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의 '헝다 사태' 오나…中 '부동산 공룡' 완커 흔들
국제 국제일반 2025.12.15 09:28:00다시 고조되는 中 부동산 위기론…..완커 채권 만기 연장 무산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완커의 채권 만기 연장안이 채권단 표결에서 부결되면서 디폴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10일 완커는 15일 만기 도래하는 20억 위안(약 4189억 원) 규모 역내 채권의 만기 연장안을 채권단 표결에 부쳤으나 가결 요건인 90%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완커가 제시한 첫 번째 안은 선지급금이나 분할 상환 없이 원리금 상환을 12개월 미루는 방안이었으나 찬성한 채권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후 완커는 신용 보강 조치 추가와 이자의 정상 지급 조건 등 두 개의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각각 83.4%와 18.95%의 지지만 받았습니다. 만기 연장 합의가 불발되면서 완커가 15일까지 전액 상환하지 못하면 디폴트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 투자 설명서에는 영업일 기준 5일의 유예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헝다와 비구이위안 등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가 위기를 겪는 와중에도 완커 홀로 버텨왔지만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완커가 만기 연장만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전면적인 부채 재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12일 부동산 부문의 금융 리스크를 거론하며 강력한 관리·통제를 주문했습니다. "강압적인 中 의존 줄여야"…韓, HBM·배터리 공급망 맡는다 미국 주도의 AI 공급망 동맹체 '팍스 실리카'가 12일 워싱턴DC에서 한국, 일본, 싱가포르, 영국, 이스라엘, 호주 등 7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며 공식 출범했습니다. '평화'를 뜻하는 라틴어 '팍스'와 반도체 소재 '실리카'를 합친 이름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AI 공급망 재편이 목적입니다. 선언문은 "강압적 의존을 줄이고 공정한 시장 관행을 준수하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연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과잉 생산과 불공정 덤핑 등 비시장적 관행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참여국들은 각국의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공급망을 분담합니다. 미국은 칩 설계와 플랫폼을, 한국은 HBM과 메모리반도체·배터리를, 일본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를, 호주는 희토류와 리튬 등 원자재를 담당할 전망입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배터리·반도체·에너지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역량을 바탕으로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국과의 외교 마찰과 시장 다변화 제한 등의 부담도 예상됩니다. 영하 20도·시속 50㎞로 정면충돌…지리차의 '극한 실험실' 중국 지리자동차가 12일 저장성 닝보시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안전센터를 공개했습니다. 축구장 6개 규모(4만 5000㎡)의 부지에 약 4189억 원을 투입한 이 센터는 5개 부문에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습니다. 개소식에서는 업계 표준(시속 35km)을 훨씬 넘는 시속 50km의 정면충돌 테스트가 시연되었으며, 충돌 시 자동 창문 파괴와 긴급 구조 전화 연결 등 첨단 안전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세계 최대 풍동 실험실에서는 영하 20도부터 해발 5200m 고도, 최대 풍속 200km/h 등 264개의 극한 시나리오를 구현해 차량 성능을 점검합니다. 강우 시험 구역에서는 시간당 최대 100mm의 폭우 상황을, 충돌 시험 구역에서는 0도부터 180도까지의 다양한 각도의 충돌을 테스트합니다. AI 운전 플랫폼은 인간보다 25배 빠른 0.004초로 반응하며, 지리는 모든 모델에 대해 1만 2000건 이상의 안전 시뮬레이션을 실시합니다. 내년 한국 진출을 앞둔 지커 차량도 이곳에서 안전성 검증을 거칩니다. 시드니 해변서 총기 난사로 12명 사망…"반유대 범죄 추정" 14일 호주 시드니 본다이 해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어린이와 경찰관 등 11명과 용의자 1명을 포함해 총 12명이 사망했습니다. 경찰관 2명을 포함한 29명이 부상으로 입원 중입니다. 사망한 용의자 1명은 현지 경찰이 쏜 총에 사살됐으며, 다른 1명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사망한 총격범의 차량에서 폭발 장치가 발견됐으나 안전하게 제거됐습니다. 목격자들은 검은 옷을 입은 두 남자가 다리에서 군중을 향해 약 10분간 무차별적으로 총을 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사건 당시 본다이 해변에서는 유대교 전통 행사인 '하누카'가 열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유대인 호주인에 대한 표적 공격"이라고 규정했으며, 호주 경찰은 이번 사건을 테러 사건으로 규정하고 수사 중입니다. 1996년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총기를 엄격히 규제해온 호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총기 사건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 호주 내 반유대주의 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평균 월 87건의 반유대주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日기업 외화채 찍고 개인은 국채 뭉칫돈 일본은행의 19일 금리 인상 결정을 앞두고 일본 기업과 가계의 자금 운용 방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국내 금리 상승 부담을 피해 외화채 발행을 사상 최대로 늘린 반면, 개인들은 수익률이 높아진 국채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올해 1~11월 일본 기업의 외화채 발행액은 25조 엔(약 237조 원)으로 지난해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국내 발행 엔화 채권 총액 21조 엔을 웃도는 수치로, 외화채 발행이 국내 발행을 앞지른 것은 35년 만에 처음입니다. NTT는 7월 2조 6000억 엔, 닛산자동차는 6600억 엔, 소프트뱅크그룹은 7월 6000억 엔의 외화채를 발행했습니다. 개인 자금은 국채로 쏠리고 있습니다. 올해 개인용 국채 판매액은 5조 2803억 엔(약 50조 원)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해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고정금리 5년물 국채금리가 11월 1.22%까지 치솟으며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자 정기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얻으려는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다카이치 정권은 내년 적자 국채 발행을 허용하는 '특례공채법' 갱신을 앞두고 있습니다. 참의원이 여소야대 상황인 데다 장기금리가 2%에 육박해 재정 악화 우려가 고조되면서 이 법안이 정권의 명운을 가를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
"197명 아빠 된 정자 기증자, '암 위험 90%' 돌연변이 보유자였다"…10명 이미 암 진단
