위기에서 확실히 벗어날 수 있다. -
[단독] 서유석 금투협회장, 후추위 회의 불참… 연임 도전 공식화하나
증권 증권일반 2025.10.28 18:04:05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제7대 금융투자협회장 선출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연임에 도전할 것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28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사회 의장인 서 회장은 이날 오전 열린 후추위 구성을 위한 회의에 불참했다. 이사회는 이날 후추위 구성을 완료했다. 후추위가 결정되면 공식 선거 일정을 발표한 뒤 다음 달 롱리스트와 쇼트리스트를 거쳐 12월 최종 후보가 확정된다. 이후 임시총회를 통해 최종 투표를 진행한다. 현재 금투협 이사회는 의장인 서 회장과 비상근 부회장 2명, 자율규제위원장, 회원이사 2명, 공익이사 1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된다. 금투협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가 후추위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 등을 결정한다. 서 회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점도 이를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협회장 연임 도전 여부를 두고 장고에 들어간 서 회장의 참석은 자칫 ‘선거 개입’ 같은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서 회장이 협회장 연임에 도전할 경우 후추위 구성을 위한 회의까지 참석하면 공정성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서 회장은 최근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와의 호주 출장에서도 관련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서 회장은 조만간 공식적으로 연임 도전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달 중국 빅테크 기업 방문 일정에 참석하지 않기로 한 것도 ‘선거운동’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까닭이다. 서 회장은 금투협이 출범한 이후 첫 연임에 도전하는 사례다. 업계에서는 금투협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주요 성과로 내세워 앞으로 증권사의 BDC 참여 허용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 것으로 내다봤다. 금투협은 BDC 도입 법안이 등장한 2023년부터 국회와 정부를 통해 벤처투자를 위한 법안 필요성을 설득했다. 국회는 8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금투협은 현재 통과 법안에 참여가 막힌 증권사에 문호를 열기 위해 세미나 등을 열어 설파하고 있다. 현재 황성엽 신영증권 대표와 이현승 전 KB자산운용 대표가 금투협회장 선거에 공식 출사표를 던졌다. 황 대표는 증권 업계를 지켜온 서울대 경영학과 82학번의 대표주자 격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매달 모임을 갖는 23개 현직 증권사 CEO 모임 대표를 맡고 있다. 이외에도 업계에서는 박정림 전 KB증권 사장과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금융·증권지주 계열 증권사와 운용사가 투표권과 투표율이 높기 때문에 이들의 선택에 따라 최종 결과가 가려질 것”이라고 했다. -
중도금 대출 대폭 축소에…청약 실수요자도 ‘발동동’
경제·금융 은행 2025.10.28 18:01:2010·15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지역 내 분양 예정 아파트들의 중도금과 잔금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되면서 청약 실수요자들의 자금 압박도 커지고 있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규제지역으로 묶인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서 이달 16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아파트 분양 사업장은 중도금대출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종전 60~70%에서 40%로 축소됐다. 통상 분양 대금은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로 나눠 낸다. 하지만 이번 규제로 중도금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수분양자가 마련해야 할 자금 부담이 커지게 된 셈이다. 당국이 중도금대출의 한도 규제는 예외로 뒀지만 LTV 규제는 동일하게 적용한 탓이다. 또 잔금 전환 때에는 이번 한도 규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15억 원 이하 주택은 6억 원, 15억 원을 초과하면 4억 원, 25억 원을 초과하면 2억 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처럼 청약 중도금과 잔금대출이 모두 대출 규제 영향권에 들어오면서 실수요자들이 청약 시장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출 규제로 조달 가능한 금액이 줄면서 비규제지역 청약으로 눈을 돌리는 실수요자들도 늘고 있다. 실제 경기 김포에서 분양하는 ‘풍무역 푸르지오 더 마크’는 이달 24일 모델하우스를 연 지 사흘 만에 2만 5000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김포의 경우 이번 규제에 포함되지 않아 LTV 70%인 최대 6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상대적으로 분양 가격이 저렴한 데다 전매제한도 규제지역(10년)보다 훨씬 짧은 3년에 불과하다는 점도 선호 요인으로 꼽힌다. 김포 외에 연내 분양이 예정된 화성 동탄, 파주 운정, 평택 고덕 등지의 아파트 단지들도 비규제지역의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중도금대출 축소로 건설사들의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생기면 주택 공급 절벽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상 건설사들은 계약자들이 집단대출을 통해 마련한 중도금을 공사비 등 사업비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규제지역 중도금 대출에 LTV 40%를 적용하는 것은 정부의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과도 배치되는 만큼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