국제 인물·화제 2025.12.15 06:40:00유럽에서 정자를 기증해 최소 197명의 자녀를 둔 남성이 암 발병 위험을 높이는 희귀 유전 돌연변이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의 정자 기증으로 태어난 아이 중 10명은 뇌종양이나 호지킨림프종을 진단받았으며 일부는 암으로 사망했다. 14일(현지시간) CNN은 "2005년부터 학생 신분으로 정자 기증을 시작한 이 남성은 TP53 유전자 돌연변이를 갖고 있었으며 리프라우메니증후군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 남성은 자신이 돌연변이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정자를 기증했다. 당초 이 남성의 정자 기증으로 태어난 아이는 최소 8개 유럽 국가에서 태어난 67명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최근 영국 BBC 등 14개 유럽 공영방송사가 정보공개청구와 의료진·환자 인터뷰를 통해 파악한 결과, 현재까지 이 기증자의 정자로 태어난 아이는 최소 197명으로 추정된다. BBC는 "모든 국가의 자료가 확보된 것이 아니어서 최종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남성은 덴마크의 민간 정자은행인 '유러피안 스펌뱅크'(ESB)에만 정자를 제공했지만, 그의 정자는 이후 14개국 67개 클리닉에서 사용됐다. 이 가운데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해당 돌연변이를 유전 받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 5월 프랑스 루앙대학병원 생물학자 에드위즈 카스퍼는 유럽인유전학회 연례회의에서 이 남성의 정자로 태어난 67명의 아동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카스퍼는 이 아이들이 암 발병 위험이 높다며 정기 검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들이 돌연변이를 자녀에게 전달할 확률도 50%라고 설명했다. 카스퍼는 이 남성의 정자로 태어난 10명의 아이는 뇌종양이나 호지킨림프종 등의 암 진단을 받았다고 전했다. 리프라우메니증후군을 보유한 사람은 60세 이전 암 발병 위험이 90%에 달하며, 약 절반은 40세 이전 암을 경험한다고 미국 클리블랜드클리닉은 설명했다. 영국 런던 암연구소의 클레어 턴불 교수는 CNN에 "리프라우메니증후군 진단은 가족에게 매우 큰 충격을 주는 일"이라며 "소아암을 포함해 평생 암 위험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번 사례에 대해서는 "극히 드문 유전 질환 돌연변이를 가진 기증자의 정자가 비정상적으로 많은 임신에 사용된 이례적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메리 허버트 호주 멜버른 모나쉬대학 생식생물학 교수는 "정자 기증자에 대한 보다 정밀한 유전 검사가 필요하며 국가 간 기증·출생 관리 기준을 엄격히 마련해야 한다"며 "한 명의 기증자가 유럽 여러 나라에서 거의 200명의 아이를 탄생시킨 것은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ESB 측은 기증자 검사는 규정대로 실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줄리 파울리 버츠 ESB 대변인은 CNN에 "이번 사례와 돌연변이로 영향을 받은 가족·아이·기증자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모든 기증자가 과학적 기준과 관련 법에 따라 개별 의료 평가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어 "단일 기증자의 출생 제한 규정 마련에도 찬성한다"며 "국가별 규제가 매우 다르고 복잡해 공통된 유럽 표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쿠팡 사태에도… 쿠팡이츠, 공정위 시정권고 거부
산업 생활 2025.12.15 06:37:00공정거래위원회가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결제 수수료를 부과해온 쿠팡이츠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 위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쿠팡이츠가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하라는 공정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하면서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경찰 등에서 쿠팡을 향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업계는 이번 사태가 배달 애플리케이션 시장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쿠팡이츠, 할인 전 가격 수수료 부과 수정 거부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및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이츠에 대해 시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올해 10월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관련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해당 조항은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주문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한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입점업체들은 할인 비용과 수수료 등 이중 부담을 져야 한다. 당시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쿠팡이츠에 60일 내 해당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쿠팡이츠는 이 조항이 약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고 공정위의 시정 권고를 사실상 거부했다. 실제로 서울경제신문이 쿠팡이츠에 입점한 한 업체를 통해 확인한 결과, 쿠팡이츠는 현재까지 기존 규정을 적용하고 있었다. 쿠팡이츠는 법의 위반 여부를 두고 공정위와 적극 다퉈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내 배달 앱 1위인 배달의민족이 올해 5월 기준을 바꿔 할인 후 가격 기준으로 중개·결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공정위가 다음 단계인 시정명령 검토에 착수한 것이다. 이강일 의원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사회적 대화기구에서도 논의했던 내용으로 쿠팡이츠는 입점업체들의 요구 및 공정위의 시정권고를 무시하고 있다”면서 “쿠팡은 법과 제도, 사회적 합의, 합리적 상식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쿠팡 멤버십 해지 규모에 ‘촉각’ 배달 앱 업계에서는 쿠팡에서 고객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후 공정위 등이 쿠팡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와중에 쿠팡이츠의 약관까지 도마 위에 오르게 된 점에 주목한다. 쿠팡을 향한 압박 수위가 회사 창사 이후 가장 높은 상황인 만큼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도 강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으며, 업계 전반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부 약관, 서비스 등은 업체들이 유사하게 적용하고 있어 공정위 등의 조사 결과에 따라 다른 업체들도 조치를 취해야 할 수 있다"며 "쿠팡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로 쿠팡이츠의 빠른 성장세에 제동이 걸릴지도 관심사다. 쿠팡은 '와우 멤버십'으로 쿠팡 로켓배송부터 쿠팡이츠 무료배달까지 각종 혜택을 한 번에 제공해왔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로 쿠팡 멤버십을 해지하는 고객이 늘어나면 쿠팡이츠의 이용자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입점업체들은 할인분에 대한 중개·결제 수수료를 계속 부담해야 하는 동시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주문 급감 가능성까지 걱정하고 있다.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쿠팡이츠의 일간활성이용자수(DAU)는 이달 9일 기준 237만 명으로 추산됐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소식이 전해진 후 첫 주말인 11월 30일 쿠팡이츠 DAU가 310만 명에 달했는데 일주일여 만에 23.5% 감소한 셈이다. 쿠팡이츠 이용자는 이달 6일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 전에는 쿠팡이츠가 수도권에 한해 배민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아울러 쿠팡을 향한 조사가 업계 전반의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부 약관, 서비스 등은 업체들이 유사하게 적용하고 있어 공정위 등의 조사 결과에 따라 다른 업체들도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다"며 "쿠팡 사태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
美에 정밀지도 양보할까…관광 활성화되지만 토종 플랫폼 약화 우려도[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15 06:26:00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개최되는 한미 비관세장벽 협상에서 미국 측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반출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글과 애플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고정밀 지도 반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대신 소고기·쌀 등 미국산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막기로 했다. 14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미국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세부 이행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미 양국은 앞서 지난달 발표된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JFS)에서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하되 △미국산 자동차 수입 규제 △미국산 원예작물 및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제품 수입 △디지털 서비스 접근 강화 등 한국의 비관세장벽 완화 방안을 연내에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합의 이행 계획이 마련되면 미국은 한국산 제네릭 의약품 및 천연자원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협상에서 정부는 구글과 애플이 신청한 축척 1대5000 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일부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그간 구글·애플의 신청을 불허하거나 결정을 수차례 유보한 바 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공간·위치 데이터는 미국이 상당히 오랫동안 제기해왔던 문제”라며 “국가 안보를 해치지 않으면서 동시에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고기·쌀 등 미국산 농축산물 추가 개방에 대한 이슈는 이번 논의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1대5000 축척 고정밀 지도의 반출을 구글 등 미국 빅테크에 허용하기로 한 것은 군사·안보 분야에서 일부 피해를 감수할 정도로 비관세장벽을 둘러싼 미국의 압박이 크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 상당수 전문가들은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양측이 세부 이행 계획을 확정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한국산 제네릭 의약품 및 천연자원에 대한 무관세 혜택을 받아내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우리 기업들의 비자 문제와 대미 투자 펀드 프로젝트 선정 등 향후 미국과 협상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어 일정 수준 양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중국 등 다른 국가들처럼 농산물 분야 비관세장벽을 완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미국산 쌀·소고기는 정치적·사회적 민감도가 매우 큰 품목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한미 관세 협상 당시 미국 측에 2008년 광우병 촛불 시위 사진을 보여주며 반대 의사를 피력할 만큼 국내시장 사수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미국산 과채류의 경우 관련 검역 절차를 전담할 ‘US 데스크’를 설치하기로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사과·배 등 민감 품목의 검역 일정을 앞당기거나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관측이다. 반면 미국이 농산물 이상으로 큰 관심을 보이는 디지털 서비스 분야는 운신의 폭이 보다 넓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미 민간 업체들이 촬영해 판매하는 위성 이미지를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구글이 정밀 지도 기반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해도 보안 위협이 갑자기 높아지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 구글 지도를 기반으로 해외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으로 꼽힌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난해 3월 발표한 ‘방한 외래객 대상 여행 애플리케이션 이용 현황 조사’에 따르면 한국을 찾은 외국인이 가장 불편하다고 꼽은 앱은 ‘구글 맵스(30.2%)’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구글 지도가 정확하지 않고 서비스가 제한돼 불편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다만 국내 플랫폼 업계는 구글에 데이터 주권을 내줘 토종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구글이라는 메기가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구글 지도의 월간활성이용자(MAU) 수는 약 913만 명으로 이미 업계 2위와 3위인 티맵(약 1483만 명), 카카오맵(약 1278만 명)과의 간극을 좁히고 있다. 검색·쇼핑 등과 연계한 업계 1위 네이버지도(약 2839만 명)를 뛰어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구글이 고정밀 지도를 확보할 경우 2·3위는 사용자 이탈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국내 정보기술(IT) 기업들이 가장 경계하는 영역은 정밀 지도를 활용한 구글의 신사업 부문 진출이다. 구글이 공간·위치 데이터를 확보해 자율주행, 디지털 트윈 등 미래 사업에 도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구글 측은 “더 편리한 길찾기 서비스를 위해 위치 데이터를 요청한 것일 뿐 자율주행과 같은 신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좀처럼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 모습이다. 구글이 미국·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자율주행 관련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규제가 풀릴 타이밍을 기다리며 정밀 지도부터 확보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국내 IT 업계는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망 사용료 등 국내 IT 기업들과 구글에 주어지는 잣대가 너무 다르다”며 “적어도 공평한 환경에서 경쟁하게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한미 양국이 연내 고정밀 지도 반출에 합의할 경우 정부는 내년 1분기 안에 구글·애플이 신청한 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용 심사의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구글은 올해 2월, 애플은 6월에 심사를 신청했지만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은 이 결정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씩 연기한 바 있다. -
마약과의 전쟁 외치더니…'대마초=타이레놀' 동일선상에 둔다는 트럼프
국제 정치·사회 2025.12.15 06:13:37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마초에 대한 연방 정부 차원의 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11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현행 마약 분류체계에서 대마초를 1급 물질에서 3급 물질로 재분류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행 마약 분류체계에서 1급 물질은 헤로인과 LSD 등 의학적 효용이 인정되지 않고 남용 위험이 높은 마약뿐이다. 3급 물질은 코데인 함유 진통제처럼 남용 위험은 어느 정도 있더라도 의학적 효용이 인정되는 마약이다. 타이레놀도 여기에 포함된다. 대마초가 3급 물질로 재분류될 경우, 연방 정부가 처음으로 대마초의 의학적 효능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셈이다. 현재 미국 50개 주의 4분의 3 이상이 의료용이나 기호용으로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한 상태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단계에서 입장을 바꿔 행정명령에 서명하지 않을 가능성도 언급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대마초 및 이를 원료로 제조된 모든 제품을 마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수출입 시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