노도강 이어 청년 스킨십…野 '부동산 이슈' 불지피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8 17:55:41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28일 청년층을 만나 전월세난, 대출 규제 등 주거 문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나흘 전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을 방문한 데 이은 조치다. 최근 여권 인사들이 부동산 논란에 휩싸이며 정부 대책에 대한 청년층의 불신이 확산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부동산 이슈 선점을 통해 분위기 반전을 꾀하는 모습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청년센터를 찾아 “(정부가) 이미 문재인 정권에서 처참하게 실패한 주거 이동의 사다리를 끊어버리는 주거 파탄 정책을 광기처럼 밀어붙이고 있다”며 “지금도 전세가 급속도로 줄고 있고 월세가 올라 청년과 서민의 주거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현금 부자’만 이득을 보는 사실상의 ‘서울 추방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등 고강도 규제로 강북 주민과 청년층에 피해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리얼미터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전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10·15 부동산 대책의 단기적 효과에 대해 18~29세 응답자의 54.7%, 30대의 53.5%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부정 평가가 절반을 넘은 연령대는 두 연령대에 국한되는 등 청년층의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와 여권 고위 관계자들이 잇따라 구설수에 휘말리자 국민의힘은 이를 계기로 전세 굳히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위선과 오만이 끝이 없다”며 “자신들은 국민에게 하지 말라고 한 방법으로 서울에 수십억 원 아파트로 부를 되물림하고 정작 일하고 꿈을 키우는 청년은 도시 밖으로 내쫓았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간 주도의 적극적인 공급 대책과 함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재초환이 폐지되면 민간 정비 사업이 활력을 찾고 도심 주택 공급이 확대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자연스럽게 안정될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합의 처리를 하자”고 촉구했다. -
"전기가 새로운 원유"…구글도 멈춘 원전 다시 돌린다
국제 정치·사회 2025.10.28 17:54:39전력 확보가 인공지능(AI) 산업의 성패를 가르는 키(key)로 부상하는 가운데 미국 빅테크(대형 기술기업)들이 폐쇄된 원자력발전소에까지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데이터센터를 운영할 만큼 충분한 전력을 확보하려면 시간과 비용 면에서 원전만큼 매력적인 카드를 찾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중국의 거센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서는 전력 확보가 선결돼야 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구글은 27일(현지 시간) 원전 운영사인 넥스트에라에너지와 운영이 중단된 원자력발전소를 재가동해 전력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두 기업은 앞서 공동 개발하기로 한 3GW(기가와트) 규모의 에너지 사업에 이어 국내에서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모색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재가동되는 발전소는 미국 아이오와주의 유일한 원자력 시설이었다가 2020년 폐쇄된 두에인아널드에너지센터다. 규제 당국의 승인을 거쳐 2029년 1분기까지 재가동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다. 발전소가 가동되면 구글은 615㎿(메가와트) 규모의 시설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연중 24시간 공급받아 아이오와주에 있는 클라우드·AI 설비에 사용할 수 있다. 루스 포랫 알파벳·구글 사장은 “이번 협력은 안정적이며 청정한 전력을 공급하는 동시에 경제성을 보호하고 AI 주도 경제를 견인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필요한 투자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넥스트에라에너지는 “미국이 AI 주도 혁신과 기회의 새 시대를 맞이했으며 이번 협력은 구글이 책임감 있게 사업 수요를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며 “구글과의 전력구매계약은 발전소 재가동을 위한 투자를 가능하게 하며 두에인아널드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에너지 비용을 충당한다”고 설명했다. AI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핵심 기술로 급부상하자 미국 빅테크들은 수년 전부터 AI 개발을 위한 전력을 확보하려 원전 점유에 열을 올리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콘스텔레이션에너지는 지난해 펜실베이니아주의 스리마일아일랜드 원전을 2027년까지 재가동해 전략을 확보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도 올해 6월 콘스텔레이션에너지의 일리노이주 원자력발전소와 20년 공급계약을 맺었다. 