[열린송현] 경제 투명성 높이는 회계기본법 제정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12.15 05:00:00회계 정보는 한정된 자원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회의 공적 장부다. 정보가 정확하게 공개될수록 자원 배분은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조직의 성장도 건전해진다. 그래서 영리법인뿐 아니라 비영리법인과 공공기관 등 다양한 조직이 회계 정보를 생산해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한다. 다만 설립 목적과 이해관계자의 관심사가 조직마다 다른 만큼 재무제표의 형식이나 공시 수준은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다. 예컨대 투자자는 수익성과 재무 건전성을, 기부자와 시민은 자금이 애초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그렇더라도 회계 정보를 만들어 제공하는 기본 흐름 즉 회계 정보의 생산, 외부 감사, 공시, 감독과 규제라는 네 가지 축은 모든 조직에 공통으로 작동해야 한다. 자금을 다루는 조직이라면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을 통해 재무 상태와 운영 결과를 정리하고, 그 결과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외부 감사를 통해 점검받아야 한다. 검증이 끝난 회계 정보는 이해관계자에게 적시에 제공돼야 하고, 주무 관청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 문제는 우리 제도가 이러한 원칙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등 부문별로 회계 기준과 감사 제도, 공시·감독 체계가 제각각이다 보니 체계적이고 일관된 규제가 이뤄지지 않는다. 어떤 영역은 적용해야 할 회계 기준이 불분명하고, 이해관계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감사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유사한 감독 기능을 여러 부처와 기관이 나눠 담당하면서 업무가 중복되거나 재무제표 용어와 보고 양식이 달라 정보 이용자의 혼란도 크다. 이러한 제도적 틈새는 곧 회계 정보의 공백으로 이어져 부정 비리와 비효율의 위험을 키운다. 회계를 총괄해 조정할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탓에 국가 차원의 회계 정책을 일관되게 수립·집행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나온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바로 회계기본법 제정이다. 회계기본법은 조직 형태를 불문하고 회계 정보의 생산·제공 과정에 공통으로 적용될 기본 원칙을 규정하는 회계 분야의 일반법이다. 재무제표 작성과 공시, 내부 통제와 외부 감사, 감독과 제재에 관한 핵심 기준을 하나의 법률 안에 정리해 모든 조직에 일관되게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회계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회계 정보의 유용성과 신뢰성을 높이며,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복과 혼선을 완화해 통일된 회계 정책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적으로는 공공·민간 전 부문에서 회계 인프라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물론 새로운 법을 만드는 만큼 각 조직의 특성을 고려한 세부 규정과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투명한 사회와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위해 회계의 사각지대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 이제 회계기본법 제정을 통해 회계 제도의 근간을 바로 세우고, 모든 조직이 신뢰 받는 회계 기반 위에서 운영되도록 해야 할 때다. 정부와 국회, 전문가와 시민 사회가 힘을 모아 실효성 있는 회계기본법 마련에 나선다면 우리 경제의 투명성과 건전성은 한층 더 높아질 것이다. -
[로터리] 지멘스가 만드는 미래 동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12.15 05:00:00독일 베를린의 ‘지멘스슈타트(Siemensstadt)’는 산업 유산이 모여 있는 독특한 동네이자 기업이 직접 도시를 만든 세계적인 실험의 현장이었다. 19세기 말 전기 회사 지멘스는 전기라는 새로운 기술은 설명이 아니라 생활 속 경험을 통해 비로소 시민에게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기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지멘스는 하나의 동네, 지멘스슈타트를 만들었다. 1370세대, 약 4000명이 모여 살던 이 동네에서 전기의 시대가 열렸다. 사람들은 가전제품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전차로 출근했으며 전력 시스템과 엘리베이터가 갖춰진 건물에서 일했다. 밤이면 전기 가로등이 밝힌 거리에서 새로운 도시 문화를 누렸다. 생활 곳곳이 지멘스 기술로 작동하는 이 실험 동네는 기업에 대한 신뢰를 높였고 지멘스가 세계적 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됐다. 이 작은 동네가 독일 산업의 흐름까지 바꿔놓았다. 산업혁명에 뒤처졌던 독일은 이를 통해 전기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냈고 1913년에는 세계 전기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전기 강국으로 성장했다. 이 과정에서 베를린은 전기 산업의 중심 도시로 자리 잡았다. 지멘스슈타트는 동네라는 생활공간이 신기술을 검증하고 확산시키는 혁신 플랫폼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며 오늘날 혁신 클러스터와 스마트도시의 원형이 됐다. 100년이 지난 지금 ‘인더스트리 4.0’을 선도하는 지멘스는 미래 동네 ‘지멘스슈타트 2.0’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과 에너지 전환, 그리고 인공지능(AI) 시대를 대비해 45억 유로를 투입하는 전략 사업이다. 대기업과 스타트업·대학이 한 공간에서 협력하는 개방적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에너지와 도시 운영을 실시간으로 최적화하는 탄소 중립형 미래 동네를 계획하고 있다. 지멘스는 제품을 넘어 미래 삶의 방식을 제시하는 기업으로 다시 도약하고 있다. 테크 기업들이 동네를 만들기 시작한 이유도 같다. 도요타 우븐시티, 구글 빌리지, 애플 파크는 모두 기술의 가치는 제품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 속 경험을 통해 결정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그래서 이들 기업은 기술이 삶에 스며드는 과정을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미래 동네를 조성하고 있다. 일상에서 사람들이 선택한 기술을 먼저 구현한 기업이 새로운 시장의 주도권을 갖는다는 점을 정확히 알고 있다. 이제 도시는 건설 회사만이 아니라 첨단 테크 기업도 함께 만들어가는 시대다. 우리나라 역시 같은 질문 앞에 서 있다. 모빌리티의 현대자동차, 디바이스의 삼성전자, 플랫폼의 네이버와 카카오 등 세계적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이 있지만 사람들이 첨단기술과 뛰어난 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검증할 수 있는 미래 동네는 아직 없다. 생활 기반의 실험 공간이 없다면 기술은 시장을 넓히지 못하고 산업은 성장 속도를 잃는다. 결국 미래산업의 주도권도 가져가기 어려워진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신도시가 아니다. 작고 빠르게 실험하고 확장할 수 있는 동네 혁신 모델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이 혁신을 완성하려면 기업은 기술을 생활로 연결하는 테크 기업으로, 정부는 제도와 규제를 유연하게 재설계하는 파트너로 나서야 한다. 지멘스가 100년 전에 만들었고 지금 다시 만들고 있는 동네의 교훈은 명확하다. 작은 동네가 혁신의 무대가 될 때 기술은 삶 속에서 검증되고 그 경험이 기업과 국가의 미래를 결정한다. 이제는 우리가 미래 동네를 지을 차례다. -
"아들 그만! 딸 낳으면 현금 준다"…성별 알려주면 의사면허 박탈한다는 '이 나라', 어디?
국제 인물·화제 2025.12.15 01:05:00베트남 정부가 심각해진 성비 불균형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대규모 인구 정책 개편에 나섰다. 남아 선호 문화가 여전히 강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출생 성비가 자연 비율을 크게 벗어나자, 여아 출산 장려와 성별 선택 규제에 국가가 직접 나선 것이다. 최근 VN익스프레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약 125조동(한화 약 6조9700억원) 규모의 ‘건강·인구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출생 성비(여아 100명당 남아 수)를 2030년까지 109명 미만, 2035년까지 107명 미만으로 낮추는 것이다. 베트남의 지난해 출생 성비는 111.4명으로 자연 성비(104~106명)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북부 지역의 불균형이 두드러져, 수도 하노이의 성비는 118.1명에 달했고 박닌성·흥옌성·타이응우옌성 일부 지역은 120명을 넘어섰다. 유엔 인구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베트남은 세계 217개국 가운데 네 번째로 성비 불균형이 심한 국가로 분류됐다. 이 같은 현상의 근본 원인은 유교 문화에 기반한 남아 선호 사상에 있다. 베트남은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한 국가로 평가되지만 가정 내에서는 여전히 ‘아들이 가계를 잇는다’는 관념이 공고하다는 것이다. 호앙티톰 보건부 인구청 부국장은 “추세가 지속되면 2034년에는 15~49세 남성이 여성보다 150만 명 이상 많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여아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보건부는 지난 7월 농촌 지역과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두 딸을 낳은 가정’에 현금 또는 생활용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이퐁, 허우장, 박리에우 등 일부 지방에서는 이미 두 딸 가정에 현금 보상을 시행했고,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적인 성별 선택을 막기 위한 규제도 강화된다. 정부는 태아의 성별을 알려준 의료인에 대해 면허 취소 조치를 검토 중이며, 성별 선택 시술에 대한 행정 처벌도 현행 최대 3000만동(한화 약 170만원)에서 최대 1억동(한화 약 558만원)까지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사설] 사립대 등록금 동결 해제, ‘대학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야
오피니언 사설 2025.12.15 00:05:002009년 이후 17년간 대학의 자립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가로막아온 등록금 동결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교육부는 12일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사립대 재정 여건 악화 및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2027년부터 ‘국가장학금 2유형’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부터 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왔다. 2012년부터는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에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등록금 동결을 강제했다. 정부의 우격다짐을 참다못한 대학들은 올해 4년제 사립대의 70.5%가 교육부 지원금을 포기하면서까지 등록금을 4~5% 인상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결정은 ‘반값 등록금’이라는 정치적 명분 아래 억눌려온 대학의 재정 자율성을 회복하고 고사 직전인 고등교육의 숨통을 틔워준다는 점에서 늦었지만 환영할 만하다. 그동안 대학들은 등록금 동결이라는 족쇄에 묶여 경쟁력 강화를 모색할 여유조차 갖지 못했다. 지난 17년 동안 소비자물가가 크게 올랐지만 대학 등록금은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실질 등록금이 22.5%나 하락했기 때문이다. 2023년 기준으로 사립대의 등록금 대비 경상비 지출 비중이 80%가 넘는 상황에서 인건비·운영비 등을 쓰고 나면 교육 여건 개선 등을 위한 투자는 엄두조차 낼 수 없다. 해외 주요 대학들이 글로벌 석학들을 영입해 경쟁력을 키우는 동안 우리 대학들은 되레 뒷걸음만 거듭한 셈이다. 대학은 미래 첨단산업을 이끌 인재를 키우는 국가 경쟁력의 토대다. 그런 점에서 대학 등록금 동결 해제는 대학 경쟁력 강화의 첫 단추가 돼야 한다. 무엇보다 대학들의 재정난 해소가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게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내국세에 연동돼 초중고교에 자동 배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편성 방식을 개편해 대학으로 일부 돌려 지원하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주장을 적극 검토해볼 만하다. 부실·중복 투자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한계 대학들은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옥석을 가려야 한다. 대학들도 이번 등록금 자율화를 방만 경영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고 스스로 회계 투명성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 -
시드니 해변서 총기 난사로 12명 사망…"반유대 범죄 추정"
국제 정치·사회 2025.12.14 21:44:09호주 시드니의 유명 해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어린이와 경찰관 등 12명이 숨졌다. 당시 해변에서 열린 유대인 행사를 겨냥한 테러 범죄로 추정된다. 14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저녁 6시 47분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시드니 동부에 있는 본다이 해변에서 총격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어린이와 경찰관 등 11명과 용의자 1명 등 총 12명이 사망했다. 경찰관 2명을 포함한 29명은 부상으로 입원 중이다. 사망한 용의자 1명은 현지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사살됐으며 다른 1명도 경찰에 체포됐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또 사망한 총격범의 차량에서 폭발 장치가 발견됐으나 안전하게 제거됐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온 영상들은 긴박했던 사건 당시를 짐작하게 한다. 영상에는 검은 옷을 입은 두 남자가 다리에서 군중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총을 쏘는 장면이 담겼다. 한 목격자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총격이 약 10분 정도 지속되는 듯했다”며 “지구상의 절대 지옥이었다”고 묘사했다. 본다이 해변은 호주에서 유명한 관광지로 주말에는 수많은 서핑 애호가와 관광객이 몰리는 곳이다. 특히 이날 해변에서는 유대교의 전통 행사인 ‘하누카’가 열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던 만큼 반유대 범죄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유대인 호주인에 대한 표적 공격”이라고 명명했다. 호주 경찰은 이번 사건을 테러 사건으로 규정하고 수사 중이다. 최근 호주 내에서는 반유대주의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다. 호주는 친유대 국가로 분류돼왔으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이후 반유대주의가 들끓으면서 유대인을 겨냥한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호주의 비영리단체인 커뮤니티시큐리티그룹에 따르면 지난해 호주에서는 한 달 평균 87건의 반유대주의 사건이 발생했다. 미국과 달리 총기 사건이 드문 호주에서 대규모 총기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도 충격을 주고 있다. 호주는 1996년 총기 난사로 35명이 사망한 사건 이후 총기 소지를 비교적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사건 직후 성명을 내고 “안타깝게도 시드니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테러 공격은 예상된 일이었다”며 “우리는 호주 정부에 수없이 경고했지만 안타깝게도 충분하지 않았다. 호주 정부는 이제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