이 밖에 홀텍은 미시간주 팰리세이즈 원전을 내년 초에 재가동할 예정이며 샌티쿠퍼는 브룩필드애셋매니지먼트와 2017년 비용 문제로 건설이 중단된 VC서머 건설을 재개하도록 마무리 협상 중에 있다. 빅테크가 폐쇄 원전에 주목하는 것은 오랜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는 신규 건설보다 이미 지어진 원전을 재가동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문가를 인용해 “방치된 발전소를 재가동하는 것이 새로 짓는 것보다 비용 면에서 훨씬 효율적이고 빠르다”고 설명했다. 소피 카프 키뱅크캐피털마켓 애널리스트는 “(구글) 계약이 신속하게 성사된 것은 탄소 배출이 없는 특성을 갖춘 전력에 대한 수요가 강하다는 증거”라고 분석했다. 빅테크들은 이처럼 원전까지 재가동하면서 전력 확보전을 펼치는 동시에 원전 산업 진흥을 약속한 트럼프 행정부에도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생성형 AI인 ‘챗GPT’로 AI 혁명을 이끌고 있는 오픈AI는 이날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에 매년 100GW의 신규 발전 용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한 문서를 공개했다. 100GW는 원전 100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미국에서 8000만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오픈AI는 “지난해 중국이 429GW의 신규 발전 용량을 확보한 반면 미국은 51GW에 그쳤다”며 “미국이 AI 경쟁에서 뒤처질 위험을 키우고 있다”고 우려했다. 오픈AI는 “전기는 새로운 원유와 같다”면서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승리를 바라는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했다. 오픈AI는 “미국이 AI 개발 경쟁에서 중국보다 앞서기 위해서는 새로운 에너지 생산능력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야심찬 국가 프로젝트를 위해 민간 영역과 함께 협업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
서울 아파트 월세 상승률 10년來 최고[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8 17:48:44올해 아파트 월세 상승률이 2016년 통계 작성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세의 월세화 속도가 빨라진 데다 강화된 대출 규제로 전세금을 마련하기 힘들어 반전세를 선택하는 임차인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28일 KB부동산 월간 시계열자료를 집계한 결과 올 들어 이달 27일까지 서울 아파트 월세 상승률은 7.15%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5년 12월 이후 가장 가파르게 올랐다. 경기는 5.07%, 인천은 5.96% 상승했다. 수도권 전체의 경우 5.95% 뛰었다. 서울의 월세 상승률은 2019년 마이너스를 나타낸 뒤 임대차 3법이 시행된 2020년 1.65%, 2021년에는 3.56%를 기록했다. 이후 전세사기와 이에 따른 월세화의 영향으로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4.85%, 4.95%를 보인 뒤 지난해에는 5.24%로 집계됐다. 월세는 앞으로도 가파르게 오를 가능성이 높다. 아파트 매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과한 10·15 대책으로 임대 매물 자체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월세 물건은 이날 기준 4만 4651건으로 올해 1월 1일 5만 1897건 대비 14.0% 감소했다. -
용도변경 미이행 '생숙' 최대 3만실…"추가 구제 없다" 선 그은 정부[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8 17:48:39정부가 생활형 숙박시설과 관련 추가적인 규제 완화 없이 예정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전국 2~3만 실가량의 용도변경 미이행 생숙이 적용 대상인데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에 공적 기여 완화 등을 여전히 요구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재산가치 상승에 따른 형평성 측면에서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생숙 소유주와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미준공 생숙에 대해선 주거용 오피스텔 전환 등을 통해 1만 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이 이뤄지도록 속도를 낼 방침이다. 2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전국에 준공된 생숙 14만 1000실 가운데 숙박업 변경이나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지 않은 곳은 2~3만 실가량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올 6월 기준 미조치 생숙이 4만 3000실에 달한 가운데 3개월 새 1~2만 실 가량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태 파악에 나선 뒤 지자체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 목적의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취지이며 빈집 등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어려운 만큼 실태조사를 면밀히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실태 조사 이후에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 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후에도 이행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고 언급했다. 