고환율 이어지는데 '사모펀드 규제'까지… 해외 자본 공습 빨라진다[시그널]
증권 IB&Deal 2025.12.14 20:06:32최근 원·달러 환율이 고공 행진하면서 해외 대형 자본의 한국 시장 공습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외 자본 입장에서는 한국 기업이나 부동산 등 자산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회에서 논의 중인 토종 사모펀드(PEF)를 향한 강도 높은 규제안이 현실화되면 해외 대형 자본의 한국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14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이달 12일 기준 원·달러 환율은 1447.50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계엄 이후 1400원대를 넘어선 환율은 새 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올 6월 1350원대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9월 들어 다시 1400원대를 넘어선 뒤 최근까지도 꾸준히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올 들어 고환율 환경이 굳어지자 해외 대기업이나 대형 PEF의 알짜 한국 기업 인수가 잇따랐다. 프랑스 에어리퀴드는 국내 산업용 가스 회사인 DIG에어가스 경영권을 4조 8500억 원에 인수했다. 국내 최대 수소 생산 기업으로 꼽히는 어프로티움도 해외 전략적투자자(SI)들이 1조 원대 기업가치를 매겨 경영권 인수 실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유럽계 EQT파트너스는 올해 국내 최대 명함 애플리케이션 업체인 리멤버를 5000억 원의 기업가치를 매겨 인수 완료했다. 미국계인 콜버그크레비스로버츠(KKR)는 화장품 용기사인 삼화 경영권을 약 9000억 원에, 블랙스톤은 국내 최대 헤어숍 프랜차이즈 업체 준오헤어를 약 8000억 원에 품었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MBK파트너스 같은 대형 PEF들의 활동이 급격히 위축된 상황에서 이 같은 고환율 환경은 해외 자본의 한국 시장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PEF를 향한 강도 높은 규제안들은 국내 자본시장은 물론 전체 산업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될 게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내 운용역들의 해외 운용사 이직도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도 이 같은 점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규제안 중 일부는 국내 상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
미국發 경기부양 후폭풍 대비할 때다 [윤경환 특파원의 브레이킹 뉴욕]
국제 정치·사회 2025.12.14 18:14:37연말을 맞아 미국 뉴저지주 북부 버건카운티에서는 화려하게 크리스마스 장식을 한 집들이 예년보다 눈에 띄게 늘었다. 버건카운티가 뉴저지주에서도 소득수준이 비교적 높은 지역임을 감안하면 적어도 중산층 이상이 생각하는 체감경기는 나쁘지 않다는 신호다. 뉴욕 맨해튼 역시 주말마다 화려한 야경을 즐기려는 인파로 늦은 밤까지 북적이고 있다. 미국에서 만난 한국 금융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한국과 비교하면 소비도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미국 정책 당국이) 선제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도 미국 경제는 예상 밖으로 선전하고 있다. 미국 미시간대가 이달 5일 내놓은 12월 소비자심리지수 잠정치는 올 7월 이후 5개월 만에 개선됐다. 미국 공급관리협회(ISM)가 3일 공개한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도 66개월째 확장 국면을 이어갔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또한 1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내년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당초 1.8%에서 2.3%로 높여 잡았다.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조차 “소비가 견조한 데다 성장률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인공지능(AI) 관련 기업 투자도 늘고 있다”고 낙관적인 견해를 내놓았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예상치도 3%로 상향했다. 1%대에 겨우 머무는 한국보다 월등히 높은 성장률이다. 고용을 제외하면 침체 신호가 뚜렷하지 않고 셧다운의 여파로 데이터가 부족한데도 미국 정책 당국은 경기 부양에 동시다발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연준은 9~12월 3연속 금리를 인하하고 이달부터 3년 6개월간 이어진 양적긴축(QT·대차대조표 축소)을 종료했다. 또 12일부터 매달 약 400억 달러의 단기국채 매입을 개시하며 유동성 관리 의지를 분명히 했다. 차기 연준 의장 유력 후보인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내년 0.50%포인트 이상 금리 인하를 자신하고 있다. 연준은 내년 4월부터 월가의 대형 은행들에 적용되는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SLR)도 완화하기로 했다. 그나마 독립 기구인 연준의 결정은 보험적 성격으로 볼 수도 있다. 금융안전감독위원회(FSOC) 의장을 겸하는 베선트 장관은 금융 감독 기구의 규제 기능을 부실 감독에서 경제성장 지원 쪽으로 대폭 완화하겠다고 예고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2010년 출범한 FSOC의 기능을 15년 만에 바꾸겠다는 뜻이다. 미국 통화감독청(OCC)과 예금보험공사(FDIC) 역시 2013년 도입한 레버리지(차입) 대출 지침을 이달 초 공식 해제했다. 대형 은행들이 여윳돈으로 미국 국채를 대거 매입하고 시중금리를 낮춰줄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앞서 미국은 2018년 경기 둔화 조짐을 간과하고 선제적 통화 긴축에 나섰다가 증시 폭락을 부른 바 있다. 2021년에는 거꾸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물가 상승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머뭇대다 최악의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다. 과거의 정책 실패는 시장 오판에서만 비롯됐지만 지금의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을 노골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재정적자 이자 부담 경감, 관세 효과 극대화, 경제성장률 과시 등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제 치적을 쌓겠다는 정략적 의도가 정책에 녹아든 것이다. 일방적인 규제 완화로 나아가기에는 사모대출 부실 누적, 소비 양극화, AI 주가 거품론, 물가 불안 등 불확실성 요소가 도처에 깔려 있다. 연준에서 중도파로 분류되는 마이클 바 이사도 최근 은행 감독 규제 완화를 두고 “위험이 과도하게 쌓이기 전까지 개입하기 어렵게 된다”고 경고했을 정도다. 미국의 정책이 실패할 때마다 주가 급락, 집값 폭등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었던 한국도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안전판을 꼼꼼히 마련해야 할 때다. -
해외 관광객 길찾기 편해지지만…자율주행 등 안방 내줄수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14 18:07:05정부가 1대5000 축척 고정밀 지도의 반출을 구글 등 미국 빅테크에 허용하기로 한 것은 군사·안보 분야에서 일부 피해를 감수할 정도로 비관세장벽을 둘러싼 미국의 압박이 크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 상당수 전문가들은 연내 개최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에서 양측이 세부 이행 계획을 확정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한국산 제네릭 의약품 및 천연자원에 대한 무관세 혜택을 받아내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우리 기업들의 비자 문제와 대미 투자 펀드 프로젝트 선정 등 향후 미국과 협상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어 일정 수준 양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중국 등 다른 국가들처럼 농산물 분야 비관세장벽을 완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미국산 쌀·소고기는 정치적·사회적 민감도가 매우 큰 품목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한미 관세 협상 당시 미국 측에 2008년 광우병 촛불 시위 사진을 보여주며 반대 의사를 피력할 만큼 국내시장 사수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미국산 과채류의 경우 관련 검역 절차를 전담할 ‘US 데스크’를 설치하기로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사과·배 등 민감 품목의 검역 일정을 앞당기거나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관측이다. 반면 미국이 농산물 이상으로 큰 관심을 보이는 디지털 서비스 분야는 운신의 폭이 보다 넓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미 민간 업체들이 촬영해 판매하는 위성 이미지를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구글이 정밀 지도 기반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해도 보안 위협이 갑자기 높아지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 구글 지도를 기반으로 해외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으로 꼽힌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난해 3월 발표한 ‘방한 외래객 대상 여행 애플리케이션 이용 현황 조사’에 따르면 한국을 찾은 외국인이 가장 불편하다고 꼽은 앱은 ‘구글 맵스(30.2%)’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구글 지도가 정확하지 않고 서비스가 제한돼 불편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다만 국내 플랫폼 업계는 구글에 데이터 주권을 내줘 토종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구글이라는 메기가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구글 지도의 월간활성이용자(MAU) 수는 약 913만 명으로 이미 업계 2위와 3위인 티맵(약 1483만 명), 카카오맵(약 1278만 명)과의 간극을 좁히고 있다. 검색·쇼핑 등과 연계한 업계 1위 네이버지도(약 2839만 명)를 뛰어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구글이 고정밀 지도를 확보할 경우 2·3위는 사용자 이탈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국내 정보기술(IT) 기업들이 가장 경계하는 영역은 정밀 지도를 활용한 구글의 신사업 부문 진출이다. 구글이 공간·위치 데이터를 확보해 자율주행, 디지털 트윈 등 미래 사업에 도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구글 측은 “더 편리한 길찾기 서비스를 위해 위치 데이터를 요청한 것일 뿐 자율주행과 같은 신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좀처럼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 모습이다. 구글이 미국·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자율주행 관련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규제가 풀릴 타이밍을 기다리며 정밀 지도부터 확보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국내 IT 업계는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망 사용료 등 국내 IT 기업들과 구글에 주어지는 잣대가 너무 다르다”며 “적어도 공평한 환경에서 경쟁하게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한미 양국이 연내 고정밀 지도 반출에 합의할 경우 정부는 내년 1분기 안에 구글·애플이 신청한 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용 심사의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구글은 올해 2월, 애플은 6월에 심사를 신청했지만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은 이 결정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씩 연기한 바 있다. -
불수능에 복잡해진 입시…"신설학과 틈새 노려볼만"
사회 사회일반 2025.12.14 17:48:58올해 ‘불수능’으로 오는 29일부터 시작되는 2026학년도 대입 정시 전략이 한층 복잡해진 가운데 입시 전문가들은 이른바 ‘신설학과’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신설학과는 관련 시장 및 정부 지원 확대 영향으로 첨단학과를 중심으로 주로 만들어지며, 특히 유망 산업 분야에서는 사실상 매해 신설학과가 개설된다.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무전공학과’가 대다수 대학에서 신설된 만큼 이들 학과 지원도 노려볼만하다. 14일 유웨이 등 입시업계에 따르면 올해 신설된 첨단학과 중 눈에 띄는 학과는 성균관대 바이오신약규제과학과, 연세대 모빌리티시스템전공, 중앙대 지능형반도체공학과 등이 있다. 이 중 중앙대 지능형반도체공학과는 일반 첨단학과로 신설돼 입학생 전원에게 4년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수시 전형으로 10명, 정시 전형으로 10명 등 총 20명의 학생을 선발한다. 연세대는 첨단융합공학부 산하에 모빌리티시스템전공을 신설하고 정시모집 가군에서 10명을 선발한다. 해당 학과는 미래형 자동차, 로봇, 항공 등 첨단 모빌리티 분야를 선도할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졸업 후에는 자율주행·커넥티드카·미래형자동차 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할 전망이다. 