이행강제금은 매년 해당 건축물 공시가격의 10%가 적용되는 만큼 ‘과징금 폭탄’ 수준이 될 전망이다. 생숙은 2012년 한류열풍 등으로 외국 관광객에 대한 장기 체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됐다.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 만큼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양도세 배제 등 세제 혜택이 큰 데다 전매제한 등 까다로운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시장이 활황기에 접어들자 아파트의 대체투자 수단으로 인기를 끌었다. 정부는 이후 2021년 신규 생숙에 대해 프런트 데스크 설치 의무화 등 허가단계와 숙박업 신고동의서 서명 확인 등 분양단계의 규제를 강화했다. 또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할 수 있도록 건축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며 합법적 목적의 사용으로 전환을 유도했다. 이 같은 결과로 지난해 7월 기준 전국에 사용 중인 12만 8000실 가운데 6만 6000실이 숙박업으로 신고했고, 1만 실은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마쳤다. 하지만 5만 2000실가량이 ‘회색 지대’로 남아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정부는 이에 지난해 10월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통해 시장에서의 완전 퇴출을 추진했다. 복도 폭, 주차장 등 주요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생숙의 복도 폭 기준은 1.5m 수준으로 기존 오피스텔 규정(1.8m)보다 좁은 경우가 대다수인데 피난시설 또는 설비 보완시 안전성능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또 주차장과 관련 인근 300m 이내 부지확보가 가능하거나 일정 비용을 납부할 경우 오피스텔 규정에 근거한 주차장 추가설치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생숙 소유주들은 이 같은 건축물 규제 완화에도 지자체의 공적 기여 요구 등이 과도해 전환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각 지자체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해 주면 재산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형평성 측면에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경남 창원의 A생숙은 오피스텔 전환을 위한 방안을 관할 지자체와 갈등을 빚다가 최근에야 합의에 이른 상황이다. 해당 건축물의 기부채납액이 120억 원에 달하게 되면서 생숙 수분양자들의 반발이 거셌고 시행사 측에서 비용을 대부분 부담하기로 하며 상황을 가까스로 수습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이행 생숙과 관련해선 기부채납 완화에 대한 요구가 많은 상황”이라며 “오피스텔 입지가 불가능한 곳의 생숙을 용도 변경해주면 지자체의 지구단위계획도 수정해야 하는 만큼 기부채납 없이 일괄적으로 완화해주긴 어렵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미이행 생숙에 대한 추가 지원 대신에 미준공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에 초점을 맞춰 정책 역량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9·7 공급대책’ 등을 통해 수도권 내 건설 중인 생숙 1만 실에 대해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관련 법규 개정과 지자체 지원 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비아파트 공급이 확대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뷰노, 심정지 예측 AI '딥카스' 유럽진출 시동…현지 기업과 '맞손'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28 17:47:23의료 인공지능(AI) 기업 뷰노(338220)는 오스트리아 영상진단 AI 기업 'Contextflow', 독일 병원정보시스템(HIS) 기업 'Mesalvo'와 함께 AI 기반 심정지 예측 솔루션 VUNO Med®–DeepCARS®(딥카스)의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이달 25일부터 29일까지 독일 뮌헨에서 열린 ‘제38차 유럽중환자의학회 연례학술대회(ESICM LIVES 2025)’ 기간 중에 진행됐다. 3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딥카스의 유럽 병원 도입을 위한 기술 연동, 실증 적용, 수가 진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Contextflow는 자사 영상 AI 솔루션의 유럽 수가 등재 경험을 바탕으로 딥카스의 수가 진입 전략 수립 및 규제 대응을 시작한다. Mesalvo는 독일 포함 유럽 지역에서 병원정보시스템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딥카스를 자사의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및 데이터 플랫폼과 연동시킬 예정이다. Mesalvo와의 협업으로 뷰노는 유럽 내 900여개 병원으로 판매 및 연동처를 확장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3사는 유럽 현지 의료기관에서 현장 적용 및 검증을 지원하며 딥카스의 시장 안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이예하 뷰노 대표는 “이번 3사와의 전략적 MOU는 딥카스 유럽 진출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라며 “현지 파트너사들과 협력을 통해 유럽 병원과 의료진이 신뢰할 수 있는 AI 기반 환자 케어의 글로벌 표준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재개발·재건축 '이주 대란' 임박 "세입자, 서울 밖으로 밀려날수도" [전월세 대란 부른 10·15 대책]
부동산 분양 2025.10.28 17:45:05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이주 및 철거 절차를 앞둔 재건축·재개발 예정지의 세입자들이 인근에서 전세 물건을 찾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실거주 의무 적용으로 전월세 등 임차 매물이 대폭 줄어든 가운데 전월세 가격도 오름세여서 인근 주택으로는 이사 갈 집을 구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특히 재건축 예정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인근 신축 아파트 전세가보다 저렴해 인근에서 전세 이동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기존 전세 보증금을 들고 서울 밖으로 밀려나는 세입자가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세입자들이 인근 오피스텔이나 빌라 월세로 이동하면서 비아파트 시장 월세가 치솟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강남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5단지’는 빠르면 올해 12월부터 이주를 앞두고 있다. 거주 중인 세입자는 서둘러 이주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동일 주택형을 유지하면서 인근으로 이주하려면 최소 1억 5000만~2억 원의 현금이 추가로 필요하다. 개포주공5단지 전용 83㎡의 전세 시세는 3억 5000만~4억 원이지만 바로 옆 개포주공6단지 전용 84㎡ 전세 보증금은 6억 원부터 시작한다. 개포동 A 중개업소 대표는 “전세대출 문턱이 높아져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데 같은 전세 가격으로는 집 크기를 줄여서 가야 한다”며 “향후 매도를 생각하는 장기 소유주는 전세입자 낀 매도를 고려하고 있어 월세로 매물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월세 들어갈 수 있는 집도 극히 적다”고 설명했다. 개포주공6단지 전체 1060가구 중 현재 월세로 나온 임차 매물은 전 주택형을 통틀어 6건뿐이다. 더 큰 문제는 개포주공6단지 역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어서 수년 내 또다시 이주 및 철거 작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다. 개포동의 B 중개업소 대표는 “6단지도 이주를 하게 되면 세입자들은 돌려받은 전세금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인근의 아파트가 없다”며 “결국 이들은 경기도로 밀려날 수 있다”고 전했다.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7차’와 ‘신반포12차’ ‘신반포16차’ 단지도 지난달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늦어도 내년 1월부터는 이주를 계획하고 있다. 신반포12차 전용 55㎡는 이주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전세 가격이 2억 원까지 떨어졌다. 잠원동 B 중개업소 대표는 “자녀 학교 통학 문제로 동네를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는 세입자가 많지만 인근 신축 전세는 엄두도 못 내고 구축 전세도 감당이 어려워 경기도로 이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신반포27차 단지와 붙어 있는 잠원한신의 경우 전용 84㎡ 전세 가격이 9억 원을 웃돌아 3배 이상 높다. 이 때문에 집값 안정화를 위한 규제가 결국 실수요자의 불편을 가중시킨다는 우려의 소리가 나온다. 대치동 C 중개업소 대표는 “가정마다 직장이나 자녀 학교, 돌봄 양육 등 다양한 사정에 따라 주거와 소유를 분리할 수 있는데 이를 막으면 시장 참여자의 비용 부담이 높아진다”며 “서울 전역이 토허구역으로 묶인 상태에서 전세입자를 낀 매매 거래가 이뤄지려면 기존 세입자로부터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도 받아야 하는 탓에 집주인들은 협조적인 사람을 선별해서 세입자로 받을 수밖에 없고 세입자만 집 구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금산분리 규제 완화되나…주병기 "방안 마련 중"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28 17:44:35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한정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기업의 금융·산업 자본 결합을 전면 허용하는 수준이 아닌 신중한 범위 내 부분 완화로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 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제적 집중이나 독과점 폐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AI 분야에 한해 금산분리 등 규제 완화를 강조하면서 관련 논의가 정부 내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여야 의원들은 국감에서 “현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규제만으로는 대규모 연구개발(R＆D) 투자 유치가 어렵다”며 해외처럼 대기업이 일반펀드운용사(GP) 형태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GP 방식 허용에는 선을 긋는 분위기다. 주 위원장은 “경제적 집중과 독과점 폐해라는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 수출 대기업들에 대해 CVC 제도가 들어왔다”면서 “수출 대기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CVC를 통해 국내 벤처를 스케일업하는 데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