이외에도 단국대는 알고리즘, 데이터 처리 및 모델링 등을 가르치는 인공지능학과를 개설해 정시 나군에서 19명을 선발하며 동국대는 의료인공지능공학과를 신설해 정시 다군에서 15명을 뽑는다. 의약학계열 신설 학과 또한 주목할만 하다. 성균관대는 바이오신약규제과학과를 신설해 정시 나군에서 16명을 선발한다. 바이오신약규제과학과는 의약품 연구개발 분야인 ‘바이오신약’과 의약품 허가 도구 및 과정을 연구하는 ‘규제과학’ 분야가 융합한 국내 최초 학과로 제약사 등 관련 분야 산업체들이 커리큘럼 개발에 참여할 예정이다. 또 보건 분야 첨단학과로는 국립한밭대 빅데이터헬스케어융합학과와 가톨릭대 바이오로직스공학부 등의 학과가 각각 신설됐다. 유웨이 관계자는 “신설 첨단학과 지원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미 개설돼 있는 타 대학 관련 학과나 같은 대학의 첨단분야 학과 경쟁률 및 합격선을 참고해 합격 가능성을 진단해봐야 한다”며 “첨단학과는 학과 이름이 비슷하더라도 산업계 요구에 따라 대학별 커리큘럼이나 주요 전공 분야가 다를 수 있어 대학 홈페이지나 홍보 채널들을 통한 정보 수집 후 학과 특성을 확인하고 지원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입생의 전공 탐색 기회 확대 위해 꾸준히 개설되고 있는 무전공학과 또한 올해 30여개 대학에 추가 신설된다. 무전공학과는 ‘유형1’과 ‘유형2’로 구분되며 유형1은 대학 내 모든 전공을 100% 자율 선택할 수 있다. 유형2는 계열 또는 단과대 단위 모집 후 해당 범위에서 계열이나 전공을 자율 선택하거나 학과별 특정 범위 내에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유형1의 자유전공학부는 희망 전공 선택이 100% 보장돼 입학 후 상위권 인기학과 진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원을 고려해볼만 하다. 실제 지난해 자유전공학부의 경우 전년도 입시 결과 등 정보 부족으로 대학 내 중위권 학과 합격선을 밑도는 경우도 많았다. 반면 올해는 작년 입시결과를 참고해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난해 대비 합격선이 높게 형성될 전망이다. 학교별로 보면 연세대는 유형1 무전공학과인 진리자유학부를 신설해 인문계열 73명, 자연계열 76명 등 총 149명을 정시 가군에서 선발한다. 정시모집 시 수능 반영비율은 계열별로 다르게 적용하나 입학 후에는 모집 계열과 무관하게 의·치·약학, 시스템반도체공학 등 일부 학과를 제외한 대부분 학과를 2학년 때 선택가능하다. 서울여대의 경우 언론영상학부, 지능정보보호학부는 1학년 말에 심리인지과학학부는 2학년 말에 전공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은 “신설학과의 경우 신설 첫해에는 ‘눈치 보기’로 인해 입결이 다소 낮게 잡히고, 2년 차에 입소문을 타며 입결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며 “수험생 입장에서는 유사학과의 입학결과와 학과의 실질 내용 및 채용연계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으며 신설 첫해에 과감한 상향 지원하는 것도 좋다”고 밝혔다. -
국가 AI위원회에 금융위 빠져…"금융 특수성 반영돼지 못해"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2.14 17:41:41내년 1월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가이드라인이 공개된 가운데 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위원에 금융위원장이 제외돼 금융권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느 산업 분야보다도 안전성과 신뢰성이 중요한 분야인 만큼 세심한 관리·감독이 필요한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심의 규제가 우선 적용되면서 금융사 부담이 증가하고 사고 발생 시 기관 간 책임 논란까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1월 22일 시행되는 AI 기본법의 시행령 및 가이드라인 초안을 지난달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AI기본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생성형 AI나 고영향 AI를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는 AI 활용 사실 표시를 비롯해 투명성 확보 의무를 갖는다. 또한 고영향 AI를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한 안정성·신뢰성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 금융권의 고영향 AI 적용 범위는 대출심사 분야로 개인 신용평가와 여신 가부 및 범위를 결정하는 데 AI 기술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다. 투명성 확보 의무를 위반하거나 안전성, 신뢰성 조치가 미흡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문제는 AI 기본법과 가이드라인만 보면 금융권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기관 간 규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법 시행에 따라 설립돼 주요 AI정책을 심의·의결하게 되는 대통령 소속 국가AI위원회 위원에 금융위원장이 빠져있다는 점이다. 45명의 위원 중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물론, 교육부장관과 외교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 부처 수장이 위원으로 포함돼있다. 현재 금융위는 금융위원장을 위원으로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했으며 과기부 역시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금융권에도 AI 기술 도입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세심한 관리 감독이 없으면 금융 안정과 국민의 재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금융위원장을 위원으로 포함해 금융권 특수성이 정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타 산업 대비 규제 충돌과 책임 리스크가 훨씬 크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는 현재 별도의 AI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금융위는 과기부와 소통하며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과기부가 주도하는 법안인 만큼 업계 우려는 여전하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업은 AI 오작동이 곧바로 금융사고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업종인데, 상위법이 금융 AI 가이드라인보다 먼저 등장하며 규제 간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금융사 컴플라이언스 부담이 커지고 감독체계상 어느 기준을 우선 적용해야 하는지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AI 기본법에 따른 고영향 AI 사업자의 책무인 안정성·신뢰성 조치 중 ‘대체 가능 조치’에 금융 부문이 일부 누락돼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한 경우 AI기본법 시행령 26조에 따른 ‘위험관리 방안 및 안전성·신뢰성 조치’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AI 안정성·신뢰성을 위해 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AI 검·인증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이를 금융 전문 기관이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각 산업별 AI 위험 유형이 다른 만큼 금융 AI의 경우 관련 전문성을 가진 금융보안원이 검·인증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