반포 원베일리 월세 1500만원 "매물 없어 더 오를 것"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8 17:43:50“6·27 대출 규제 이후 반전세 수요가 많이 늘었습니다. 전세대출이 안나오니까요. 월세 수요가 증가한 만큼 전월세 전환율도 월세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경기 성남 분당구 A 공인중개사)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월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갭 투자가 차단되며 전세 공급 자체가 줄었고 6·27 대책으로 전세대출도 까다로워지면서 집을 구하려는 수요자들이 월세로 눈을 돌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 내 아파트 구입 시 실거주 의무로 월세 물건조차 줄 가능성이 높아 월세도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8일 직방에 따르면 서울의 임대차 계약 중 반전세 비중은 7월 16.45%에서 10월 20.28%로 뛰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기 12개 지역의 준전세 계약 비율 역시 같은 기간 11.12%에서 13.57%로 올랐다. 여기에서 반전세는 월세의 240배 이상을 월세 보증금으로 받을 때를 의미한다. 보증금 4억 8000만 원에, 월세가 20만 원인 식이다. 정부가 전세담보대출을 조이며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반전세로 돌린 계약이 많아진 것이 반전세 비중 상승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정부는 10·15 대책에서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는 개인이 투자용 주택의 담보대출과 거주용 주택의 전세대출 이자를 동시에 감당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앞서 6·27 대책을 통해 청년층이 이용하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를 청년의 경우 2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신혼부부(수도권)는 3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각각 줄이고 수도권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90%에서 80%로 낮춘 데 이은 행보다. 정부가 전세를 낀 갭 투자를 막아 전세 공급 자체가 크게 줄며 전세가가 폭등했다는 점도 반전세 증가의 배경 중 하나다. 실제로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은 2만 4478건으로 2년 전인 2023년 10월 28일 3만 2311건에 비해 25% 가까이 급감했다. 전세 가격도 덩달아 2년간 급등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이 기간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률은 10.54%에 달했다. 결과적으로 전세 물건이 줄고 가격이 오르는 데다 대출마저 안 나오는 만큼 전세계약을 원했던 임차인들이 어쩔 수 없이 반전세로 돌렸다는 의미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수요와 공급 모두 전세 가격을 올리고 반전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며 “매매도 임대차 시장도 당분간 혼란한 상태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전세 쇼크가 월세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당장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율인 전월세 전환율이 월세 세입자에게 불리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4.10%였던 전월세 전환율은 올해 △1월 4.14% △4월 4.20% △7월 4.23% △8월 4.25% △9월 4.26% △10월 4.26%로 꾸준히 상승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같은 기간 3.25%에서 2.50%로 떨어진 것에 비하면 정반대의 흐름이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전세 물건이 앞으로 더 줄어드는 만큼 전월세 전환율이 월세 수요자에 더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신규 매수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담은 10·15 대책으로 서울 아파트의 임대 공급 자체가 감소한다는 점도 월세 상승을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서울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이 내년 1만 7687가구, 2027년 1만 113가구, 2028년 8337가구로 매년 줄어들며 신축 아파트의 임대 공급이 막히고 구축 공급마저 줄어들면서 월세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보증금 제외 표본 가구 월세 기준)는 144만 3000원까지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 1월 134만 3000원보다 7.4% 상승했다. 고가 월세 계약도 느는 추세다. 10월 15일 이후 27일까지 서울에서 체결된 신규 월세 계약 2125건 중 월세 200만 원 이상 계약은 385건으로 전체의 18.12%를 차지했다. 이 중 월세가 가장 비싼 아파트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레미안원베일리 133㎡로 보증금 7억 원에 월세 1500만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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